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2대

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24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19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홍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청소행정과장 손홍배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손홍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화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鄭榮和
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정영화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효성 병충해 방제하고 속효성 병충해 방제액 내시가 언제입니까.
몇월달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국고내시는 작년도 97년도 예산편성전에 작년 연말에 국고보조금 서구청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회 추경에 세입에 잡힌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세입 잡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夫虎郞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안내려올때 병충해 방제를 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거 예비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충해가 없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병충해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피해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국고보조비로 예산이 되어 가지고 병충해를 방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안내려오면은 내년에 또 안 내려와도 안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병충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것 같으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혀 안내려 오면 안하고 내려오면 하고 내려와도 안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내려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데,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안내려와도 된다니까 내려와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게 지금 왜 저희들이 못하느냐 하면은 세세항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夫虎郞 委員
압니다.
아는데, 국고보조비로 한다라는 것을 국고보조비로 안나와도 당연히 할것 같으면 안하면 시비라도 해야 된다는, 구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병충해 다행히 발생 안하면 좋은데 안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할때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시설비 1,36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휴게실 및 관리사 지금 신축하고 있죠.
진행 중인 것은 그것 뿐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夫虎郞 委員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시설비라든지 이와 같은 감액을 여기에다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휴게실 및 관리사 신축에 3억2,45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2,48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5만원밖에 더 플러스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정비에 2천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성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모자라고 이미 사용된 것은 맞췄다고 말씀해야지 관리사 신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제 보면 주차장 진입광장 침목 계단하는 것은 불과 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정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144페이지.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呂政煥 委員
98년도 예상이 5대라고 그랬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9대를 폐기처분하고 그러면 8대가 되네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지금 이 추경을 예상하고 5대만 신청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9대는 다 안해도 되고 8대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우선 8대만 하면 됩니다.
呂政煥 委員
8대만 하면 충분히 산불진화용에 쓸 수 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현재로서는 유지를 해가지고 씁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애초에 9대중에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것 들으면 5대만 구입해도 되는것 같은 감을 느끼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5대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관리하는 수준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1개 모자라면 되고 4대 모자라면 안되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하나 하고 4개 차이가 조금,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하재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먼저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굴착시에 지금현재 감액된 금액에서 상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6일 내지 7일간의 허가를 내주셨지요.
굴착하고 그 다음에 덮기까지,
建設課長 余均善
예,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허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20일까지 가는 그 뒤에는 안했을 때에는 그 무엇인가 시정 사항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이제 굴착을 하고 복구관계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委員長 李洪守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李洪守
예,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建設課長 余均善
허가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빨리빨리를 처리해서 그것을 막아 주는 이유가 지금 굴착시에 돈 남았다고 자랑할게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 3년에 한해서 도로가 나는데 한집을 보고 8월 30일까지 한가구를 보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근 3, 4년이 걸립니까.
한가구를 보고,
구청에서 조금 미비한 점을 갖다가 어느정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때는 3년, 4년째 나가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초장동에서 대학병원간 도로개설공사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2동을 지금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委員長 李洪守
양쪽 1동씩 2동씩 가지고 이게 4년을 계속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아니예요.
이게 8월 30일까지 간다고 하면 4년이 넘지요.
안그렇습니까.
이 한가구 때문에 4년이 넘는다면 말도 아닌게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이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 이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법 법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결 절차 취하는데,
委員長 李洪守
법절차를 몇년도까지 재결신청을 해봤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보상 감정해 가지고 협의기간을 2개월을 협의기간을 가집니다.
委員長 李洪守
2개월인데 4년이 간다고 하면 말도 아닌것이지요.
그런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洪守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예요.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작년에 그것 했을때 신청 넣었을때 이게 지금 2개월 갔다하면 이게 지금,
建設課長 余均善
작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써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委員長 李洪守
이게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데 무슨 금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建設課長 余均善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건물 2동에 대해서는,
委員長 李洪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준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학병원 양쪽 다 간다고,
建設課長 余均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금년도 사업 같으면 2개월 지난것 같으면 지금 10개월 동안 뭐 했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늦었고 다음에 보상협의가 2개월을 조금 지나서 한 4개월 정도 보상협의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委員長 李洪守
무엇인가는 냉정할 때는 확고하게 해야 되고 지금 방법론이 2개월 여기 지금 더 걸린다고 했는데 한집을 보고 10개월간 이라는 1년을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닌거예요.
아니면 일 못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 계시고 어느정도 행정의 부서별로 한다면 벌써 이것은 해결하고 끝을 내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한집을 가지고 1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두집이면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학래 위원.
高鶴來 委員
168페이지.
물론 명시이월이 될때는 남부민1동 신한슈퍼 어제 우리가 가본 그곳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런데 우리 서구 지역에 물론 개설, 확장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도 많고 그런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을 보니까 이미 가계, 소방도로가 고시된 계획성이 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70년도 전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래서 이미 기존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도 알았을 테고 또 그게 70년대 같으면 지금 몇년입니까.
