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2대

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2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11時 15分 開議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한 통화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재화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건축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 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건축과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세입 부분에 4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체납액이 15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세금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행강제금입니다.
洪春成 委員
주로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해마다 거기에,
洪春成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10%를 계상해서 1억5,7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보통 15%, 19%, 53% 이런 식으로 받겠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10% 너무 적게 책정한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저게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시정 되기까지는 계속 부과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10% 받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洪春成 委員
혹 이행강제금은 몇년 가면 없어지는 이런,
建築課長 河在華
그게 없습니다.
집행벌이라는 것은 그게 완료될 때까지 시정 사항이 안되면 계속있고,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공매 처분되어 가지고 받아도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洪春成 委員
민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따분한 말씀입니다마는 또 구청의 살림은 살림이니까 10% 이상 좀 받겠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河在華
예, 노력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이상입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442페이지 거기에 보면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7천만원 세우고 금년보다는 2천만원 증감되었네요.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올해에 조금 더 신규 발생된다고 보고 그래,
李永攝 委員
만약에 발생이 안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작아지는 거죠.
예산 자체가 이것은 평균으로 보고 했는데 선거기간도 있고 혹시 발생할 우려가 안 있겠나 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2천백만원 적어 놓았네요.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3백여만원 증액 되었네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증액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규정에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고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高鶴來 委員
442페이지입니다.
여기 세입분야에 있어서 그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요게 70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건이라고 일괄해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88평방미터 이상과 이하와 그 이행금 내용이 다르죠.
建築課長 河在華
예.
高鶴來 委員
이행내용이 징수율이 다르죠.
여기에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이 밑에 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가 제때 안됨으로 해서 이행금 중에서 진짜 안들어 오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 10%다.
그런 뜻이겠죠.
앞에 건에 대해서 율이 다른율이 어느 정도고 율이 88평방미터 이하는 율이 낮고 이상은 율이 높고 이것을 구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이것은 실제 평균을 잡아서 낸 것입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85평방미터는 100분의 50, 85평방미터 미만은 거기에서 감해주는게 100분의 20으로 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것은 원칙으로 내용은 산출기초된 수입내용의 설명서를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해놔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洪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입니다.
특별회계에 6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용품비 및 사업 안내문 제작 440만원,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 2백만원, 안내 팜플렛 인쇄해 가지고 18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들어가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데서 좀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 저 사무용품은 말입니다.
안내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상황판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한시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개선 계획수립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진해서 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그런 홍보목적에 그래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 조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이 간판은 세운다는 말입니까.
현장에 다가,
建築課長 河在華
예, 사업개요나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永攝 委員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예를 들면은 서대1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간판을 하나 세워 달라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간판하나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용역회사에서 팜플렛을 해가지고 해줄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이런 예는 아직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조금 절감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없습니다.
李永攝 委員
없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20개지구 해놓았거든요.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4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건축허가는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식은.
建築課長 河在華
공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같으면 4천에서 2천평방미터이하 창구사항은 담당자 전결로 나갑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러니까 한건에 5천원이라는 말이죠.
150건 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 말하는 것입니까.
5천원.
建築課長 河在華
수입증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5천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여러가지 있는 것중에,
建築課長 河在華
면적대로 면적별로 조금 다릅니다.
夫虎郞 委員
평균 이 정도 할 것이라고,
建築課長 河在華
평균을 잡아 가지고,
夫虎郞 委員
일반 건축허가도 그렇습니까.
4만원이라는게,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도 평균을 평균수준에다 면적에 따라 수입증지가 다릅니다.
夫虎郞 委員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97년도 세입부분에 알고 있습니까.
97년도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것을,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검토를 안,
夫虎郞 委員
안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97년도는 말입니다.
2천원씩 해가지고 수입증지 300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300건 그리고 밑에 일반 건축허가는 만원씩 해가지고 200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말입니다.
이쪽에 수입금액은 같습니다.
수입금액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5천원 평균 같으면 그게 금년도나 작년도나 평균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리고 일반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 작년 돈은 같습니다.
돈은 같은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작년 95년도와 97년, 98년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을 산정할 적에 평균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좀 그것한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일을 잘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을 해가지고 기준이 없이 일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할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니라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구의회에 제출하는데 여러분들 성의가 전혀 없고 구의원을 무시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것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못 믿겠노라 깎겠노라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河在華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건 했는데 금년에는 몇건이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현재 28건정도,
夫虎郞 委員
28건 금년에도 5천만원 받겠노라 이야기하였거든요.
지금 금액을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지금현재,
建築課長 河在華
현재 확인이 잘,
夫虎郞 委員
모릅니까.
이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작년을 근거해서,
建築課長 河在華
과년도에 그것하고 1억5천만원인데 순수한 그것이 아니고 전체 받은 돈은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 근거를 따져야 되지 예산을 심의의결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작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목표가 세입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建築課長 河在華
작년에 1억5천6백만원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여기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금년도도 1억5천7백만원입니다.
다 거진 같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세워 가지고 더 프로테이지를 10%, 11% 해가지고 더 받겠다는 의욕이 없이 작년도 한것 하고 숫자를 맞추어 나갑니다.
지금 숫자놀음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부진했지만 요래요래 해가지고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받겠노라.
아니면 내년에는 사실상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아마 덜 받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도 아니고 작년에 1억5천6백을 했다 금년에는 1억5천7백만원 정도 몇십만원 정도 더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말고 재작년도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좀 열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것 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음은 특별회계 보십시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4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9개 지구에 2억7천7백만원 어치를 판매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이것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죠.
