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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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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1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세입부분에 396페이지 송도공원 변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구름다리 맞은편에 조그마하게 숲이 있고 그 밑에 길가 주변에 무허가 횟집들이 쭉 점유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본래 도로가 생기기 전에 부산시에서 고시한 송도공원입니다.
지금도 공원으로서 고시되어 있고 그곳을 과거 수년전부터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4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초기 톱날이라는 것이,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어깨에 짊어지고 풀 깎는 기계를 예초기라고 합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407페이지 피복비에 작업복이 2만원이고 단가가, 방한복이 7,2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은 작업복이 15,000원하고 방한복이 2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방한복에 대해서 혹시 재질이나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7,200원으로 단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재질단가를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산출기초상에 이 기준이외에 편성이 안되도록 했으니까,
洪春成 委員
청소행정과 산출기초하고 지역경제과 산출기초하고 틀립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은 실제 노무화도 5,0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5,050원 같으면은 확보하기 참 어렵습니다.
洪春成 委員
산출기초가 다른가 안 다른가 저는 지식이 짧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보면은 지역경제과 방한복 아마 런닝샤스에 비유하면 맞겠고 청소행정과 방한복은 츄리닝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런데 과마다 산출근거가 틀리는지 물어봐야 답이 나오겠는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 편성지침을 한번 제시를 해서 별도로,
洪春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은 못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더 소위원회가 되면 그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별도로 편성지침을 가져와 가지고 홍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4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물가안정 구청장 서한문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대략 물가가 인상을 합니다.
대략 봐서 그래서 관내에 한 1,400~1,500개의 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관리상 자제를 해주고 협조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물의 인쇄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협조 서한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물가 모니터 인부임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34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모니터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은 첫째로 물가의 동향 그 다음에 여론 이런 것을 저희들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고 또 관내에 개인 서비스 업소에 월1회씩 나가서 전월과 금월에 요금인상여부 각종요금 게시표 별첨 여부 등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월에 비해서 과거 가격인상된 분 요금표를 떼버리고 없는 그런등등의 또 위생업소에서 우리가 위생업소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위생업소에서 때에 따라 인하조치 지시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 한5일 정도 3~5시간 관내 업소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혹시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누구를 특정인을 시켜야 될 그것도 없고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이면 종전의 쭉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업소위치 소재를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 계속합니다.
洪春成 委員
본위원이 듣는 바나 보는 것으로 의하면 과장님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제대로 일들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4백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헛되이 쓰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일당 18,000원만큼의 소득은 저희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洪春成 委員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과장님 조금만 계셔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초대때 물가모니터라는 인부임을 삭제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안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안줬는데 또다시 필요없다고 해서 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작년에 계속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깎아놓은 거기에 또 올리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없더라구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아닙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문제는 재정경제원의 지시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재정경제원에서 돈을 주고 시켜야지 이렇게 구비로 해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委員長 李洪守
이것은 홍 위원님이 이야기 한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세탁소나 이런데 다니면서 각 점포에 다니면서 싸움만 유발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강력히 질의해 가지고 깎았는데 됐어요.
나중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김홍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좀 방대하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呂政煥 委員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넘겨 보십시오.
홍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송도공원 변상금은 누구한테 징수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징수를 함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하고는 영업권 인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변상금을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과 같은 효과로서의 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하는데 인정을 해준다 그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呂政煥 委員
글쎄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보통 자기들이 변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내가 선 취득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경우가 많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 돈을 전년도에 부과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법상으로 그것을 부과안 할 수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그 밑에 397페이지 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이것이 징수율이 각 과마다 좀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 송도공원 변상금 부과한 것 중에서 지난년도 그 지난년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呂政煥 委員
작년 것이 아니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 전년도 위에서 3천만원은 당해년도, 현년도 세입으로서 3천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그 이전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천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벌써 3년째인데 이제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매년 과세하고 있는것 중에서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또 미루는 사람은 미루고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게 뭐 천만원이 되어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 분은 과년도 분은 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예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나름대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공원정비 작업용재료 이래가지고 이 작업기구니까.
무엇무엇이라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예산편성이 전부다 이런 식인데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 가는데 돈을 50만원을 들여서,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너무 세밀하게 정해 놓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펌프가 어느날 갑자기 고장이 날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랬을때 부속이 하나 부서졌다.
그러면은 그런 예견되는 그런 것도 부속 볼트·넛트 한개 얼마, 쪼는것 한개 얼마 낱낱이 계산을 풀어서 하면,
呂政煥 委員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때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반납했다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넘어갑시다.
공원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이것은 누가 칠하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우리 인부들이 칠합니다.
呂政煥 委員
인부들이 하면은 인부임은 안들어가겠네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우리 공원내에 있는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관리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재료만 주면 칠한다, 408페이지 공원가로등 유지비에서 말이죠.
가로등 유지에서 3만원에 40등이 있는데 그 건설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건설과는 일반 도로에 가로등 관리를 하고 암남공원, 대신공원내의 가로등은 저희들이 보수유지관리,
呂政煥 委員
공원 안에 가로등은 지역경제과가 하고,
건설과장님 맞아요.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410페이지 맨 위에 기타 자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수 관리가 중복되는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가로수 관리에 기타 자재비는 409페이지 중간에 있구요.
