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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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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23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 2.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에따른現況說明및現場確認의件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 2.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에따른現況說明및現場確認의件
10時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해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자세한 현황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춘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보건소 서무과장 조현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조현춘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조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본조례 개정은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중에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119호로 96년 7월 13일 개정이 되었고 그렇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夫虎郞 委員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개정이 보건복지부령 제45호 97년 2월 14일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97년 2월 14일은 지금 12월인데 한 10개월전입니다.
그렇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임시회가 3, 4번 있었습니다.
늦은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즉각즉각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법에 의한 조례 자치법입니다.
우리 서구 자치법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시행이 될 수 있는데 해태된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즉시 처리되어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에따른現況說明및現場確認의件
委員長 李洪守
(10時 10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황설명 및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암남동 소규모 어항 복구사업공사장,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 남부민1동 신한슈퍼앞 도로개설공사장,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장,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후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암남동 소규모 어항복구사업 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입니다.
암남동 소규모 어항복구 공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남동 소규모 어항복구사업 공사 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대 위원님.
金鍾大 委員
과장님 자꾸 피해물량도 틀리고, 지금까지 사업개요는 왜 자꾸 틀립니까.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사업개요는 틀린게,
金鍾大 委員
감사할 때하고 다 틀립니다.
넓이가 우선 안맞고 길이도 안맞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자료를 누가 잘 못내었네 제가 가진 자료와 바뀌었습니다.
감사할때,
委員長 李洪守
그런데 과장님 위원들께서 며칠전에 사실상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이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상당하게 과장님이 안보시고 오신것 같은데 우리로 봐서는 위원들이 이런면을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잘못됐어요.
확실하게 잘못 된 것인데,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정정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가진 원안의 내용은 36.2미터와 5미터로 되어 있는데,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분명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되었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36.2미터에 폭 5미터.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명시이월되어서 착공일로부터 150일이기 때문에 12월 26일 예정이죠.
착공할 예정일이죠.
그리고 12월 26일 공사착공을 하고 하자없이 했을때 5월 24일 끝납니다,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12월 26일 부터 거진 2월달 까지는 동절기입니다.
그리고 부산 날씨가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영하의 날씨가 많을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 이게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양생 관계라든지 충분히 검토되었던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은 설계자의 시방서 내역을 보면 내역서 상에 겨울공사 못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착공일로 부터 5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행과정에서 기온이 급강하 되어 가지고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장감독이나 또 공사 시공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토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 한번 보충을 하자면 감독들께서 그 공굴치는 것을 나가 보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아직까지 나갈 이유도 없고,
委員長 李洪守
그래 지금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것 말고라도 지금현재 서구내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님들의 방법론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번번히 예산때마다 이 한건을 들고 나와서 설명하기가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공사는 시작해 놓았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 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끝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이것이 예산문제인데요.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8,410만원 자체에서 삭감을 해서 올렸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1회 추경때 삭감한 것이 8,410만원입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다가 8,410만원 다시 올려 왔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래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8,410만원.
洪春成 委員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공사는 우리가 2월 28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8,410만원은 이월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洪春成 委員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마구 뺐다 박았다 이런 식으로 마구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법적으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검토하기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변경은 필요없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설계변경은 해야 됩니다.
洪春成 委員
설계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일건에 설계변경을 몇번이나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지금현재 두번했습니다.
설계변경은 한번 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끝났습니까?
洪春成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지금 8,410만원 때문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 금액만 명시이월입니다.
8,410만원만.
金平洙 委員
8,410만원이라는 것은 2회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아직 심의도 안했고 아직 승인도 안했어요.
안했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게 통과되면 명시이월 시켜줘야 되고 이 예산이 안되면은 명시이월 또 삭감시키면 됩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때문에 8,410만원 때문에 명시이월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도 아직 안했는데,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같이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되면은 명시이월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추경이 안되면 이 명시이월도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추경에 8,410만원에 대한 옹벽설치, 난간설치, 스토프 설치, 차선도색, 관리실 및 쇼크리트 타설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주차장 설계를 해가지고 할 적에 이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날 때마다 넣고 생각날 때마다 넣고 그럽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제가 볼때는 우리 서구 생기고는 제일 난공사인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발주한 공사치고는 제가 볼때는 제일 난공사입니다.