建築課長 河在華
예,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얼마가 우리구에 수수료로 떨어집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전체가 우리 구수입입니다.
夫虎郞 委員
우리 관계개선지구에서,
建築課長 河在華
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실상 구유지로 됩니다.
夫虎郞 委員
이러면 저 감정이 끝났습니까.
이와 같은 지금 해가지고 내년에 발생되는 부분은,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감정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감정이 아직 다 안끝났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상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산출해 가지고 바로 불하시키는,
夫虎郞 委員
왜냐하면 금년에 감정수수료를 30건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렇죠.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지금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강 여기서 보면 아미2지구에는 약 백평방미터 정도가 매각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예측입니까.
사실상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측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측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바로 신청하면 바로 불하가 됩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아는데 말입니다.
금년 수수료 정한 것 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건 입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이게 9개 지구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계획하에 했을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 산출할때는 건수로 안하고 면적을 예상해 가지고 평균으로 그리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감정수수료도 면적당 줍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면적하고 좀 다릅니다.
夫虎郞 委員
다르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면적당도 있고 필지당도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눕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취급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취급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유지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리 낸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된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6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용역비가 4개지구, 남부민2동, 동대8지구, 아미3지구, 서대6지구 4개지구를 할 것이죠.
그렇지요.
내년에 할 예상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소요예산이 240만원이다.
이것 하게 되면 몇개가 남습니까.
지금 몇개 끝났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夫虎郞 委員
21개 지구에서 몇개가 완료되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된게 개선계획 완료된게 13개소 입니다.
夫虎郞 委員
13개가,
建築課長 河在華
아니 저희 지구에서, 총 지역수가 21개인데 개선계획 완료된 것이 13개소인데 그 중에 사업완료 된 것이 1개소이고 현재 사업 심의중인 것이 11개, 고시의뢰해 놓은게 1개입니다.
夫虎郞 委員
개선계획 용역비하고 전부 용역이 끝난게 13개라고 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 안된 것이 몇개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안된게 내년되면 다 끝납니다.
4개 지구를 하면 개선계획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과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만듭니다.
夫虎郞 委員
그게 완료된게 몇개 지구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사업개선 완료된게 1개 지구뿐이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개선,
夫虎郞 委員
그런데 지금 2개 지구에 동대2지구 하고 아미1지구에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지금 시설비가 내년에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와 같이 된 이게 예산이 떨어지고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완료된게 몇개지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1개지구 아파트 이것뿐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그래서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4억이 계속 넘어가고 있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내가 2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3년동안 넘어왔습니다.
12억이.
그러면 지금 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2개 지구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면 공유재산 매매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돈을 합쳐서 이것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한데 앞으로 서구청장 공약사업 하려면 2백억이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21개지구 다 할려면,
대강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아닙니다.
21개소하면 위원님 말이 맞고 지금 지구지정된 것은 한 40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는 돈이 없다 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것하고 나면 서구는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데 참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안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도 민선청장이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것은 안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21개나 해가지고 이것 한시법으로 되어 있지요, 99년까지.
建築課長 河在華
예,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은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끝날 것이라고 봅니까.
예측을 건축과에서,
建築課長 河在華
저희들은 지금 개선계획 수립되고 보통 5년정도 보고 있는데 안되고 사실상 한 10년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또 구청장이 바뀌면 또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있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변경된 사항은 안되고 개선계획이 수립된 그것에서 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님.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운영수당을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金平洙 委員
건축위원회 위원이 몇명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 앞에 보면 5만원에 11명 되어 있거든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그것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줍니다.
金平洙 委員
안줍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외부인사들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 다음 그 뒷장을 봐주세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건축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만원씩 해가지고 15명 해놨어요.
이게 인원수가 안맞습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이게 예산을 할 적에는 했는데 원래 건축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11월 28일날 구의원님 두사람이 건축위원회에 되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홍춘성 의원님하고 이영섭 의원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좀 틀린 것입니다.
2명이,
金平洙 委員
17명은 구청 직원을 포함해서 17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15명은 어째서 15명이 나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동아대학교 교수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현재 17명이고 그러면 이 책자 만들때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틀려서 만들어졌습니까.
어째 앞에는 11명이고 뒤에는 15명이고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맞아야 될것 아닙니까.
금액은 고사하고 간에,
참석을 그 회의에 간담회든지, 월회든지 참석을 하던 안하던 총 인원수는 앞 뒤가 같아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에는 11명이고 뒤에는 15명이고 그래요.
운영수당은 11명이고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는 15명이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저게 원래 저희들도 참석하고 그리되는게 담당자하고 간사하고 원래 수당 주는 사람은 11명이고, 지금 가는데는 간담회 가면 사실상 사람은 좀 많아집니다.
밥은 위원이라도, 수당 받은 위원하고 안받는 위원도 식사는 같이 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안되지 그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몇명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게 15일날 위촉되었습니다.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12명요.
여기는 또 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建築課長 河在華
그 당시에 이것 할 적에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변호사 위촉관계가 좀 힘들어 가지고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金平洙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책자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전부다 읽어보고 관찰을 합니다.
앞 뒤를 다 맞춰 봅니다.
제발 앞으로 숫자는 안틀리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呂政煥 委員
442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액이 여기에는 10% 밖에 안되어있지요.
