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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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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 부서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총무과장, 구정연구단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외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 과장 및 단장외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총무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산관련 예산은 전담부서인 진기생 지역정보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전산관련 예산은 지역정보기획단장이 제안설명과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수욕장 수질검사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8개 해수욕장중에 모든 면에서 수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단연 앞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송도 해수욕장은 물이 나빠서 해수욕장으로써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어디를 가서든지 어제 오늘 생긴 수치가 아니고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으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명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정보기획단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생 지역정보기획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역정보기획단장 진기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중에 전산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다음에 예산서 설명시에는 좀 준비를 하시고 상세하고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기생 정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停會
委員長 尹東烈
11時 01分 續開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덕 구정연구단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구정연구단장 박성덕입니다.
윤동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 연구단을 관심을 갖고 많은 충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박성덕 구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지택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시간관계상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아주 간단하게나마 세무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민원봉사과장 윤상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해 소관별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안득수 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세입에 가서 말이죠.
總務課長 李明熙
송도 암남공원에 1대 그리고 밑에 주차장에 1대 그리고 야영장에 2대 그리고 우리 구청에 1대 5대 입니다.
安得壽 委員
구입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구입비.
위탁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총수입의 50%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安得壽 委員
50%.
總務課長 李明熙
처음에 사십 몇%였는데 우리가 싸워가지고 50%까지 된겁니다.
安得壽 委員
우리가 투자한 것은 전혀 없네요.
總務課長 李明熙
투자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비가,
總務課長 李明熙
몇 페이지입니까.
安得壽 委員
137페이지입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시비보조금이 있잖아요.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安得壽 委員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알겠구요.
그 다음에 세출에 봅시다.
앞에는 보니까 전부 선거 관계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도 않겠고, 149페이지에 인건비에 있습니다.
수당에 보면 공원관리 청원경찰관이 7명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그것을 우리 구비에서,
總務課長 李明熙
청경.
安得壽 委員
예, 청경.
總務課長 李明熙
우리 구비에서 나갑니다.
대신공원하고 암남공원하고,
安得壽 委員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다른 공원에는 안그렇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우리 암남공원하고 대신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기타직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마찬가지입니다.
安得壽 委員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구민의 날 축제행사 경비에 그 다음에 154페이지 한번 봅시다.
비밀문서 인쇄해 놓은거 비밀문서가 무슨 비밀문서가 있습니까.
154페이지.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우리 충무계획하고 2급, 3급 비밀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쇄를 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인쇄합니다.
安得壽 委員
2급하고 3급만 취급 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도,
總務課長 李明熙
지금 태극기 가로게양, 태극기가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리에 걸어 놓으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극기는 국가의 얼굴인데 행사가 있을때,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자꾸 만들죠.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156페이지에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행사 350만원 이것은 우리 평년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95년도에는 여기에 850만원이 들어갔네요.
安得壽 委員
그런데 어째서 350만원이.
總務課長 李明熙
뒤에 또 이 경비말고 다른 것이 합쳐 가지고,
安得壽 委員
있습니까.
그 다음에 158페이지 우리 서구 홍보도우미 1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지금현재 4명인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명은 늘려야 되겠어요.
다른 지금 전반적인 그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10명, 20명 이렇게 적어가지고 10명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내 폐차하는데,
總務課長 李明熙
몇 페이지,
安得壽 委員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160페이지에 포함이 되있는 것입니다.
차량·선박 폐차하는데 올해 폐차할 차종인데 거액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차가 있던데 이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5급 신규교육여비 이것은 1명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나중에 사무관,
安得壽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정신이념교육 55명 무슨 정신이념교육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이게 무슨 각종교육입니다.
수산도 있고 보건도 있고 무슨 이게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아니고 각중앙에서 부터 시로 해서 딱딱 인원수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安得壽 委員
아까 여기에 또 161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구청장 정액으로,
總務課長 李明熙
정액입니다.
安得壽 委員
정액이 이 종류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또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이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이것은 정액입니다.
安得壽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직원 내부결속강화 1,200만원 162페이지 두째줄입니다.