70, 80, 90년도 이게 한 27년정도 경과되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高鶴來 委員
그런데도 집짓는 것을 보니까 이미 고시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많이 증축이 된 것으로 봐집디다.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단속을 잘못했거나 그것을 암시적으로 묵인해 줬거나 이런 사항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뜯기면서 소방도로가 확장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가 그렇게 했다는 자체도 나쁘거니와 또 우리 구청의 하나의 미비점 이런 것도 우리가 부실로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상관계를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수용거부를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이것 원인 자체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계획선이 그어지고 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89년도 6월 이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89년 6월 이후에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 이 건물이 그 이전부터 되어 있었다.
建設課長 余均善
저도 어제도 봤지만 사실,
高鶴來 委員
얼마 전에,
建設課長 余均善
도시계획선 되고 나서 집을 지은 것은 지금 한 10년은 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委員長 李洪守
건설과장님 그게 10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불과 한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高鶴來 委員
부분적으로 한 부분은 최근에 한 것도 있더라.
建設課長 余均善
맨 위에 본 건물은 지장이 안됩니다.
안되고 울타리하고 마당하고 그것은,
委員長 李洪守
위에 2층을 올렸어요.
그 집은 그게 형사집이예요.
建設課長 余均善
2층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줍니다.
委員長 李洪守
아래층에 앞에 나온 부분 그게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맞느냐 하면 2년전에 그 집을 꺼내 가지고 지금 해놓은 집이예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축대가 마당이 삐딱하게 되어 있는 축대하고 볼적에 10년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전에 축대하고 설치가 안됐겠느냐,
委員長 李洪守
아닙니다.
다니면서 내가 본 바가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것을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보상계획을 세운다든가 그 소유자한테 어떤 자꾸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서구 예산이 그런데서 낭비가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 우리 현지답사한 결과에 그런 헛점이 많이 보이더라 이 점에 대해서 건축주 자체에 큰 잘못도 있고 거기에 그것은 다 지급해 왔습니까.
점유세.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것은 건설과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建設課長 余均善
자기 사유지 안에 울타리가 되어 있고,
高鶴來 委員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유지가 좀 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맨 위에 그 집은 도로난 하천부지 점유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9년도 6월 이후에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잘 보살펴 주시고 이런 경우에 고의성을 가지고 수리를 일부러 증축을 해가지고 어찌해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패로 쓰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정당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계획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소방도로가 되는 것이지 잘 걸리면 보상을 많이 받고 못 걸리면 억울하게 손해 받고 뜯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앞으로는 사전방지 예방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이 해당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중복도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1가구 희망으로 전체 보상에 지장을 입힌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러면 다수결에 의한 것도 절대 원칙으로 하는 마당에 1가구 때문에 전체 보상에 변경되었다 하는 것은 추진상 그것 이행상 막대한,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설명이 부족한것 같은데,
高鶴來 委員
1가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한가구인데 동대신동 중복도로는 지장건물 한동입니다.
한동인데 이분이 처음에 전체 건물보상 자투리기 때문에 전체 건물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체 중간에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안뜯겠다고 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안뜯으면 부분으로 건물 한동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 가지고 수리하는 보상을 새로 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의사표시하고 중간에 보상협의하는 의사표시가 서로 달라 가지고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 집은 한동인데 다른 집이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동에서 부분적으로 됐는데 나머지는 못쓰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놔라.
建設課長 余均善
처음에 다 내놔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상 다 주기로 하고 보상협의를 하니까 만약에 이거 뜯고나면 또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다 안뜯고 들어가는데만 뜯도록 해달라 그런 의사표시, 그런 뜻입니다.
高鶴來 委員
이 집이 몇평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건물평수는 관계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高鶴來 委員
대충 몇평입니까.
아는 분 좀.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평수는,
高鶴來 委員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한 예를들어서 20평같으면 부분이 15평 나간다 이런 정도 같으면 자투리 땅을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가 말하자면 피철거자가 매수청구를 내서,
그것은 당연히 사줘야 되죠.
못 쓰는 것을 갖다가,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생활을 못하니까,
高鶴來 委員
이 조금 날라가는데 보상이 많이 안되면 내가 다하고 적게 나오면 안하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분이 사실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금액이 많이 들고 하니까 돈도 예를들어서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되고 하니까 우선 남은대로 수리해 가지고 쓰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50평이냐 40평이냐 이것을 알아야 1가구의 희망에 의해서 전체 보상 부분으로써 자기도 그것만 하지 이것은 안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구분이 될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챙겨 보시고 후환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172페이지에 동물검역소에서 모지포 마을간 도로개설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이 1억4천만원이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토지매입비는 2억입니다.
金鍾大 委員
2억이었죠.
지금 2억에서 지금 이월되는 돈이 약5,200만원 아닙니까.
이 돈만 가지고 보상이 다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보상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마쳤는데 이 돈가지고 됩니까.
이 돈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1억4천으로써,
金鍾大 委員
예.
建設課長 余均善
161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金鍾大 委員
아니 172페이지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이 5,212만4천원 아닙니까.
이 돈만 가지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5,212만4천원은 저희들이 1억4천만원 가지고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시공비하고 그 관계가 보상이 좀 있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아, 그 관계기 때문에 그렇고 토지매입비는 1억4천만원으로 다 끝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끝났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로,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현재로써는 보상협의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보상협의를 2개월만에 마쳐야 되는데 4, 5개월 걸려 버렸습니다.
