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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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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0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審査(西區廳長提出)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審査(西區廳長提出)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친후 계속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중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金玖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 10월 20일 제출된 서구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10월 23일에, 97년 11월 20일에 제출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11월 20일에, 97년 11월 28일 제출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당일에, 97년 12월 8일 제출된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다음 97년 11월 21일에 제출된 ’98 이웃돕기 기금운영계획서가 11월 21일에, 97년 11월 14일에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수정사항이 11월 18일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97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審査(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金玖坤
(10時 02分)
委員長 尹東烈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수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사항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사회복지과장 배상호입니다.
지난번 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과의 불우이웃돕기 여기에 대해서 결산서류가 미비되어서 오늘까지 지체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배상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안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예, 기금누락 4,500만원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여기에 정식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예.
安得壽 委員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결산서에 포함 시키겠지요.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전에는 왜 안그랬습디까.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조례상에 보면 보고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결산서에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의회사무국하고 절충을 하다가 그래 좀 실기가 되어 가지고 인쇄는 되어 버리고 그래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결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기금 누락 같은 것은 왜 애당초에 안넣습니까.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그것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安得壽 委員
만약에 못 챙긴것 이대로 놔 놓은것 같으면 다음다음에,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쭉 이래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재무과 하고 저희들 하고도 조금 소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잠시 5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10時 10分 停會
委員長 尹東烈
10時 12分 續開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尹東烈
(10時 13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 담당관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감사담당관 구신규입니다.
윤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일 재무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재무담당관 이무일입니다.
저희 재무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무일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승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분 해가지고 간략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승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停會
委員長 尹東烈
11時 08分 續開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감사담당관 구신규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40페이지, 세출은 5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입니다.
都會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도회수 위원님.
都會守 委員
간단한것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63페이지 제일 마지막란에 보시면 국외여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울때 해외출장 이것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4천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시에서 회의하고 온 것을 우리 각 과장님, 동장님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 해외여행 이것은 풀경비입니다.
전체 구청 그것인데 앞으로는 관광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보고 오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내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9명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보니까 너무 작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 13명정도는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13명을 잡고 이것을 뺏습니다.
한사람당 3백만원씩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 확실히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때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都會守 委員
그런데 저도 95년도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95, 96, 97년도까지 매년 해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이것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13명 같으면 꼭 필요하다면 절반으로 줄이든지 이 좀 경비를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이것은 13명쯤은 넣어 놓아도 저희들이 절대 유람하러가는 관광성 같은 것은 절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명 정도는 넣어 놓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都會守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 제일위에 보면 서구 어메니티플랜 용역해 놓았습니다.
학술 용역비.
이것도 5천만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지금처럼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기에 5천만원씩이나 꼭 필요합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이게 지금 라틴어로는 어메니아입니다.
어메니아인데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 사랑이라는 뜻이고 어메니티는 즉 말하자면 쾌적한 도시 환경입니다.
아까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송도 곡각지에 쇠를 가지고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메니티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도시가 삭막하고 할때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해야 될지 그것 한데 구덕산이나 부민산공원이나 장군산이나 대신공원이나 암남공원이나 송도 절경지나 어디든지 이것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것을 했는데 외국에 저는 한번도 안나가봐서 외화도 한번 못만져 봤습니다만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니까 외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부산서도 좀 앞장서는, 다른 것은 못하지만 이런 것은 앞장서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
都會守 委員
아니 그런데 담당관님도 말이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우리 재정자립도는 부산에서 제일 지금 꼴찌인데 무슨 이런것 5천만원씩 필요한것 이것은 또 앞장서고 싶다하는 그 이야기가 잘 안맞는 것 같네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아무리 그것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정서를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都會守 委員
하여튼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니까 담당관님 잘 생각 해주시고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의보조금, 단체보조금 5천만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이것도 5천만원인데 이것 전액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임의보조는 이것은 저희들이 꼭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都會守 委員
민간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민간단체인데 이것은 타구에는 이것을 주는데 지금 사실상,
都會守 委員
아니 그래 5천만원이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말은.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5천만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2억3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수준을 봐서 작년 보다도 적게 줄였습니다.