직원내부결속강화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우리 각종 직원들 또 무슨 길·흉사도 있고 또 각종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들어서 무슨 큰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또 격려도 좀 해야 되고,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등급은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줍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일률적으로 준다기 보다도 어떻게 무슨 태풍이 불어 가지고 송도해수욕장이 범람이 됐다하면 직원들이 거기서 안나갈 수 없기 때문에,
安得壽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여기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후생복리비에 품위유지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總務課長 李明熙
어디에,
安得壽 委員
그것은 복리후생비 밑에 계속입니다.
그것은 놔두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164페이지에 보니까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행사 출연팀 보상이 많이 나오네요.
천만원 돈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150만원.
安得壽 委員
아닙니다.
다 해가지고 980만원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164페이지에,
安得壽 委員
예.
總務課長 李明熙
150만원.
安得壽 委員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공로 해외연수비 이게 800만원이 책정이 된거 안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總務課長 李明熙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갔죠.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이 공로연수기 때문에,
安得壽 委員
갔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가지고 갔어요.
安得壽 委員
공무원 해외여비로 가지고 갔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내년에는 부구청장님,
安得壽 委員
부부간에 갑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부부간에.
다른데에 다 가니까 안 갈 수 없거든요.
安得壽 委員
우리가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구청사 개·보수 시설비에 전기시설을 얼마전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지금현재 모자랍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그때 책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總務課長 李明熙
그때는 맞게 책정을 했는데 대회의실하고 세무과에 확장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도저히 그때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증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보다도 우리가 용량을 생각부터 해야죠.
總務課長 李明熙
전에는 난로를 썼는데 지금 난로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료비 안들어가니까 큰 금액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46인승 버스가 25인승하고 차이점이야 물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이것도 좀 깎읍시다.
總務課長 李明熙
없는 곳은 우리구 밖에 없거든요.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당직사령실 냉방기, 당직사령실은 어떻게 당직사령실로,
總務課長 李明熙
당직사령실을 국·과장님들이 당직을 합니다.
사령실.
安得壽 委員
사령실이 지금현재 없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지금현재는 없죠.
安得壽 委員
평년에도 없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난로인데 난로가지고는 안되겠고,
安得壽 委員
그러면 뭘로하신다는,
온풍기죠.
總務課長 李明熙
조그만 온풍기.
냉·온풍기.
安得壽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68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계도 공익근무요원 132만3천원 나온거 이게 지금현재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합니다.
검·경 경찰이 다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인데 요즘을 청소년 범죄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명 그러니까,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학교가 14군데입니다.
安得壽 委員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거니까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채용을 안할 수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지금현재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지정이.
그러면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꼭 의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의무라기 보다는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아 가지고,
安得壽 委員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확대간부회의자료 유인 120만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우리 시라든지 또 아니면 확대간부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유인해서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170페이지 전산주민카드발급 특근매식비.
우리 동직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맞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급량비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855만원이.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지금까지 예년에 없어서 단 1회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밤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야식같은거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간담회 이것이 어째서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그것 뿐만 아니고 이,
安得壽 委員
구정참여 간담회하고,
總務課長 李明熙
쭉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구별로 어떤 지정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하는지.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조정을 한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에 220만원인데 이번에는 또 770만원,
總務課長 李明熙
다른 것이 줄었죠.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여기에 동행정지도 500만원, 여론관리 업무추진 500만원, 주요인사 방문등 업무추진 3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이것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열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것 처럼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떤 실링 서구에 활용할 수 있는 총경비를 전부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폭력이고 주요인사방문 이런것은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일일이 나열 할 수 없는,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공익요원근무수당하고 여기에 지금 보상이 나오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꼭 신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것도 없는 예산에 작년도에 없었죠.
總務課長 李明熙
작년에 없었죠.
이것을 각구에서 반드시 좀하라.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그래도 우리 생각에 그런데도 나쁜 것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 반론까지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학교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안나아지겠느냐.
安得壽 委員
그리고 통·반장 산업시찰 안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것은 삭감,
安得壽 委員
삭감이 됐는데요.
과거에 잘하다가 삭감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아닙니까.
잘 된것 같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왜냐하면 통·반장은 아니지,
安得壽 委員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200만원 안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구요.
安得壽 委員
그렇는데 구정 유공주민시상 안있습니까.