걸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버렸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현재는 돈을 다 받아 갔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받아 갔습니다.
金鍾大 委員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리고 168페이지에 남부민1동 신한슈퍼 앞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2억7천만원 아닙니까.
당초는 얼마였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당초에 2억천만원이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토지매입비가 당초는 2억천만원이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
建設課長 余均善
2억천만원인데 저희들 결산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2억7천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金鍾大 委員
말고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 지금현재 신한슈퍼 앞에 3가구 보상수령을 거부한다고 안했습니까.
현재도 3가구입니까, 1가구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3가구입니다.
현재 한집은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뜯었는데 보상금은 1월 초순에 타간다고 해가지고 현재 서류를 만들고 있고,
金鍾大 委員
보상금 결정은 얼마가 났습니까.
그 한집은,
建設課長 余均善
결정은 금년 5월달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 5월달에 보상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추가로 돈 더 안들어가도 2억7천만원으로,
建設課長 余均善
2억7천만원으로써는 끝날 수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끝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예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맨 위에서 두번째 집을 저희들이 부분보상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위에 현장에 어제 보셨던 맨 위에 두번째집 안있습니까.
부분보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한테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상을 안타가는 이유가 이제와서는 전체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 3가구에 들어있습니까, 빠져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전체보상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 168페이지에 토지보상 3가구가 미수령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한집은 해결이 되었고,
建設課長 余均善
집을 뜯었기 때문에 보상금은 안타갔지만,
金鍾大 委員
두집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두집중에 지금 위에서 두번째 집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부분 보상으로써 들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부분 보상으로 들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당초 조사할때 하고는 다르게 지금현재 땅을 매각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지를,
建設課長 余均善
인접 토지주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건물을 전부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전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체보상을 건물로 다해 달라 토지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당신이 맨 처음에 우리가 조사할 적에는 부분 보상을 원했지 않느냐 지금와서 상황이 변경이 되었다고 전체보상을 요구하느냐 안된다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이 돈만 가지고 되느냐 이말이죠.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 3가구가 안됐다는 말이죠.
건물도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토지건물 보상이 안됐네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죠.
金鍾大 委員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2억7천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출하고,
建設課長 余均善
남은 것이 6,125만6천원.
金鍾大 委員
6,125만6천원이 안남아있습니까.
이 돈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부분보상을 현재 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처음부터 부분 보상을,
金鍾大 委員
아니 부분 보상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되는데 부분 보상이 안될때는 이 돈을 가지고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간단하게,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다하다 안되면 이분이 재결신청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결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과연 이거 부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득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부분 보상하는 것이 득입니다.
金鍾大 委員
득 아닙니까.
안그러면 건물 다 뜯어 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대티터널 옹벽보강 공사 중에 제일 먼저 한집이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다섯집입니까.
그 집까지 포함해서 여섯집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 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섯집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 집까지 포함해서 6집이죠.
그러면 먼저 문제가 되었던 그 집은 일단 협의가 안끝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끝났습니다.
金鍾大 委員
보상협의까지 끝났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얼마나 줬습니까.
1,800만원 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보상은 안줬습니다.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리해 주기로 하고 이것을,
金鍾大 委員
아니 수리를 우리가 그냥해 주기로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우리가 수리해 주기로 하고 3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체에서 이분하고 해가지고 위로금이랄까 금액이 조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왜냐하면 강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지장이 좀 처음에 초기에 그것이 되면 공사를 안하고 중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스앙카 작업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자기들끼리 서로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자 그러면 지금 어스앙카를 인장을 다 안당겼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당겼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아직 안당겼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몇개는 당겼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시험적으로 당겼습니다.
金鍾大 委員
시험적으로 우리가 있을때 한다고 하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있는거 다 당기면 크릭이 더 많이 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 크릭은 저희들이 예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진동으로 인해서 됐는데 당기는데,
金鍾大 委員
진동은 그 위에까지 울릴 것이 없다 아닙니까.
앞에 있는 옹벽에 대한 진동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어스앙카를 약18미터, 20미터를 굴착을 하다 보니까 두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 충격에 의해서 위에 노후건물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열이 되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우리가 왜 3백만원 하고 4백만원을 우리가 왜 보상을 주고 우리가 왜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방법상 건설회사가 잘못했으면 건설회사가 해야 되고 한가구씩하고 마감을 하고 하든지 일절 다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까지 그것까지 시방서에 적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멍 다 뚫고 난 뒤에 하라는 시방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한 구멍뚫고 메꾸고, 한 구멍뚫고 메꾸든지 전체를 다 뚫고 하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수리를 해주고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建設課長 余均善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가 있었습니다.
시공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인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를 장기간 했습니다.
한달정도,
와서 고함도 지르고 협의를 했는데 시공업체에서도 얘기가 설계상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 시공업체의 주장도 그렇고 그래서 시공업체의 주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우리가 고쳐준다고 확답한 것은 없습니다.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수리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나머지 다섯집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그것을 한집 균열이 가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로써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그 다섯집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우리 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建設課長 余均善
다섯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섯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감행을 할 적에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섯집에 문제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현재 어스앙카를 다 뚫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다 못 뚫었습니다.
