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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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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폐회중)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03월 28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위생병원~대명빌라옆道路擴張工事外4件 에대한質疑·答辯의件

심사된 안건

1.위생병원~대명빌라옆道路擴張工事外4件 에대한質疑·答辯의件
10時 02分 開議
안건
1.위생병원~대명빌라옆道路擴張工事外4件 에대한質疑·答辯의件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57회 임시회중 현재 시공중인 서대신동 3가 위생병원~대명빌라옆 도로확장공사외 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오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생병원~대명빌라옆 도로확장공사외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구청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3월 9일날 구정질문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6미터 소방도로 확장공사로 알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6미터 도로입니다.
계획대로 6미터를 확장할 것입니까, 아니할 것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냥 한다는 이야기만, 대답만 하시지 말고 어떤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언제까지 6미터 도로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6미터 도로 미확보 부분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의 아무런 조치없이 시공업자가 임의대로 하였다고 보는지 국장님의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裵南奎
현재 6미터라는 이야기는 계획도로 선이 그일때 6미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6미터가 안되도록 당초 계획선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도로선이 그인 부분대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현재 일부 계획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의 오차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의 오차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의 오차에 따라 현재의 계획도로를 재확정해 가지고 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의 대지나 건물이 계획도로에 더 포함이 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불명확하니까 지금 어느정도 들어가야 할 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만일에 계획도로에 더 포함이 될 대지나 건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지적을 확정하고 계획도로를 다시 확정하는 행정절차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계획선이 다시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합의가 필히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의 합의문제 이러한 아주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몇일날, 몇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날짜를 지금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안 서지만 지금현재 일부 상당하게 계획도로가 당초에 그인 선 보다 미달되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서를 발부해 놨습니다.
계고서를 발부해 놨기 때문에,
그 계고 절차에 따라 행정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가 임의로 시공을 한 부분이 있다면 당초의 설계나 그 다음에 우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공자가 임의로 설계 도서와 틀리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攝 委員
국장님 지금현재 직원 보냈는데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면 보면서 질의」)
이 도면은 서류상에는 구 동아고교로 되어 있는데 구 대동고교 후문까지입니다.
여기에 단위사업 계획서 여기에 앞에 문구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청에서 발행한 것인데 그 잘못되었구요.
거기에 뒤에 지적도면을 보면 지금 빨간 칠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의 집입니다.
그 건물이 도시계획선상에는 분명히 이 집이 들어가겠끔 되어있지요.
어떻게 해서 국장님 한 구청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다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다른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있는 이 도면을 또 한번 보십시오.
(「도면 보면서 질의」)
여기에는 그 집이 도시계획선상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그 집이 도시계획선상 집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로는 이 집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이렇게 본위원도 지금현재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대로 여기에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힘이 있는 사람 누가 힘을 어떻게 작용했다 그런 사람은 저렇게 뻗대고 앉아 있다, 힘없는 저런 서민들만 지금 애매하게 집이 다 헐려서 저렇게 하고 앉아 있다, 그 예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죠.
상록슈퍼라는 그 집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都市局長 裵南奎
예.
李永攝 委員
그 집은 이번에는 재무부 땅이라고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자체는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전부 어떻게 보느냐 그 집은 아예 안 뜯긴다 제일 처음부터 저 집은 봐주는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도시계획, 분명히 그 집은 도시 계획상 들어가는 집인데 지금현재 이 도면에서는 완전히 빠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가 이번에 보상 문제를 책정할 때는 그 집은 아예 싹 빠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거기가 4미터65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년전에도 소방도로를 확정하면서 6미터를 확보하려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8미터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6미터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가는 오늘날까지도 소방도로를 더 넓게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다수인데 6미터 마져도 국장님의 말씀이라든가 실무 과장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끊길 때 5미터50으로 끊겼다, 5미터70으로 끊겼다, 5미터80으로 끊겼다 들쭉날쭉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본위원도 신뢰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의혹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선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 갔느냐 들어간 도면이 있고 안 들어간 도면이 있다,
李永攝 委員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李永攝 委員
자,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사무국직원 도면전달」)
여기에는 이 부분이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都市局長 裵南奎
이것은 지적도에 올려 놓은 사항이고.
지적하고 이제 건물이 있는거 하고는 건물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하고 지적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이 자기 지적을 100% 다 앉아 있을 것인지 안 앉아 있을 것인지 그것은 측량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사항은 지적이 일부 저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면 건물이 저촉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겠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이 계획 건물도 건물이겠지만 지금현재 사실상은 지적이 조금 오차가 있다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지적이 흔들리고 나온 뒤의 도면인지 안 그러면 상세한...
委員長 李洪守
국장님.
건축이나, 건설이나 지적과도 도시국 소관이잖아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별로 나누어져 이야기 한다라는 것은 총 책임자로서 조금 답변이 미비하고요 또한 각 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이 좀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이 지금 안 맞아요.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답변이 전혀 무능합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각 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협조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都市局長 裵南奎
여하튼 지적이 불부합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선이 어느정도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확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그러면 설계 설명서 여기에 도면을 말이지요.
위생병원에서 대명빌라간 도로확장공사, 서대신동 3가 171번지 1호, 본공사는 서대3동 위생병원에서 대명빌라간 도로확장 공사로서 그 동안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공사시행이 지연되었으나 96년 정정 대상 토지가 해제됨으로서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고지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가 3억6천6백만원이죠.