이것은 2억3천에서 지금 5천만원 우리가 워낙 없어서 5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손을 대면 이것 도저히 다음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都會守 委員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한번더 아시고 계셔야 될게 다른 구에서는 추경 같은 것 할때 말이죠 60억, 70억가지고 추경합니다.
우리 추경할때 보면 4억, 5억가지고 추경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매사를 긴축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저희들은 이번에도 예산서를 손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는 처음 예산편성부터 우리는 초긴축이었습니다.
긴축이 아니고 초긴축입니다.
초긴축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손을 볼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都會守 委員
하여튼 담당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安得壽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우리 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국외 출장 여비 안있습니까.
이게 9명이 우리 청내직원이 갔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한사람 가고 10명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는 한사람이 우리 구의회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安得壽 委員
9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셨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긴축 재정이라 해가지고 좋습니다.
왜 전에는 왜 그렇게 쪼들리지도 않았는데 보면 쪼들린다는 소리는 합니다만은 왜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구에서는 15~17명 간구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적게 보냈습니까.
아니 금년에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말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과거에는 저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구 봐서는 많이 나갔습니다.
安得壽 委員
많이 나간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9명만 보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거기까지 못미쳐서, 97년도 말이지요.
못미쳐서 좀 적게 우리가 9명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우리가 아무리 없더라도 나가야 될 것을 못나간다 싶어서 사기문제가 있어서,
安得壽 委員
그런데 그런것 같으면 이번에는 왜 13명을 책정을 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은 또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安得壽 委員
아니 97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고갈이 안되었는데도 9명밖에 안보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 왜 13명을 책정을 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13명 정도는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安得壽 委員
많이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저희들 이것 보내는 것은 전액 그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낭여행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50% 정도를,
安得壽 委員
아닙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시비를 50%, 구비 50% 준다고 했는데 시비 받은 일이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아니고 우리가 배낭여행은 만일 백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50%, 50만원 밖에 안줍니다.
이것을 배낭여행으로 그 외에는 50%는 본인부담입니다.
安得壽 委員
본인 부담인데 그러면 시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간 사람이 4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해줬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돈은 우리가 주고,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정말 시는 홍보를 했네요.
자기가.
그 답변은 됐구요.
세입부분에 가가지고 보통교부세 우리가 1억5천만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특별교부세가 1억5천만원.
安得壽 委員
예, 특별교부세가 그렇죠.
이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요.
安得壽 委員
예.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서구의 운동.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직장운동팀 그것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지금 부산에 기업이 다 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팀 안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나 나가는 직업팀이 전부 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1억5천만원을 주면서 너거가 이것을 해가지고 한팀을 맡아 가지고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것 같으면 저희들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당면에서 5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간외수당 이렇게 되가 있는데 5급이 2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1명인데.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실에 지금 정보기획단장.
安得壽 委員
그분이 이쪽으로.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분이 아직까지 우리 기획실에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총무과로 안가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총무과가 아니고 자기는 일은, 총무과의 일을 하는데 정원은 우리 기획실에 잡혀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게 잡았습니까.
왜 총무과로 안갑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당초부터 발령이 우리 기획실로 나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관보구독료 관서당경비에요.
구독료가 3만2천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3만원에서 3만2천원으로.
安得壽 委員
법령추록대도 2만9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인상이 많이 됐네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을 거를 것이 참 많은데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 54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위원간담회등 업무추진 거기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의원님들하고 저희 구청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安得壽 委員
없어도 되는거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安得壽 委員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安得壽 委員
부서별 운영비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마 전체적으로 부서별 업무추진비 안나옵니까.
이것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安得壽 委員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입니다.
저희들 한과의 기준 경비입니다.
安得壽 委員
없으면 안쓸 수도 있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거니까.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64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국장, 4급 국장 안있습니까.
여기도 1명이 전에는 3명 아니었습니까.
국장급이.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기획실장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4명입니다.
安得壽 委員
작년까지만 해도 3명이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3명이죠.