상단부에는 3분의 1 정도 뚫고 3분의 2 정도는 못 뚫었습니다.
3분의 1 뚫은 부분은 집하고 거리가 먼부분이고 서대로타리쪽이고 그 다음에 대티터널 쪽으로는 집하고 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업을 못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인장을 당길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당길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鍾大 委員
없을 것으로 판단만 되어진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실제로는 하중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실제로 긴장하는거 하고 위에 건물균열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런데 진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다른 요인은 없고 진동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스앙카를 뚫어가지고 암부분이라든지 굴착을 하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굴착을 했거든요.
그 충격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억9백만원이고 100분의 5로 해가지고 금년에 545만8천원 맞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것이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 몇 퍼센트 잡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아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53%로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5%면 5백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13억3천에,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금년에는 저조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에는 좀 받아 가지고 하도록,
夫虎郞 委員
이게 계산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금년에 5% 해가지고 그것도 1억이 뭐한데 내년에는 1억3,200만원의 53%를 잡아서 7천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도 못 받았는데 어째서 내년에 7천만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뭐가,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된다된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년도에 받은거 작년도에 받은거 금년에 받은 것이 내년도 예산의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얼토당토 안합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예산 산정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1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티고개 옹벽보강공사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이게 대티고개 옹벽보강공사가 지금 어디 말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인데 오자가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김종대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5동을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해주든지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에서 건물보상도 해주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렇는데 지금현재 대티고개 옹벽보강공사에 애초에 천만원을 잡았는데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티고개 옹벽보강공사 시설비로 넣어줬습니다.
맞죠.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보상을 해준다던가 어쩌고 하면 이와 같은 돈이 더 증을 해가지고 어떤 보상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로 보낸 이유는 뭡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보상비 천만원은 그 건물 6동에 대한 보상비를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옹벽보강공사를 하려면 비탈에 격자빔을 철거를 하고 격자빔을 다시하도록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격자빔을 해체를 하고 다시하려면 위에 건물이 또 지장이 오지 싶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발생을 안해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업자들한테 줘가지고 보상금으로 쓰도록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현재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항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자빔도 예를들어서 안할 수도 있고,
夫虎郞 委員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천만원을 더 달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서 안되고 지금 필요한 금액을 여기에 더 달라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을 플러스를 해가지고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 말씀은 보상비는 사실 현재 시점으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비는 그대로 놔두면 사실 본청 지원사업비로써 떠내려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夫虎郞 委員
떠내려가고 시비를 왜 떠내려가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반납하면 되죠.
반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비에 포함해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당하게 쓴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만약의 경우에 시설비에서 앞으로 공사기간이 많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또 예상이 됩니다.
변경사항이 예상이 되면 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할 적에는,
夫虎郞 委員
과장님 지금 여기 의회입니다.
지금 국·과장 해가지고 간부회의 하는데가 아닙니다.
그런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도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앞으로 이런거 해가지고 뭐하니까 있는 돈, 남는 돈 모조리 거기에 모아놨다 무슨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명시이월된 대학병원에서 초장동간 도로개설도 있고, 초장동에서 대학병원간 도로개설 똑같은건데 명칭이 앞뒤로 바뀌었거든요.
대학병원이 먼저 가는 것도 있고 초장동,
이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노선은 1개 노선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선은 1개 노선인데 양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동 아니면 2동,
夫虎郞 委員
그러면 대학병원 가까운 데는 대학병원을 먼저 넣고 초장동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수마다 입찰을 하고 새로 설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建設課長 余均善
예, 따로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보다는 계속사업이 안 낫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장·단점이 아니라 부대시설비라든지 여러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단점인데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아미동에는 금년에 공사가 한건 있고 예를 들어 초장동에는 공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공사가 있고 어느 동은 공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다른 곳을 먼저 해줘야지 여기 계속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선 순위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안될것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 먼저 해달라고 하면 먼저 해줍니까.
민원 그것은 입막음 밖에 안되고 그것은 우선순위에 주민이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해야죠.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노선은 양쪽다 시급성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명칭만 바꾸고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질의하기 전에 각 질의 답변끝난 부서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합니다.
11時 14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1時 23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김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지금 공사가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많은데,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구에 있느냐.
공사하는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단순한 3백만원 정도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이 회사가 지체함으로 인해 이루어 지는 지체 상환금도 예를들어 생긴다면은 받아야 하는데 그 받는 부분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사유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만약에 우리쪽에 설계 잘못으로 만약에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지금현재 건설공사에서 자재비가 5%, 10% 오른다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목재인 경우에 오늘 현재 100%가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최하 50%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품절이 되는 형편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0% 현재 상승했는데 또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다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단순히 그 집 한집 뭐 보상 이런 차원이 넘는다는 거죠.
