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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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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2일

장소

運營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安得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98년도의 예산집행계획을 심사하느니만큼 효율적인 긴축재정 편성으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0時 03分)
委員長 安得壽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政係長 李德秀
예, 의정계장 이덕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는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得壽
이덕수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9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규모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得壽
정동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정계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安得壽
예, 홍춘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洪春成 委員
34페이지 봐주십시오.
3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3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비슷한 돈 같은데 목을 달리해 놓은 것은 어째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議政係長 李德秀
3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해서 현금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업무성격을 띄고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간담회등에 편성하는 소요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제반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매월 지급해서 실제 유관기관이라든지 쓸 수 있는 현금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출의 처리가 좀 까다롭고 특수활동비는 처리가 좀 쉽고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어렵다기 보다도 일반업무추진비는 역시 현금지급이 안되고 카드가 사용되니까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고 물론 다 쓰는 용도는 아무래도 현금을 지급하면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면서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내역을 목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洪春成 委員
37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면 전문위원실 책상1개, 운영위원회실 더블데크 1대, 냉·난방기 구입 4대 이래가지고 86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책상이, 전문위원이 한분 더 오십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책상이 아니고 책장입니다.
洪春成 委員
책장, 그리고 더블데크가 뭡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더블데크는 녹음기 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실하고 총무위원회실은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실은 없습니다.
洪春成 委員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어디 놓으려고 합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지난번 추경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기존 3대가 들어와 있고 정수 책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4대를 했는데 설치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디 꼭 놓는다기 보다도 지금현재 빈자리에 적이하게 놓을 예정입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냉·난방기 구입이 지금 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을 보니까 보기는 매끈하고 좋습니다만 성능은 아주 지금 우리 히터보다도 더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을 한다해도 모양보다는 좀 실속있는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政係長 李德秀
예, 알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선진외국 의회 비교시찰 이래가지고 3백만원씩 해가지고 3명 그래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 3명만 했습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할 적에는 19명 위원님들 전부를 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IMF관계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좀 뺏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수정작업을 할 당시에 열아홉분중에서 세분만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열두분은 가셔야 안되겠느냐 이 세분은 뭐냐하면 2대 임기 기간중에 안가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차준환 의원님하고 도회수 의원님 그 두분하고 현재 예산계에서 1명은 혹시 어떤 업무상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3명이 된 것으로,
洪春成 委員
그러면 전부해서 후임 3대에 올라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전부 현재있는 위원만 책정이 된 것으로 됐네요.
議政係長 李德秀
예,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몽땅 다 빼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측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 반납하고 안하고는 의원님들 소관이니까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다못해 절반은 편성이 되어서 가시도록 하시는게 안 낫겠나 그러자 IMF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 편성할 자체에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洪春成 委員
예, 이 말씀은 저 혼자 생각이 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 될지는 미리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이런 예산 물론 긴축예산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전임자들이 다음에 올라올 분도 있고 도태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우리 재임기간에 후임자 한명도 배려를 못하고 우리 것만 싹하고 했다는 이런 것을 보면 후임자가 올라올때 전임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이 안에도 보면 금방 필요치 않은 금액들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런 것을 좀 바꾸어서라도 한 4명 정도라도 전임자가 후임자를 예우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계장님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사정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실정인데 이 편성되기 전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열아홉분이 무리인것 같으면 2대 위원님들 안가신 두분을 포함해서 열두분은 편성을 해야 안되겠나 그러면 열두분이 또 부족하면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하고 어떤 대안책을 한번 논의를 했으면 4명을 한다든지, 5명을 해서 어려운 사정에 의원들이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임의로 협의사항이 없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서 역행이라고 하면 뭐하고 현실정에 맞겠끔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예,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 4백만원×19명 해서 7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좌우간 전임자가 되든 후임자가 되든 내년 전체로 쓸 그런 돈이지요.
이런 경비를 좀 줄여서 4명 정도는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議政係長 李德秀
기법상 가능할 수 있는데 비치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게 좀 문제시 되지 않나 싶습니다.
洪春成 委員
비치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면 또 외국 나가는 것 가지고 굉장히 문제시 될것도 같은데,
거듭 이야기합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전임자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힘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런 것이 풍깁니다.
또 어떻게 보면 1대 한번 앞으로 4년 동안 있습니다마는 4년동안은 4년동안이고 전혀 전임자가 6월달말로 끝나면서 몽땅 우리 것만 해놓고 다음 차기 안해주면 이런 원망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나중에 말미에 수정동의안도 넣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政係長 李德秀
예.
委員長 安得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춘성 위원님 그 선진외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IMF에 대해서 거론이 없어서 이렿게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이 되고 난 후에 IMF가 거론이 되어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도달했고 IMF에 의해서 2백억불의 돈을 빌려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국민들 앞에 도달했습니다.
여러가지 현 시책을 본다고 할것 같으면은 외국에 나가는 비용은 예산전액을 삭감을 해서 본보기로 서구청에 다시 반환시켜 줌으로 해서 또 구청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것 역시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서구의 살림살이를 보면 작년과 금년에도 비교해 본다 할것 같으면 너무 엄청난 차이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2대 의원은 이미 외국에 다 갔다 오시고 두분만 안갔다 오신 분이 있다 보니까 안갔다오신 분에 한해서는 가슴이 아프고 제 자신으로서 갔다왔다 보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점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3대에 당선해서 올라오는 의원들 생각하는것 보다는 첫째는 우리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전액 감액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得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 계장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백만원 해가지고 9명, 9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소비가 전혀 안되고 있죠.
議政係長 李德秀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得壽
같은 항목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형식에 치우치게 견제만 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소진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議政係長 李德秀
저것을 편성하는데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체적인 금액에서 8천5백만원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得壽
이것을 총체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릴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IMF고 국제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중에 자신들이 갈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3대때 당선되신 분들이 아까도 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국가경제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들을 전연 안하고 2대가 이렇게 해산된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보나 무능으로 봐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예산을 나중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을 해놔야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국이 그렇다면은 가라고 해도 안갈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전부 소비를 안시키고 있잖아요.
현재로 예로 든다면 난로같은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물론 공통경비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액을 놓아 두더라도 이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3명 내지 4명을 편성시켜 놓았으면 그때 3대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그것을 우리는 다음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예산에서도 보면은 청내에서도 전부다 국내, 국외 여비 전부 산정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올려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議政係長 李德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安得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덕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8分 停會
11時 10分 續開
委員長 安得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홍광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光洙 委員
간사 홍광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삭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得壽
홍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5명)
安得壽 洪光洙 孫武浩 金平洙 洪春成
出席關係公務員(1명)
議政係長 李德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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