그것은 화단 녹지대 관리에 따른 기타자재비 화단 부분에,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급량비 말이죠.
그 관서당경비하고 중복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이것은 관성당경비하고 급량비하고는 별도입니다.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는 사무실내에서 어떠한 사무처리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때의 급량비고 이것은 특수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해양오염, 송도 앞바다에 기름이 밀려와가지고,
呂政煥 委員
재해가 났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러면 현장에 뛰어가서 작업하는 사람의 간식이라든지 그런등등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얼마 안되니까.
가스안전 및 체적시설 설치의무화 촉구 스티카 제작해 가지고 말이죠 3만매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게 전세대에 다 배부한다 이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렇습니다.
거의 전세대에 배부를 합니다.
呂政煥 委員
배부는 어떻게 하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각동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재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상거래질서 확립 홍보전단이나 에너지 절약홍보나 이 3가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쓸 필요없이 우리 서구신문이 한달에 한번씩 나온다 아닙니까.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것 제대로 전달이 안되요.
서구신문을 그렇게 좋은 신문이라고 배부를 하면서 이 이중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모순점이 너무 많은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스안전 및 체적시설 설치의무화 촉구 스티커 제작은 스티커를 접착제로 붙이는 그런 홍보물이고 이것은 각 가정에 줘서 가스사용 시설 위에 다가 붙혀놓고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단은 길거리에서 각동 가두 캠페인등을 하게 될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렇게 말은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붙어 있는가 한번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신문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발행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구태여 이중 예산을 쓴다는 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서구신문에도 종종 게재를 합니다.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홍춘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것인데 물가안정 구청장 서한문 제작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거라.
서구신문을 뭐 할려고 만드는지 내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예산편성을 잡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 얼마 안되지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첫째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할까해서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에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월 10만원 밖에 안들어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10만원 가지고,
呂政煥 委員
일반강사 교육 초청하면 그 강사료만 해도 몇십만원 줘야 되는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무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의를 못합니다.
呂政煥 委員
그 돈 10만원 받고 강의료 이것 받고 누가 와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밑에 417페이지 그 기계공하고 보통 인부하고 왜 인건비가 이렇게 똑같에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기계공은 오히려 보통인부 보다 더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 사정상 기계공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보통 다른데 인부임은 15,400원인가 되어있는데 이 보통인부는 왜 27,200원이 되어있어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공을 더주고 싶기는 하지만,
呂政煥 委員
아니 기계공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도 보면 일용인부임 보면 만오천 얼마 되어있다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일용인부가 지금현재 보통인부임도 지금 34,000원 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呂政煥 委員
그 다음 419페이지.
도시가스누설 검지기 구입 이런 것은 도시가스 시설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도시가스누설 검지 기구는 가스안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
呂政煥 委員
업자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텐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PG가스 검지기는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검지 기구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산불방지 유공기관 표창장 제작인데 이것 총무과에서 다같이 하는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산불방지유공기관 3개동 입니다.
3개동을 표창을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총무과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안됩니다.
총무과에서는 산불방지유공 표창을 안합니다.
呂政煥 委員
예, 다른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거기에 지역경제 업무보조 인건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이 사람은 물가관리 전산을,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 온 가계동향을 전부 전산입력 처리하는 그러한 보조요원입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421페이지 식목일행사 급식비라고 있네요.
요즘도 식목을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요즘도 식목을 합니다.
李永攝 委員
산울림이 너무너무 복잡한 줄 알고 있는데요.
아직 나무를 심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다음에요 42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했는데 산불예방대책추진 4백만원 예산서에 넣어 놓았네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李永攝 委員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산불근무자들 순찰하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장사고가 났을때 진화요원에 대해서 빵이나 음료수를 간식으로 사다 주고 먹이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경비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우리 암남공원에 얼마전에 불이 난 일이 있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러면 이 산불예방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산불예방대책 추진비도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산불이 안나도록 예방할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방과 완전 안난다는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내 어디 불날 곳이 있겠습니까.
다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鍾大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과장님 답변사항중에 잘못 답변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 세입에 송도공원 변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송도공원이 아니고 송림공원입니다.
송림공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몇년전부터 집을 짓고 사는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인지는 모르지만 거의가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등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가옥등기는, 단 땅만 공원부지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불하를 안해 가지고 소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이지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상금으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정정이 되어야될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런데 부산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데,
金鍾大 委員
예, 그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아까는 무허가 건물로써 허가도 없이 그냥,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가옥대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하는 것은 1, 2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金鍾大 委員
대구횟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집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1, 2건은 어떻게 해서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金鍾大 委員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은 거북섬 안에 있는 그 건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
金鍾大 委員
다르죠, 다른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허가로 한다 하니까 그 부분은 무허가가 아닌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무단점유.
金鍾大 委員
그렇지 무단점유 같으면, 영업허가를 옛날부터 득 해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대신공원 매점 사용료, 57만5천원입니다.
연간 57만5천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매달 12개월로 나누면 47,900원밖에 안됩니다.
그 매점에 가보면 매점이 한 10평쯤 되고 그 건물도 아주 멋있게 지어 가지고 그래 놓았는데 그 사용료를 매달 47,900원밖에 안받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산출기초상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것도 땅도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것 같으면 보다 더 작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유사한, 입구에 들어오는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산출해서 그것도 한것이 최대한으로 조정한게 이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조정한 겁니다.