이게 아마 줄어진것 같은데,
總務課長 李明熙
전반적으로 유공주민하고 삭감이 유도됐는데 통·반장 산업시찰도 인원수를 줄이고,
安得壽 委員
80명으로,
總務課長 李明熙
작년에 이것 보다 많았죠.
安得壽 委員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안간다는 말을 지난번에 많이 안들었습니까.
통·반장들이 안가고 대리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죠.
總務課長 李明熙
그런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저는 처음 들었어요.
安得壽 委員
대리로 갔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알려주세요.
安得壽 委員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리고 동에 말이지 주민증 촬영할때 한동에 5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18개 동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촬영장소를 설치하니까 달리 깎을 수도 없고,
安得壽 委員
꼭 동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아니 그 동에서 관장을 해야죠.
安得壽 委員
국민운동단체 175페이지 활동지원차량 임차 이게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셨던데.
한대에 46인승 사면 안해도 안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사도 어떤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큰 돈은 아니고,
安得壽 委員
17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아마 청년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總務課長 李明熙
예, 청년회에서 합니다.
安得壽 委員
5명이 한동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안하는 동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챙기고 잘하는데 우리 손무호 위원님께서 열심히 챙겨 주시고,
安得壽 委員
예,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그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리비, 도서구입이 지금 지난번에도 도서구입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몇번인가 돌아가면 책을 못쓰게 되요.
한 5, 6번 빌려주면 그렇게 되면 다시 사야 되고,
安得壽 委員
그게 지금 79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말이죠.
인건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인상이 되었구요.
관리비에서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관리비하고.
왜 이렇습니까.
그게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지침에 따라서 인상을 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또 호봉이 오르거든요.
安得壽 委員
호봉이 올라서,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그리고 휴대용 무선전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휴대용 전화기를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다른 구에는 동장·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못하고 우리 국장까지만 갖도록 그렇게,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40만원×0.05 이래가지고 50대가 되어 있네요.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0.04로 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0.05로,
總務課長 李明熙
몇 페이지입니까?
安得壽 委員
181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선설치 181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프로테이지 낸 것이 0.05인데 작년에 0.04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어요.
安得壽 委員
예,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그 위에 보면 야외행사 방송장비 임차가 작년에 10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70만원으로 깎아 내렸습니까.
어째서 할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安得壽 委員
깎아서 그러면 우리가,
總務課長 李明熙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安得壽 委員
지난번에도 그러면 백만원에서 깎아졌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자동응답장치 관련 이것은 놔둡시다.
개인휴대구입 지금도 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가서 개인휴대 전화기, PCS 구입이 40만원짜리가 4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다른데는 동장·과장 다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安得壽 委員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무형고정자산에 DID 신설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이것을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보단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總務課長 李明熙
DID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DID가 일단 통신 이게다 DID가 있는데 다른 우리 저것까지 몽땅 이쪽으로 집어넣음으로 해서 시외전화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쓰고 이런거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뭡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죠.
安得壽 委員
예, 그렇습니까.
뒤에 것이 내가 물을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양궁팀이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권장사업이죠.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는데 나는 국가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잘 참작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첫 교부금이 1억5천만원이 오게 됐죠.
그 이후에도 1억5천만원이니 500만원이니 6천만원이니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계속 지원해 준다는 시의 약속입니다.
安得壽 委員
확실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약속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시합때마다 경비충당은 구비로 안들어 갈 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다소 들어가겠죠.
흰떡에도 고물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安得壽 委員
알겠습니다.
양궁창단이 의회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양궁창단은 우선 예산이 편성자체가,
安得壽 委員
의회 승인사항이죠.
總務課長 李明熙
이 자체가 예산승인이 창단승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安得壽 委員
예산승인전에 의회승인 같은 것은 없어도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 사항까지는 이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창단을 못하니까,
安得壽 委員
그래서 의회승인은 아직 안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서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팀은 틀림없습니다.
특정인만이 하는 운동입니다.
감독이 1명이고 선수가 3명이죠.
남자팀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앞으로 퇴직금이나 합숙훈련장 사용료니 뭐 우리 구에서 안준다는 보장이 없죠.