金平洙 委員
제일 난공사인데도,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상못했던 부분에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가 됩니다.
金平洙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입찰과 낙찰한 업체 자신들도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그 업자를 많이 봐주는 그런 현실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 어떤 주차장 설치하면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자기들도 그 내역을 넣을때는 분명히 견적을 넣을때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기 견적속에 어찌됐던 간에 입찰을 볼것 같으면 그대로 다 넣어서 설계해 놓은 대로 다해야지.
자꾸 추경에 돈을 자꾸 얹어 가지고 업자에게 돈을 줄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거기에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설계를 했고 입찰을 보는 사람은 그 설계한 그대로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맞추어서 건설해 주겠다고 입찰을 보았는데 도대체 자꾸 일을 하면서 땅밑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번에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을 바위를 몰라서 어디인지 몰라서 매립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해가지고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더 했잖아요.
더 들었는데도 이것은 눈밖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도색 같은것 관리실 같은것 전부다 눈에 도면에 그림으로 다 나와야 되는 문제라 그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 난간하고 스토프하고 차선도색 이것은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1억6천9백만원으로 기본기초부터 하다보니까 그 위에 부분을,
金平洙 委員
또 뺐다 이 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빼가,
金平洙 委員
이것을 뺏다 넣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먼저 해야 될 공사부터 기초부분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난간이나 스토프 위에 관리동 같은 것을 다하고 나서 해도 되기 때문에,
金平洙 委員
다 같이 넣어가지고 입찰을 봐야지.
부분적으로 넣어 놨다가 그것을 빼버리고 하기 쉬운 것을 입찰을 보고 또 따가지고 뒤에 또 이런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반 미친거라요.
보면요.
委員長 李洪守
김 위원님 끝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남부민 곡각지공사가 아마 서구에서 최고의 난공사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때 제일 쉬운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기초를 해 놓고 조립을 해서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쉬운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하면은 애초에 공사비가 6억정도 든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12억이 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해 줄 수도 없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계류되고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난공사가 된 것이지.
말로 난공사 된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어떤 계획성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사항 해소하고 우리가 이익을 줘야 되는데 구청이나 구의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시킨대로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아까 난공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좋습니다.
과장님 공사기술적인 것하고 행정적인 것을 과장님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과 모든게 구비되어 가지고 공기내에 금년에 못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못했을때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모든 것이 예상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김평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통과되어야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을 말해 가지고 이익을 내야지 그리고 중간 이미 공사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죠.
공사를 다 지출을 안했고 그것을 다 못했다 아닙니다.
일부분만 명시이월 예산편성에 넘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명시이월이 없으면 지금하고 있는것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작년 당초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넘겼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대어 가지고 이 공사를 그 기간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못하는 걸 8,410만원 이것을 핑계대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8,41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지 공사 전체에 대한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명시이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시월이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사를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을 갖다 하는 것이 명시이월 한다고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넣었다가 뺐다가 또 추경에 가서 결산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이 없는 거예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夫虎郞 委員
예산부서가 아니고 과장님들 연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예산부서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 과에서 한번 행한 자체는 예산부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요.
전혀 예산부서가 어떻게 해 주겠지 그래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위원장이나 간사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시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하는것 그냥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주민을 위해서 우리 협조를 하든지 목매어 우리는 또 요구할때 과장님들도 요구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다 병신 만드는 일을 합니까.
명시이월 되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 만들어놓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웅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올린 8,410만원이 만약 통과가 안되면 그 공사 여태까지 한게 무효가 됩니까.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렇게 해도 공사는 되는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제대로 안됩니다.
呂政煥 委員
제대로 안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지요.
여기보면 옹벽설치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도 옹벽설치가 좀 들어가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윗 도로에 밑에 지금 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을 만듭니다.
呂政煥 委員
거기 옹벽은 애초에는 계산에 안넣었던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안해도 되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도로가 넘어갑니다.
오늘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것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아니 서정웅 과장님.
우리 여정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내가 제일 처음에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것은 안했냐 하니까 그것은 돈이 안들었다 그것 다 한다고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부분에 옹벽을 안치면 넘어간다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呂政煥 委員
옹벽설치를 안하면 넘어지면,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위험하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넘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지요.