金平洙 委員
규정상 보면 그렇게 조절이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 서구민이 거기에 등산 다니면서 한달에 월세가 47,900원밖에 안받는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주민들이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어느정도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공원에 아침 새벽 등산하는 시간에는 있을까 그 외는 별로 큰 손님은,
金平洙 委員
그리고 또 산불방지로 해서 소요되는 총 예산하고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총 소요되는 1년 예산하고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많아요.
산불방지로 해서 해놓은게 70%는 되요.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머리가 둔해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산불방지라고 해봐야,
金平洙 委員
통계가 나오면 한번 빼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나중에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산불방지로 인하여 소요되는 1년간 예산하고 공익감시요원 거기에 예산하고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金平洙 委員
그리고 4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지금현재 보면 총계가 1,793만9천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에 보면 2,817만8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천만원이라는 돈이 줄었습니까.
더 늘어나야 될 것인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도, 평년도 수준을 확보해 줘도 그렇는데 예산요구한 결과 도저히 돈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유지가 될지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것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또 40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단녹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金平洙 委員
거기도 작년에 2,512만원인데 지금은 1,542만9천원입니다.
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맞습니다.
이 토탈보면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정된 조건 돈대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洪春成 委員
다른 것은 다 줄여 놓았는데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안 줄었네요.
金平洙 委員
그리고 3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되어있네요.
제일 밑에 과태료.
97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가스관련 과태료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4건이 세입부분에 적용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빠져 버렸어요.
우리 서구는 가스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과태료가 적다 해서 세입을 안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 항목에 없더라도 세입은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범위를 금년도 수준으로서 과태료 수입확보를 계수상에만 이렇게 해놓았을 뿐이지 들어오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1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0時 58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 세입부분에 396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없는데 그 97년도에는 LPG가스하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과태료가 있는데 내년에 발생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과태료 발생분이 있으면 전부 세입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세입·세출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부도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맞게 잡아야 충실해야 세출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세입은 신경도 안 쓰고 세출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어느정도 균형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과별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예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김평수 위원님께서 대신공원 매점사용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지의 유사지역 좀 높은데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없을때 그 지번에 공시지가 없을때 유사지역의 공시지가를 채택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 권력남용입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는 토지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하는거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옛날에는 공시지가 이전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것 같은데 그때는 사용료를 좀 받고 감정료 주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감정료 본전 날라가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년도에 감정료를 기준으로 해서 준해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정한 인근의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몇푼 더한다는 것이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년에 57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수입이 안맞을런지 모릅니다.
매점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공원을 찾는 사람에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공익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편익을 주자는 거지 돈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되는 거지 그것을 좀 그 앞에 해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됩니다.
민의에 대한 어떤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사실 알고 계실것입니다.
암남동 변상금 관계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장님하고 뭐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송도공원 변상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바 몇가지 잘 모르는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무허가 맞습니다.
거진 55년, 60년도에 등록된 집이 한두집이 있고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사실상 무단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용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한것 같으면 변상금이 안나갑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 질의가 맞는 것이 아까 과장님은 몇년전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몇년전이 아닙니다.
6.25 발생하고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정하고 해운항만청 땅을 부산시에서 이 땅을 샀습니다.
공원부지를,
공원을.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라도,
그리고 아까 무허가하는데 무허가가 아니고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이 하면 뭐한데 그전에 특가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새로 철거하면 허가가 안납니다.
옛날에 거기에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봅시다.
금년에 산지수목 조성이 안됩니까.
전혀 예산이 없는데,
식목일날 같은데 나무 어디서 샀습니까.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목일날 나무 안심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금년도 수목구입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1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夫虎郞 委員
추경을 하는데 그래서 뭐한데 아까 불이 안나야 되는데 또 혹시 어떤 그런 경우에 나면 이게 물론 예비비는 있습니다마는 4월 식목일전에 임시의회가 열려 가지고 추경이 되면 되지만 아니면 또 변태지출이 되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약간 어렵더라도 기본은 편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예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깎는다고 하지 말고 이쪽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서대신3가 산60번지에 구직영 양묘장이 있죠.
그런데 실지 장사를 하게 되면 4,2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팔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키운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 아닙니까.
길가에 놓는다든지 심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4,200만원이 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구입한다든지 팔 여부는 없습니까.
팔 여부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현재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만큼 양묘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초화종자를 팬지외 8종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봄이 되고 꽃이 피고 하면 길가에 갖다 놓는 화분으로 주로 사용하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화분, 화단.
夫虎郞 委員
작은 나무도 심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夫虎郞 委員
작은 나무,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산에 심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우리가 지금현재 산목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사철, 영산홍, 덩쿨나무등 해서 지금현재,
夫虎郞 委員
그것은 또 산에 수목할 것입니까.
가로수에 할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은 공공장소라든지 주로 덩쿨나무 같으면 작년에 암남공원 암벽에도 심어놓고 있고 또 영산홍 같은거 저런 것은 도로가로 화단에 고사목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보식도 하고 사철나무 같은 것은 키워 가지고 충무동 사철 숲에 보식도 하고,
夫虎郞 委員
과장님, 그래서 감사자료에 이와 같이 장사를 하게 되면 4,200만원, 5천만원 돈이 수입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돈 예산만 3천몇백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연도가 끝난다든지 어떤 기회를 봐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양묘장 운영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원이 투자되지만 이와 같은 수입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가 박탈당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수입성이 있는 것은 현금으로 가산이 안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죠.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세출부분에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복관계가 뭐한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피복비가 말입니다.