總務課長 李明熙
이것은 1억5천만원 범위내에 들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앞으로,
總務課長 李明熙
앞으로도 그렇게 준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동구같은데는 이미 되어있는데,
安得壽 委員
그런데 다른 구는 그 말씀 좋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1급 선수가 올 것은 아닌거 아닙니까.
확실한 것은,
總務課長 李明熙
보통 오면 지금현재까지 대충 선수를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한 1등도 하고,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상위입상하면 우리 구행정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관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직장팀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직장팀.
그래서 우리 서구가 전국 체전에 나가서 좀 금년에 여자양궁은 1등을 했습니다.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거,
그런 식으로 각 직장팀마다,
安得壽 委員
우리구 홍보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죠.
總務課長 李明熙
홍보보다도,
安得壽 委員
나는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總務課長 李明熙
60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직장팀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못이었죠.
安得壽 委員
그런데 부산시내에서 9개,
總務課長 李明熙
다 가지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지금현재 9개 구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그런데 금년에 앞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지금현재 9개 밖에 없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금년에 예산 준다니까,
安得壽 委員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신설이 되고 창당이 되면 총무과 진흥계가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또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나 싶어서 내가 우려가 됩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그것도 좀 봉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東烈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安得壽 委員
이것만 하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계속 줄 수 없을 것이고,
總務課長 李明熙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수익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수익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을 되는거죠.
더 이상 내릴 수 없고,
安得壽 委員
내가 다음에 하고,
委員長 尹東烈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다른 위원이 하고 난 후 다시 줄여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都會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도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都會守 委員
16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總務課長 李明熙
165페이지요.
都會守 委員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관계인데요.
어제 기획감사실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긴축이 안되어있어요.
이 저 부부동반 사업시찰 이거 말입니다.
좀 이거 지양된 다고 보는데 이것이 저 어제 보니까 말이죠.
기감실 내년 해외연수 대상이 해외연수비가 기획담당관실에 구비로 4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8백, 8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고 그 기획감사실 것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저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8백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백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해외연수비가 내려왔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수십년대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우리 구민이 모두 어려운데 우리공무원이 제주도를 가던지 강릉을 가던지 국내산업시찰까지도 우리 공무원은 스스로 가지 않도록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8백만원짜리.
都會守 委員
그 다음에 169페이지.
주민등록관리비 2,031만8천원.
總務課長 李明熙
몇 페이지요.
都會守 委員
169페이지 현재 동사무소 가 보면은 말이죠, 각종 용지가 남아 돌고 있고 또 매년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민등록관리비를 2천만원이상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도 총무과에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주민등록관리는 저희 기관행정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았을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어떤 동에 가면 좀 남는데도 있고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都會守 委員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한심한데 우리가 국가 경제가 참 어려울때인데요.
우리가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에 좀 내가 보기에 방만합니다.
엄청스럽네요.
總務課長 李明熙
사실 저희들도 예산절감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쓸 돈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최소한 쓸 돈만 올린것입니다.
都會守 委員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말이죠.
자꾸 옛날 생각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직원들 일만 자꾸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주민과 직결되고 민원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都會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暘煥 委員
제가 말하는데 말 꼬리를 잡는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삭감할 수 없다라는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서로가 다 삭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삭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서구청에서 한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대량실업과 경비절감에 엄청나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비에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지금현재 2,1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7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 합치면은 3천만원 가량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고 금년에 또한 대통령선거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금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작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도 자치선거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와 자치선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가 항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무과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구청을 위해서 살림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본인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집으려고 하니까 정말 한참을 이야기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자진해서 한 30%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산절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우리공무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양환 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또 우선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그렇게 심하게 많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구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는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양환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구요.
특판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구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 어떤 실정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 총무과가 좀 늘었으면 다른 분야 업무가 적어진 분야에도 줄어들고 총무과에 다소 이 부분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지금현재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위원도 충분히 이 나라가 망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이 서구청도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때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모르게 조금의 절감을 하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링, 실링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똑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손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孫武浩 委員
과장님 170페이지.
급량비 전산주민카드발급 특근매식비에 855만원 되어있죠.