10% 밖에 못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맞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 뒤에 넘기면 건설과는 53%를 받겠다고 해놓았습니다.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같은 비슷한 과에서 어떤 과에는 20% 밖에 못받겠다고 하고 다른과에는 53%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建築課長 河在華
이행강제금이 아까 저희들도 이야기 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부과됩니다.
실제 저희들은 재산압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공매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물권이 저것은 공매를 해도 공매받는 사람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내야 되는 상당히 사실상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이 예산상에 보면 건설과는 열심히 일을 하는것 같이 보이고 건축과는 전혀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이것은 각과마다 되풀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40만원이면.
그런데 이 건축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드는데 40만원이 듭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이것은 무허가 관계하고 재개발 하는데 홍보물로 쓸려고 합니다.
呂政煥 委員
다른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돈은 다른데 유치하고 서구신문이 왜 있습니까.
어디 구청 PR하는 PR지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창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뒷장에 448페이지 보면 또 포상금안에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타과에도 없고 왜 여기는 있으며 이게 그 위에 보면 불법건축물철거 및 단속 보조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建築課長 河在華
무허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일제 그것을 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시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呂政煥 委員
이게 보면 포상금이 다른과에는 없다고요.
建築課長 河在華
이게 타과에서는 세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呂政煥 委員
그런데 이것도 세무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세목만 같은데 올해까지는 세무과에서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呂政煥 委員
세무과에서 안하고 건축과 것은,
建築課長 河在華
예, 세무과는 포상금을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올해는 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따로 각과별로 포상을 한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저희들이.
呂政煥 委員
지침이네 그러면,
建築課長 河在華
예, 그렇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처음,
委員長 李洪守
예, 거기서 조금 한개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미리 책정해 놓고 금액은 보상제도는 하지도 않잖아요.
거기 민원실에는 금액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오면 민원실에서 접수만 시켜주면 되지 어떻게 과별로 해가지고 목을 뭐할려고 잡고 이군데 저군데 돈을 넣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실에 가면요, 민원이 오면 그 또 예산을 본예산에 얹여 놓은게 있어요.
그것은 한푼도 없다 하면서 민원이 발생 안했다고 끝나고 여기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 그것 하면 된다고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포상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한 과에서 해야지 과별로 하는것 같으면,
建築課長 河在華
이 포상제는 위원장님 이행강제금,
委員長 李洪守
그러니까 체납관계다 말이요.
저쪽에도 체납관계 민원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建築課長 河在華
민원에 하는 보상제는 착오나 민원인의 피해를 받았을 적에 그 보상금제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1년에 몇건정도 있어요.
建築課長 河在華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그래가지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민원실에는 접수는 안되고 여기서는 있을까 싶어서 올리면 양쪽 두군데,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委員長 李洪守
아는데, 그게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면 서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 민원 아니예요.
建築課長 河在華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委員長 李洪守
어째서 이렇게 어떻게 달라요.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洪守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체납세내에서 하는 포상금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때 체납했을때 세무과에서 주는 포상 그 제도를 같이한다 말이요.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체납 똑같은것 아닙니까.
세입 들어 오는 것은 이상입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과장님 한가지 더 확인해 봅시다.
작년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금 들어온 것은 1억 한 1,800정도,
夫虎郞 委員
1억천8백정도,
그러면 앞으로 금년말까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한 2천만원 정도 더 안들어오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1억한3,4천만원 됩니다.
그렇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작년에 4억4천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4천 했는데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 금년에 2억7,700만원을 예상을 잡았거든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다행히 이와 같이 2억7,700이 다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반정도 들어온다 하면 50%, 금년에는 한 3분의 1정도인데 반정도 하더라도 1억한3천, 4천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3천, 4천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뒤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감하든지 안그러면 토지매입비에서 하든지 2개 지구에 아니면 시설비에 감해야 되는데 안들어온다고 했을때 다 들어오면 좋은데 어떤 것을 먼저 감할 것입니까.
이 밑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
建築課長 河在華
용역비 조금하고 나면 아무래도 입찰하고 나면 조금 남는 그 차액이,
夫虎郞 委員
그런데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계장님까지 옆에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저 이야기 뭐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연초에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 주고 해야 연말정산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몇개월 걸리고,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사실상 그것도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린다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맞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夫虎郞 委員
그래야 연말 정도에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비는 조금 낮게 아니면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夫虎郞 委員
계속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출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 이 공유재산 매각이 되고 또 변상금 일부 금년에 2천만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돈 생길때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建築課長 河在華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쪼로 해마다 몇억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시켜야 시에서 반영을 시키고,
夫虎郞 委員
무슨비로 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교부세로,
夫虎郞 委員
교부세로,
특별회계 교부세로 합니까.
금년에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2억9천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교부세로,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아직 내시 안됐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3월달에 내려옵니다.
夫虎郞 委員
3월달에 내시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추경에,
建築課長 河在華
예,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거 믿고 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도 아직,
夫虎郞 委員
여기에 그것은 아직 내려올 수도 있고 안내려올 수도 있고 예상해 가지고 하는거는 아니거든요.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예상해서 하는거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은 예상해 가지고 하면 안돼죠.
夫虎郞 委員
어려운 줄 아는데 이와 같은 것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놨다가 안되면 전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주민의 민원하고 합치됩니다.
1, 2명의 민원이 아니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상 20% 하더라도 도저히 예산 공유재산이 매각 안된다든지 하면 10%를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고집이 있어야 직원들도 편하고 일이 뭐하지 10% 될 것을 20% 하는것 같으면 그 책임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책임 못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맞다면 시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류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우리 살림 아닙니까.