예, 3억6천6백만원 공사비가 들어갔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는데도 기초자료 조사도 없이 측량도 한번 안해 보고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는 저번에 지적이 불부합하다고 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우측에는 다시 이 최근에 지적이 오차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불부합지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최근에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 불부합지로 고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李永攝 委員
국장님, 지적이 불부합이라고 하는것 그 부분만 지적이 불부합이냐 위에 상록슈퍼위에 부분에 김태수씨 라는 그분의 소유지에는 도시계획선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도로집이라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1차 공사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차 공사에서도 집행이 되다가 방금 위에 한·두집, 세집 그 부분만 지금현재 불부합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일반주민들은 자기 땅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더라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 선밖으로 나오면 불법이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안했고 어제도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집행부를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사전에 사선을 그어주지 않느냐 사선을 그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동민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재산의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는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대로 지금 본위원이 왜 업자가 그렇게 했지 믿었느냐, 감독관은 없고 업자는 날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주들은 한평이라도 자기들이 넓어야 자기 살림 살아가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된다, 안된다 밀어 부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현재 옛날에 본 도시 계획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었느냐 너무 자기 소임을 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 막대한 3억6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거대한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3월 9일날 구정질문때 보고를 엊그제 받았다, 2·3일전에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본위원은 실망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민의가 일어나 가지고 야단이고 공사를 중단했는데도 엊그제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는 세밀한 이런 질문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분명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아침마다 제가 볼때는 아침에 조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고가 안 올라 갔다면 그냥 이 공사는 과에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현 계획대로 추진을 진행하면서 감독이 계획도로 선과 같이 현황과 틀린 점이 있을 때에는 빨리빨리 그 현장을 발견하고 제대로 추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조속하게 이것이 모자라구나, 모자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모자란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지적이라든가 재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감독의 빠른 하후 조치가 없었던 부분은 저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게 안 것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늦게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는 지적이 불부합한 부분을 언제 보고 받았느냐 그때 그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그때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정환 위원님.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는 현재 이 도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는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都市局長 裵南奎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 주십시오.
呂政煥 委員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압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도로가 좁다는 그 문제점 아닙니까.
呂政煥 委員
그것밖에 몰라요?
都市局長 裵南奎
그 문제가 주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도로가 좁다는 것이 쟁점인데 도로가 왜 좁은지 그것은 알고 있어요?
都市局長 裵南奎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게 이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일문일답식 질의가 바로 그런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딱해야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현재 이 도로의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라고 지금 발견이 되었다, 밑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간단명료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도로 앞쪽선 보다 좀 모지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야기 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고 절차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계획 지적승인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선을 바르게 해 가지고 예산 절차라든가 지적합의라든가 주민협의를 거쳐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른데 또 있겠습니까.
呂政煥 委員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예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呂政煥 委員
예,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국장님 질문 하나합시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 말입니다.
문제는 이 서대3동 공사관계는 도로가 계획 보다 좁아진 것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좁아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언필칭 구청에서는 지금 불부합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은 상당히 기술이 축적된 기술직입니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어제가서 확인한 결과 토지 불부합 지역이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공상 잘못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왜냐 지금 시작을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어제 우리 갔을때 시작된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6m에서 5m90, 5m80 좁아져 가지고 다시 4m20까지 좁아졌는데 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더 넓어집니다, 6m보다.
그런데 그 길이가 불과 10m도 안됩니다.
그 길이가.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때 이 도상 보고 하는게 아닙니까.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6m도 될때 있고 6m 넘을때도 있고 6m 보다 좁을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도상에서는, 실상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난것 아닙니까.
6m면 6m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局長 裵南奎
계획도로선이 6m 조금 모자라는데도 있고,
夫虎郞 委員
아니 도상에 지적상에 나타난,
都市局長 裵南奎
지적상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夫虎郞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적상에 어째서 6m면 6m 넓이를 확보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어느 집이 들어가도, 어떤 곳이 들어가든.
그래서 그 철거를 하는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계고를 보내고 철거를 하는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도상에는 내가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상에 소방도로 6m다 하면 도상에 지적상에는 6m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좁아집니까.
좁아지면 어떤 암반이 있다든지 그곳에 지하에 어떤 매설이 있다든지 이런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5m50이라든지 5m80 이렇게 좁아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애초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상에 5m50이다 6m50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계획도로상.
都市局長 裵南奎
계획도로를 긋다 보면 아까 우리 부호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도로의 선영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꼭 6m가 되는 부분이 있고 6m 보다 넓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6m 도로다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계획도로선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긋다보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여정환 위원님도 지적한게 왜 그리 두둥실하게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저는 도면상, 지적상에 6m이면 6m 다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 이게 이 공사의 부대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부대비로 실시 측량을 하지요.
이 지적도를 보고 도시계획을 보고 실시 측량을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게 되면 도면상하고 실지측량과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적도 된 6m가 5m도 되고 6m도 되고 그것은 말도 안된다 아닙니까.
이게 계획은 6m가 되어 있는데 실지 실시하기 위해서 실지측량을 하니까 5m50 되는 것도 있고 6m50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지 어째서 도면상 6m가 되고 5m50 되었다는 말씀합니까.
그것은 책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裵南奎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재어 보시면 될것 아니예요.
夫虎郞 委員
도면에,
都市局長 裵南奎
예예.
그렇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夫虎郞 委員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보통의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까.
5m50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국장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m로 올라가다가 불과 10m 구간이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멀다든지 이래가지고 했으면, 안그러면 곡각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좁아지는지 모르지만 불과 다른데는 10m 이리 가다가 가운데가 10m로 좁아지는게 도로상 그렇게 자로 재는것 아닙니까.
계획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면상.
국장님 나는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실지 불부합지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제 도면상에는 6m가 되는데 가서 실시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6m가 맞는데 그 부분은 이쪽 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5m50됐다 이런 답변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전혀 도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상의 문제가 되있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도면상의 문제도 있고,
夫虎郞 委員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하는 문제는 국장님이 검토한 결과 도면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시 설계한 결과 도면상에 6m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와 같이 5m40이라든지 4m20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도면상의 문제도 있고,
夫虎郞 委員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都市局長 裵南奎
보통 6m가 되어야 되는데 5m, 6m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으냐,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夫虎郞 委員
지금 통상 계획도로에 6m도 되고 5m50이하로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4동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좁아진 이유는 어떤 문제냐,
조금전에 불부합지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불부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都市局長 裵南奎
불부합지는 아니고 오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불부합지가 아니죠.
都市局長 裵南奎
예, 아직까지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은 불부합지가 아니고 지적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아직 조사중에 있다.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주민 합의과정에 오래 걸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게 사전에 발견되었으면 이와 같이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다시 행정적으로 그것을 유추해서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주민들과 합의하고 들어 갔을 텐데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애초에 실시설계 공문에 인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좁게 나온다라든지 아닌지, 인지를 못합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제일 처음 측량할 때에는 직원들이 잘 판단을 못합니다.