그 다음에 186페이지 급량비에 전산작업 GIS업무 및 지방세 처리등 특근매식비에 또 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부서의 고유 업무로 인한 특근매식비는 관서당경비의 급량비로 충당하고 전액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물론 관서당경비에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170페이지에 있는 급량비 이것을 이번에 내년에도 일종의 90일동안 중점적으로 동 전직원이 매달려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 직원하고 상관이 없고 구청직원 담당자 한사람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186페이지에 있는 급량비는 주민등록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30억이라는 돈을 도시전산화 작업 그것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지 일반관서당 경비에 있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孫武浩 委員
그러면 관서당 경비의 급량비는 무엇이며 특근매식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에 급량비나 여기에 대한 급량비 직원들이 밥을 먹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일반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외근무, 야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처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전 직원에게 매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일정기간동안 매일 야식비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한끼를 준다고 해도 밤에 야식을 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은 우리가 보통 늦게했을때 저녁을 먹여 준다고 보고 이것은 밤 늦게 12시 넘어 하다못해 속풀이 해장국을 사주어야 되니까 그 경비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갈라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孫武浩 委員
그리고 171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이게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조례는 88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그전부터 시조례에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전체통장님의 5% 정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한반에서 성적이 중간이상 가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孫武浩 委員
그런데 349명 혜택을 받죠.
전체 통장은 몇분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349명이죠.
그 중에 5%,
孫武浩 委員
서구에 통장은 전부 몇분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349명,
孫武浩 委員
여기에 5%만,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죠.
孫武浩 委員
여기에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은 동장이 추천을 하죠.
總務課長 李明熙
예,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통장님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동장이 추천을 해 옵니다.
왜냐하면 성적증명서도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통장님들은 아예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다닌다 중학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구요.
孫武浩 委員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장이 추천을 하면서 특정 몇몇 통장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글쎄 그건 제가 아직까지,
孫武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30살때부터 제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총무과에서 특별관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알겠습니다.
孫武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그런데 자꾸 너무 질의시간이 길고 답변시간이 길어 오후 5시까지 넘어갑니다.
이점 참조하셔 가지고 좀 우리 총무과장님처럼 답변하시지 마시고 핵심만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다음 정보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기생 정보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역정보기획단장 진기생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185페이지 보면 말이죠.
메모리에 대해서 컴퓨터 램이 8메가에서 16메가로 올린다 보강한다는 이말이죠.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현재 우리 8메가칩도 우리 구형인데 지금 몇대 있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우리 지금 전산교육장에 20대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20대 있습니까.
20대 다 16메가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올립니까.
지금 신형은 하나도 없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현재로써는 다 8메가고 지금 신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팬티엄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메모리만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安得壽 委員
메모리만 적은 그것은 보강만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트레반 테이프 백업 465만5천원 올라왔죠.
184페이지 이게 저장 테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19개 부서에 7개 3만5천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어떻게 해서 465만5천원이,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각 동사무소가 18개 동이고 저희과에 칩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한 부서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동을 이야기 합니다.
安得壽 委員
지금 동은 18개 동이 아닙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전산에 하나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전산실에 따로 하나 놓아놓고 그래서 19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육교재 발간 해가지고 4백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교재발간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교육교재 발간 이것은 저희들이 교재를 사기도 하고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安得壽 委員
제작은 누가합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저희 단에서 합니다.
安得壽 委員
강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교육을 시킨다면.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강사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강사료는 따로 주고 합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강사료는 전산교육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강사로서 타 기관에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강사료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교재는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책정이 되어있네요.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지금 한다고 또 되어있죠.
그래가지고 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구 광고제작 홍보에 효과가 있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광고차원에서 뿐 아니고 홍보나 광고차원을 넘어서,
安得壽 委員
지금 행정기관이 선진행정이 많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현재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컴퓨터 독자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인터넷입니다.
국내 PC통신 보다 오히려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가 많이 교류되고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우리 구 정보를 소개도 하기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마다 연결시키고 그게 저희 구 자체 정보통신만 자체 연결되는 인터넷 전부 네트워크 측면에서,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PC 전산망에 가동 안되고 있잖아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완전히 되지 않고 PTI 방식해 가지고 아주 느린,
安得壽 委員
PTI 같으면 20년전입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설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말이죠.
