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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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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1995년 08월 10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洪春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아홉분중 일곱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민방위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결과 내용이 부실한 부서가 있어 다소의 논란이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과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복지과장께서 11시에 행사가 있어 먼저 가정복지과 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창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가정복지과장 이창순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업무계획 내용으로써는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건전가정의례, 시설수용자복지향상, 장애인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2개 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건전가정의례,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 모자복지, 생활개선지도, 여성권익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저희들 정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8급 행정직이 정원에는 1명이 있습니다.
현원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에 있어서는 기관운영비가 2천4백4십2만9천원, 일반사업비가 7억천2백십4만3천원, 사회복지시설지원비가 50억9천9백3십1만7천원인데 총 58억3천6백8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업소현황에 있어서는 혼인예식장 3개와 혼인상담소 3개, 장례식장 4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시설수가 12개가 있습니다.
영아 1개소, 부랑아 3개소, 장애인 2개소, 모자보호 3개소, 부녀직보 2개소, 모자자립 1개소 총 수용정원은 2,750명 입니다만 수용인원은 2,23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 지회가 1개소가 있고 경로당 포함해서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저희들 관내 17개소에 놀이기구 수는 56점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현황에서는 시설수가 어린이집 22개, 놀이방 4개 해가지고 총 26개 인원은 95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부지원 8개소에 법인 4개소와 공립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내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은 저희들 7월말 현재 1,054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현황에 있어서는 38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현황에 있어서는 3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수는 저희들 15개 단체 1,232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 업소 수는 98개 업소에 여성수는 8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계획,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지원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생계보조비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70세이상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80세이상에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생계비지원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 연2회 1인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2회를 주니까 연간 10만원이죠.
그리고 영세치매노인 보호지원은 9명에게 월 5만원이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빈거동불편 노인생계 보호지원은 25명인데 월5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결연사업은 극빈거동불편노인에게 가사봉사원 결연 추진해가지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65세이상 150명이 부산위생병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노인이용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활성화와 사무실 확장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지도에 있어서는 운영비·난방비 지원 현실화 그다음에 봉사활동전개, 경로당 운영실태 점검, 4개 노인교실 활성화, 경로당 간판교체등의 사업을 관리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간판 교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내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경로당 증·개축 사업으로서는 경로당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 서대경로당이 노후해서 서대2동에 있는 경로당을 1억2천8백만원이 본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해서 보육서비스제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저희들이 93년도 부터 민간, 가정시설, 영세민 밀집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평화원에서 지금 연간 사업비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지원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가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향상도모를 위해가지고 보육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보육정보센타운영을 중앙의 보육정보센타와 연계하여 종합정보체계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운영개선 그다음에 민간신규 설치지원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권장을 저희들 관내 대학병원에 단위 여성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 권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동건전육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문제아동보호, 기·미아 보호, 소년가장 세대 보호, 그다음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시설보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에 있어서 첫번째는 허례의식을 일소하고 범시민자율참여를 하고 의례업소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준수사항 위반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활용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독교 종합복지관외 5개소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절차 합리화에 있어서는 혼례, 상례를 권장토록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수용자 복지향상에 있어서는 첫번째 수용자 보호 자활자립도모와 보호비등 적기지급을 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운영내실화에 있어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종사자관리 및 시설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노고치하를 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의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관내 7월말 현재 1,054명이 저희들 관내에 등록을 한 실태에 있고 수첩 발급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에 있어서는 생활지원에 있어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육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에서 자활지원에 있어서는 의료비지원, 자립자금대여, 보장구교부를 하여 생활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세제혜택, 차량구입, 공공요금등을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권장은 저희들 관내 공공시설 294개소의 기관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 기존 건물 보수등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교양교육, 경제교육 및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단기별 또는 분기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부 한가지 기술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많은 기술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성사회참여 유도에 있어서는 여성특성사업추진, 여성단체협의회와 부녀후원회, 자원가사봉사원회등을 적극 활용하여 저희 관내 봉사 및 이웃돕기 참여에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도 주1회 정기연습, 10월 부산어머니 합창단 발표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솜씨 전시회를 9월중에 음식솜씨 전시회와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겸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주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저희들 기술보도 및 취업알선 과목을 양재, 한복, 도배, 꽃꽃이등을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는 우유팩과 신문지 수집, 재활용휴지 보급을 하여 3,180kg을 수집을 하여 36만원의 수입을 얻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알뜰장도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과목별 솜씨회 정기운영을 하여 신기술 정보제공 및 일감확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전시회도 연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모자가정 지원확대에 있어서는 저희들 신규 전입자와 전출자를 색출하는 방향에서 일제 조사를 9월중 방문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아동양육비, 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능력배양에 있어서는 자립지원금지원과 결연, 생업자금융자를 해주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권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만들기 교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이동상담소 운영을 요보호여성, 불우노인, 청소년, 장애인, 아동 상담등 계속해서 추진하여 요보호여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議席에서 夫虎郞 委員):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저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하는거 있지요.