청소행정과 또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전부 다릅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어떤 목을 주지 않고 피복비 목만 주고 그 내역산출 근거는 전체 기재를 안하고 5만5천원, 7만5천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지금 예산계에서 체크를 해놔요.
예산이 들쑥날쑥하는데 이와 같이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과에서 잘못했든 구 예산계에서 잘못했든 그것은 평균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어디는 7만5천원, 어디는 2만5천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시켜가지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4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료비로 쥐약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포를 1년에 2번 쥐약을 살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포는 세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쥐약 세대기준입니다.
전 세대 기준으로 하면 4만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夫虎郞 委員
5만이 넘는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투약이 필요없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줘도 잘 놓지도 않을 것이고 일반주택, 시장주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4분의 1 물량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저도 쥐잡기 운동에 참여하고 업무를 취급해 봤습니다.
그 당시 방법이 옳다고 보는데 한군데라도 그러니까 전국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동시에 하루에,
그래야 쥐가 이동하지 못하고 쥐가 쥐약을 보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5만세대인데 불구하고 4분의 1정도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데이타는 최소한도 서구만이라도 전 세대에 일시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에서 지시내려온거죠.
이렇게 하라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쥐잡기 사업은 전국 시책사업입니다.
夫虎郞 委員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잡아 가지고 꼬리 끊어 가지고 가져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夫虎郞 委員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한번해 봐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역경제 업무보조 417페이지 이게 물가동향 파악등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다른데에는 안합니까.
280일 이상 임시직이거든요.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280일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상 공휴일 빼면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내근합니까.
밖에 나가서 물가관계를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내근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타업무를 같이하는거 아닙니까.
물가를 핑계대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같이 있다보면 서로 유관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夫虎郞 委員
다음에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02만원이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경제 및 물가안정 초·중생 표어·포스터 입상자 시상 이게 매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매년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와 같은 포스터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다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포스터 시상하는 것 용어가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일단 그림을 홍보하는 그 목적보다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각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서 그 학교의 우수한 작품만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만약에 이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수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른들이 절약을 해야지 어린이들이 절약을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것은 구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누가 보면은 웃을 것 같아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이 그러면은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중앙에서 와서 평가단이 내려왔을때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없어서 안했고 이것도 필요없어서 안하고 이것도 필요없어서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夫虎郞 委員
아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필요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살리기입니다.
왜 엉터리 운영을 합니까.
결국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세계화라고 공무원들 외국으로 나가는것 무슨 전부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사람들 불러 가지고 실컷 잘 먹고 잘 쓰고 잘 보내고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어떠한 것을 제쳐 놓고 합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민선단체장이 지금 들어와서 안해도 되는 것과 안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할 필요도 없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제일 뒤에 보면 424페이지에 산불방지 무전기 교체구입, 지금 26대 있다고 그랬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26대 중에서 9대를 폐기 했고 17대가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17대가 있고 그러면 5개 교체용입니까.
앞에 보면 421페이지 보면은 무전기 수리비 이것이 10대 한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무전기 수리한 것이,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무전기 수리는 기존 헌 무전기를 계속 쓰다보면 무전기 한개를 한 5, 6개월 산에 들에 뛰다 보면은 고장이 납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한데 보면은 수수료가 있단 말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5대 이것이 뭡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제가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새 무전기 5대를 사게 되면은 전파관리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공공요금입니다, 일종의.
夫虎郞 委員
다른것은 이미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 중에 산불방지용 이동전화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휴대폰을 저하고 녹지계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시 24시간 이런 연락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산낭비인데, 무전기 수리 해가지고 2만원씩 10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보면은 특별회계로 무전기 유지관리해 가지고 5만원씩 8대로 되어 있거든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유지관리나 수리나 뜻은 같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뜻은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교통과는 특별회계하고 돈을 많이 지급해서 그런지 5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같은 유지관리비나 수리비나 똑같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일단 기본적인 어느 기기가 어느 부분만 고장이 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夫虎郞 委員
차이가 나는 것은 수리 할 것이 많이 생겨서 그런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高鶴來 委員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다음 입장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대신공원 매점에 대해서 한말씀만 첨가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비교인데 조금 싸기는 싼듯 합니다
395페이지.
그런데 사실 그 공원이라 하면은 구민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를 높게 책정해 놓으면 상업적으로 횡포가 나는 동시에 그게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주민과 구민에게 굉장한 불편을 야기시킵니다.
상업적으로 너무 야기시키면 외국의 예를 보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라.
이러한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그렇지 그래서 서비스 면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높게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런 감정도 4개이상 내려고 하면 애 보다 배꼽이 큰 그러한 경우도 오기 때문에 좌우간 서비스를 잘해라 이런 면에서 치중을 해야 되지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프리미엄 내지 이렇게 해놓으면 본전을 뽑을려고 한 나머지 이용객들에게 그 악용이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정영업도 하고 합니다만 차만 간단히 팔고 꼭 영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운동장에 하나 있던데 의자를 점포앞에 많이 놨습니다.