GIS전산화 시범사업 부담금을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할 것같으면 시범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구가 됨으로써 우리가 더 경비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많이 내어야 되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총 32억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 부담금은 10.9%가 됩니다.
安得壽 委員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0.9%입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그 이외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전액을 구비는 안줄 수 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우리가 한 10%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우리 지금 전산망 투자액은 말이죠.
아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한번 손을 대면 수십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 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기업이나 행정기관이라도 정보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구들은 행정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것까지는 압니다.
6억3,718만원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10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재정이 과연 충당할 수 있나 이것도 걱정이 안됩니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연결고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양궁팀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을 해 놓으면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전부 보강을 하면 나중에 신설해 놓고 하면은 뒤에 기자재 값이니 각급자료가 엄청나게 소비될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앞선다고 합니다.
정보화에는 다른데 수영구 같은데는 물론 우리보다 앞서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데 보다 앞설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그러면 우리 단장님 그것 잠깐만 물어 봅시다.
정보협의회를 압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압니다.
委員長 尹東烈
언제 하셨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3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委員長 尹東烈
지금 위원이 몇명입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10명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1년에 몇번 합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1년에 2번합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섯분이 되어있습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5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외부인사만 수당을 주고 내부에 국장님들, 위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수당은 안줘도 사람은 불러야지,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사람은 부릅니다.
委員長 尹東烈
나는 2년6개월 동안 한번 밖에 못나갔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위원장님은 지금 위원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언제 빼 버렸어요?
매년 2회, 작년에도 보니까 5만원씩 지출되고 딱 1번 모이고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년에 1번 밖에,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현재 위원회 명단에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委員長 尹東烈
아니 지난해에 오셔 가지고 몇번 진행해 봤어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제가 1번 했습니다.
올해 6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4월달 부터 와 가지고
委員長 尹東烈
그전의 것은 모르지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그전에는 위원장님께서는 정보협의회 위원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안득수 위원님도 안되어 있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 협의회도 약간 인원을 보강시켜 가지고 의회쪽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관계를 다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불러야지 그 협의할때 몇명만 해가지고 회의가 안되잖아요.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예, 앞으로 그쪽으로 보완을 하려고,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예, 구청하고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여기 아까 내나 3,4억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천만원 이래가지고 모자라는 기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천만원 해가지고 필요한 장비 최소한 로드를 뽑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손해가 가더라도 집행부 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安得壽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록이 안되었는데 각종 전산 정보는 민간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지난번에 추진하겠다는 시책을 내가 한번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는 무관합니까?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왜 그렇냐 하면 위탁시키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 많은 수십억의 투자를 해놓고 위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합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저희 구는 그런,
安得壽 委員
아니 국가시책으로 그랬습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국가시책이든지 간혹 민간 단체에서 연구기관으로, 정보출자기관으로 그런 식으로는 지금 부산도, 대구 같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지요.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봐지겠습니다.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아직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쪽에 까지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지역정보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생 지역정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덕 구정연구단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會守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도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都會守 委員
아까 나는 진기생 단장이 구정연구단장인줄 알고 내가 결례를 했습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마을 인조잔디썰매장 예산 관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주보상금이 2천만원 이지요.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都會守 委員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6천6백만원, 썰매장 조성비가 7억1,400만원, 시설부대비가 691만원 이게 8억이 넘는데요.
이 전번 예산때도 내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했는데 현시점에서 이것 경영분석이나 경영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구정연구단장 박성덕입니다.
도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지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한 결과에 수입과 지출이 나오면 연간 한 2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는,
都會守 委員
2억 수익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都會守 委員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都會守 委員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런 사업은 말이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니까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 경영분석한것이 2억이 수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그 아마 감사자료에 수익이 2억이라고 적어 올렸습니다만 나도 의문이 많이 갑디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액수는 지금 8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계속 구비가 3천 얼마 더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될텐데 그렇습니다.
8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2억의 경영수익이 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되는 액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 잘하실려고 하는 경영사업을 우리가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과연 어디서 2억 이라는 데이터를 내었습니까.