예.
(○ 議席에서 夫虎郞 委員): 장애인의 정확한 관리를 장애인 몇명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까?
1,054명이지요.
1,054명입니다.
(○ 議席에서 夫虎郞 委員): 1,054명입니까?
1,054명입니다.
(○ 議席에서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해기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辛海基
반갑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해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기본현황과 여태까지 추진실적, 그 향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방위는 민방위 기본법이 1975년도 법률 2776호로 제정 시행된 이래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정목적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법률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 대원 조직과 편성 및 운영사항과 민방위 교육사항 또 민방위 훈련사항등이 있고 훈련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 또 요즘은 실시되지 않습니다만 등화관제훈련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 또 화생방 방재나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기능직 한사람은 민방위 교육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민방위시설은 전용대피시설과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민방공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전용대피시설은 저희 민방위 교육장과 구청 광장안에 하나가 있고 부민동 동사무소, 서대4동 동사무소해서 4군데가 있고 전체 904명이 대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예산을 정부가 지원했거나 또는 시가 지원한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군데 하루에 1,780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은 서부경찰서와 남부민동 사무소 2개 장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장비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방독면도 있고 탐지장비도 있고 들것이라든지 구명보트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지역·직장에 16,742점을 저희들이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민방위대라든지 민간인 보유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원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만20세 부터 50세까지가 편성대상입니다.
편성대상인데 지역대 391개대 또 직장대 50개대 해서, 442개대에 28,896명의 민방위대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입니다.
인력동원자원에서 1종자원은 단순노무자이고, 2종자원은 기술인력입니다.
전부 합쳐서 3,104명입니다.
이 중에서 406명이 동원자원이고 예비자원이 2,50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올해 부용동사무소외 2개 장소에 예산 8천6백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8천6백만원은 시비 또는 구비의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한 시기는 2월 10일 부터 5월 1일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개발한 때에 심도가 폭 150m이상이 되어야 하고 몽리세대가 500세대이상 지금 대부분 저희들은 이 조건에도 충족을 합니다마는 출수량이 200톤이상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구에는 전부가 다 150m 이상이고 지금 몽리세대도 거의 500세대가 가깝습니다.
출수량도 하루 200톤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용동사무소라든지 화랑국민학교, 동신국민학교는 개발하고 난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2월 24일 부터 4월 14일 그 사이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원교육은 연간 8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4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에는 정신교육이 단기별로 정신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이 3시간 이래서 4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본교육에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1시간 더 교육을 추가로 해서 실시합니다.
다음 비상소집훈련입니다.
저희 비상소집훈련은 연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2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민방위날 훈련은 4회 실시했습니다.
민방공훈련은 1번, 방재훈련은 3번 해서 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과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예상재난에 대응하는 기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방위전문 기동조직을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기동대 조직은 2개대 80명으로 이 80명은 충무동과 암남동의 침수우려지역입니다.
2개대 80명으로 보강하고 관련장비를 확보하고 또 지원하며 위험지역은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지역은 모지포마을과 송도해수욕장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술지원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자원자격 지금 기술지원대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1명 입니다.
이것을 70명으로 확대보강토록 하고 각종 지원사항은 지원하고 재난이라든지 사고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민방위대는 민방위 의무자 이외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민방위대 조직을 4개대 92명으로 보강토록 하고 관련장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는 참고로 지금 서대3동 청년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암남동, 충무동, 남부민1동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이 대부분 정신교육위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실기교육이나 또는 실습교육으로 재난이 발생했을때에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훈련을 전환하도록 하고 대응능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응급조치법이나 또는 가스사고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육 과목을 개발하고 교육 기자재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직장민방위 대장을 내무부 전문 방위학교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민방위대장이 전문 교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의 올해 계획은 12명이 입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중에 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저희들이 5월 11일날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방재훈련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을지연습기간중에 송도에서 저희 서구청과 사하구청 또 영도구청등 3개 구청이 광역권으로 해상방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때에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생방입니다.
특히 요즘은 가스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화생방 전문요원교육과 관련교재도 확보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태세 강화입니다.
각종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조기에 신고하는것 이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것이 최선의 대책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주민신고태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태세 확립을 위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훈련도 8월중 을지연습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취약한 부분입니다만 주민신고망 이것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방기동대, 화생방분대중심의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산불진화라든지 산업재해 방지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필수장비확보를 위해서 민방위 필수장비는 개인장비가 있고 공동장비가 있습니다.