建設課長 余均善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늘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현재 아니 문제 하나는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가 제일 중요한 첫번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기성조서를 기성금을 타갈때 선급금을 타가는 회사들이 지금 여기 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중간 기성을 못받아간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이 사람들이 물가연동제라고 해가지고 내년 만약에 2월달이나 3월달에 청구한다고 할때 언제 물가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12월달, 1월달, 2월달 기성조서가 작성이 되어진다면 엄청난 돈을 우리가 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기성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1월달 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왕 지금까지 한 공사는 정확하게 언제 돈을 줄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셈치고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된 것은 12월말 물가표를 갖다 놓고 기성조서 꾸밀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해야지, 만약에 이 협의지연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진행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돈만 안타갔다 뿐이지.
내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청구할 경우에 우리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연동제를 계산할 적에는 공정에 의해서 만약에 금년까지 공정이 되어 가지고 공사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물가연동제하고,
金鍾大 委員
그 공정을 과장님, 과장님이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담당직원이 정합니까.
기성조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기성,
金鍾大 委員
지금 빨리 이달말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사는 기성을 조서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은 11월달 물가를 적용 받는데, 만약에 지나가 가지고 6개월이상 걸릴 공사가 6개월 후에 만약에 정산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엄청난 시설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시설비중 공사비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5%, 10% 차원이 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建設課長 余均善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리고 나중에 뒤에 문제는 곡각지 문제 주차장 문제 그때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 사실은 예측을 못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상을 못했다.
지금현재 이래 벌벌 뛰는데 지금현재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지금현재 기 문제 되었던 사항들은 전부 빠르게 마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외 부실한것 같은데 빨리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연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현재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비를 받아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시비로 하는 공사라면 그런게 없잖아요, 지금.
建設課長 余均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기성부분 타절정산이 월별로 안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원래 기성부분은 보통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 이상일 적에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5% 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2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2개월 단위로 잡는데 지금 기성 나가는 것은 대티옹벽 기성1차 밖에 안나갔습니다.
한번 밖에 안나갔는데 지난 추석에 나갔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런데 과장님 들으면 섭섭할런지 몰라도 과장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이 넘어 버리면 지금 얼마나 물가가 연동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놓아두고 지금현재 이대로 간다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책임 못 질것이 아닙니까.
올라가는 돈에 대해서는 책임 못질 바에는 무엇인가 구를 위해서 형평성이 고르게 무엇인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균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나 이홍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전체의 명운이 걸리고 이게 과장님이 사실 결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나라가 지금 겉잡을 수 없이 휘몰아 칠때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의회 열려 있어서 의회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보다도 그 부분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이 말씀드린 수리해 주기로 했다는 3백만원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수리를 현재 명확하게 시공업체에서 한다 우리 구청에서 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수리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까 약 3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디다.
소요가 되는데,
呂政煥 委員
3백만원 같으면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 시공업체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建設課長 余均善
완전하게 협의가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것은 분명히 해서 가능하면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돈 3백만원이면 별것도 아니고 지금 보상도 해주기로 했다니까 이 문제도 시공업체에서 하는게 원칙인것 같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하고 광성공고 159페이지.
토지매입비를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렸는데 이게 아직 토지매입비를 다 지불한 것은 아니잖아요.
建設課長 余均善
감정가격은 감정의뢰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1,2배 곱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보상비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삼거리까지 공사가 올라가는 것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 금액이 지금 시설비에서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1억3천4백만원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그리고,
呂政煥 委員
글쎄 지금 다른 명시이월로 된 것을 많이 보면은 보상협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보상협상도 안해보고 이게 공시지가만 기준해 가지고 이 돈을 다른데로 시설비로 돌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인것 같은데요.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은 이게 금년 연말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려왔는것 같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명시이월도 안 시킬 것인데 연말에 금액이 나와가지고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呂政煥 委員
발주도 안하고 보상협상도 안해보고 보상도 안해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 모르면서 이 돈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투입을 한다면 이,
建設課長 余均善
그 내용은 시설비는 설계를 삼거리까지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내보니까 시설비가 모자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로써 이 금액을 보충을 해가지고,
呂政煥 委員
이것은 기우 차원인데 지금 시설비가 모지라는것 같으면 시설은 보상 끝나고 내년에 할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呂政煥 委員
지금 김종대 위원 말마따나 목재 같은 것은 100% 오르고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을 아직까지 보상협상도 안해보고,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구덕운동장에서 광성공고간 도로개설 공사가 설계를 해보니까 13억7,88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되면 발주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呂政煥 委員
됐습니다.
기우의 발언을 해서 이게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갈 것은 안앞서 나가고 앞서 가지 않을 것은 가니까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
高鶴來 委員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내막을 보면 사고이월 성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기안에 일을 마칠 수 없었다는 것은 물론 보상 수령자에게도 관련이 있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때에 따라서는 유리한 점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줘야 될 것을 잘못되어 가지고 되었다던가 자료 기초가 부족해서 잘못된 이런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명시이월 같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산액은 토지평가사가 명확한 공시지가나 기준지가에 의거해서 현물가, 구매물가 여러가지 상승율에 의해서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추정액 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확정된 금액입니다.
高鶴來 委員
확정된 금액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보상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온 금액입니다.