먹으나 안먹으나 이용하나 안하나 앉았다가 쉬고 옵니다.
그것은 휴식공간으로 이미지를 부각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다.
그렇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면에 공적인 관리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입산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있지 낮에는 사람이 통 없습니다.
산에 못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말씀을 드린것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알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 다음에 40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급료 각종 수당이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이 수당이 내부급료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안에 대해서 이 규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 분들은 위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부산시 연합노조와 협약 되어 있는 노조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협회때 기준을 다 정해서 단체협약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高鶴來 委員
단체협약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급료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은 저희들의 지침에 따라서,
高鶴來 委員
그것은 안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줄 것은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도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선박임차료라는 것이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412페이지 맞습니까.
선박임차료하는 것이, 불법 어업단속 선박임차료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청소행정과 소속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아닙니다.
저희과 소속입니다.
高鶴來 委員
그렇습니까.
해운항만청 소속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어업단속이라 하면은 바다 해상에서 연결된 육지와 접한 곳하고 거기가 주로 범주가 되겠는데 여기서 내가 볼때에는 단속처가 별도로 있고 선박임차까지 해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전문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과 수산계가 있습니다.
어업허가 어선등록 불법어업감독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어업지도선 선박이 없습니다.
부산시내 일부 구청은 어업지도선 선박이 있습니다.
사하구라든지 강서구 이런데 있습니다.
선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 단속을 하면 부산시 어업지도선이나 수산청 무궁화호나 해양경찰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어구하고 일반 불법어획물을 전부 압수를 해가지고 단속배가 들어오는 배가 5부두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적발된 사항을 전화통보가 옵니다.
압수물품을 어획물등등 관계서류등등 일체를 인계를 받아옵니다.
인계를 받아올때 이 배를 용선을 해서 거기에 다가 싣고 옵니다.
싣고 와가지고 어업구는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검사 지시가 최종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검사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데 어망 그런 것은 군부대 위장막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군부대 위장막으로, 그러면 사법처리할 것은 저희들이 검사 지시를 받아서 사법처리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차료를,
高鶴來 委員
이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용차량을 타고 가서 육지에서 사무행위를 할 수 있을텐데 해양지역이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5부두에 바로 하역된 것을 실어온 경우도 있고 배가 접안이 안될 경우 배에서 바로 받아서 오는 문제도 있고,
高鶴來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홍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42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불진화대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공익요원은 우리 서구청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예방을 하는데 교육을 중앙까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교육은 위험성이 있는 이런 기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 직접근무가 필요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요령 지식등을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공익요원의 일자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아닙니다.
일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일자는 그냥 있어도 군인과 같이 복무기간이 되면 재대해 나가는데 그 복무기간내에 그러한 특수교육을 받아 오게 한다 이겁니다.
받아오게 해가지고 유사시에 활용을 한다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李洪祚 委員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李洪祚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고학래 위원님 질의했는데 대해서 4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불법어업단속 선박임차 아까 답변도중에 단속된 어구를 5부두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운반한다고 했는데 그것 잘못 대답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질의한 대답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단속선박 임차료 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운임하는것 같으면 그 운임료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에 와서,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운임료로 해도 이 정도의 용선 그 남항에 있는 용선업체에서 배를 임차해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정도는 지급되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불법어업 단속선박임차라는 것은 우리 바다 관할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 부근 남부민동 입구에서부터 거기에서 불법하는 어선을 잡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바닷가 없는 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와 같기 때문에 하는거고 그래서 제가 묻는 15일 안에 한번의 단속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 대장에는 단속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빼는데도 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어떠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불법어업을 한 행위를 우리는 배가 없어서 압수를 못하고 못 뺏어 왔지만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선에 대한 불법행위를 체포를 해서 그에 대한 압수물 일체, 심문조서일체 관계 서류를 인계해 줄때 우리가 가서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다에 가서 받아와 가지고 어구하고 다 싣고와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겠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우리 관할해역에 불법어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말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배를 빌려 가지고 불법어업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불법단속은 고도의 기술장비를 가진 단속선이 가도 불법어업하는 행위자한테 칼에 찔려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느 직원이 가서 배를 빌려 가지고 바다에 가서 잡아내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우리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은 가져 오는데 임차단속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변태지출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계장님 안오셨죠.
계장님 오시면 서면으로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그다음 별지 유인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지요」 하는이 있음)
委員長 李洪守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50分 速記中斷)
(11時 51分 速記再開)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서 과장님 목도 아픈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430페이지 그것 과년도 체납액 징수 3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체납액 숫자입니다.
呂政煥 委員
이 숫자에 각과마다 징수율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뭐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呂政煥 委員
교통과에서 노력을 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지난 11월달에 특별기간까지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맨날 최선을 다해서,
넘어갑시다.
아까도 지역경제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보물 제작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얼마안돼서,
이야기할 꺼리는 안되지만 서구신문을 이용하라고,
맨날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돈 들여서.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서구신문에도,
呂政煥 委員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운동마크 이거 말이죠.
1개당 500원 해서 250만원인데,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3분의 1정도는 우리가 만5천대니까 한 5천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다른구에는 하는데 우리구만 안하면 본청과의 유대관계 지금 또 14억 올려놓은 이런거 기타등이 있습니다.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은 올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안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전체 차량이 만5천대라고 했습니까.