서구살림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엉터리면 살림 엉터리예요.
그런거 아닙니까, 예산은,
建築課長 河在華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재화 건축과장님 656페이지에 개선계획용역비 남부민2, 동대8, 아미3, 서대 6지구 6천만원이라는 돈이 4개 지구에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지금 내역을 내놓은 것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이것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대가가 과학기술처에서 인정된 저희들이 면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산출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면적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어 집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몇 헥타 이래가지고,
夫虎郞 委員
그러면 남부민동하고 동대하고 아미하고 서대 면적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제일 많기로는 남부2 지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면적은 많고 그 작은 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하재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04分 速記中斷)
(12時 05分 速記再開)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停會
13時 36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먼저 각 과별로 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과마다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워서하는데 여기는 넣을것 다 넣어 놓고 뭐 없다고 그럽니까.
그런 분야도 명백히 하면서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 갈것 다 넣어 놓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님.
李永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보면 455페이지 일반부담금 안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일반부담금,
李永攝 委員
예, 2억4천만원 금년에 세웠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일반부담금 해가지고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97년도에 맞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建設課長 余均善
7천3백만원.
李永攝 委員
그것은 넘어가구요.
456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징수 안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과년도 체납액징수,
李永攝 委員
예, 53% 달성하겠다고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이것을 징수해 내겠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이 체납액은 이것은 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은 도로구거 점용되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4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재료비에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해 가지고 말이죠.
금년에도 2백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2백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이 계측기를,
李永攝 委員
이것은 구입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허가를 내주면서 계측기를, 계량기 그것을 달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계측기가 거기에 소요,
建設課長 余均善
소요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한건 나가면 거기에 계측기 한개가 붙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다음에 여기에 한번 더 물어 봅시다.
466페이지.
여기에 급량비 해가지고 재해대책 특근직원 매식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급량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저희들이 5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때는 저희들 직원 2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저녁 먹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재해방지용 자재구입 로프외 9종 해놓았는데 이것을 해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建設課長 余均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포대라든지, 가마니라든지, 로프라든지 다음에 그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대비를 하면서 비축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재료비 해가지고 재해 방지용 자재구입 이것 결국은 4백만원 예산 세울 때도 4백만원 물건이 들어왔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에는 들어왔습니다.
李永攝 委員
들어왔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들어오고 여기에 소모품이 많습니다.
로프 같은 것은 금년에 구입한 것 내년에 예를들어서 안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균선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56페이지.
변상금.
변상금이 생기는 이유를 아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 했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로개설 보상금 반환금 말씀이지요.
呂政煥 委員
예.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선 그것을 사전에 분할을 안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 예정면적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평수는 50평이 있는것 같으면 이번에 10평 들어간다 해가지고 편입 예정면적을 잡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도로선이 나올때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은 9평이 될 수도 있고 11평이 될 수 있고 조금 오차가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면적을 마지막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지급된 부분은 다시 받아들이고 그것 받아 들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나 지급되었으면 많이 지급된것 아니예요.
계산을 좀 세밀하게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항도 되는데 저것은 사실 계획선대로 왜 공사를 못했느냐 하지만은 작업을 하다보면 조그만 10㎝, 20㎝ 왔다갔다 하는 오차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밀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다른과에는 아까 옆에서 들었겠지만 건축과는 10% 밖에 안잡았는데 53% 이것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게,
呂政煥 委員
내년에 보면 제가 또 연말되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이 53% 다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만일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충분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여기에 대해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한것인데 464페이지 지하수 계측기인데 이게 내년에 50개나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하실 겁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게 저희들이 개발하는게 아니고 집을 짓는 주민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呂政煥 委員
금년에는 몇군데를 허가를 내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에도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32개소,
呂政煥 委員
내년에는 경기가 없어 가지고 건축도 많이 안될텐데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계측기는 만약에 구입을 해놓더라도 다음 익년도에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관로 및 침사지 준설 이것 이 두가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이.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 하수도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呂政煥 委員
폐기물 처리비가,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아무데나 매립하는게 아니고 받아 들이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呂政煥 委員
3천만원 돈이 되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관로 및 침사지 준설해 가지고 관내 준설토 처리비 이것은 금년에는 2천만원인데,
呂政煥 委員
금년에 2천만원 썼고 내년에도 쓸 가능성이 있다.
建設課長 余均善
내년도도 약 2천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나중에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465페이지.
이것은 내가 과장님마다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특히 더 해당이 되는 것이네.
재해 및 지진대비 주민행동요령 인쇄 이것 요령은 밑에 광고란에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안그래요.
이것은 신문을 놔두고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建設課長 余均善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더 안되겠습니까.
呂政煥 委員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관기관에도 저희들이 보내줘야 됩니다.
주민들, 교육위원회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데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466페이지 급량비에 아까 이영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군데 이렇게 야식비, 매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안그래요.
이게 좀 중복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꼭 지출해야 되요.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사실 비오고 태풍오고 하는 것은 1년내내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때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으면 안됩니다.
안되면 사실 밤을 세워서도 합니다.
呂政煥 委員
이게 보면 관서당경비가 방제담당 야간활동 단속도 하고 매식비가 또 군데군데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쓰면 되지 꼭 이렇게,
建設課長 余均善
중복 계산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중복계산을 안하고,
呂政煥 委員
중복계산을 안했다.