安得壽 委員
그리고 보시지 말고 고용직이 우리가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까.
우리 방범요원 그것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맞습니다.
安得壽 委員
맞습니까.
그래서 줄어들었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安得壽 委員
일반업무추진비는 안거릅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6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67페이지요.
安得壽 委員
밑에서 2째줄.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병무담당자.
安得壽 委員
그런데 병무담당자인데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것 보다 더 많았죠.
인건비가 나오는데 국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인건비는 해당 실과로 다 넘어가고 여기에,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책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원래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기획실 돈은 아닌데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죠.
보니까 여기것이 아니네요.
대충대충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걸러 봅시다.
7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밑에서 3째줄입니다.
5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 이것은,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장하시와 주로 장하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安得壽 委員
밑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따로 안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있는데 우리 장하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 시·도하고 다른 외국의 이것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추경에 조정이 있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급적이면 소모성 행사 위주 예산은 축소하라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축소를 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해결하는데 투자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을 하실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사실상 소모성도 있어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안좋으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가 안좋으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손을 한번 대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曺暘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조양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曺暘煥 委員
조양환입니다.
얼마전 저희들 12월 2일을 지금 사회에서는 제2의 국치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를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량 감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30% 가량 정도.
그리고 경비는 5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100%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말 살벌하다고 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전 서구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다루는 이 과정은 완전한 사회 분위기와 반하는 무풍지대인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아까 제가 해외여행 경비 5천만원 작년에 대비 9명인데 지금현재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구정질문시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면 많이 가야 되겠다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야된다는 점을 사실 저도 지적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감안했을때에는 이러한 분위기는 최소한 저희들이 더 갈 수는 없을지언정 똑같이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13명씩이나 50% 이상이나 더 증액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만약에 일반시민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과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 자리에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웃고 계신데 그 사실도 내가 볼때는 참 심각합니다.
웃고 있는 분위기가 아마 우리 서구의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더 보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저희들 기획파트에서는 천만원 정도 97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차기 98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전부다 삭감을 하고 절감하는 분위기인데 기획실에서 3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에서도 1,7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러면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들 차기에 구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구의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예산도 70%, 80%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들 구청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증액이 됐다는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청 토탈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우리구가 말입니까.
曺暘煥 委員
예.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액 대비 2,3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이게 왜 갈수록 지금현재 더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아까 해외여행하는 것은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가 13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타구에는,
曺暘煥 委員
아까 9명이라고 안했습니까.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고 안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작년에 9명이었는데 10명이 갔거든요.
10명 갔는데 13명인데 지금 타구에는 30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타구에서 직원들이나 할때 미리 국제 거기는 4억원씩 다 없었습니다.
사하만 하더라도 깎고 난 것이 1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반납했다고 생색을 하면서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25%, 특수활동비가 75%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 예산 지침에 2개다 50%, 50%하라 그래서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했고 이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늘은 것은 선거가 지금 있습니다.
그 선거에 이 비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작년보다 좀 많아진 것입니다.
작년보다 전혀 많아질 수는 없죠.
曺暘煥 委員
무슨 선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2개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曺暘煥 委員
금년에 저희들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대통령선거는 금년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지방선거하고 또 혹시 국회의원 선거도 할지도 모르거든요.
曺暘煥 委員
보궐선거.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曺暘煥 委員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 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타구에 내나, 국외.
曺暘煥 委員
국외출장여비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정도 요청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업무추진비에서 총 2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00만원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선거관련이라면 내역은 실제적으로 선거관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업무에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예산편성 및 관리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계라고 답변하기에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것을 지금 선거관계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그렇게 못 넣습니다.
曺暘煥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국내여비가 왜 이게 1,200만원이 됐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몇 페이지.
安得壽 委員
52페이지.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풀입니다.
安得壽 委員
지난번에 750만원인데 풀이 왜 이렇게 넘어 나왔습니까.
배로 넘겼습니까.
52페이지 국내여비.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한달간 외근을 나가는데 3만5천원을 작년도에 5만원 정도하는데 3만5천원을 줬습니다.