개인장비는 손전등, 일반방독면, 보호의, 구급낭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런 개인장비하고 공동장비는 구명보트라든지 로프총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것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책을 적극 홍보토록 하여 민방위 필요성이 주민들에게 공감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자율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방위 장비를 전시하고 생활민방위 사례 발표회를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위촉강사 간담회도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10월중에 우수민방위대 산업시찰과 우수대원 표창 또 8월중에 주민신고 요원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라든지 또 운송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면제하는 사항을 차질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연대회라든지 창설기념일행사 올해 창설 20주년이 됩니다마는 창설기념일 행사등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 조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고 지진등이라든지 또 각종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독가스등에 대비한 저희 구청직원은 한 사람이 1개 장비기준으로해 방독면을 구입토록 하고 그리고 지진이나 각종 사고 대비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고 이때 물론 동원된 대원에 대해서는 당해교육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대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서류 접수 처리함을 비치하고 신청서 및 비치된 신청서에 의해서 민원은 중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공중전화가 한대 있습니다만 이 공중전화가 카드식이 없습니다.
동전투입식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전투입식에서 최소한도로 교육기간중에 카드식도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야간민방위교육을 저희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또 주간에 민방위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대원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조 맨 말미에 또는 보충교육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야간민방위교육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반응이 좋을 경우에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을지연습을 실시를 합니다.
연습참가 기관은 13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총 50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50건은 자체 메시지가 되고 본청이라든지 관련기관에서 오는 메시지를 합치면 훨씬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임의참가 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난사고와 해일대비훈련을 실제훈련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준비상황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본청 준비상황 보고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신해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36分 停會
10時 45分 續開
委員長 洪春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화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환경보호과장 조화제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추진실적, 현안사항 이런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기구 및 인력은 환경관리계, 청소행정 1계, 재활용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2계 이래서 정원 18명중 1명이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2계장이 결원중입니다.
미화원은 총 149명이 있는데 이중에 76명은 동에 배치되어 있고 73명은 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해서 103개소입니다만 실제 업소수는 78개소 입니다.
왜냐하면 한 업소에서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거나 또는 대기도 있고 진동소음이 있거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 오염배출업소는 대부분 식품냉동공장이라든지 목욕탕, 세차장등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 관내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관리 공사장이 1개소가 있고 일반 건설 공사장이 15개가 있고 그 다음 발생사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발생사업장은 동양시멘트입니다.
여기에 특별관리 공사장이라는 것은 건축이나 건설공사가 천평방미터이상 공사를 할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는데 여기에 약 10배가 될때에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 측정 장비로서는 PH측정기가 1대 있고 CO-HC측정기가 1대 있고, 매연측정기가 1대 있고, 소음측정기 1대, 타구에는 없는 비디오카메라가 저희들에게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단속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구직영은 저희들이 현재 8개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 8개동과 그 다음에 각종 가로청소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운전원, 미화원 합해서 총 168명이고 장비는 지도차, 수차, 청소차량은 21대고 수차가 75대가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21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운전기사는 19명밖에 없어서 2명이 결원중인데 이 2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다가 저희들이 보충해달라고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대원개발, 두산환경이라해서 2개업소가 있으며 이들 대행지역은 10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공동변소는 공중변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이 7개, 재래식이 3개소입니다.
공동변소는 총 43개소가 있는데 그중 수세식이 14개소, 재래식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건물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120기가 있고 수세식 정화조는 11,315기가 있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과장님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주세요.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해동환경, 광명정화, 서부산업사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과 5개계의 사무분장을 요약해 보면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존에 관한 각종계획과 홍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음용수 수질관리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등 이렇게 담당하고, 환경지도계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공사장 비산먼지관리,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등 이러한 환경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1계는 환경미화 및 민간위탁대행업체관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청소차량의 운전원 관리, 기타 청소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2계는 분뇨수집운반 허가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공중 및 공동변소관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전반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계는 자원 재활용의 종합계획수립, 재활용품 분리, 수집, 운반, 처리지도, 재활용품 보관, 선별, 처리시설 확보운영, 쓰레기 감량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과 주요실적을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해 관리분야중 대기관리에 관해서 배출업소가 51개소가 있는데 이는 등급별로 차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녹·황·적 이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에 따라 연1회에서 3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허가 시설을 설치 하거나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51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중 5개소가 위반되어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저감 추진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현재 79개소를 지도점검해서 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기기단속과 비디오 촬영 이렇게 겸직을 해서 현재 총 8,630대를 점검해서 169대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특정공사 건설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도 금년도 6월 1일부터 부산시 전역을 특정공사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저희들 특정공사 규제대상은 항타기라든지 항발기, 병타기, 착암기등 이렇게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그런공사가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할때는 사전신고를 하고 규제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9개소를 지도점검해서 3개 위반공사장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도 대기배출업소와 동일하게 청·녹·황·적 차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항주변에 있는 폐수배출 업소를 중점 감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도단속 한것은 74개소를 지도점검해서 4개 위반업소를 적발조치하여 고발, 조업정지등 조치한바 있습니다.