여기 471페이지.
야간합동단속 매식비 있지요.
288만원.
이것은 현금으로 줍니까.
사다 줍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하면서 저녁에 만약에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다고 할 적에 안그러면 새벽시장이라든지 밤늦게 아침 일찍 저희들이 단속할때, 밤늦게 만약에 단속한다면 저녁에 종사원들 식사를 시키고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呂政煥 委員
288만원을,
建設課長 余均善
예, 이것은 현금 지출하는게 아니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 다음에 473페이지.
조금 내려와서 2륜차 보험료 이게 2륜차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建設課長 余均善
1년분입니다.
呂政煥 委員
1년분이라도,
建設課長 余均善
2륜차도 인사사고라든지, 저희 자동차는 1년에 한 30만원 되는데,
呂政煥 委員
예, 그 다음에 476페이지 기타 포상금 포상금이 각과마다 다 있네요.
타과에도 이게,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도까지는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분산을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 다음에 477페이지.
가로등 등기구 및 등주세척.
세척 기준은 2백등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저게 간선도로에는 매연이라든지 그런 먼지가 많아 가지고 등에 보면 먼지하고 앉아 가지고 조도가 밝게 안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呂政煥 委員
매년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매년 합니다.
呂政煥 委員
작년에도 했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 내년에 3백등을, 과거에 불량한 보안등하고 그 다음에 신규하는것 하고 3백등을 새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게 보니까 재정 지출이 너무 많고 9천만원이네요.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보안등 수요는 많습니다.
呂政煥 委員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튿날 바로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것도 해마다 설치하네 보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지금보면 수요가 많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렇게 많이해도 또 수요가 계속 생긴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계속 생깁니다.
呂政煥 委員
거기 보면 아스팔트 복구라든지 불필요한,
建設課長 余均善
아스팔트 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의 보안등이 작년에 몇개 설치 했습니까.
전년에.
建設課長 余均善
3백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金平洙 委員
금년에 3백등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平洙 委員
여기 474페이지.
관내보안등 유지관리 있습니다.
15,000원에 2,900등입니다.
보안등이 지금현재까지 3,150등이 있는데 2,900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적용했습니다.
90% 이상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백등 한것까지도 이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현실이 온다고 안봐집니까.
객관적으로 3,150등에다가 2,900등을 빼면 250등 밖에 안남는데 금년에 등 신설한 것이 3백등이면 50등이 금년에 한것도 보안등 유지관리에,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金平洙 委員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안등을 설치해서 달면 공사를 하잖아요.
하면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새로 달은 것에 대해서는 2년동안은 불이 안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한시라도 와서 교체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보안등 그것은 등 안있습니까.
등이 보통 수명이 1년 남짓 밖에 안됩니다.
金平洙 委員
보안등 수명이 왜 1년밖에 안되요.
최하가 3년입니다.
최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에 수은등 전구 그게 수명이 5천시간입니다, 5천시간.
3천시간부터 5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로 달아 놓아도 3년은 갑니다.
3년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매년 이렇게 90% 이상 보수를 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가로등 역시도 그래요.
가로등도 1,450등이 있는데 1,355등이 수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90% 이상입니다.
92%, 93%를 전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것 같으면 이 가로등 금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수리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2억6천만원 이라는 돈이 거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유지보완하는 관리도 조금은 체계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6개월전에 보수한 것을 또 재차가서 또 보수하고, 3개월전에 한것도 또 재차가서 보수하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建設課長 余均善
물론 극소수인데 단시간 내에 부서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예외고 보통 저희들이 보수를 할적에 전기공사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을 1년을 잡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 1년이 지나면 보통 고장난다고,
金平洙 委員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구라는 것을 꽂아 놓습니다.
전주가 서 있으면 차가 다니면 진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풀립니다.
풀리면 그러면 불이 안와요.
그러면 주민은 밑에서 보면 불이 안오니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사람이 그냥 차를 가지고 가서 고가사다리를 놔놓고 그 전구를 빼 버립니다.
다른 것을 넣고 또 뺀 그 전구를 다른데 가서 달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소케트가 빙빙도는 소케트다.
보니까 돌아서 끼워 놓으면 언제든지 진동에 의해서 유도리가 생겨서 다시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에 관심을 두시고 또 왜냐하면 그 전구하나 자체가 보통 2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의 기준을 몇 와트를 기준을 해서 생산합니까.
촉광이 있습니다.
불의 밝기.
建設課長 余均善
정확한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제가 살살 다니면서 보니까 보안등을 달아놓은데가 어떤 등은 200와트가 붙어있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100와트가 있는데 있고 그 와트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는 안전기라든지 전구 이것이 뒤에 붙어있는 부속이 200와트 가격하고 100와트 가격하고 150와트 가격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 200와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200와트로요.
建設課長 余均善
과거에는 아마 100와트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와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억이 납니다.
金平洙 委員
그것도 설치하고 난 후에 한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100와트라든지, 200와트라든지, 150와트 명시가 되어야지 와트수에 따라서 센트당의 가격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보안등 300등 설치한다고 해놓았는데 교체하고.
建設課長 余均善
교체숫자 150등, 신규 150등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불량한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金平洙 委員
예, 압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 높은데, 골목길 다니는데 그런데 있는 분들이 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 이 큰 길가에 사시는 분은 넘어져도 큰길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조금 뒤에 달아 주시고 살기 어려운 동민한테 먼저 선착순으로 좀 달아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래서 이 보안등 예산은 저희들이 6천만원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평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100와트 하고 150와트 하고는 전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안보고 준공을 내준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4時 35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간단한것 같습니다마는 474페이지에 피복비입니다.