安得壽 委員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은 무슨 조례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온 것인데,
安得壽 委員
지침으로 조례를 제정한거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런데 3만5천원을 주다가 지금 이것은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安得壽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것 같으면 지난번에는 왜 756만원인데 조례개정하고 나서입니까, 하기 전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우리가요,
安得壽 委員
예.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내에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安得壽 委員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安得壽 委員
그러면 책정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많이 한것이 아니고 원래 3만5천원을 주는 것을 5만원으로 인상이 된것을 우리가 97년도에는 안줬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안주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은, 다른데 구청하고 비교를 했을때 너무 하다 싶어서 5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줍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인상이 많이 됐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게 해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우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안줄 수가 있겠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자꾸 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안줄 수도 없고,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외여행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할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이것은 우리 일종의 정액급료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비, 예비비가 2억7천만원 정도 우리가 감액이 안됐습니까.
82페이지에 보세요.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비비 이것은 예산 총규모의 작년에 1.3%인데 금년에는 1%로 그것이 예산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安得壽 委員
그래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安得壽 委員
이 이상 예비비가 더 충당될 필요는 없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것은 지금현재로서는 그거한데 다음에 무슨 예비비 사용할때가 있으면 그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담당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재무담당관 이무일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저희과 소관은 세입부분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고 세출부분은 9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우리 세입부분에 국유재산매각수입 그렇죠.
이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매각할 것이.
財務擔當官 李茂一
지금 저희들이 점유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자기들 자금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딱 이 만큼 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安得壽 委員
그런데 감소를 이렇게 해놨는데,
財務擔當官 李茂一
매년 예산을 봐가지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된 것은 그 밑에 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있네요.
증가가.
財務擔當官 李茂一
이것도 우리가 내년에 공유가 좀 늘어날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사실은 매각수입의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년에 국·공유지 매각된 금액을 우리가 대충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安得壽 委員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가 여기에 지금 3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불용품을 매매할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든지 일반매각품에 대해서 액수가 상당히 적은편 아닙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청소과 매각할때 절차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품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폐차 내지 폐품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불용품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차 관계,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되겠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위약금이 지금 1,500만원으로 됐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공사 계약 위반할만한 일들을 예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보니까 천만원 이상을 지금 위약비 되었고,
安得壽 委員
지금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천만원 이상으로 위약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97페이지 한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구·동직원과 간담회 이것이 신설이 된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95만5천원.
財務擔當官 李茂一
이것이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하면 동하고 업무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시할때 우리가 직원들하고 간담회 겸해서 식사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간담회비 해가지고 95만5천원이 얹어져 있는데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그 다음장에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정액으로 해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액인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배가 됐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인원이,
安得壽 委員
인상이 되서 그렇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10명이하 되는 부서에서는 올해까지 1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국유재산 일용인부임 99페이지에 그게 상용으로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두사람입니다.
安得壽 委員
두사람입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101페이지입니다.
서류보관함이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財務擔當官 李茂一
저희들 캐비넷도 있고 보관함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캐비넷이 있어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위에 다가 나무로 해가지고 서류함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서류를 보관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지금현재 보면 말이지 구거지 사용료라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고 있죠.
財務擔當官 李茂一
구거지요?
林鍾烈 委員
예, 그런데 도로계획상에 들어가서 자투리 땅에 대한 것은 현재 일반 개인이 하는 것 보다도 일반단체에서 하는 거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에.
예를들어서 우리 서대2동에 산복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자투리 땅 저것을 현재 방치를 해두니까 거기에 오물투기도 많고 지금 담을 쳐가지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악취가 나는데 저것을 내가 동장하고 상의를 하니까 조그만 금액이라도 우리 구세가 빈약한데, 구비가 빈약한데 저것을 임대를 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데, 저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저것을 임대를 주면 그래서 다문 몇푼이라도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예,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가 신설되고 나서 남은 자투리 땅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재산을 돌려 가지고 임 위원님 말씀한대로 부지가 될 수 있으면 부지를 해주고 또 부지가 좀 면적이 커가지고 재활용 내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저것은 내가 볼때 말이죠.
