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2일 이영섭 위원외 3인으로부터 현재 시공중인 서대신동2가 위생병원～대명빌라옆 도로확장공사외 4건에 대한 관련사항 실태조사 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차질없는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이영섭 위원외 3인으로부터 위생병원～대명빌라옆 도로확장공사외 4건에 대한 관련사항 실태조사확인을 위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이영섭 위원외 3인으로부터 위생병원～대명빌라옆 도로확장공사외 4건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이영섭 위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홍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중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호랑 위원입니다.

제안한 이영섭 위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회요구도 하셨고 또 출석요구를 했는데 보면 위생병원에서 대명빌라옆 도로 확장공사외 4건으로 인해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폐회중 회의를 소집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임시회때도 몇번 나갔고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안이유중에 위생병원에서 대명빌라옆, 남부민1동 곡각지등 이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문제가 미진하고 또 어떤 문제를 착안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한·두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출석하면 질문할것 아닙니까.

한·두분만 할게 아니고 우리 위원 전체가 같이 해야 될것 아닙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병원～대명빌라간 저 도로 문제는 처음 기본부터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거론을 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짚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어떤 답변을 얻어서 문서화해서 저것을 집행부에 넘겨줘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시회때도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과 요구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하자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하자, 라고 했습니다.

한데도 구정질문을 바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연장해서 했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남부민동 같은데 가가지고 카트기 가지고 짤라 가지고 뭐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했는데 그와 같은 진척 사항같은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대강요.

전혀 모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데 사전에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에게 줬다라면 좀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도출해 있는데 대해서 기초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을 알고 계신 위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대3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확장을 하면서 현재 도로상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따져보고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 사항이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을 지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각 현장을 보고 왔고 또 남부민1동 같은 경우도 현재 도로를 내고 있는 사항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확고한 본회의때 만큼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한번 더 출석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송도곡각지 주차장 관계도 현재 다리발이 서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때 그만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또 다시 가보니까 그게 현명하게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더 나가서 확고히 공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출석요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학래 위원님.

그런데 산건에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깊이 있게 회기를 3일로 연장 해가지고 질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의가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길 넓이에 대해서도 5m도 가능하다든지 또 6m 도로를 계획선을 만들어 가지고 둘쭉날쭉한 그것이 하나의 정상인 마냥 하는데 대해서는 그 어떤 조항과 소방도로 개발에 있어서 그게 과연 법령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것인지 이 질의의 어떤 방법론을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구체화해서 법령 조항을, 시행령을 전부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질의를 해가지고는 뭐 앞으로 잘 하겠다, 또 이런 것이 이러 이러한 범주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동 단위의 그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남부민1동이라든가, 서대신3동이라든가 지원은 해드리는데 그 소속 의원을 전문화시켜서 책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산건에서는 후원하는 내용으로 해야 그것이 되지 그리고 이러 이러한 조항이 이러니 이것을 이렇게 시정을 촉구한다던가 이런데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마쳤는데 지금 또 3일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지 또 적절한 답변에 지나치는 그런 내용이 된다면 이번에 우리 폐회중에 3일 산건의 회기는 무의미한 결론이 돌아올때 우리는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제안하신 위원님들께서 구체화 하는 내용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고 위원님.

예.

고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3일 연장해서 했을때 분명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었는데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번의 회의로서는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그곳의 지역 의원님 한분이 해서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건에서라도 다시 여기서 안된다면 사실상 또 크게 나아가서 더 보탬이 된다면 특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모색하고자 해서 오늘 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아니 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이 동료위원들 좀 반박을 하는 이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기분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서 분명히 본회의에서 질문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비했지 질의가 미비하다는 이런 언사는 안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우리는 서구의회 의원인데 어느 동을 자꾸 들먹이면서 우리를 후원한다는 이런 말 자체도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산건에서 할 일은 산건에서 해야지 그 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의 말씀은 잘못한 말씀 같고요,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9명이 다 박사가 되어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몇 명이 또 내 같은 사람은 들러리를 해도 따라가서 말마따나 후원을 하는 그런 입장되어 있고 한·두분 또 박사가 되면은 또 뒤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은 답변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산건을 열자라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저는 바쁘기도 합니다만은 산건위원회가 3일 동안 열리고 하니까 그 중에도 답변이 제대로 잘 안나왔던 것을 더 한번 질의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데 일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

아니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받아야지요.