자꾸 이것을 과장님들 나올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여기는 작업복이 13,500원, 방한복이 7,200원이 올라 왔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마는 이게 13,500원, 2만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과마다 전부 작업복 값이 틀리고 방한복 값도 과마다 전부 틀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또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예산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보면 예산계에서 오신분 말하고 과장의 말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달리한 것을 보면 산출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은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샘플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찍어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洪春成 委員
이것은 과하고 예산담당하고 맞아야 됩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앞뒤 맞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등기구 및 등주세척이 있는데 등주라는 것은 전봇대라는 말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기등 말입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전주 하나 등을 닦는데 3만원이나 들어갑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 차도 들어가고,
洪春成 委員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3만원이면 굉장히 센 단가 같은데,
委員長 李洪守
고가사다리는 우리차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다른데 또 이용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委員長 李洪守
하청 놓은데 왜 그것을 사용합니까.
洪春成 委員
하청을 주는데도 조금 부지런히 하면 하루에 한다면 50등은 닦을것 같은데,
그것 4일이면 600만원이라 굉장히 센 단가입니다.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이런 단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建設課長 余均善
품셈 기준을 해가지고 저게 또 위험한 작업입니다.
작업을 보면 보통 육상에서 하는 작업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서 작업하기 때문에,
洪春成 委員
그러면 위험수당까지 붙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전기공사 품셈에 나온 품대로 합니다.
洪春成 委員
이것 나중에 품셈표를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겠끔,
建設課長 余均善
설계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몇가지 질의합시다.
4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금년에 75a를 예산을 잡았는데 얼마정도 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금년 예산범위내에서 오바는 안시켰습니다.
夫虎郞 委員
오바는 안시켰고 거진 다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금년에 75a이고 내년에 20a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얼마냐 하면 2억700만원을 수입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했다고요.
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면 안되죠.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진것 아닙니까.
금년에 작게 아스팔트 및 보도복구를 20a한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작아진 이유는 이유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굴착부서가 한전 그 다음에 전화국, 도시가스 그 다음에 수도 그런데 수도굴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굴착자가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는,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은 질의를 안해도 그와 같은 이유가 발생을 했으면 설명할때 설명이 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줄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 없이 그냥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 밑에 도로개설 보상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반환금,
도로개설 보상해 놓고 반환받는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다른데 정산하는거,
왜냐하면 이것도 2억2,700만원 계상했다가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줄였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구비사업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夫虎郞 委員
구비사업만 됩니까.
반환금 보상 뭐하는 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시비보조사업, 도시계획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夫虎郞 委員
반납합니까.
그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예를들어 보상협의를 처음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마치고 오면 면적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을,
夫虎郞 委員
작년에는 거진 10%가 줄었는데 2억2,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억2,700만원에 얼마정도 반환을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과지출했다가 환원 받았습니까.
반환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과지출 부분에 대해서 받는거거든요.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2억7천만원까지는 안가고,
夫虎郞 委員
2억2,700만원.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 금년에 1억 정도.
夫虎郞 委員
그러면 3천만원이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예산하는거,
建設課長 余均善
내년에 사업이 없습니다.
구비사업도 없고 본청지원 사업 3건밖에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예산에 뭐한것이 아니고 토목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데 금년에는 고생할 일이 없네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런 일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좀 편하겠네.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포괄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 그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내에 우리과 일이 아니고 청내에 타과에 있는 일을 지원을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눈썰매장이라든지,
夫虎郞 委員
461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공람공고료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합니까.
이것은 회기중 똑같습니까.
어느 연도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감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로써는 내년도 고시가 됐는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夫虎郞 委員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이대로 합니다.
夫虎郞 委員
혹시 많고 적은 것은 나올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저희들이 4회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2회 밖에 못했습니다.
소위원회 한번하고 3회를 했는데 4회,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 뒤에 462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이게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 금년에는 많이 나오고 내년에는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왔을때 점심 대접하고 한다는 말씀하셨죠.
이래도 괜찮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夫虎郞 委員
500만원을 쓸것을 100만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이 잘못됐든지 내년이 잘못됐든지 2개중에 하나 아닙니까.
5분의 1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은 항상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해도 되고 500만원 해도 되고 고무줄 예산인데 이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은 이 뭐,
夫虎郞 委員
다음에 4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관로 및 침사지준설 우리 관로, 침사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연장을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2천만원이 많고 이렇는데 작년에 1억4,5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준설할 곳이 많다고 봅니다.
만일 폭우가 오고 여름에 비가 오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은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절감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비에 절감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노면에 물이 넘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하수구 연장이 저희들 통계상 375키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금액적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일단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보고,
夫虎郞 委員
아니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장마철이라든지 여름 우기에 비가 와 가지고 그게 이제 침사지라든지 관로가 막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신고를 받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내일 모레 다시 폭우가 쏟아진다면 거기에 물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중차대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마음먹고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위급할 수 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도 그렇고 그에 대한 보충답변인데 467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 해소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하는 것이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산이라든지 하여튼 하수도가 막혀도 침수나 재해위험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연초에 되면 1/4분기에 본청에서 하수도 양여금 사업비를 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할때 시설비 재해위험지 해소하는데 말씀하신거 467페이지 이것은 뭐냐하면 재해위험지가 앞으로 발생하면 해소하기 위해서 쓸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관로 막힌 것이 무슨 재해위험지가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관로가 막혀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할 적에는 재해위험지입니다.