승용차가,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승용차가,
呂政煥 委員
만5천대.
그리고 아까 43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계법 위반과태료 대상세입은 60건인데 여기는 보니까 50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틀립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세입에 말입니까.
呂政煥 委員
12월에 5개 보태면,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어떤거냐 하면 자동차가 사업용차나 일반차나 관계법을 위반한 차량 이것은 이제 자동차조합에서 위반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자가용차가 사업용 영업을 했다든지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비를 했다든지 정비는 1급 정비소에 할것이 있고 2급 정비소에 할것이 있고 경정비 업소에 할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정비조합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것을 한달에 5건 위반한 차가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고 보고 그러면 1년에 한60대 올해 수준하고 맞추어서 넣은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래도 60건인데 수수료를 50대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43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사후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이게 20만원씩 6개소인데 어디에 있는 것을 왜 정비를 해야되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우리 관내 전 도로상에 있는 반사경이라든지 또는 과속방지턱을 하면 그 앞에 다가 위험표시라든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딱부러지게 수리한 그것은 없고 다른 내부압력이나 차에 의해서 부딪히면 반사경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유리를 갈아야 된다든지,
呂政煥 委員
앞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대충해놨네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정확하게 안나오죠.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하는 돈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책임보험과태료 관련 인쇄인데 이게 작년에 해가지고 남은게 있죠,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얼마 안남았습니다.
呂政煥 委員
작년에 한거 작년에 다 썼다고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이제,
呂政煥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 써버렸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큰 차이는 없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이 내가 확인을 안해 봐서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할 말이 없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내버린다고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버리지는 않습니다.
씁니다.
呂政煥 委員
왜 안버려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양식이라서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버리지 않습니다.
呂政煥 委員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버리고 또 새로 구입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요.
그 밑에 책임보험료 관련 우편요금 이것도 세입과 관련해서 영 수치가 안맞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이제 예상수치입니다.
이것은 우편료기 때문에 발송한 만큼 우리가 일계 대장에 따라서 지급하는 우편료 지금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洪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58分 速記中斷)
(12時 59分 速記再開)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436페이지 체납금 징수포상금 말이죠.
타과에도 없는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만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세무과하고 저희과하고,
呂政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무과에 중복된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아닙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징수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세무과는 세금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呂政煥 委員
그런데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게 이제 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일반회계로 쓰다가 그 일반회계에 지금 체납액이 한 3억 남았거든요.
그것을 받는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呂政煥 委員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시설 이게 시설비가 많네요.
3,700만원, 210만원 많은데 시설비는 사업내용이 그 전연 없는데 장소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데이타를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하여금 전부다 취합을 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呂政煥 委員
그거 자료제출 할 수 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세입부분에 한번 봐주세요.
429페이지 이 세입에 보면 전년도에는 2억1,900만원을 예산을 했고 올해는 무려 1억1,900만원을 삭감한 9,900만원 정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43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있습니다.
이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아, 올해.
하다 보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한 1억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4천만원 정도 한달에 한 360만원.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신빙성이 있겠네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정확하게,
洪春成 委員
그러면 세출부분에 435페이지 찾았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洪春成 委員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무지개운동 업무추진 간담회라 해서 40만원씩 4번에 걸쳐 16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1회에 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지금 무지개운동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우리 남성한빛아파트에 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활동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각종단체나 교통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간담회를 하고 그에 따른 것을 분기별로 한번이상 하도록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洪春成 委員
저도 일반단체장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장이 오면 이것은 시의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만 시에서도 조금 간담회비를 준다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러면 좋은데 결국 우리도 시의 돈을 타가지고 쓰는 우리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간담회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 같이 차가 많고 교통은 혼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洪春成 委員
조금전에 여정환 위원께서 슬쩍 밥을 먹고 왔잖아 그러는데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간담회가 조금 시원찮지 않냐는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앞으로 그런 간담회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또 43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전, 총 예산이 9,900여만원인데 비해서 이 간담회하는데 추진비나 또 부서활동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보태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입에 비해서 10% 가까이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봉급까지도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빼 쓰는 이런 상태에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래서 시책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洪春成 委員
줄였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洪春成 委員
그런데 쭉보면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은 돈이 없음으로 해서 많이 줄였는데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아마 하나도 안줄어든 것으로 각과별로 공히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와 수당등을 전체를 여기서 지출해도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洪春成 委員
하자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부산광역시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주차장 시설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또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것을 하면 우리 주차단속계는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洪春成 委員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이 열악한 다른 구에도 저희구의 본을 보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이런 특별회계가 나중에 인건비등으로 해서 보면 수입보다는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바닥이 나게 되면 나중에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전혀 못하는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상당히 그 해석에 대해서 법적 해석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무지합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해석이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가지고 여기에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684만원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洪春成 委員
642페이지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페이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呂政煥 委員
639페이지 대민활동비,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직원들 봉급입니다.
우리 직원 19명 다,
洪春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송도 해변주차장 설치공사에 이 조금전에 사업개요도 별도로 해줬는데요 여기에 감리비 2억3,300만원 전부 구비로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감리비하고 설치비는 지금현재,
洪春成 委員
보태서,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보태서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洪春成 委員
포함시켜서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송도 해변주차장 설치에 총 사업비가 43억4,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주차장은 이 사업비로 완공이 꼭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송도 곡각지 같이 계속 또 설계변경해서 돈이 더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행정적인 저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물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다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부러진 답은 못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과장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기술과장한테 물어주십시오.