夫虎郞 委員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 가지고 감독관이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어떤 결재라인에 따라 가지고 문제성이 이미 발견됐고 그 문제성이 그냥 그대로 밀어 붙이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裵南奎
문제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夫虎郞 委員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성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지난번에 앞에 질의 할 때 그때 한 2,3일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국장님이 인지하신 것은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나 계장이나 감독관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인지는 그때 그 앞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지금 검토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있을 수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아직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지적이 확정되면 그것까지 다 보고를,
夫虎郞 委員
그런데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주민에게 계고장이 나간다고 그랬죠.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민에게는 불법으로 했으니까,
이 만큼 불법으로 했으니까, 계고장이 나갔는데 시공업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잘못했던 부분을 아직 체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주민에게는 계고장이 나갔는데, 어째서 시공하는 잘못은 조사도 안하고 시공업자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현재 하수구 위에 집을 지었다 이러면 불법이라고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이다, 시공업자가 하중을 잘못 만들어서 해줬으면 주민이 잘못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과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에게는 계고장을 내 보내고 시공업자는 잘 잘못을 따지지 안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건설과 그와 같은 그렇게 인지가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裵南奎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죠.
夫虎郞 委員
하는데, 이미 불법이다라고 주민은 계고장이 나갔는데 시공업자는 왜 그것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그것은 지적을 확정을 해가지고 시공업자가 잘못했으면 묻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11일인가 그날에 본회의있을 때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와 같은 것은 인지를 했을 것이고 현장에 아마 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인지를 못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임시회가 2월 28일부터 산건위에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행정확인 가져 오라하고 건설과장 전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국장도 그 당시에 출석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면, 이 문제는 최소한도 의회에서 이와 같이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보류한다면 최소한도 지금 국장님도 모른다고 엊그제까지 알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면, 과장이하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죠.
그런 추측이 안됩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알자 바로 보고를 할 때도 안 있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그렇죠, 바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이 몇일입니까,
15일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하자가 있고 의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름동안에 전혀 2백개 계고장 하나보낸 그것 밖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지 못해서 의회에서 가니까, 마지 못해서 지금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집행에서 구청에서 말입니다.
민원에게 보수한다든지 모든 것 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즉각 아니면 몇일 이내에 되어야 되는데, 보름동안 전혀 어떤 대책이 없고 단 지금 하나 이루어진 것은 자, 불부합지인지 아닌지 조사가 안되었다.
시공업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전혀 조사가 안되었다.
단, 나가는 것이 튀어 나오고 도로에 점령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계고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문제는 안 따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 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저희들 감독이 현장을 당초 계획성 보다 좀 잘못된 부분을 빨리 체크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깊이 꼬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이 지적이 건설과에서 이런 지적이 문제가 생겼다하는 것을 아무 연락도 없이 사실 늦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夫虎郞 委員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몇일전에 모 우리 동료위원한테 제가 이야기 듣기를 남부민1동 돌출된 건물을 국장님이 즉시 그것을 잘라내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확인 가보니까,
잘라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집이 또 한 50cm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집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위에 집이 그 만큼 튀어 나왔기 때문에 그 밑에 집은 따라서 그 집 보다 한 50cm 뒤로 들어 갔거든요.
이 집이 또 50cm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집은 좋게 지었는데 이 집을 또 50cm 잘라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 분들은 참 선량한 시민이고 법을 집행하는데 모르고 잘랐다는 것입니다.
앞뒤 그 만큼 튀어나오는 것이 한 1m 튀어 나온 것이 자기들은 한 50m선으로 해가지고 욕심은 다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집도, 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대단하시다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에 있는 것을 자르다 보니까 밑에 같이 50m가 물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뜯어내면 그 민원 그 재산상의 이와 같이 조금 더 공무원들이 애초부터 그 계획대로 최대한으로 원칙에 준해서 했더라면 이 문제가 안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전부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났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백주대낮에 도둑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어째서 지금 나타납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의회에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렇게 시정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조금만 계세요.
국장님, 국장님으로서 불부합지역을 3일전에 알았다고 하는 말씀이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불부합지도 저희 도시국 안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안에 있으면, 이것은 3일전에 우리가 본회의 열기 전에 알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을 알았다 하는 이야기는 무능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장들하고 한번도 회의를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무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시면 무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이유는 없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답변이, 답변이 아니고 지금하는 것이 무엇이 전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 내부공사를 한번도 관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이 답답네요, 답답하네요, 정말로.
都市局長 裵南奎
보고를 늦게 받아,
委員長 李洪守
늦게 받아, 온지가 지금 7월달에 왔잖아요.
都市局長 裵南奎
제가 다르게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委員長 李洪守
7월달에 왔잖아요, 7월달에 왔으면.
都市局長 裵南奎
7월달에 왔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불부합지를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어째서 몰랐다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 이외에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현장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都市局長 裵南奎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지요.
委員長 李洪守
무엇을 져요.
都市局長 裵南奎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지요.
委員長 李洪守
지금하는 방법은 답변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장내소란」)
조금있어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딘가 선정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해서 나갈 것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이.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어느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말 입니까,
委員長 李洪守
몰라서 그래요.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어느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말 입니까,
委員長 李洪守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都市局長 裵南奎
무엇을 간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확실히 해 주세요.
委員長 李洪守
지금 불부합지역을 당신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都市局長 裵南奎
불부합지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委員長 李洪守
조사를 이제하고 있어요.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여태까지 뭐 했어요.
都市局長 裵南奎
불부합지라고 아직 이야기하지 안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洪守
지금 전부 불부합지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委員長 李洪守
어느 조사, 지금하고 있어요.
洪春成 委員
발언권 얻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우리가 떠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차근차근 대화식으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어쩌면은 위원장님께서도 화가 나는 것이 답변이 너무 좀 듣기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구정질문에서 불부합지때문에 길이 좁아졌다고 분명히 말씀도 했습니다.