夫虎郞 委員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해위험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예를들어서 비가 오면 무너진다든지 태풍이 뭐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비상근무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로같은 일반 흐르는, 물 뭐하는 것은 그런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는데 아마 연구를 해봅시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일반적인 물 흐르는 관로 막힌 것을 재해위험지역,
建設課長 余均善
확대 해석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양여금 사업비가 금년같은 경우는 8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어느정도 안주겠느냐,
夫虎郞 委員
그 밑에는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금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죠, 6.8%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0.8%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여기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도에는 저희들 1차 추경때 4,475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말입니다.
각종기금은 그 계획서와 결산을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한번도 안봤죠.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못봤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아마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은 예를들어서 적립금이 없어도 그 계획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과 결산을 우리 예산결산하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夫虎郞 委員
사용하고 안하고 어떻게 사용안해도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와 같이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니까요.
법을 한번 보십시오.
봐가지고 서로 모르는 것은 알고 나갑시다.
서로 모르는 것을,
그래가지고 의회에 하는 법적사무를 지금 이행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4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있습니다.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즉석 아스팔트 이게 빨리빨리 처리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신고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죠.
신고할때,
주민들이 신고할때,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전화번호가 240-8282 되어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전화하면 저희 차에서도 바로 받고,
夫虎郞 委員
차는 건설과 차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건설과 저희들 차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럼 저쪽에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 교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차량에 바로 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240-8282 바로 들어오면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총무과에 만약에 하면 저희들한테 총무과에서 빨리처리 차량이 달려있는 차에 다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夫虎郞 委員
아니 그래 어떤 일을 건설과 하면서 신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데 총무과인가 기획실에서 받더라구요.
이중으로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가 안된다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이쪽저쪽 연락하면, 바로 건설과에 다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기술자가 따라 다닙니까.
일반 노무자만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종사원 24명이,
夫虎郞 委員
하고 기술가진 직원이,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안드렸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응급처리를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역효과가 납니다.
기술자가 뭐하고,
응급복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땜방할 것이 아니고 뭔가 기술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장기적인 것을 내다 보고해야지 바로 하기 때문에 다시 이중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4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관내도로 소파수선공사 이것도 빨리빨리 그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빨리빨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가 함몰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겼을 적에 우리 종사원이 작업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도급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한데,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즉석 아스팔트 천만원 되어 있는,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가가지고 1, 2시간만에 간단하게 하고 오는 사항이고,
夫虎郞 委員
시멘트하고 다른 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아스팔트 안깔고 다른거 할때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게 아까 자재구입 도로정비용 즉석 아스팔트 천만원 이것입니다.
475페이지.
夫虎郞 委員
아스팔트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보판같은 것도 저희들이,
夫虎郞 委員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관내 도로소파 수선공사는,
빨리빨리 처리하고는 다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도급공사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구 포괄사업하고 같은 내역입니다.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성격은 비슷합니다.
夫虎郞 委員
사업같은 것은 작지도 않네요.
4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육교가 몇개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육교가 9군데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9군데.
그리고 육교도 시설하게 되면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육교는 설치일로 부터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2년안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노후 육교등 보수 관계가 12개 되어있는데 3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9개가 있는데 12개 노후육교등 보수가 되어있네요.
3개는,
470페이지 중구것을 해줍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육교가 12개라는 것이 아니고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12개를,
夫虎郞 委員
육교 등보수입니까.
등,
建設課長 余均善
예, 육교에 지금 육교가 12개소가 아니고 육교등이 현재 9개소에 5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를,
夫虎郞 委員
불켜는 등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기둥이,
夫虎郞 委員
죄송합니다.
저는 노후육교 등 보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육교 및 난간도색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전육교 난간을 다 도색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9개소 육교,
夫虎郞 委員
이게 1년에 한번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일반도색 한가지 색깔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4천만원을 금년에 동아시아게임 하기 전에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들고 현재는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놔야 되겠다,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급하게 손질을 해야 될적에,
夫虎郞 委員
그러면 한번 따져 봅시다.
송도 삼거리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2층 육교가 됩니다.
비가 오면 상당히 낙수가 많이 떨어지는데 2, 3일동안 떨어집니다.
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그것은 2년이 지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 점검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부 위원님 말씀대로,
夫虎郞 委員
사람들이 다닐때 머리위로 떨어지거든요.
2, 3일후까지.
建設課長 余均善
구청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육교 뭡니까.
빔안에 보니까 물이 들어가 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는데,
夫虎郞 委員
아까 보니까 야간단속도 다니고 순찰요원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기간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가,
비가 온 다음이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이제 부호랑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빨리빨리 처리있죠.
빨리빨리 처리단, 그것이 우리가 도급을 준 사항에서 민원들이 거기서 발생을 많이 해가지고 부르면 와가지고 세멘을 가지고 떼워놓고 갑니다.
세멘을 떼워놓고 가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왜 그것을 책임을 못지고 확고하게 못해 줍니까.
과장님은 어찌되었든간 빨리빨리 처리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도급 준 사람들을 족쳐야죠.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그것도 구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구세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그래픽 그린 그것도 2천만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꼭 색깔을 여러가지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을 더 드는 문제도 상당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보기좋게 어떤 청장 얼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은 안되죠.