인명피해가 나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있고,
呂政煥 委員
그리고 또 난간 설치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난간설치는 다 하고 나서 연장이 됩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되요, 그렇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난간이 다 만들어집니다.
呂政煥 委員
또 그 다음에 스토프 설치 이것은 나는 무슨 말인지 나는 전문가가,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뒤에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예정 안하고 본예산에 다 잡아 놓았던거네요 그렇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 놓았던 것을 지난번,
呂政煥 委員
다른 용도로 써버렸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추경 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뒤에 해도 되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뒤에 해도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委員長 李洪守
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추경에서 또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어차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예,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조금 전에 설명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별도 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위원들도 전체가 아니고 저같은 경우에도 지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 전문위원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등에서 법적 하자등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상입니까.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건설과장이 자료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정환 위원님 말씀하신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기존 되어있는 도로가 사실상 위에 하중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위 어스앙카를 60개 봉을 뚫었습니다.
그것도 4, 50미터 간격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하게 되면 저것은 정말로 위험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시지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모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보강한다 해가지고 어스앙카를 한 60구멍 뚫었어요.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내일 모레 무너지는 줄도 모르는 그런것입니다.
전혀 기술적인 뭐도 없고 저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천얼마 들었습니까.
기억합니까.
설계용역비 하고 기초,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1,700만원 들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와 같은데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뒤에 그게 몇십년 된것입니다, 도로가.
그 밑은 쓰레기 매립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공사함으로써 위험한데다가 60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균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남부민1동 신한슈퍼 앞 도로개설공사 및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 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먼저 남부민1동 신한슈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민1동 신한슈퍼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대티터널 옹벽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티터널 옹벽 보강공사 보고서」는 끝 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님.
洪春成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조금전 설명중에 남부민1동 신한슈퍼앞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밑에 명시이월 사유에 나온 것을 보면 2동은 금방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1동은 전체 보상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공탁을 해가면서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는것 같은데 이 보상은 구청에서 생각할때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감정도 또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재론하는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하면 감정사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구청에서 감정사를 불러 왔을때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흥망이 달린 이런 상태입니다.
집을 안뜯겨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협의 불성실시에는 수용재결 신청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용재결 신청은 가급적 하지 않고 보상과 공사시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남부민1동 신한슈퍼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애초에 공사기간이 97년 10월 14일부터 98년 2월 5일까지 잡힌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명시이월 한다라고 하고 한것입니까.
이것 사고이월 안됩니까.
왜 명시이월 합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 왜 그렇냐 하면 이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1동이 전체 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전체 보상이 불가합니다.
전체 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결신청하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夫虎郞 委員
6개월이면 98년 2월 5일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로써는 잘못된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공사계약 기간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맨처음에 이분이 보상금만 타고 가면은 2월 5일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수용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이 걸릴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12월 23일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하는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6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라야,
그런데 여기에 98년 2월 5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이 협의가 될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夫虎郞 委員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2월 5일까지 하겠다라는것 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그게 불가능 한것도 아니고 보상협의만 가능하면 가능한데 보상협의가 안되면 그게 2월 5일까지는 불가능합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2동은 보상이 가능하고 1월달에, 1동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홍춘성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능성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지금하고 계시지요 계획을,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기한이 걸리는데 그와 같은 것을 예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낼때는 말입니다.
현상황이 이렇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야지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럽니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와 의논하는 뭐가 되어야지 안되는 것을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말씀중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왜 감춥니까.
공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98년 2월 한것은 예정단가입니다.
예정공기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대티터널 입구 옹벽보강공사 조금 전에, 잠시 후에 이야기 하겠다는데 지금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建設課長 余均善
중지된 사유가 3단 옹벽 옆에 어스앙카 작업을 했습니다.
굴착작업을 하니까 그 굴착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부에 가옥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중에 1동이 균열이 가가지고 사실 오늘 가 보시면 알지만 금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속 강행할 때는 위에 현재 1동만 금이 갔는데 3동 다 금이 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작년 예산에 말입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작년 용역비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천한7,8백만원.
夫虎郞 委員
450만원을 반환한 적이 있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있습니다.