과장님도 했고 사석에서 물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답변이, 또 그런 말도 안 했다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했던 이야기들도 기억을 조금해 두셨다가 이런 답변은 안 할 수 있겠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변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것을 겸해도 됩니까, 끝나고.
예, 이상입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종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입장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것은 아마 국장님에게도 좀 다소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과장님하고 지적 계장님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지적계장이 한 말이 지적 불부합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국장님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지금까지 그곳은 지적 불부합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자,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안해 준다고 하지,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한번 재어 보자.
도대체 어느 구간이 지적불부합이냐,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한집하고 그 위에 집 조금하고 불과 해봐야 그것만 지적이 안맞지 다른데는 다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제 현장에서 이것은 지적불부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 국장님이 지적불부합이 아니다 조사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적계장이 분명히 저 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복도에서, 이거 지적불부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보시요, 당신 마음대로 지적불부합을 거론을 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 지적불부합이다 이거라 그러면서 나는 답변하려고 왔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쫓아 갔거든요.
그러면 이 전말을 제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아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보고 태도가 첫째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나 지적과나 이하동문입니다.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로 건너편은 지적불부합으로 당초에 지적이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지적불부합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약속을 해가지고 해제를 했느냐 하면 현재있는 상태대로 우리가 지적불부합을 정리를 하자 그러나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태대로 지적불부합 지구를 해제 해버리고 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이 안맞는거라, 지금 가서 측량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도로 가운데까지 들어오는거라, 도로가운데까지 와야 자기 땅이 있는 거라.
그런데 위에는 작년도까지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다가 해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지금현재 첫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지 아무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안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지적도에 다가 그냥 임의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都市局長 裵南奎
질의하는데 한마디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너무 좀 그것 하니까,
金鍾大 委員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하나하고 제가 답변하면 안될까요.
金鍾大 委員
문제를 두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하신것 중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하면 좋을것 인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지적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문제가 두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을 설정할때 현황도를 보면 현황 건물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현황을 확인해서 이 위에 다가 지금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어떤 집은 얼마나 들어가고 왜, 지적이 안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선이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황도를 해서 쭉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안 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현장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긋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5미터 도로도 있고, 6미터 도로도 있고,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다소 오차가 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2,30㎝가 왔든지 1m가 왔든지 오차가 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그러나 현재 5m70이 되든지 5m가 되든지 6m가 되든지 6m가 넘든지 간에 현재 도시계획선을 스켈을 가지고 재어 보면 그만큼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만,
도시계획선이 적어졌든 늘어졌든 그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현황도를, 항측도를 놓고 도시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상을 주고 그것만큼 정리를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두가지를 대비하려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맞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질문이,
委員長 李洪守
싱긋싱긋 웃고 장난하요, 지금.
金鍾大 委員
지금 이게,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저하고 여기서 의회하고,
委員長 李洪守
보소, 지금 여기서 싱긋싱긋 웃고 장난하요, 지금.
지금 실실 웃고 장난합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너무 고성을 올리지 마세요.
委員長 李洪守
보소, 우리는 심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같이 받아들이고 웃고 말이야,
지금 뭐하는거야 여기와서.
都市局長 裵南奎
장난이라니요,
委員長 李洪守
보소 심각하게 들어주고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난하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都市局長 裵南奎
심각하게 하고 있잖아요.
委員長 李洪守
무엇을 심각하게,
그대로 불러 가지고 전부 다 꺼내,
여기서 지금 당신하고 내가 장난하나, 질의를 하면 심각하게 들어 가지고,
웃어, 당신 웃음이 나와요, 지금.
都市局長 裵南奎
어떻게 심각하게 해야 됩니까,
委員長 李洪守
뭐,
都市局長 裵南奎
위원장님 앉아서 고성을 내는 것이,
委員長 李洪守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이 위원들 갖고 노는것 같아요, 지금.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서있는 사람도 다 인격자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야기를 해가지고 싱긋싱긋 웃고 어디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夫虎郞 委員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委員長 李洪守
조금있어요.
夫虎郞 委員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委員長 李洪守
조금만 있으세요.
조금만 있으소.
조금만 있으란 말이예요.
지금 위원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난도 아니고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都市局長 裵南奎
제가 장난할 리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이쪽에서는 묻는 답변은 그러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웃고 서가지고 있고,
지금 장난하는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그런데 위원장님 좀 제가 받아들이기가 뭣한데 그것은 장난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우리 질의·답변하는데 개인적인,
委員長 李洪守
질의·답변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심각하게 해주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영 아니잖아요.
지금.
都市局長 裵南奎
어떻게 심각하게,
委員長 李洪守
어떻게 알고 나왔어요.
都市局長 裵南奎
제가 심각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洪守
그게 심각한거예요,
都市局長 裵南奎
우리 이홍수 위원님은 더 심각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심각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금 심각한거예요, 그게.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래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委員長 李洪守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럽시다.
金鍾大 委員
일단은 그 부분을,
委員長 李洪守
아니 답변해 보세요.
高鶴來 委員
내가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도시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 요청을 진행상의 문제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옳게 할 수 있겠느냐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진행상의 문제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몇번 나가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결함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관례가 이렇게 하면 시정하겠다 이래가지고 관례가 과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불신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여기에 질의하는 방 안에서도 사전조정이 좀 옳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발언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장구한, 간단명료하지 않게 우리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받으려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국장님께서는 진행상의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사실 실·계장, 과장, 실무과장이 있습니다.
그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실무과장이, 실무계장이 더 명확하게 알고 현실 계획선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더 명확하게 잘 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은 보고사항으로써 받을 수 있고 또 현지에 나가 볼 수도 있고 옳지 않으면 더 시정촉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지도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그 위에 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장구한 시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러군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데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실·계장, 과장께서 충분한 보충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서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의 질의답고 옳지 않은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가겠다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 산란한 분위기를 갖고 여러가지 불안을 조성한다던가 언질이 높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 자체나 우리 국장 자체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1時 05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종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아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 이야기만 자꾸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입장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관이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요지가 자꾸 나가는것 같은데 어쨌든 지적이 안맞다고 한다면 공사를 안해야 된다는거죠.