폐수오염도 검사를 48건해서 그중에 1건이 BOD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부민동의 희창물산인데 식품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BOD기준이 150인데 207.5가 나와서 배출 부과금도 127만4천7백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들 관내는 유독물 판매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화공약품 판매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위주로 저희들이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경고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기타환경 관리로서는 시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실적으로서는 홍보책자와 신고엽서등 5천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한바가 있고 또 환경오염 관련 신고처리 건수도 13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들이 즐겨찾는 음용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약수터가 7개가 있고 공동정호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약수터나 공동정호 관리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리되어 왔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 과에 넘어왔는데 금년도 95년 5월 1일 부터는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수질검사를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계획으로서는 전항목검사는 연1회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검사항목은 이화학적, 세균학적 합해서 총 41개 항목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부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합니다.
이것도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때는 세균학적 검사등을 합해서 6개 항목을 합니다.
종전에는 세균학적 검사만 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세균학적과 이화학적이 병행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검사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게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되었을시 조치를 말씀드리면 세균학적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물을 끓여서 음용토록 통보하고 오염원을 제거한 후에 다시 재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할때는 바로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철, 망간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부적합 할때는 요새는 인체에 별 해가 없습니다만 장기간 음용할때는 인체에 유해함으로 금기사항을 통보하고 2회이상 부적합 할시에는 보건소라든지 또는 부산의과대학 예방의학 전공교수등의 자문을 받아 폐쇄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안, 수은등 유독성 물질이 부적합 할시는 즉시 주민들의 이용을 중지토록 조치해서 2회이상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할시는 바로 폐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지금까지는 1,000㎡이상의 건물 그다음에 경유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도 사업용 시내버스라든지 관광버스는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9월달에 부과할 여기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1,000㎡이상에서 160㎡이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물안에 주택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 서구관내에 약 한 400건이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약 한 1,200여건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상반기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은 6,197건에 1억3천7백여만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5,074건에 1억2천2백여만원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은 88%쯤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쓰레기 감량 추세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서구는 94년 9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전후 쓰레기 감량을 한번 살펴보면 종량제 전 8개월 그러니까 9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종량제 후 8개월 94년 9월부터 95년 4월까지를 비교했을때 1일 약 212톤이, 종량제 실시전에는 1일 평균 212톤이 발생하고 종량제 시행후에는 1일 평균 151톤이 발생 1일 61톤이 감소되어 약 한 29%가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해 보면은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1일평균 217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1일 평균 148톤 이렇게 비교할때는 약 한 32%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30% 이상이 감소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종량제 시행전후 세입을 대비해보면 약 한 83%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에 대한 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규격봉투 판매소 설치가 417개소, 판매소 표시깃발 설치가 412개소에 222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 전단 배부도 연 한 7,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책자 배부도 95,500부를 배부한바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제작해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2개반 48명이 연 32회 1,590명이 동원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124건에 620만원 정도, 계도는 1,47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도 규격봉투 사용을 확행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라든지 사수거라든지 공동주택 이런데 대해서 별도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은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상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동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송도해수욕장 특별청소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입니다.
종전에는 개장전에 환경미화원 5명이 배치되어서 송도주변 일원의 도로청소와 사장청소, 공중변소 청소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장과 더불어 6명을 더 추가하여 11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11명이 사장과 공중변소등의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청소는 가능한 08시 이전에 청소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토·일요일날은 필요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증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폐기물 유상수거 전담차량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주민이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해가지고 분해·파쇄해서 고철류는 재활용하고 기타는 매립이나 소각폐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담 차량은 2대를 확보해서 6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유상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상수거 되는 추세를 살펴보면 94년 9월 이전에는 월 평균 약 한 90건 그래서 백한37만원이었는데 94년 9월 이후에는 월평균 한 231건 그래서 한 376만원이 월 평균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집수리등 건축폐기물 처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조그만한 집수리를 해도 이 건축폐기물을 버릴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산시에 그 체계를 개선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시행이 7월 1일 부터 입니다.