발언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홍 위원 말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모양인데 공무원 질의에 대해서 미비했다 그것은 내가 시인을 했습니다.

미비 했으니까 3일 또 연장해서 하게 만들었다.

답변이 그러면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이 기회에 3일 회기를 줘 가지고 재차 연장하는데 대해서 그 질의·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떤 대안을 명확하게 연구 검토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어디 앞에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었다 말이지요.

호응을 안한다,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했어요.

그런데 내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법론을 잘 택해서 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말하는 뜻은 그 말이 그 말이예요.

좋습니다.

또 부호랑 위원님.

예, 어차피 제가 시작해서 그렇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영섭 위원한테 질의할 것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을 다 해야 되나 저 나름대로 가결할 때 하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학래 위원님 말씀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데도 지금 모르는데 담당 그 출신 구의원한테 그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 미흡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우리 자체가 설령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 하고 ‘어’ 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나중에 하고,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런데,

토론시간에 가서 합시다.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은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그 말씀은,

토론에 가서 하십시오.

토론에 가서 하면 됩니다.

고 위원님 토론에 가서 합시다.

담당위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전문적인 사항을 한 동네니까 더 잘 아니까 우리가 부언을 하되 옳은 방향이 나오도록 주적인 작용을 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토론에 가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부호랑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임시회의때 10일간을 충분히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고 문제점이 어느정도 도출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총무위원회를 이해시켜서 회기를 연장을 해가면서 구정질문도 한번했습니다.

했는데도 10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했는데도 답변도 미진했고 현장확인해 본 결과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때 좀더 구체적인 것을 잘못 된 부분을 송곳같이 찔러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시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문제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이 현안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도 그러면 특위라도 구성해라 이런 얘기도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지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출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려면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가 임시회의때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고 구정질문까지 해서 결론이 안나온 것을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고 해서 또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그리고 잘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앞으로 했는지 이것을 하려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여 위원님 이제 막 말씀하신 내용은 토론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영섭 위원님이 그 사항에서는 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진척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다소의 변화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내시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주민들도 거기에 응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강력하게 본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주민들은,

이영섭 위원님 지금은 토론입니다.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의지를 우리들이 좀 받아내자 하는 그런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위, 특위도 생각을.

여기에서 부족하면 특위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이 도로, 도로라는 이 자체는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조금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작을 해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위원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부호랑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꾸 다른데로 나가는데 애초에 지금현재 이것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을 제의한 이영섭 위원님에게 질의한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출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특위 문제니 이런것 여기서 안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든지 이와 같은 것이 안에 대한 질의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의 가부에 뭐 해가지고 토론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투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것,

구체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회의진행에 이게 조금,

위원장께 말씀 한마디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입장에서 하니까, 토론을 일단 들어줘야지,

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산건위원으로서 도시국 산하의 집행부서에 지금 요구사항이고 시정사항입니다.

현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면과 현실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최고 시급한 것이 지금현재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시공을 한다든가 복구를 한다든가 이것을 중지를 우선 집행부서에 제안을 해야 합니다.

자꾸 지어서는 안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거나 진행이 불이행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이후에 우리 조사단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말이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 그런 재치도 지금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봐야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출석요구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부를 짓는 것인데,

글쎄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명백하니 안하니 그것은 우리가 시작을 해야 알거 아닙니까,

효과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예요, 방법론을,

알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햐면 지금 이영섭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의를 하고 폐회중 회의를 하고 의사일정이 통과된 다음에 그 의사일정중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이것을 통과된 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직 통과가 안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의사일정을,

그것을 하고 그 중에 이것이 들어 있으니까, 순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회기결정을 안했잖아요, 이렇게 의사일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리 위원들에게 묻고 그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었으므로 먼저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기는 98년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이고 처리안건은 서대신동 2가 위생병원에서 대명빌라 옆 도로확장공사외 4건에 대한 관련사항 실태조사 확인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李永攝 委員外 3人 發議): 原案議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