어디서 견본을 보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안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문기관은 아니고 전문기관이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과 유사한 대전 서구가 직접 일찍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기초자료를, 거기서 또 직영을 하다 보니까 기초자료를 거기서 취득을 해가지고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 연간 한 2억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8억에 대한 6월달에 오니까 1/2로 했다고 하신것 같은데 3천2백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자가.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그 개발기금 연이자는 8%입니다.
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그런 예상은 안하고 계십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지금 저희들 계산한 총 사업비는 총 토탈은 14억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인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을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가지 자치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전체 재원이 없어 가지고 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산으로는 6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계획은 건물도 이왕할 것 같으면 콘크리트 건물을 하려고 하다가 가건물로 하는 방향으로,
安得壽 委員
그리고 이주 보상금이 2천만원이 원래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만 금년도,
安得壽 委員
그런데 좋습니다.
안되었는 줄 아는데 부지매입비도 왜 인상을 했습니까.
그 당시 흥정하고 지금 흥정하고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 토지매입비 안있습니까?
부지매입비 2차분.
3,1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에는 10년 분할상환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사정으로 되도록 늦춰 가지고 연한을 늦춰 가지고 절충한게 소유자 측에서 연분은 안되고 일시불로 하라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3년으로 한 결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것이네요.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예.
安得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구정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성덕 구정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得壽 委員
면허세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227페이지.
지금 면허세가 이동통신 관계로 많이 줄어 들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좀 증가한다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다음해 부터는 증가될 가능성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동통신 관계가.
稅務課長 盧池澤
예, 이동통신 관계는 세법 개정으로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되었고 그 대신에 자동차는 IMF때문에 내년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원소개까지 한 일이 있습디다만은 우리 면허세도 이동통신을 그런 식으로 하는 수는 없겠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글쎄, 이것은 국회법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건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安得壽 委員
예, 우리 전 구가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건의를 하면 가능성이 이게 없으면 재정에서 우리가 고갈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 대신에 다른 예를들면 다단계 판매업이라든지 통신중계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安得壽 委員
그러면 세외수입에 말이죠, 수입증지가 229페이지 입니다.
납세완납 증명 이 통수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었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증지수입.
稅務課長 盧池澤
예, 이것은 자동차 관련 납세완납증명이 상당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매년 해마다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일반 지방세도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자동차 완납증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통수가 600통을 지난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375통 밖에 안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나 싶어서 물어 본겁니다.
증명서 300원짜리 발급한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러가지가 다 줄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히 많이 줄었네요.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팩스 민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러면 세출에 237페이지에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대행료가 4천만원에 1건이 어디서 늘은 것입니까.
전에는 작년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稅務課長 盧池澤
건은 딱 맞게 할 수 없는데 올해, 내년에는 차관이 자꾸 늘기 때문에 공매할 것이 단 1,2건이라도 안많아 지겠나 싶어서 그래서 올린것 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예상이네요.
239페이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도 잘되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금년에 세법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들 권리헌장에 입각해서 전에는 이의신청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과세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당한가 안한가를 판단을 하는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安得壽 委員
아, 새로 신설된거네요.
그리고 각 고지서 배부하는데 100매당에 수수료 입니까.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금액 18,770원 일용직 일당 기준을 해가지고 시에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일당에 의해서 기준을 두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241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 책정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稅務課長 盧池澤
이 책정은 앞에 9천만원 한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받겠다 하는 목표액이고 그 다음에 5/100하는 것은 율입니다.
포상금 조례에 의한 율이고 그 다음에 1/2이라는 것은 반정도는 거두어 지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직접년도는 안되고 그 다음 연도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해놓았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리고 도서구입비에는 신설했다 하니까 필요하다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會守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도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都會守 委員
예,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운영수당.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안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예.
都會守 委員
60만원 작년 운영실적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사실 지난해에도 12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관계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도 삭감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都會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 말입니다.
그것도 220만원인데 이 작년이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전직원에 대한 매년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이게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금년에 맞춘 것은 동복을 맞추었습니다.
동복을 맞추었는데 이게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고 춘추복이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실을 나와 가지고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많이 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하려고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都會守 委員
검토를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8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尹東烈 曺暘煥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11명)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財務擔當官 李茂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總務課長 李明熙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稅務課長 盧池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吉泰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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