高鶴來 委員
예, 그래서 된 일이라면 보상을 수령할때 받은 분이 있고 안받은 분이 있고, 받아서 이것은 억울하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자꾸 일이 진척이 안되고 자꾸 장애가 되어서 자꾸 시일이 걸린다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자재라는 것을 전부 외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앙등 내지는 소재가 딸려 국제 시세에 비해서 많은 소재들이 건축자재들을 외국에서 갖다 들여와야 될 이런 사항에 있는데 그러면 수령할 때나 평가할 때나 또 사업체나 말하자면 시공업체를 말합니다.
시공업체의 계약이 확정 금액으로 되어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되어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되어 있으면 다음에 여차여차한 변동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 공기를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겠다면 인력 내지는 소재를 사전에 확보해 놓은 예도 있을 것이고 또 물가지수에 의해서 구입이 안되어 가지고 높이 올라간 가격으로 보충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시공업체에서 결국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정액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데 물가연동제 해가지고 3개월 이상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물가가 5%이상 인상이 되었다든지 할때는 연동제 사유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연동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른 것은 보면 1억내외 공사기 때문에 물가연동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먼저 대티터널 옹벽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최선을,
高鶴來 委員
그 한 예를 보면 어제아래도 동대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마는 기공식을 했는데 사실은 100억 공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은 그 원가+공사비, 시공업체에서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까 연동제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물가가 앙등 되어 버렸다 이렇다면은 그것은 아파트 분양값을 높이면 되는 현상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한정된 기초와 자료와 모든 시공, 시방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그만한 것을 감수할 수 있겠끔 사전에 조건을 만들어 놓았지 않겠느냐 조건하에서 시공을 발주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리 싶은데 여기에서 자꾸 따라 다니다 보면 없는 구비가 자꾸 낭비가 되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앞으로 참 암담한 일이 생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뭐 좋은 방안이 있어야지 이것은 사실 말할 분은 다른 분입니다만 우리가 구 재정상 모든 염려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파트 건설도 아니고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통하거나 옹벽을 하거나 이런 고정된 무가치적인 안정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 이월 행위라는 것이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공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된 사항이겠지만 사실은 이 내막을 볼때는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러면 명시이월 하니까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전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한다 뭐 뺀다 들인다 하는 것 보다도 그 사전 방비가 굉장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김종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말안에,
高鶴來 委員
예, 유사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상이지요.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금년도 말입니다.
97년도에 1억이상 공사 발주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한 1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10개 정도.
그런데 지금 그중에 명시이월이 지금 8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진다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사실상 금년에 한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당해년도에 해야 될 것을 당해년도에 1건도 못하고 그러면 작년 예산 빵구난것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建設課長 余均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솔직히 문제가 있는게 이것 진짜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 2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발주가 조금 늦었고 보상도,
夫虎郞 委員
조금 늦은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구덕운동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9월달에 우리 추경에 해드렸습니다.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지금 거의 준비된 것은 준비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고학래 위원이 질의했을때 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산정할때 예산에 할때 공시지가든지 여러가지 해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 왜,
建設課長 余均善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 감정한다는 그 뜻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9월달에 1회 추경때에 애초에 광성공고에서 구덕운동장까지가 8억얼마인데 사십몇억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해놓고,
建設課長 余均善
당초 본예산에 10억이고 추가로 내려온 것이 50억이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지금은 1억3천 얼마를 설계해 보니까 시설비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넣었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이게 뭡니까.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고 그러면 토지매입비 그것을 해놓은 것을 당겨서 하면 보상을 못할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보상은 감정의뢰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夫虎郞 委員
돈이 모자라면 못하지요.
안그렇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모자라면 못하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시자가 기준으로 1,2배를 해보니까 그 범위내에 들어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애초에 1회 추경에 말입니다.
집 보상비가 8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74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의로 줄였어요.
집이 몇개입니까.
보상 대상 집이,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완전히 조사가 다 되었는데 지상물건 가옥이 72건입니다.
72동이고,
夫虎郞 委員
그런데 애초에 우리한테 돈을 예산을 달라고 할때는 84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는 분명히 84동 그리고 토지매입은 4천7백몇헤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다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1억3천 뺐다는 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잡을 때는 구덕운동장에서 민방위대피소까지를 사실상 계산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공사를 정확히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년도 일 하나도 안하고 내년도 명시시월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와 같은 명시이월 넘어간 이 공사도 제대로 안된 그런 지금 우리에게 심의 요구를 한것을 보면 전부 얼토당토 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보건소서무과장 조현춘입니다.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현춘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과장님 거기에 도색하는 원래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제와서 돈이 모자라니까 축대를 핑계대고 더 달라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平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금년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할 명확한 사유가 있을때,
그 관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알고 계시네요.
공사계약은 언제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작년 96년말에 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준공일자는 언제로 정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처음에는 공사가 6개월 공기였습니다.
金平洙 委員
6개월 공기입니까.
준공일자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준공일자는 6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번 변경이 되어서,
金平洙 委員
준공일자 확실하게 모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平洙 委員
자꾸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우리 유인물을 참고로 하라고 준데 보면 준공일자가 97년 1월 26일인데 공사기간이 96년 12월 14일부터 97년 1월 2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재계약할때 98년 1월 26일까지로,
金平洙 委員
지금 이게 98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완전히 눈감고 있는 줄 생각하는데 하여튼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유인물도,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죄송합니다.