시작을 안했어야 되는데 시작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그것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맞습니다.
그리고 한집만 지금 해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건축과도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까지 답변이 그것은 개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고장 보내 가지고 나중에 강제이행금만 보낼 사항이다, 그 집 몽땅 무허가입니다.
개축은 뭡니까,
신축이나 개축이나 뜯고 새로 짓는거죠.
몽땅 무허가로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철거 사유가 될거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는 해놓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뜯어 내기 위해서 좀 있는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여 가지고 받침대를 많이 내가지고 잘라내고 하는 어려움은 있었죠.
그러면 세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협의점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한번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부분이 참 잘 안맞습니다,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음을, 그렇다고 누가 문책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음을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댄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지적이 맞고 안맞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법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이렇게 도시국 업무로 인해 가지고 산건위가 개최되고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인 이홍수 위원장님께도 특히 여러가지로 불편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이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이 불부합이냐 지적이 안맞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지적이 불부합이다 하는 이야기와 단순한 오차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1차 제가 정리를 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지적불부합이다 하는 이야기를 무심결에 낸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는 지적불부합이 아닙니다.
지적불부합이 되려면 정식절차를 거쳐서 고시가 되고 절차를 거쳐야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지적불부합이라는 용어를 단정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야기를 지금 지적의 오차가 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적오차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지적불부합지로 확정이 되면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용어의 혼란이 있었다면 이것으로써 좀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어떤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강구가 되어야 될것 같고 이래서 여러가지 조금 말미를 주셔야 이것이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은 해야 됩니다.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떤 말미를 줘야 모든 조사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아주 세부적인 문제를 답변을 잘못드려서 미흡한 답변이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직접 답변을 한다든지 해서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도로는 백년대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다소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조금 격화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도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6미터로 해내겠다 하는 의지만 나온다면 위원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집행부서에 수차례 여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미비하다 그 다음에 감독도 너무 나약하다 저런 일을 집행하기에는 여 기사를 가지고 나약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교체를 요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차 반복이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감독이 주민의 아우성에 그냥 놀래서 피해 버리고 또 현장 시행업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들을 마쳐야 되겠고 주민은 어떻게 하든지 땅 한 평이라도 자기들이 더 확보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본래의 도시계획상 보상을 주고도 도로를 원상대로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많은 원성과 주민들이 몰려 오려는것, 시청으로 가겠다, 구청으로 오겠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국장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예, 이영섭 위원님의 의정활동이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집행을 하고 답변하는 이 내용도 전부 다 공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익을 위해서 한것도 없고, 사익을 위한 일개의 감정이 여기에 개입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느냐, 우리 집행부는 항상 법에 따라, 법의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한슈퍼앞의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위생에서 대명빌라의 개설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신한슈퍼 앞의 도로개설 문제는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또 일부 침범된 것으로 가정되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계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저로서도 일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도로는 지금현재 계획선이 그어진대로 개설되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또 맞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라 하는 것은 백년대계니까 그 도로는 계획도로 개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상당한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미를 주셔 달라 이렇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이홍조 위원님.
李洪祚 委員
예, 이홍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명빌라간 도로현장을 저희들이 3번이나 가보고 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그 결과에 3번째 방문해서 도로폭을 재어 본 구간을 전체 구간의 폭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본위원도 그 당시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사착공한 지점부터 한 15m 까지는 아쉬운대로 5m90, 85 이 정도 폭을 유지해 오다가 도중에 4m85 짜리가 도출 되어 가지고 한군데가 생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구간의 길이가 6~7m에 한 6m의 폭이 지금 좁아가지고 주 관건으로 되어서 이것이 지금 해결하는데는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이미 입주를 한 이상에 지적오차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행정 대집행을 해서 그 구간만 손을 보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 그 도로를 준공을 한다고 보면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도로를 통과하는 입구에 그 삼각면에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그 초소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 삼각면에서 철거를 해야 안되겠나 이것을 또 느껴 봤고 물론 준공 당시에 전주는 정당한 위치에 안 옮겨지겠나 이것을 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구간에 그 도로포장이 맨홀높이와 포장높이와의 차이점이 약 한 10㎝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나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는 같고 그 맨홀은 높으면 높은 부분은 그 상당히 전부다 공병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놓으면 사유도로로 인정되니까 도로를 맨홀높이에 맞추어서 수평을 이루어 줌으로 해서 도로폭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만 기 이렇게 정리적 단계에 들어온 입장이니까 마지막 정리를 할때는 그 구간과 도로를 손질해서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위원의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범초소 문제라든가 정비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하고 맨홀과의 차이점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는 현장에 맞도록 현장의 서류와 도로노면과 이런 것을 적정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국장님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기서 고성이 오고가고 결국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계획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하겠노라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것이 모든게.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곳은 불부합지역이고 또 도시계획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5m50도 나오고 6m50도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이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들인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m 도로를 거진 원칙대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문제되는 한가지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곳은 4m 한 20에서 30밖에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측도 자를 수 있고 다른 측도 잘라야 6m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했을때 우측과 좌측을 동시에 잘라가지고 도시계획 없이 할 수 있느냐 지금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2년 뒤에 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할 수도 있고 한달 뒤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렇게 할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밑 부분이라든지 계고장에 보면 부분만 40~50㎝ 해가지고 한 5m 이상만 되면 그냥 그대로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상 불가항력은 아니지만 지금 도로에서 최소한도 차2대가 교차 하는것 같으면 또 도로로서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딱 6m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 하신 것은 6m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적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더 걸리는지 아래로 걸리는지 사실상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추정입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좌측은 기 옛날에 지적불부합지였는데 그것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면서 오른쪽으로 새로이 지적에 오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오차가 되고 있는 부분 쪽으로 갈 공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다시 지적을 확인해 가지고 만일에 위쪽으로 경계선이 걸린다고 하면 위쪽으로 개설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그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행정기관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민원이 생기면 상당히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면 우선 그 지역 구의원도 그와 같이 5m 이상이라든지 그와 같은게 되면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무마를 시키는게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게 6m를 원칙적으로 한다 했을때 그게 아니면 또 그때 말썽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신 대답이 6m 계획도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러니까 그런 대답이 되는데 그 대답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
李永攝 委員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공사가 지금 아직 미완성 되었으니까 포장은 아직 안들어 갔겠습니다만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된다면 전에 있던 하수구에 지금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위에 모르고 그냥 넘어 갔다면 도로가 얼마 있지 않아 그냥 파손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올것이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숙제가 많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사실상 6m라고 하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예산편성도 했을 것이고 또 입찰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m65라든가, 5m50이라든가, 4m80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공사대금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이 내가 볼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당초에 도급업자 하고 계약을 한 것과 틀리게 현장이 시공이 되었으면 공사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금액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李永攝 委員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는 백년대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도로가 지금현재 본위원 자신부터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어서 저것이 이루어 질것이냐 노파심으로 가득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국장님에게 명확하게 어떤 일정을 빠른 속도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어저께 실무과장님하고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게 주민들은 거기에 지금 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 위에 주민, 그 분은 그 땅 자체가 뭐 불법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주면 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집에는 아들이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해서 우리가 그 업자도 밀렸고, 감독도 밀렸고 그래서 거기에는 행정이 아예 공백 상태다 그런 지금 주민들의 이게 무슨 행정이냐 그렇게 행정부를 많이 질타를 하고 있으면서 본위원에게도 많은 질타와 원성, 원망을, 원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들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이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있을때 고성이 오고가고 한 사항은 밖에 국장님께서, 이게 국장님 하신 말씀이예요.