내용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을숙도 매립장에 반입하게 되는데 그대상은 500ℓ이하의 소규모 폐기물 배출자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방법은 100ℓ용기 표면에다가 배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13개소인데 여기에는 구에 2개소가 있고 동에 3개소가 있고 업소에 4개소가 있고 기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구·동에 설치된 소각로는 저희들 구와 동에서 관리하고 업소는 업소 자비로써 설치합니다.
기타 이것은 동물검역소라든지 구덕운동장, 항만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설치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동 소각로 설치를 한 2개소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년의 집에 지금 하고 있는데 1일 0.64톤 규모 현재 조달구매중이고 앞으로 환경단지에 다가도 1일 5톤정도의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 요일은 기타쓰레기는 월, 수, 금요일 연탄재는 화, 토요일, 재활용품은 목요일날 합니다만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정차시간, 청소차량 정차지정과 시간을 제작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내판안에는 우편엽서 신고도 할 수 있겠끔 이렇게 만들어서 신고엽서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E·M퇴비 또는 사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2,108세대에 이 용기를 보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기수는 2,681개인데 전부 무상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700개는 시에서 공동·공급된거고 공동수집통 60ℓ짜리 160개는 구에서 구입해서 해놓았습니다.
E·M 발효제는 한봉지가 300g인데 2,700개를 무상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교육이라든지 각종 홍보용 테이프라든지, 유인물을 수차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보급지역의 성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확대할 방침입니다.
E·M 발효제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은 MBC 또는 일간신문에서 여러가지 좋다, 안좋다 하는 식의 보도가 있고나서 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M발효된 이 음식물 찌꺼기의 수거 체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남구 용호동 축산사량비료공장에 주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는 오리키우는 농장에도 갖다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저희들 구에 계속 여기에 공급할때는 톱밥을 월 300포대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구가 전부다 이 톱밥을 목재공장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아시다시피 목재공장도 없고 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300포 모자라가지고 200포대 얻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안될때는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아단백주식회사라고 여기에 유기질 비료하고 사료를 하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전부다 공급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고속발효기의 설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에 설치되어 있는것이 2개가 있고 동사무소에 18개 그다음에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것이 3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구 선별장에 하나 있고 구청광장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동사무소앞에 10개, 공동주택 7개, 기타 1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업소는 고신의료원, 오양수산, 대림수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대상으로는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8월 31일까지 설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설치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위생과에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대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등에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활용품 수집증감 추세를 보면 94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 하고 95년 1월부터 95년 6월까지 볼때는 총 증가폭이 약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각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목요수거제 운영은 약 한 51%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동별 평가제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분기부터 했는데 2/4분기의 평가결과 최우수는 남부민 3동이고, 우수는 부용동으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다량배출업소 분리실태 점검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빌딩 이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량배출처 수요 순회 수거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학교, 빌딩등에서 다량배출되는 이곳에는 종이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매일 수거를 하고 그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그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부산일보 할것없이 우리 부산지역의 언론, 서울지역의 언론 그다음 방송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교환권을 줘가지고 그 교환권이 즉석 복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보면은 거기에 재활용품 이렇게 나오면 당첨이 되어가지고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주부들에게 조그마한 흥미라도 좀 더 가지겠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교환권 20매를 수집해야 2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줬는데 이 20매를 할려면 4, 5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10매만 수집하면 주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규제대상업소는 567개소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홀 면적 33㎡이상되는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목욕탕, 그다음에 7실이상의 숙박업소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큰 백화점도 해당이 됩니다.
규제대상 품목으로는 1회용컵,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광고 선전물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단체의 자율실천을 유도 하고 유관부서의 협조도 얻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실적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1회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포도 3천매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규모가 큰 업소 79개를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변소 및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는 공중화장실 정비를 저희들이 꽃마을 공중화장실등 10개소에 대해서 각종 파손품을 수선하거나 또는 관리인 고정 배치,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탈취제도 수시로 뿌려서 그 안내판에는 외국어까지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대수선할게 하나 있습니다.
꽃마을 공중화장실 입니다.
여기는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소위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급수방식이 하이탱크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라쉬 밸브식으로 교체를 하고 변기 칸막이도 오래되어서 이것도 큐비클 재질로 바꾸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급수탱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없애기 추진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을 여러방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세식으로 할 수 있는것은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자연발효식이나 포세식, 이 포세식 하는게 일본에서 특허가 되어가지고 보급되었는데 주로 농촌에 많이 보급됩니다.
요즘은 군부대라든지 이런데로 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갔다 왔는데 포세식이라는게 참 희한합디다.
대변을 누면 좌변기만치 생겼는데 물이 안에 밀려가지고 내려가고 누고나면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아주 조금 내려가고 약품이 내려가고 닫히니까 냄새가 전혀 안납니다.