주차난 관계 바람에 상당히 지금현재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주차를 말이지 인접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우리 청년회나 안그러면 말이지 새마을 지회나 이것을 임대해 주면 내가 볼때 차를 4대나 댈 수 있는거라 임대료 받고 빌려주면, 우리 적은 돈에서 우리 서구 전체를 보면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런 것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나 재무과에서 탁상에 앉아 있지 말고 저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그 건에 대해서 구역은 어느 구역이라 지정이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대2동 아니면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林鍾烈 委員
서구에 그런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대2동에 구 부지 말이지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 차를 4대 댈 수 있는 거라.
그럼 한달에 이 사용료를 내가 볼때 한십만원정도 받으면 우리 영구업소로써 큰 도움이 될 것 같은거라요.
그래서 그런것 유사한 것이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거든요.
財務擔當官 李茂一
지금 거기에서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임 위원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요.
財務擔當官 李茂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林鍾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고하셨습니다.
안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우리 재무담당관님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불용품 처리를 예를 든다면 난로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버려 버립니까, 보관을 해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난로와 같은 불용품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서 고철가로서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사용할만한 것은 안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서,
財務擔當官 李茂一
난로 같은 경우에는 저의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마다 히타가 다 있기 때문에 난로 같은 것은,
安得壽 委員
난로가 좀 깨끗하면 동에 내려보내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인데 아침에 오다가 내가 보건소에 들렀습니다.
보건소장실에 난로가 없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히타 조그마한것 두줄짜리 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재무담당관님에게 가서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 보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제발 좀 갖다 주세요.
財務擔當官 李茂一
그 관계에 있어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安得壽 委員
파악을 해가지고 쓸만한 것이 있거든 예를들어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재정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우리 서구 18개 사찰이 상당히 많은 줄 대충 알고 계시지요.
국유지를 많이 전부 다 보면 경계선에 보면 민간인들하고 같이 사찰이 많이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저희들이 지금 사찰에 대해 가지고 어느어느 사찰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다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사찰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여타 사찰에 대해서는 자기 어떤 사찰 부지내에서 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 있지 국유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그런 사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예를 들어서 예성사라는 아미동 고개 넘어가는데 있는데 국유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점유된 권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 다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도 안 되어서 점유권리를 해가지고 불하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하를 받는 데서 구에나 시에서 안되면은 법원에서 점유권리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받는다 이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이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 보내가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특히 저의 관내에 부민동에 보면은 지금 거기도 역시나 사찰인데 거기도 보면은 많이 점유를 해 가지고 지금 천불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천불이 늘어 가지고 지금 사천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천불 하나의 가격이 약 30만원씩 지금 신도들 한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불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사천불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 부민산 점유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조금 있기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 무엇입니까.
그것 만드는 것은 전체 점령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부민동만 그렇고 아미동2 이외에 보니까 다른 사찰도 남부1동이나 사찰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절에도 굉장히 신도도 많이 있고 사업이라고 할까 이익금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사용료를 갖다가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래 싶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대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직원들의 문제도 있고해서 정확하게 관리 안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찰에 대해서는 내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찰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재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들 소관은 세입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이고 세출은 11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都會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도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都會守 委員
도회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보 업무보조 재료비 해가지고 525만6천원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일용직원 신규채용은 금지하고 있고 또 이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예산에다 계상해 놓았는지 우리 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공보업무보조 말이지예.
재료비예.
都會守 委員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그 뒷장에 봐 주세요.
뒷장 1,5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야외영화 상영 앰프구입비 1,500만원 이게 말이죠.