(「속기록 원고 전달」)
한번 보십시오.
이유없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것 아니예요.
분명히 국장님께서 거기에 불부합지라고 예정 고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일어난 사항은 지금 저쪽에 대한 것을 질의는 마치고 곡각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洪春成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홍춘성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계속해서 동료 위원들도 그랬듯이 질의에 앞서 관계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자가 미흡한 질의를 해서 인지는 모르나 답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어려우시면 각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가급적 확고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 타절정산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에 타절정산함에 있었어 설계와 현장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고 절차상 합법하게 맞추어서 타절정산을 하였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홍춘성 위원님께서 저의 미흡한 답변 부분은 지적 주신대로 또 과장이나 계장의 보고를 받아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절정산은 현재 일부 공사가 미완공된 지역 타절정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된 부분과 설계된 부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의 현장조사에 따라서 타절정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4천여만원 어치가 타절정산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에 임하시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여기 이 공사가 한 몇 개월 중단하고 있지요.
都市局長 裵南奎
예.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시기가 임박해 지자 타절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시기가 임박하기도 했고 저희 회계절차상 2월 28일이 회계년도 폐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모든 회계절차가 끝나야 될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 계약된 것 보다 적게 계약된 부분과 일부 중복되게 그렇게 공사가 중간에 쪼가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洪春成 委員
공사가 몇 개월 중단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밑에 지반이 당초에는 쓰레기가 좀 나오고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암반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법이라든가, 그리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행정절차라든가, 또 사정 때문에 상당 시간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洪春成 委員
지금도 말씀을 답변 중에 자주 변경되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사를 한다 하면은 기초부터 확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현장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고 사적으로도 방문을 한바가 여러번 있습니다.
또 가서 현장이나 여기 회의가 열릴 때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기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형식이 틀에 박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하는 주먹구구식인 이런 공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저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도 없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와서 현장을 본바 현장이 심하게 상당히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경이 그 후에 따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하라던가, 물밑에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 역시 하부가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암반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변경을 자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계나 공사의 이론적인 계상을 완벽한 설계에 설계변경 역시 마지막까지 그 설계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역시 우리 기술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설계변경은 자주있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이 공사를 보면은 우리가 시공을 맡긴 구청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은 시공업자도 거기에 대한 판단하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 발주자와 이 공사업자간의 결탁이라고 하면은 뭐 하지만은 너무 앞뒤 안 맞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런 감독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나태에서 오는 이런 사항도 보아지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결탁이 있다고는 저가 뭐 조사된 바가 없고 결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그 현장이 너무 많이 변동되고 감독이 제때제때 현장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아주 미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는 우리하고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 별도로 변경이 있으면 별도의 변경계약이 되도록 거래절차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하부분까지는 시공업자들 계약할 때 상당수는 모른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洪春成 委員
이런 것을 질문하는 제가 어찌보면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저희들이 100% 주고나서 뒤에 따지는 것도 문제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주고 나서 안 따진다고 하는 것도 또 안될 일이고 해서 이렇게 서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겠금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저희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마 현실을 풀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설치공사의 타절정산 절차를 보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든 공사를 시행청과 업자에 의해서 계속 타절정산할 것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타절정산하는 것은 회계년도 폐쇄기가 2월 28일 가까웠기 때문에 중간에서 공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지하부분이 변경됨으로써 계속 설계변경되어서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모든 지하문제라든가, 지상문제가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변경될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사실상 지하부분이나 위에 기존도로의 옹벽 부실부분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사실상 안된 그런 점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변경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어쨌던 장기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여러번 변경이 되고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감독의 불찰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洪春成 委員
이런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전에 지적을 한 너무 많은 설계변경과 앞뒤 없는 이런 처음 기초부터 잘못된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공사를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인가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고 또 송도 해수욕장 주차장을 지금 만든다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때에도 질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물밑에 들어서서 잘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혹시 되지 않을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국장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타절정산 맞습니다.
이것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사과하는 사람없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 나름대로 반문이 풀리는데, 이것이 타절정산이 말입니다.
회계년도 폐쇄기가 도래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말도 안합니다.
그러면 96년도 공사입니다.
작년 회계년도 폐쇄기간이 지났고 그러면 연도는 결국 2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난공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통 저게 난공사를 했을 때 토목공사기간을 얼마 정도를 잡습니까, 보통.
都市局長 裵南奎
공사금액이나 규모나 현장여건이나 이런데에 따라 공사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夫虎郞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현재 주어진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하고 있는 남부민동 곡각지 저렇게 공사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까,
국장님 대강 아실 거 아닙니까,
유추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했으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1년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1년,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이 계획을 해가지고 착공신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일이 96년 11월 20일이고 착공일이 96년 1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97년 6월 11일입니다.