단, 약점은 견고하지 못하다는것 그다음에 고장이 날 우려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대신공원 매점위에 화장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30만원 예산으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아주 냄새가 안나고 고장도 없다면 시범설치로 효과가 양호할시는 공동변소에도 그것을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은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도 상반기에 확대 신축해볼려고 대충 예산이 1억2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인 알맹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1억원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95년도 5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과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95년 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장소사용 승인요청을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면 아주 시범적인 화장실을 신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을 살펴보면 그대상이 총 5,283기가 되는데 하반기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것을 보면 청소대상이 4,063기인데 청소실시가 4,030기를 해가지고 청소율이 99%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하는것 보다는 블럭별 소위말하면 골목별 청소를 하다보니까 청소율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를 미실시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35기가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를 410만원 했습니다.
다음 오수 정화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총 대상이 120개소 입니다.
연1회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2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72개소를 점검 했는데 17개 위반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시설관리자 120명도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658-3번지 그러니까 구 유신콘크리트 여기에 대해서 94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취득한 아래부지, 법원에서 경락을 한것을 저희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8억8천9백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 소위 환경종합단지는 다른게 아닙니다.
소각장, 선별장 그다음에 규격봉투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보관해야될 창고 그다음에 파쇄기, 음식물 처리기 이런 각종 시설을 여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들이 대충 한번 예상해보니까 약 한 38억2천4백만원 그러니까 약 한 40억이지요.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5월 26일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15억만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지금현재 1단계 결과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용역을 할려니까 최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용역비가 또 천만원 밖에 없어서 1단계 분야에 대해서 주로 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거나 보완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되겠고 또 예산사정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0시부터 구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중간보고회 회의를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종합단지내에 기설치되어 가동 운행중인 시설로서는 냉장고등 파쇄기 한대가 있고 그다음 스치로폴 용융기가 한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 유신콘크리트 종사원이 거주하던 주거시설은 지금 저희들 규격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1단계는 기본용역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은 소각로 1기, 한기만 하는데도 1일 5톤정도 하는데 약 한 10억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추경에 불가하다면은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도시계획도로도 변경입안해야 됩니다.
그부지 중간에 도로가 걸려있습니다.
이것을 뒤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약 한 절반이상이 시설녹지입니다.
이것도 변경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도시정비과와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서 유관부서에서도 추진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쓰레기 없는 마을 소위 말하면 꽃마을 입니다.
꽃마을 현황을 살펴보면은 주거세대가 557세대고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한 1,813kg 입니다.
그다음 종전처리 현황을 보면은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매립했습니다만 사실 인근 야산등에 무단투기가 많아가지고 주말 자연보호활동등을 할때 옛날에는 꽃마을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안나모자원 앞에 시간당 80kg 용량의 소각로를 2천4백만원 예산으로 한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동실적은 6월까지는 70회 정도해가지고 26.2톤 정도를 소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발효통도 557개 보급해서 E·M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마을 입구하고 군데군데 6종류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넣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고 집집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행정지도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러한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 쓰레기 없는 마을이 제대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그다음에 대전, 인천, 광주등에서는 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본청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되 예상은 9월중에 1개동을 선정해서 아마 10월중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만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청의 지침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 시범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할때는 차량 증차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현재 부산시 계획대로라면 내년초에 전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했을때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주민 청소행정 서비스가 아주 좋아질것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 요인도 많이 제거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쓰레기 처리도 그야말로 완전 선진화 수준에 진입하는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보고에 보면은 음용수하고 약수터 이런데를 수질검사를 하는데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안합니까?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예,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委員長 洪春成
수질검사 1년에 몇번 합니까.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저희들이 전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할때는 이화학적검사, 세균학적 검사는 1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대장균, 일반세균 이래가지고 일반세균별로 3·4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터는 법으로 5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41개 수질검사는 연1회하고 그다음에 6개 항목, 세균하고 이화학적 검사하고 일부 6개 항목은 4번, 분기별 1회 아닙니까, 그래서 5번이 됩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하는것 있지요.
이게 위임사무입니까, 우리 고유사무 입니까?
