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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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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23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西區女性의집管理運營條例案·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西區女性의집管理運營條例案·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30分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西區女性의집管理運營條例案·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는 우리구의 자치입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구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안,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외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부서 과장외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지택 세무과장 나오셔서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개요‧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서구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안과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가 제출한 조례안은 서구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안과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창순 가정복지과장 조례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암 전문위원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 또는 신설된 조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4건 조례안 신설 또는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승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지택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안득수 위원입니다.
서류 송달할때 말이죠.
통장 하부조직에 송달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송달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지출을 할겁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송달비용은 지금까지 사실상은 이게 전에도 사실상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그때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뿐이지 이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금도 저의 예산에 고지서 배부에 따른 백매당 18,770원 나가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단지 이것이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것 같으면 그것도 하부 조직에게 송달해 준다는 액수도 확정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현재 대충 거 1만8천원 좀 덜 주고 더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확정이 된 금액 이외는,
安得壽 委員
이외는 더 줄 수 없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나갈 수 없지요.
그것은 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예산 집행해야지.
安得壽 委員
그렇죠.
그리고 14조에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신설 안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安得壽 委員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들이 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분들은 위원장님은 부청장님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저가 위원이고 민간인으로 세무사가 2명입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과세, 어떤 과세를 대상으로 넣어서 심사를 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때는 이제 과세에 앞서 납세자의 요청이 들어 올때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통지가 나간다든지 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럴 만한 세금을 더 추징하겠다든지 또 본인이 예를들면 감면이나 비과세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구에서 반려를 했다든지 하실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본인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렇지요.
安得壽 委員
액수 고하간에도 문제가 안되고요.
稅務課長 盧池澤
예.
安得壽 委員
본인이 이의를 신청을 했을때,
稅務課長 盧池澤
그렇지요.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과세를 부과하기 전이니까 본인들도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들면 세무조사 해가지고 하면 반드시 인지를 시킵니다.
安得壽 委員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편리를 도모한 법이네요.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都會守 委員
도회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14조 제2항에 대해서 내가 한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 1명, 세무과장 해가지고 세무사 2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도 세무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있는데 세무사 2명중에서 1명을 줄이고 우리 의원을 누구 한사람 1명을 위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을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예, 도회수 위원님의 제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세법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을 하라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시에는 구의원님이라는 말이 확실히 안찍어져 있기 때문에,
都會守 委員
아니 그래서 세무사가 2명까지 필요한 경우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6명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세무사가 2명까지 들어갈 그것은 없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예, 안득수 위원입니다.
이게 91년도 부터 서구여성의집을 운영을 해오셨다고 이래 되어 있는 그때는 전혀 운영상 지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구에서.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당초에 집을 지을때는 천마어린이집 그것을 새마을유아원으로 시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은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81년도 그 집이 82년도에 저희들 노인회 지회가 그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노인회 지회가 있던 장소에 노인회 지회를 서대1동으로 옮기면서 그 장소를 여성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네요.
필요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저희들이 지금현재 저희들 재정 지원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조금 일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원을.
安得壽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도 없는데 왜 지출하도록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시에 재산이 저희들한테 89년도 소유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95년도 부터,
安得壽 委員
그러면 지금 97년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이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安得壽 委員
아니 죄송하다고,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지게.
安得壽 委員
예, 그런것 같으면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현재로는 무상으로 운영했지요.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지금은 우리 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아니 관리를 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이 유상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무상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운영은 저희들 서구여성단체 협의회가 거기 오시는 분들 강사수당이 사실로 저지대 아주 번화가에 있는 그런데 강사수당에 아주 못 미칩니다.
그 꼭대기까지 정말 차를 2번씩이나 타고 출장을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법을 했다는 이것인데요.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민주도로 안하고 관주도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꼭 여성의 집에 이렇게 위탁해야 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저희들이 반은 민주도로 하고 반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무난하게 잘해 나왔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조례 제정 해놓았던 것을 부랴부랴 가지고 와서 본위원한테 보여 줍디다만은.
이 사전에 준비 되었던 조례인것 같은데 왜 그때 제정을 안하고 이제 말썽이 나니까 조례 제정을 한다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보조 때문에 제정 한다 하는 이 내용이 삽입 되어 있다면 이것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그런데 저희들 그 지역이 아주 저소득 밀집지역,
安得壽 委員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로는 아는데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수탁운영 할때도 꼭 여성의집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성의집.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아니 여성단체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여성단체 등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저희들이 여성개발 사업이고 여성의 여러가지 취업 모든 면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인데,
安得壽 委員
그런데 이것은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등에 위탁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성단체에서 한번 이렇게 뿌리를 박아 버리면 다른데서 누가 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여기는 사실로 수익성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실비로 이용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가지 단체를 타진해 왔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安得壽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실적이 좀 있는 편입니까.
그 동안에.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몇가지 취업이라든가,
安得壽 委員
지난번에 가서 알아보니까 취업은 전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죄송하지만 어저께 저희들이 문화공간에 다가 여성의집에서 알뜰전시회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있으면 꼭 좀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부산호텔.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아니 우리 문화공간 서대2동사무소 3층에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꼭 한번 찾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글쎄 투자가 많이 될것 같은데.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한복집도 많이 생기고 많이 홈패션 같은 기술을 해가지고 시장에 납품도 하고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뚜렷하게 점포를 크게 한것이 아니고 집에서 좀 해가지고 납품도 하고 가정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이게 구청장의 지휘 감독아래 있다 이러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야 조례법을 내놓았습니까.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安得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종료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여성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3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女性의집管理運營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어린이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9명)
尹東烈 曺暘煥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2명)
稅務課長 盧池澤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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