결국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목공사하는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불과 50일하겠다고 날치기 공사를 하겠다고 애초부터 잘못된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골공사가 약120일 동안 40일부터 해가지고 한다는데 전혀 저것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중지 여건이 밑에 기초가 해보니까 매립지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잘못했다, 용역을 잘못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거진 490일이 걸린 것입니다.
180일 한다는 것이,
3배 정도가 지금 더 딜레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되면 도대체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손해가 갑니까,
이렇게 길게 끌어 갔을때,
이것은 예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都市局長 裵南奎
이자만 해도 상당히 손해가 되죠.
夫虎郞 委員
그렇죠.
그리고 에스칼레이터 물가 오른 변동 그것도 줘야 되죠.
都市局長 裵南奎
예, 줘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애초에 말입니다
6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아마 아무래도 1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10원짜리 공사라도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주민들 대표하는 우리 주민, 주민에게 가면 그런 얘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을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서라도 이런 문제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상당히 많은 변경은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가지로 변경된 것은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현장여건이 아주 악조건이어서 여러번 변경이 있었던 현실을 우리가 빨리 감지하지 못한 그것도 우리가 미숙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할때 대강 얼마 난공사라고 예측 못한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전결규정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합니까,
보통 1월 정산 그것은 안할 것이고 한달에 한번 정도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뭐합니까,
공사시작할때 하고 전결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선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큰 공사가 됐다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6억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십몇억 공사거든요.
都市局長 裵南奎
전결규정은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 금액이 크면 청장님까지 가고 작으면 과장이나 전결을 하고 그 중간쯤 되면 정확한 수치는 전결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왜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 공사하고 떨어질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최소한도 보름에 한번씩만 나가면 저런 부실공사가 안 납니다.
안가고 그냥 서류만 받고 무슨 문제가 나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도 국장님 1주일에
한번씩 공사할 때 가게 되면 어떤 공사든지 부실이 날 수가 없습니다.
감독관도 정신차릴 것이고 과장도 국장이 1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3일에 한번 가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실,
전혀 그와 같이 4개, 5개 공사를 맡고 있는 직원을 그곳에 공사감독으로 임명해 놓고 그 뒤에는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천만 배후도로도 그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에 내부도 봐야 되고 외부도 봐야 되고 그것도 공사감독도 4군데, 5군데 직원이 도저히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때 최소한도 간부들이 시간이 바빠서 못 갈지도 모르지만 가 가지고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 정도 확인하면 공사가 이렇게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강 지금 거기에서 바라고 있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조치,
마무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지금현재 상부에 철골이, 철골구조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를 일부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이 상당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철골은 지금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형태하고 다 맞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철골은 현재 나중에 현장에 맞도록 일부 또 재단해야 할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그러면 원형은 다 되어있습니까,
都市局長 裵南奎
철골주문은 다 되어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주문은 되어 있고 다 만들었습니다.
都市局長 裵南奎
예.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120일이기 때문에 사실 120일에서 180일 같으면 조립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져와 가지고,
都市局長 裵南奎
예.
夫虎郞 委員
가져와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네요.
都市局長 裵南奎
현장에서 재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단이 안되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그것은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지역경제과장님 현대아파트 앞 신익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 관하여 전용부담금이나 기타 부수되는 것들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이 부과내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부과를 한 상태에서 저 분들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면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제조치됐는데 관계서류상으로 봐서는 크게 잘못된 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계서류를 완비를 해왔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 집행기관의 간부들 중식관계상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夫虎郞 委員
합시다.
마칩시다.
洪春成 委員
지금 질의할게 없지 싶은데 봐서 있는 분만 하고,
金鍾大 委員
다 마칩시다.
委員長 李洪守
다음은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과장님 지금 타절해서 정산을 다 했는데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金鍾大 委員
정산내역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신 것입니까,
정산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를 참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타절정산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는 정확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그 타절정산을 누가 검토 해가지고 끝을 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기술직인 감독과 또 기술직인 토목계 직원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독심사 그렇게 해 온 것을 우리 교통행정계장이 점검을 하고 제가 점검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타절정산은 기술부서에 기술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과장 기술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건설과장 기술검토를 요구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다 끝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한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기술검토를 끝냈다고 왔습니까,
보고가,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설계서에 싸인은 받았습니다.
金鍾大 委員
기술적인 검토를 다 끝냈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건축과장 하재화입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가 본바 찾지 못했는데 저녁에 가서 시추공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金鍾大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 찾았아도 두개는 찾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때 당시에 시추를 한 사람을 같이 대동하고 갔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金鍾大 委員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추한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것 왜 지질조사를 합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지질조사하는 것은 기초관계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기초관계를 해야 건축이 올라갈 상부구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질조사하는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질 위에 지상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절개를 해서 옹벽을 세워야 되는데 옹벽을 치기 위해서는 H빔을 박기도 해야 되고 어스앙카를 박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도 대지굴착 관계도 관련은 되는데 크게 많이 참고는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약20미터 되는 이 H빔을 박아서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다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상층부에 보면 풍화토가 있습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풍화토가 되어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 우리가 하도 현장확인을 많이 가다 보니까 어딘지 이야기를 안한것 같은데 보성훼미리 아파트 짓는 거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풍화암이 있고 연암이 있는데 지질조사서를 한번 보시면 이것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과연 이 위치에 연암이 있는지 풍화암이 있는지 풍토암이 있는지 지질조사한 곳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建築課長 河在華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지질조사는 다 안되고 계략적인 3군데, 4군데를 해가지고 추정을 봐 가지고 전문용역 업체에서,
金鍾大 委員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도면을 그려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연암이 있고 풍화암이 있고 풍화토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대체 뭘로 보고 인정해 줍니까,
왜냐하면 심의를 할때 어스앙카를 박게 되어 있고 인접지주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접대지의 지주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단순히 설계서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심의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 해줄때 이웃 지주의 동의를 받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웃 지주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회시가 왔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시선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뭐 안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차원하고 다르다는거죠.