洪春成 委員
이번에는 굉장히 고생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세입이 된 부분은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차고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타구에서도 표본이 된다고 그래서 보고가서 다른데서도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구에 가서,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저희구같이 예산이 부족한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도,
委員長 李洪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과장님 내가 듣다가 받쳐서 이야기인데 서구 같이 지금 한목에 다가 갖다 들어 붓고 썩히는 예산은 서구 밖에 없다구요.
지금 봐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도 각서까지도 써서 연계연계 땅 밑에, 물 밑에는 지금 14억정도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이런 전 시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자꾸 구비가 들어갑니까.
잘못된 부분이 한정 없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서서 이야기할 게재가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어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만든거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안하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우리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차, 개인택시, 개인용달차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를 1억5,200만원 받겠노라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한1억정도 구멍이 났습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래야 들어오는 것을 맞춰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할거 아닙니까.
결국 나가는 것이 못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앞으로 예산을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여 위원님이 물었는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작년에는 17%로 100분의 17을 한다는 목표액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분의 15를 했거든요.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조금전에 3억이 말입니다.
3억이 무슨 체납액이라고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체납분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19억 얼마가 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게 이제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제가 알기로 교통유발금이라든지 각종 조금전에 이야기한 일반회계에 필요한 과태료가 3억입니다.
그 나머지 주차장관리에 따른 체납액은 저 뒤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것은 특별회계가 되기전에 일반회계로 운영한 그 금액입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많이 아셔야 되겠는데,
저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한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꼭 그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과장님 앞에 있는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뒤에 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묻습니다.
4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맞습니다.
지출 못합니다.
夫虎郞 委員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왜 이것을 못하는 줄 압니까.
왜 특별회계 그 돈이 많은데 거기 쓰면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 조례2조에 보면 주차장설치 및 관리의 필요경비입니다.
두번째 주차단속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왜 관계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도로유지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특별회계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의 봉급 이것은 그 중에 물론 지도계 같은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계라든지 교통과징금 받는데도 일반회계하고 저것도 하고 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일반회계는 일부분입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조금 전에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주차장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기금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거기에 전부 근무합니까.
일반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무엇입니까.
주차장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거기에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일반업무를 보고있는 일반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받습니까.
그전에 수당은 지급했습니다.
수당과 그런데 심지어 관서당경비를 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공무원 봉급까지 특별회계를 지급해 준다라고 하면은 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됩니까.
서구에서는 구분이 안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안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지 말고 일반회계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이해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회계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일반회계를 만들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장,관,항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이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은 목적은 주차장 건립 등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임해행정봉사 센터도 특별회계로 지으려고 하다가 다른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안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서 과장님 그 당시에,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30%까지 쓸 수가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70%가 되고 일반 부분에 30% 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夫虎郞 委員
도로유지인 미끄럼방지턱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은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을 올려 가지고 임의로 구청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했습니까.
구청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우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무언가 과장으로서 특별히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안되면 안된다 해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작년에는 우리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 갖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을 했지만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언제 준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지난번에 1회 추경때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안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돈을 무상으로 빌려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 내에 갚아야 합니다.
작년에 60억 펑크 나가지고 20억 빌린 겁니다.
그것도 부산시내나 전국적으로 어느 구도 지출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구만 했어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 65조에 있지만은 사용 안합니다.
그것은 어느 구라도 무너지는 단체가 아니면 안합니다.
일체 차입금을 빌리던지 하지 그런게 어디 있어요.
서구가 보니까,
이것을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단체는 단체로 인정을 못합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내무부에 올리게 되면 내무부에서도 와 가지고 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돈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회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의 의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李洪祚 委員
지금 우리가 과징금을 위반을 많이 해서 세수가 많이 징수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주차장이 많고 주차 위반 딱지를 하나도 못 끊었을 경우를 한해서 한달에 수입이 없다.
그러면 이 봉급을 어디서 가져 올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노상 유료주차장에서 3억이 넘어 들어오고,
李洪祚 委員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공무원 봉급 어디서 끌어다 줄겁니까 이것은 예산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위원님,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3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 12%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작년에 12.6% 되어있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지금 이자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6%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상수치입니다.
이자는 변동환율이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11%에서 12%로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특별회계 관리하는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억이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금년에 구청에서 갖다 써 버렸습니다.
그 손해 가는 것은 뭐하고 그러니까 다시 하려고 하면 그전에 12.6%로 입금되었던 그 돈을 빼 가지고 일반회계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음 12.2%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계산이 안나오네 그냥 12.6% 되어 있는 그 통장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도 아마 12.6% 계산을 했을텐데 그 돈은 뺐기 때문에 지금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2%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지금 이자는 부산은행에 저희들이 예치했는데 변동환율이 되어 가지고 11%에서 12.8%가 몇%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중간 정도 수치로 예상수치입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정기적금 제일 높은 아시아게임 예금으로 안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제일 높은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1년이상하게 되면 변동율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를 어느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39페이지 거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게 3만원씩×19명×12월 지급하는것 봉급이라 그렇죠.