부담금 징수하는 것 이게.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위임사무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분야말고 이것도 일반 환경공해 분야인데 환경공해 분야는 거의가 환경처 장관의 업무로써 시장한테 기관위임 됐다가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봅시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E·M퇴비화 추진, 이래가지고 뒤에 장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무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각 가정마다 홍보가 잘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퇴비를 처리할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농촌이 아니거든요, 광역시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물만 제거해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을때 하고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간이정화조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홍보하고 앞으로는 물도 깨끗하고 모든것이 깨끗해질거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안가서 유야무야 되가지고 지금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해가지고 지방자치도 따라가지고 이런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예, 아시다시피 쓰레기 감량은 지금현재 경제적인 수치로써 따질수가 없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매립장을 저희들이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설령 매립장을 구해서 매립을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날 뿐 아니라 매립을 했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침수문제라든지 공해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는 더하지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영도라든지, 부산진, 금정구에서 재활용센타를 하고 있는데 이 큰 건물을 시설해 가지고 민간단체한테 돈한푼 안받고 무상으로 해서 당신들 그 장소 사용해라, 중고품을 수리해서 해라.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쓰레기는 2~3년이면 부패되는 줄로 아는데 이게 가정에 홍보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냄새나니 정화조처럼 안되면 더 혼란이 야기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만 많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春成
조화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복탁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郭福鐸
위생과장 곽복탁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우리과에 3개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6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서 한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을 말씀드리면 호텔이 6개 있습니다.
일반호텔이 3개가 있고 관광호텔이 3개 있습니다.
여관이 89개, 여인숙이 61개입니다.
목욕탕이 57개고, 이용소가 132개 입니다.
그 다음에 미장원이 263개고, 청소년 유기장이 64개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세탁업이 113개고, 위생용역이 12개고, 위생처리업소가 3개입니다.
위생용품 제조가 2개고, 공중이용시설이 6개 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951개소입니다.
유흥주점이 20개고, 단란주점이 84개, 휴게음식점이 258개입니다.
제조가공업이 174개고, 기타 판매소가 391개 총 1,878개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심야무허가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음주문화 조기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수준향상으로 시민생활 보호입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을 유도할 작정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심야퇴폐 변태영업근절에 있어서 건전 영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근절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단란주점 불법시설물 정비는 칸막이, 객실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세계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종업원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는 최대한 인상억제하여 6%이내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오락, 이용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퇴폐·음란행위등 불법행위를 근절토록하고 숙박업소등 환경개선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식생활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해 가지고 좋은 식단이 정착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유통식품관리는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영업 근절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호객꾼 소위 삐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심야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 주점에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1,250개 업소인데 우리가 유흥이 20개고, 단란이 84개고, 일반음식점이 951개, 다방이 195개 입니다.
그 다음 상설 기동단속을 실시하는데에 여기에는 7명이 하는데 위생감시계장외 7명이 매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단속은 위생과 전직원이 월 2회이상 실시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구·동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상습고질 문제우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단속으로 건전영업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업소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업소를 중심으로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취약지 중심단속을 하는데 주로 우리 관내 취지는 충무동하고 암남동 입니다.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로 특별관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예찰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업소 이용 안하기 시민홍보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 방송이라든지 반회보등에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여부를 매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근절입니다.
허가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영업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후 강제 조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부언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무허가를 고발을 하면 여기 서부서에서 법원까지 판결이 날때까지 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안에 우리가 다시 고발을 하면 같은 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빨리 한다고 해도 2~3달에 한번씩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무허가 업소 유관기관 합동, 직접 강제 조치입니다.
간판철거라든지 시설봉인등 이것은 경찰과 한전, 상수도사업소등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유지형 영세업소는 우리가 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간판철거라든지 단전․단수, 영업장 강제 폐쇄, 영업재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우리가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란주점 불법시설물 정비입니다.
영업허가를 득한후에 칸막이 객실등을 임의로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접객부를 고용해 가지고 유흥행위를 하는 대상업소는 우리 관내에 84개소입니다.
역점과제는 칸막이, 객실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감시를 강화하고 접객부 고용유흥형태의 영업을 근절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문제업소 카드화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업소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업소별 위치도, 내부 구조도를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역별,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조절은 여접객부 고용 영업행위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출입을 시킨다든지 묵인하고 술을 제공하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세계화 수준 향상입니다.
세계화 원년을 맞아 가지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은 음식점 종사자 친절․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대표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입니다.
시 요식업지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 가능업소의 외국어표기 추진입니다.
세계화 추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조치된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점 종사자 친절․청결운동 전개와 관련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간담회시 친절 교육실시를 우리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전통음식점 발굴 1개소 이상을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구에서나 이런데에서도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은 어떤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타구에서도 우리구에 와 가지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의 재정지원 및 전통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이게 전통음식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업종구분표시등 외국어 표기추진, 간판, 차림표 외국어 표시, 한문·영어 병행을 하고 종사자들에게 간단한 외국어 교육을 해가지고 생활회화집을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비치를 시켜놓고 인사라든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 6%이내를 우리가 유지할려고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도기준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인상 자제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짜장면, 우동이 전국에서 평균이 1,720원인데 서구는 1,700원입니다.