그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껴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이번에 같은 일은 없으면, 일거리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봐서는, 건설 사업이,
없을때 수당은 남으면 반납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근무를 안할때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래요 한두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산지침상에 나오는건데 만약에 근무를 안하면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도 연간 25일하는데 25일 다 연가 가면 보상비를 안줍니다.
委員長 李洪守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공무원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봉급관계나 수당관계는 전혀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반론한 빨리빨리 그 처리 그것을 세멘을 붙여 가지고 될때도 아닌데 세멘을 갖다 쳐발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따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어째서 구비로 가지고 합니까.
아직까지 저 밑에 내려가는데 무엇입니까, 수도사업해 놓은 것 지금 하나도 떼우지 않고 그대로 있고 지금 25일째 갑니다.
제가 오르내리면서,
왜 25일까지 해놓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님.
高鶴來 委員
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내었기 때문에 마 일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내용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두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안등 관계 이 내용을 보면은 관리비나 수선비, 전기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첩된 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75페이지나 4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 보수비가 거의 비슷비슷 기름에 물탄것처럼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사실은 가로등이 지금 관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수비, 수리비 이런 것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부착기가 자동으로 되어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자동점멸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런데 사용 가로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관리인이 한사람 안있습니까.
그렇죠.
관리인이 한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는지 다른 분이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불이 오면은 고정으로 꺼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와야 될때 안오는거라.
이런 사용상 모순이 있다.
그리고 저도 어두운데 가서 여러번 동장에게도 이야기하고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수리를 좀 빨리해 줘야되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하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보니까 한두달 계속해서 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설도 증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간상 여러가지 면으로 꼭 필요한데는 증설도 필요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밀접지역에 그 참 요새 방범계통이나 지방말단 행정계통이나 또 요새 우범지역도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데 이래서 보안등이 그런데 치안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상에도 도움이 되고 명랑한 거리가 되고 주민의 편익이 될 줄 알았던 가로등이 사실은 목적의식 그대로 잘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비가 아까도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475페이지 보면은 전기료는 472페이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4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나트륨 뭐 이래되어 있고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건설업무보조 뭐 이래가지고 여기 역시 가로등에 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또 그런데 47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라 해가지고 수선비인지 시설비인지 시설비가 보수비에 전부 다보면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게다가 어려운 구정에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면은 딴것이 옳게 하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백가지를 안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이런 방식으로 재정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각 부서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건설과 계통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계통의 소속된 하나의 이 가로등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도 그런 예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 수선 이런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가지 옳지 않는 점이 중복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점이 있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475페이지에 중간에 재료비 해가지고 가로등 유지관리 나트륨 램프외 10종 이 가로등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버스 다니는 길에 이것은 자재를 구입해 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기능직 공무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를 타고 가 가지고 등이 만약 고장이 나면 등을 갈아 끼우고,
高鶴來 委員
보수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수해야 되고 이것도 보수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477페이지에 나온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도급을 줘 가지고 합니다, 민간인,
高鶴來 委員
그러면 도급을 줘 가지고 한다면은 파손주 복구, 가로등 보수나 노후육교등 보수나 보수는 보수인데 그것은 이름 붙이기대로 갑니다.
A로 해도 되고 B로해도 되고 C로 해도 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다는 뜻이고 매치나 둘러치나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보수는 어느것 빼놓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것 하는데 어느것 하는것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써 이것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예산운영을 이런 면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이 사항은 477페이지 가로등보수 그 다음 보안등설치 및 교체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잘 못합니다.
예산문제에서,
委員長 李洪守
예, 여 과장님 그 문제는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해 주고 마치십시오.
高鶴來 委員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옳은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제가 꼭꼭 집어 보면은 과장님 틀림없이 과장님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힌트를 드리면 그 내용이 무언가 빨리 알아 차려야 됩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 다음 문제 46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관한 문제인데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수난과 재난을 당할때 여러가지 기운도 있고 뭐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유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기금적립한것 이외에 들어온 것이 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추경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 4천여만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은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 현재 적립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그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는데 그러면 현재 이것이 금년 한해를 볼때 재해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高鶴來 委員
또 있을 때는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재해대책에 관해서 우리가 묻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에서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에 혜택이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李洪守
여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조례안을 떼가지고 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바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이지요.
高鶴來 委員
예, 그래서 제가 재해대책본부가 건설과가 되고 재해대책기금을 관리 하다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이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기금을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떤 혜택을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본다 안본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저 과장님 적립기금 만드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 어떤 재해대책이나 사용하려고 적립기금 가지고 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또 포괄사업비가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선거전에 다 쓸 수도 있고 반으로 나누어서 어떤 계획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각 동장님한테 저희들이 팩스로 하달을 했습니다.
팩스로 하달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려고 계획수립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원래 포괄사업은 일년 내내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건설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전체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관리하는 필요한 몇백만원 들어가는 급하게 들어가는 것,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지 않지만은 상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5백만원 포괄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11동 그리고 3백만원 나가는게 7개동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3백만원내지 7백만원 가지고 동에서 포괄사업 할것이 없습니다.
하수구 조그만데 어떤 지금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와 같은 일밖에 못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구에서 회수해 가지고 구 포괄사업비로 어차피 구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돈이 사용 하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곳에 필요치 않는 곳에 푼돈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모으면 거진 8천만원 돈인데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 관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간부회의때 가가지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8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8명)
李洪守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