1회 추경을 가지고 설계한 결과 1월 26일까지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기성금을 얼마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기성금은 안주고 선급금만 2억9천만원,
金平洙 委員
2억9천만원 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平洙 委員
중간 기성금을 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준것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50%를 준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현재 50%를 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선급금을 50%를 줬습니다.
金平洙 委員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2억9천만원을 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관급자재가 철주하고 판넬하고 레미콘 기본적이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金平洙 委員
별도로 하고 인건비만 50%만 지불해 줬네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 유인물에 보면 말입니다.
옹벽설치, 난간설치, 스토퍼 설치, 차선도색, 관리실 및 쇼크리트 타설, 주차간판등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주차장이 다 완결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다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청구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 공사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끔 독촉을 해가지고 해야 옳은데 그 공사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자꾸 예산만 자꾸 올려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제일 중요한 것이 윗부분에 도로 밑에 옹벽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지금 기초를 그 밑에 지금 앉힐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파일로 해가지고 매립지 부분하고 돌 깬 부분은 지금 기초가 거의 다됐습니다.
기초만 다되면 바로 철제빔 다 절단해 가지고 도색을 다해 놨는데 갖다 얹으면 됩니다.
제일 문제는 윗도로 부분 밑에 기초부분의 옹벽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줘야 그 밑을 더 파 가지고,
金平洙 委員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제 가보니 69미터인가 박아 놨다 아닙니까.
박아 가지고 당겨 놨다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 말고 남쪽으로 더 파야 됩니다.
옹벽 밑에 다가 더 파야 1, 2층이.
金平洙 委員
남쪽으로 옹벽을 더 파는 것은 설계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들어있는 것입니까.
원래,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안들어 있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안들어 있으면 왜 팠어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파야,
夫虎郞 委員
역T형입니다.
金平洙 委員
역T형 옹벽,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도로 밑을 4미터를 더 파야,
金平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계를,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최초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맨날 하는 것마다 설계가 잘못 되가지고 자꾸 플러스 시키고, 플러스 시키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金平洙 委員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과장님 호주머니의 돈을 내가지고 그런 공사를 할때 자꾸 추경이 나오면 돈을 주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자를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8,410만원에 대한 추경을 올려놓고 아직 승인도 안떨어졌는데 뭡니까.
명시이월을 해놨어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절차상,
金平洙 委員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과장님 2월 28일까지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주차 간판은 그 건물이 다되야 주차간판 붙일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같이 마쳐야,
金鍾大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같이,
주차장 만들면서 같이.
金鍾大 委員
그런데 2월 28일까지 안끝나는데 다 끝내겠습니다 하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최대한,
金鍾大 委員
최대한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는 안끝나는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여태까지 예산이 된 것은 2월 28일 안에 공사 안하면 돈이 지급이 안됩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1회 추경까지된 돈은,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현재 그 건물이 다되야 간판도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차선도색도 지금하는거 아니다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해놔야 공사가 마쳐지면 바로 도색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2월 28일날 공사가 마쳐집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마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공사는,
金鍾大 委員
안 마쳐진다 아닙니까.
2월 28일까지 공사가 마쳐집니까.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것 마칠 때까지 하면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金鍾大 委員
사고이월을 해야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이것은 추가분이니까.
金平洙 委員
중간부분 다해 놓고 내년에 98년도 1차로,
金鍾大 委員
지금현재 2월 28일까지 해야 될 공사면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해야 맞고 2월 28일까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안되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2월 28일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영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맞다 이거죠.
지금 명시이월하겠다는 이유자체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건데 지금은 2월 28일까지 안하면 안됩니다.
돈이 안나가면 안됩니다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2월 28일까지는 우리가 1회 추경한 돈까지는 2월 28일 안에까지 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역T형 옹벽외의 부분은,
金鍾大 委員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올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역T형 옹벽은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구요.
2월 28일까지 끝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2월 28일까지 안끝날 사항은 명시이월로 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명시이월을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그게 안맞고 지금현재 설계도 변경 안되고 아무 내역도 없는데 지금 공사 끝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과장님 힘이 많이 안들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시설 공사 지금 다해 놓고 토류판 다 끼워 놓고 다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승인하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물론 31일까지야 뭐 다시 재계약하겠죠.
설계변경된 만큼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물가변동을 당장 지금해 놓은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현재 물가 올라있는 것을 적용 받을 것이 내년도 어차피 이 사람이 공사한 것으로 나와질 것인데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물가 조사표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나와지면 배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 형국이 생기는데 물가 올랐는데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준다면 이것이 잘못됐든지,
첫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이 안됐다는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미 공사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금액은 받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현재 여기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T형 옹벽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옹벽에 대해서는 지금 어스앙카를 하고 있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어스앙카하고,
金鍾大 委員
그것은 1회 추경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鍾大 委員
1차 추경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鍾大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현재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는 부분들이 이 역T형 옹벽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22미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과장님이 없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것은 알것 아닙니까.
역T형 옹벽이 어디에 설치될 것이라는 것,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암남동에서 돌아오는 도로 윗도로,
도로 바로 밑입니다.