집행잔액,
夫虎郞 委員
용역비 주고 나머지 450만원을 시,
建設課長 余均善
예, 반납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이게 용역 준다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했을때 어스앙카 구멍도 뚫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렇지요.
격자빔입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고 했을때 위에 집이 많은데 하중에 의해서 위험한가 안한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사실상 몇%는 아니지만 크게 99.9%가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위에 균열이 간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돈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거라 이런 문제가 있는것 같으면,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 용역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부가옥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위의 건물을 보상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夫虎郞 委員
그런데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5동에 대해서 보상 예산이 천만원 있었던것 기억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을 보상을 안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안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왜 안했습니까.
그 집들 아닙니까.
그 집이지요.
그 집중에 3집이 지금현재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때 천만원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금액이 택도 아니게 작아 가지고 사실 4동 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夫虎郞 委員
여 과장님.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모든 것을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할때는 5동이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하는데 천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돈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되는것, 전혀 엉뚱한 돈을 올려 가지고 예를들어 한1억정도 드는데 천만원 정도 올린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공사를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상을 했으면 이와 같이 공사지연 안되고 겨울에 공사 안하고 벌써 끝났을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뭘 믿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합니까.
과장님.
建設課長 余均善
그 당시에 보상금은 저희들 건물 5동을 다 철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게 아니고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5동을 보상을 하려면 그 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현장에 가보면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참 그 괴리를 느낍니다.
현장 가면 어떤줄 압니까.
과장님 또 공사감독 아주 자기네가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같이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구멍을 왜 이렇게 많이 팠느냐 전혀 이것 관계없고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멍청하게 가가지고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닌것 같다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됩니다 라고 몇번 다짐하고 돌아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 거기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갔을때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완전히 공사 기일내에 끝나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하러 거기에 나갑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은 앙카 작업을 할적에 진동으로 인해서 위에 건물 피해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는데,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그 자리에 안해야 되지요.
그 당시에 그리 된다면,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지금 앙카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할 그런,
夫虎郞 委員
앙카 좋아하다가 그렇습니다.
구멍 뚫는데 뭐 좋다고 앙카 말고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격자빔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춘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보건소서무과장 조현춘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홍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저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지금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대책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 신축공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여기에 말입니다.
감리비, 감리비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대로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앞으로 할거죠.
이 사람들이 감리 할거죠.
설계한 사람들입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설계업자가 건축 플러스 설비부분 감리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신문공고는 안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신문공고비를 아끼기 위해서 부산시보에 다가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가능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가능합니다.
夫虎郞 委員
일간지에 안해도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앞장 넘겨보면 98년 1월 15일날 시공업체를 재선정 해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예정가격을 얼마로 잡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정가격은 당초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에서 타절 정산한 부분 이것을 빼 가지고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10가지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보통 90%에 낙찰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가지 뭐하는것 같으면 거진 수의계약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고 건실한 업체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걱정은 다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과연 옳은 업체를 만나 가지고 부도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는데 과연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2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데 양질의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것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입찰을 해도 사실은 입찰은 아니할 말로 현재의 입찰제도 자체가 그날 운에 따라서 입찰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당첨될지 모르는 이런 그런 사항입니다.
夫虎郞 委員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입찰을 해서 90%라면 수의계약도 그 밑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은 최소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요.
夫虎郞 委員
수의계약이 90%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입찰을 해서 나오는 금액 그 이하금액으로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계약보증금을 반환 받았을때 국고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구고에 들어옵니까, 국고에 반납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국고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입찰보증금 이 반환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국고에 하는데 어떤 국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시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령상 분명히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아마 별도로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죄송합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애당초 공사 입찰공고 내놨을 때에 업체가 몇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13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현장설명회에는 아무도 안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 볼 필요없고 무조건 써 내놓고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현행 입찰제도가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조현춘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停會
委員長 李洪守
14時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확인한 결과는 내일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1分 散會)
(報告事項)
⃝ 條例案 審査의 件
·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現況說明 및 現場確認의 件
·암남동 소규모 어항 복구사업공사장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
·남부민1동 신한슈퍼앞 도로개설공사장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장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장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4명)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設課長 余均善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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