앰프구입비 해 놓았는데 우리가 긴축 예산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던지 안그러면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 여기에 연계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야외영화상영 해가지고 스크린 설치 9백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던지 필요한 것인지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 117페이지 공보업무보조의 관계에 우리 각과에 보면은 인원이 한명씩 다있고 저희들 특히 기자들 보조도 있고 신문 언론 각 10개 신문을 매일 스크랩도 해야 되고 자비도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한명씩 쓰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영화 상영앰프 구입하고 뒤에 스크린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송도에 야외무대를 작년에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 짓고 또 액정비젼을 갖다가 돈을 천만원 들여 가지고 추경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액정비젼을 활용할 때 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더우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도 어렵고 우리 예산도 여러가지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없애 버리면 다음 우리 살림이 나아졌을때 문화수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문제점이 있고 영화관계에 그런 것은 지금 어려운 여건에 뭘 하겠느냐 그렇게 사실 보면 저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없어져야 할 그런 사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문화측면에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화면하고 앰프하고 화면관계는 특히 액정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都會守 委員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뭐 좀 알뜰하게 하겠다는 것이 좀 안 보이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고 있습니다.
都會守 委員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잘 보시고 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세수에 가가지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죠.
왜 이렇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은 구에서 시에서 각과별로 건설과, 건축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세군데 합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적게 받았습니다.
安得壽 委員
할애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죠.
과태료 수입 안있습니까.
그것 물론 증액된 것이 음반 비디오물 관련업 과징금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신설이 되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50만원에 6건하는 것은 어떤 책정에서,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까지 해마다 해오면 대충 위반되는 건수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상이 6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많이 보세요.
114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가가지고요,
하나 예를들어 정근수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정근수당에 857만3천원 곱하기 1.1 이래가지고 12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12분의 3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 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이것 왜 그렇습니까.
어째 뭐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액수가 틀린 것입니까.
지금 12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것이 이상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의 정근수당은 근무년한에 따라 틀려집니다.
安得壽 委員
대충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115페이지 일반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호외 인쇄비가 지난번에 소비 다시켰습니까.
이것을.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금년도 말입니까?
安得壽 委員
예, 금년도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금년도에 모자라서 추경한 것도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모자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외를.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 호외가 우리 서구신문이 나오기 전에는,
安得壽 委員
조례전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번이나 했는데 10회를 했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은 예산이 그것을 아마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安得壽 委員
많이 늘었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해 보니까 조례 건수가 자꾸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安得壽 委員
그리고 또 발송봉투 인쇄비는 지난번에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60원인데 12원이 되었네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따로 띠지봉투라고 있습니다.
띠지봉투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000매했는데 이번에는 4천매를 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2개를 합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뭐하고 합쳤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 밑에 있지요.
두가지 단계를 합해졌습니다.
安得壽 委員
없는데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이 발송봉투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합해 가지고 통합시켰습니다.
安得壽 委員
통합시켜서 그렇는지, 하여간 이게 조금 차질이 있고요.
그런데 12원짜리가 과거에 60원 받았던 것을 이번에 때 12원에 된다는것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걸러볼것이고요.
원고료 지난번에는 3만원씩 줬지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4만원 인상됐네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20명을 했는데 왜 수집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10명으로 내렸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액수를 왜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여도 신문이 제대로 나와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원고료, 독자투고, 칼럼같은 것인데 이것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이 칼럼도 그 사람의 명성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납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20명을 했는데 10명을 줄여도 이 신문이 과연 편집이 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리고요 기자실 용품구입.
매년해야 됩니까.
240만원, 무엇이 부러졌는데 매일 240만원 올라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용품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용품구입으로 명명만 해놓았지요.
이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8천원.
지난번에 7천원에서 천원 올라서 8천원이네요.
8백부인데.
천부에서 2백부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그래서 8,400만원 했는데 이것 우리 대폭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알고 계십시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많이 줄일겁니다.
8백부 필요없고 백부나,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위원님 제가 금년것 하고 내년도 각구에 서울신문 확보된 부수를 갖다가 제가 자료를 내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安得壽 委員
예, 그 밑에 내고장 탐방교실 노트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일 겁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安得壽 委員
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하는데 지금까지 한것은 너무 볼품이 없고,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작년에는 6만원 계산해 가지고 72만원이 나왔는데 어째 120만원이 나왔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기자실 전화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 돈을 어디에 충당을 할겁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많이 씁니다.
좀 이해를,
安得壽 委員
하여간 기자실 전화요금이 엄청납니다.
할말을 못한다 이겁니까.