金鍾大 委員
상단부다 이 말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상단부입니다.
상단부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4미터 정도 밑으로 더 파야 됩니다.
4미터 정도 밑으로 더 파야 1층, 2층의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흙을 파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파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22미터나 되는데요.
그런데 암반인데 어떻게 파집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거기에는 암반이 아닙니다.
金鍾大 委員
예?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파 보니까 흙입니다.
金鍾大 委員
22미터가 어떻게 흙입니까.
22미터는 상당한 거리인데,
당장 파면 암반이 부딪히는데 1미터만 파도 암반이 부딪히는데,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아닙니다.
金鍾大 委員
아닙니다가 아니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
여기에 기존옹벽이 도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옹벽 기초에서 4미터 밑으로 수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암이 나오고 이 부분은 암이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굴착을 해봤습니다.
4미터를 들어갔는데도 암이 안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다가 옹벽을 설치 안하면 기존옹벽에는 어스앙카를 잡아 놨는데 4미터 밑으로 가니까 토사가 나왔는데 토사부분을 처리를 안하면,
金鍾大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4미터 밑부분까지 토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한번 파보기라도 했습니까.
4미터를 파려면 포크레인 가지고는 못 팝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포크레인 가지고 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직접 가가지고 확인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22미터 구간안에는 4미터 깊이까지는 암반이 없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암이 없습니다.
암이 없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포크레인 가지고 22미터 구간을 팔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다는 못파도 중간중간에 2미터 부분에 팠습니다.
몇군데, 2군데 팠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기존옹벽에 이 옹벽을 붙일 것입니까.
띄울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바로 붙일 것입니다.
기존옹벽 기초에 바로 붙여 가지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전문적인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
建設課長 余均善
기존옹벽에 바로 기초에 붙여 가지고 바로 수직으로,
金鍾大 委員
밑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존옹벽 기초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2미터 파고 내려가면 앞부분에 토사가 앞에 있게 됩니까.
토사가 앞에 없이 다 그냥 밀려 나갑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밀려 나갑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사가 져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2미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옹벽에 서가지고 있으면 옹벽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인데 밑에 이것은 뭘로 받쳐줄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기존옹벽요.
金鍾大 委員
말고 지금 새로 한다는 옹벽,
建設課長 余均善
4미터 내려가면 조금 장소가 나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 2미터 내려간다고 이야기죠.
建設課長 余均善
4미터,
金鍾大 委員
어디서 4미터 내려갑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
지금 4미터 옹벽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여기에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4미터가 아니고,
夫虎郞 委員
높이 2미터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평균적으로 4미터가 나옵니다.
金鍾大 委員
높이 4미터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夫虎郞 委員
여기에 2미터로 되어있다니까요.
예산서에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그 앞에 토사가 없어질거 아닙니까.
삼각형 부분에,
토사가 없어질거 아닙니까.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여기에 기초가,
金鍾大 委員
아니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무슨 돈으로 버릴 것입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토사를 어떻게 처리 할거냐 이거죠.
建設課長 余均善
당초에 토공을 여기에 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것 같으면 옹벽이 서야 흙을 끌어 나갈 수 있는데 옹벽이 없는데 흙을 어떻게 끌어 나갑니까.
만약에 당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옹벽을 보고 암반을 보고 했을텐데,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이 부분을 암반으로 봤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암반제거하는 비용하고 토사제거하는 비용하고 비용자체가 틀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을 감안을 다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직 안했죠.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암반을 제거한다면 헤베당 지금 10만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그 암반물량 계산이 있어 가지고 그것만 설계변경을 해도 이 돈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래가지고 설명이 안되고 설계도를 변경된 설계도 그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점심 먹고와서 다시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또 그냥 방망이 두드려 버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 단면도를 오후에 가져 오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리고 과장님 제일 처음에 지적했을때 추가 시설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위에 것이 흘러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밑에 것이 기초가 안됐는데 자꾸 흘러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돈.
이번에 8,410만원을 주고나면 또 다시 설계변경시켜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거 아닙니까.
무슨 짓이 이런 짓이 있어요.
안되는 것이 이유가 또 있어요.
내일 모레 설계변경 또 시킬거 아닙니까.
물가변동제 해가지고,
이것을 줘서는 안됩니다.
위원님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이게 마무리되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안되면 안되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이 문제를 아십니까.
조금 전에 법은 누가 갖다 준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하되 23조에 의해 가지고 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계에 아마 똑똑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을 아까 김종대 위원 이야기대로 내년 2월 28일까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얻어 놓고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내년 2월 28일까지 안되면 돈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 공사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체 다시한번 더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연도를 넘어서,
아주 급박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것은 계속사업 거기에 포함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명시이월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계법상의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설계를 해가지고 다른 공사인양 이래가지고 명시이월로 여기에 우리 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명시이월을 얻어놓고 모든 것을 끌고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들께 양해를 구해야지.
金鍾大 委員
양해를 구하면 안돼지.
夫虎郞 委員
어쨌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T형 옹벽 어쩌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2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3時 44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게속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5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4時 32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종대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간사 김종대 입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김종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4分 散會)
(報告事項)
⃝ 199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