3만원, 3만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전 직원이 684만원 지급한,
夫虎郞 委員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이설비를 30만원을 잡은 것은 그 회사에서 옮겨 달라고 했을때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642페이지 봐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올해 태풍이 와가 두번 이설을 했습니다.
밑에 그것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옮기는데 30만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옮기고 바로 해주는데,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러면 옮길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풍이 오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공휴일이 끼고 한다면 그 회사에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라도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설치할때 그와 같은 방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밑에 땅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것을,
夫虎郞 委員
방수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왜 옮깁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옮기지는 안하되 물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이 다 들어 버립니다.
그래 나가면 밑에 전부다 전자 시스템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보고 해야지 물에 담겨 있다가 나가 버리면 다시 갖다 옮기더라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해난사고라는 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괜찮다고 해서 저녁에 갑자기 해가지고 태풍이 불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해일과 해난으로 그래서 응급조치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응급조치는 저희들이 하도록 합니다.
응급조치는,
夫虎郞 委員
그런데 옮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응급조치는 중요부분을,
夫虎郞 委員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옮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물에 잠기고 나면은 설치하는 것이,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제시스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까.
2년이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2년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금년 지금까지 대략 월에 몇번정도 고장이 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한 10번 정도 이상이 될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고장수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수리대장하고 일지에 다가 기록은 합니다.
고장이 나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왜 고장을 내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암남공원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이게 차가 들어올때 기계에서 티켓이 나와 가지고 받으러 나올 때만 합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게 되면 수작업을 합니다.
손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앉아 있는 사람 마음대로 입니다.
왜냐하면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몰라, 매일 자주 납니다.
사람이 나와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관리를 우리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 고장이 왜 났느냐 그 근거를 내가지고 그런 기계 같으면 다시 해지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한두번 아니면 매일 나다시피하는 기계 같으면 저 기계설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한시간만 그와 같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컴퓨터에 안 나오는 작용을 한다라면은 소위 이상하게 생각할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있고 해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설치할때 고장은 2년동안에는 안날것이고 나면 우리가 고쳐 주겠다고 해서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설치하자마자 뒷날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고쳐 가지고 오해 없이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의원도 들어갈 때 그와 같은 과정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말은 안한다 뿐이지 그 때문에 철저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제가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금방 부호랑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모 어떤 분들이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소상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조작을 계속 한데요.
저녁이 되면 한데요.
분명하게도 지금 정보를 내가 받은 것입니다.
기계를 그냥 두고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자꾸 조작을 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아시고 조금 전에 특별회계법에 위배되는 사항 공무원 봉급 주는 사항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출부분에 433페이지 한번 봐 주시요
그 방치차량 처리수수료 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李永攝 委員
이 차량을 소유자를 추적하면 추적이 안나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런데 방치차량이 정상적인 사람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처리합니다마는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방치차량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절차에 따라 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끝을 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그 다음에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주중 하루 자가용 안타기운동 홍보물 제작, 무지개운동 마크제작 여기에도 조금 연구를 해보셔서 예산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구요.
다음에 435페이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회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업무추진 간담회 몇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지개 운동이 확산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방면으로 아까 관내에 만5천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했죠.
그 분들을 어떻게 하던지 불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몇 사람들이 간담회 몇 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가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43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도시개발 및 교통행정 업무추진해 가지고 4백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이런 문제도 지금 국가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특수활동비도 시정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 미끄럼방지시설 문제 안있습니까.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했는데 이 장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정환 위원이 말씀했는데 여기에 장소가 들어온 장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답변 안하셔도 좋죠?
李永攝 委員
예.
高鶴來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고학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鶴來 委員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시설물 자체는 표지판 또 반사경 안보이는데 보이게 하는것 위험 방지 이런용으로 쓰이는 내용으로 되어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렇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디어디 되어 가지고 예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이게 쓰여지면 쓰는 것이고 안쓰여지면 예비비로 넘어가던가 이월되던가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꼭 해야 할 장소는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안서 있다 하니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산복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면 중복도로 안뚫었습니까.
그 중복도로는 이렇게 낮은데서 올라오고 산복도로는 높은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차가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차가 올라가는데 차가 올라오는지 안올라오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면 차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아주 심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표지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시려면 그런데 다가 올라온 사람에게 중복도로 아시죠.
산복도로하고 접하는데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표지판으로서 안정성 있게 교통상 위험이 없도록 그것을 권장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436페이지.
이게 예산절감을 상당히 시설비라고 되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전체적인 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종전보다는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이게 지금 안되어가지고 위험부담을 느끼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서구 일대,
저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설치할 자리에 예산이 이것을 미확정인 동시에 이렇게 잡아 놓고 앞으로 필요한데 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동에서 접수된 것을 일괄 해가지고 기감실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줄여 가지고 3분의 1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에서 조사된것 보다 3분의 1,
高鶴來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금액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줄어든것 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미비점이 많이 있다 그 곡각지 있죠.
동대신동에서 동대 3, 2, 1가로 가는데 곡각지 안있습니까.
빙빙 돌아 올라가는데 앞에 전면이 안보입니다.
거기는 상단선부터 하단까지 전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축조심사할때 여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가 대부분이 과장님과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분야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서정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위원회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3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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