일반 커피가 1,200원인데 맥스웰커피라든지 이런 커피 이름을 따가지고 브라질커피라든지 해서 1,800원을 받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커피 가격으로 우리가 환원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요금인상 동향의 사전파악 및 신속한 행정대응입니다.
위생단체의 자율적인 요금안정관리를 유도하고 부당인상행위등의 가격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감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부당 인상업소 엽서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업장내에 우편엽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가 100개소인데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위생단체의 업종별 담합행위 묵인금지 지도입니다.
자율지도시 요금인상 자제를 우리가 당부하고 가격감시반 활동 및 활성화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인상 업소를 우리가 제재를 하고 부당인상 업소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특별관리 업소 100개소를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주1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오락, 이용문화 정착입니다.
전자유기장의 사행행위, 불법 유기기구 설치영업 그 다음에 이용업소에서의 음란행위 알선 또는 제공입니다.
이것의 역점과제는 전자유기장의 사행행위는 불법 유기기구 및 기판설치 사용을 근절하도록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의 음란행위등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자유기장의 사행 행위, 불법 유기기구 설치 영업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구청주관 유관기관인 경찰, 교육청에서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소의 기구 몰수등 강력한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6월까지 76대를 우리가 검찰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단 증설 및 불법복재 기사 사용 금지, 영업주에 대한 법령 준수 계도를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이라든지 청소년 흡연금지, 음용수비치를 해서 물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음용수도 비치해 놓고 기구안전검사등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 이용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업소지도 단속시에 우리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 우려 업소 2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월 1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록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소등 환경개선입니다.
시설이 불결한 업소라든지 서비스저하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는 사항이라든지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징수, 퇴폐행위 조장등 여관이 89개소가 있고 일반 호텔 3개소 관광호텔 3개소가 있습니다.
역점 과제는 화장실, 침구류, 방충망등 노후시설 교체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외국어로 병기된 간판, 안내문 부착으로 외국인의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이며 송도해수욕장의 주변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 및 서비스의 자발적 개선 및 업소 위생검사를 통한 강제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고 업소간판, 안내문, 요금표 외국어 병기를 호텔 6개소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후, 훼손된 요금표 정비도 숙박업소 지부에 보관중인 요금표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주의 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이상 업소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상태점검 및 종업원 친절교육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에 대형거울등의 불법 시설물을 부착해 놓은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에 가보면 이것은 우리가 퇴폐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전부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다음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로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균형잡힌 식단으로 식생활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점시책은 음식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반찬가지수 줄이기 입니다.
대형업소 음식쓰레기의 처리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발효기를 놓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우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은 적정량을 제공하고 부족시 추가제공하는 좋은 식단제 실시를 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식은 9첩, 9첩 하는것은 반찬이 13가지이내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식에서는 소위 말하는 찌께다시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30%를 감량해달라고 일식 조합 회의때 우리가 강력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서비스가 나빠서 손님이 안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러면 어느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용품 사용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 잘듣는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면제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점 사후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이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소는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13개소 보다 조금 더 있었는데 상수도가 지금 단독 계량기가 아니고 같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정을 못해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음식점이 상수도 30% 감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관리 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등의 감시활동강화로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 식품으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역점과제는 특수성분 함량미달제품 조사를 하고 무허가 제품 제조원 추적조사 고발등을 확행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공정 중점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적정원료 사용 및 성분 배합 비율준수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제조공정 준수 및 품질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점검강화, 제품규격, 표시사항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중점감시 대상으로는 재래시장주변, 슈퍼마켓이나 유통식품 체인점, 문제 우려식품, 국민 다소비식품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여름철에는 강화를 하는데 부적합 율이 높은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얼음이라든지 꿀, 순대, 아이스크림, 인삼제품등 12개 품목입니다.
또한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과장님, 특수시책 부터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衛生課長 郭福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엽서 예고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한번 위반을 할때에 시정을 시키고 나면 또 돌아서면, 며칠만 지나면 이것을 잊어 버리고 2차위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월1회 엽서를 위반 업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만 당신들이 더하면 이런 이런 제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여러번 얘기가 거론되었지만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라든지 그다음에 횟집이 72개소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호객행위하고 심야영업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고발창구를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횟집 수족관 외관이 불결한 것은 우리가 도색같은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곽복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3分 散會)
(報告事項)
⃝ 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
(西區廳長提出)
民防衛課, 家庭福祉課, 環境保護課,
衛生課
⃝ 會議錄署名委員
委員長洪春成
出席委員(8명)
洪春成 夫虎郞 尹東烈 孫武浩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出席關係公務員(4명)
民防衛課長 辛海基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環境保護課長 趙華齊 衛生課長 郭福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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