그리고 액정비젼 지난번에 할때 내가 극구 만류를 하다가 추경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사 놓으니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스크린 설치 9백만원이고 행사 뭐 각 비용이 엄청나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수시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뭐 신설을 못합니다.
구매해 놓으면 그 뒤에 조금전에 다음에 이야기 할겁니다만 무슨 팀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 가는게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액정비젼 그것을 자꾸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월액 여비에 있어서 촬영전문 기사가 지난번에는 한명, 이번에 와서 촬영하는 두분 입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계속 원래부터 한사람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했습니까.
사람이 11만5천원으로 12달을 주기로 했네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 사람은 사실 특수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제가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조금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출입기자 간담회 기자들한테 5백만원이나 간담회 비용이 들어갑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저도 솔직히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회의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천상 필요악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 필요하다는 그 말만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이것 구정홍보 업무를 우리 관계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에 우리 액정비젼을 할때 지난번에 복사기를 8백만원주고 하나 구입을 했지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빠른것 하나 구입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게 결과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넣어 가지고 이리되면 우리 신문홍보 하는데 좋고 발간하는데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용했습니다.
예.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말입니다.
영화를 상영 할려면 앰프가 안되고는 영화가 안됩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지요.
손발이 안맞으면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 밑에 119페이지에 구민가족 음악경연 대회.
나 이것 정말 못마땅 합니다.
개인적으로서.
음향설치 이것 내년 해가지고 백만원이 들어가지요.
음향해 놓은게 음향설치 문제인것 같습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안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가족경연 음악경연대회, 구민백일장, 모든 이런 행사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뜻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활이 좀 나아지다 보면 문화비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물론 옷을 입어도 옛날에는 추위만 막아주면 됐는데 지금은 옷의 디자인도 보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니까 내가 말을 합니다.
예, 물론 거론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그리고 121페이지에 서구문예지 발간에 530만원 들어가 있고 뒤에 구민백일장 포스터 제작을 뭐하는데 이렇게 20만원을 주고 합니까.
포스터 제작 필요 있습니까. 이것.
이것은 정말로 책정을 잘못해 놓았습니다.
그 포스터 20만원이 무슨 필요합니까.
백일장 홍보를 해야 되고,
安得壽 委員
이때까지 했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포스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구문화회 작품전 이것도 플랜카드 제작 이것도 무효고요, 야외 영화상영 아까 이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액정비젼 하고 연결이 되지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여기에 플랜카드가 필요하고 홍보 팜플렛이 필요하고 제작테이프 구입 이것도 다 필요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제작테이프는,
安得壽 委員
아까 그 돈이 있는데 이게 전부 추가로 들어갑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돈이 75만원인데 제작테이프 10만원 이것은 필수계산이고 홍보팜플렛 제작하고 플랜카드 제작은 필수적이라고 안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安得壽 委員
예,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인협회 간담회.
이것은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지난번에 8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더 올렸네요.
100만원.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20% 올렸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이것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실효있게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가 또 2백만원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간담회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구민백일장에 이게 지금 지출이 589만원입니다.
이것 조금 조정을 하세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구비·시비 50%라 이랬는데 이런 사업에 우리 구비가 50%들어가면 쪼들리는 재정에 이게 되겠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부득이 한 것이지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세요.
스크린 설치 야외 상영용 9백만원 안나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뒤에 12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인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사실 불법광고물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안하면 안됩니다.
이것 공문을 해도 안되고 각세대별로 돌리고 많이 합니다.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인지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안보여도 우리로서는 이렇게 안하면 앉아서 방치가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행사비가 대단히 구민가족 음악경연대회가 523만원이 되어 있고 구민노래자랑이 510만원입니다.
구민백일장이 980만원입니다.
서구문화회 회원 작품전이 680만원.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散會)
(報告事項)
⃝ 1996年度 歲入·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案審査(西區廳長提出): 修正한 部分은
修正한대로 其他部分 原案議決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尹東烈 曺暘煥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10명)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財務擔當官 李茂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總務課長 李明熙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稅務課長 盧池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吉泰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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