이렇게 놓고 볼때에 지금 전연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혀 이것하고 다른 것을 지금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확인도 안되는 것을, 그리고 이웃대지에 까지 어스앙카가 안들어가도 된다는 판단하에,
建築課長 河在華
그런데 위원님, 이 추정된 게 사실상 착공해 보면 변경사항이 많이 생긴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다시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닌것 같으면 받아야 될 공사를 설계변경을 선행했기 때문에 어스앙카가 깊이 들어가는것 같으면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지요.
金鍾大 委員
아니죠, 그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승인이 나가기 전에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승인 전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와가지고 아, 그것은 아닙니다 가 아니고 이 서류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했지요.
建築課長 河在華
사실상 말입니다.
이게 복합처리 되는데 제가 말하면 변명 같은데 그것도 대지 전반적인 그것은 형질변경이 관련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아, 이것은 건설과에서 협의해 준 사항이니까,
建築課長 河在華
예,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다,
建築課長 河在華
예,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재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어제 보성훼밀리 신축 하겠다는 그 부지 현장확인 갔었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보니 대충 한 2m, 이쪽 저쪽,
金鍾大 委員
인도하고 차도 높이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데 있는 위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해 줄 적에 맹아학교에서 휀스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그게 옆에 휀스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쭉 내려오다가,
金鍾大 委員
맹아학교가 어딥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쭉 내려오면 맹아학교 건너편 옆에 휀스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쭉 내려오면 이 아파트 입구에서는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보도를 옹벽을 제거를 하고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보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부지 뒤에서는 다시 계단을 해가지고 위로 기존,
金鍾大 委員
아니 차로입니다.
아파트 부지 들어가는 차로에 지금현재 앞에 차로는 한 8m 정도 되고 폭이 인도가 3m~4m 뭐 2m에서 한 3m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차도에서 어떻게 2m 정도 높은 인도가 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거리가 높이 2m에 그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차가 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의를 해줬느냐 하니까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러니까 지금현재 되어있는 인도를 차도와 높이를 같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같게 하고,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현재 그 송도중학교에서 부터 그까지 그 차도하고 인도가 쭉 서로 다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아파트 부지와 접한 부분 인도만 절하를 차하고 같이,
金鍾大 委員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맹아학교로 가는 그 길목에 맹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는데 그 아파트 짓는 편의를 위해서 그래 그 2m되는 인도를 도로하고 그 부분에서 낮추어 준다 이말입니다.
낮추어 줘 가지고 또 올라가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인도가 2m 높으니까 도로 나오다가 이 아파트 부지와 접하는 부분, 인도 부분은 차도 높이하고 완전히 절하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金鍾大 委員
아니 기존 인도가 수평인데 그것을 이 아파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2m를 낮추어 준다는 이말입니까.
또 걸어 내려와 가지고 또 걸어 올라가게 한다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세상에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도로때문에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안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도로가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 한 80세대 짓는다고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그래 인도가 바로 걸어가면 될 것을 2m 또 걸어올라 가겠끔 그렇게 해주는게 세상에 그래 됩니까, 그래.
建設課長 余均善
그건 그렇게 해결하기로 저희들 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앞으로 협의해 나갔을런지 모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는 이 건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시설공사, 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 시설공사 여기에 연암이 있는지 여기에 풍암이 있는지 암이 뭐가 있는지 어스앙카를 박도록 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인접대지에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뭘 보고 이것을 인정해 줬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유인물을 들고 설명」)
이게 사실상 빨간 부분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정선 입니다.
추정선인데 지금 이 땅 평면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링을 했기 때문에 이 보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암층이 몇개고,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 그 까만선이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 해야 될 위치인데 거리가 벌써 10m, 20m, 한30m씩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지질조사는 저 밑에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연암이 있고 풍암이 있고 이렇게 있다 하느냐 이말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 사항은 정확한 단면도에 보면 이 선은 정확한 선은 아닙니다.
추정선이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아니 설계도서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가 까맣게 표시해 놓은 이대로 가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쭉 표시해 가지고 설계도서에 들어갔다 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가 들어 왔다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그런데 지질조사는 저 30m 밑에 20m 밑에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인접대지에 어스앙카가 안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에게만은 이렇게 온갖 해서는 안될 일까지 해가지고 특혜를 다 베풀어주나 하는 이야기죠.
建設課長 余均善
그 지적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金鍾大 委員
아니, 이해가 아니고 당장 위의 건물에, 위에 보면 석축이 2단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석축도 2단이 있고 이것말고 20m 말고도 지금 이 대지만 해도 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이게 20m이지 20m 위에까지 더 있거든요.
그 위에 또 석축이 2단이나 있다 말입니다.
아주 가파른데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 지주의 동의 없이 해주고 나니까 어제 우리 현장 갔을때 그 앞에 몇번지입니까.
암남동 65-13번지 처럼 거기처럼 인접대지에 또 어스앙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처음부터 안될것 같으면 어스앙카 하라 소리하면 안되죠.
어스앙카로 해놓고는 결국은 어스앙카를 안했거든요 마지막 결정은.
그러면 어스앙카를 안해도 될 것을 당초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로 해줄 것이면서도 왜 억지로 하라 하느냐 이 어스앙카를 하라고.
그럼 당초부터 그대로 허가해 줘 버리지.
그러면서 또 많은 시간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야기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질변경 협의고 이런 것은 모른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형질변경 되는 그런 옹벽치고 하는 부분은 감리를 누가 하느냐 건축과에서는 모른다 하는거라.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어제 형질변경 거기에 가가지고 그 주민들 하고 그 지역 부지는 당초에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저 뒤에 길에까지 완전히 H빔을 해가지고 가시설을 해가지고 흙을 자기 부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끌어 내겠다 해가지고 그래가 처음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를 여기 서구청에 오셔 가지고 2년 다 되어가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金鍾大 委員
그러면 오셔 가지고 마 딱 부러지게 하나 제대로 해놓은것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맡아 가지고,
(「일동웃음」)
지금 전부 건설과 사항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까지 전부 협의해 주면서 챙기는 사항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제대로 한 것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것 하나도 보면 뻔한것 아닙니까.
서류 한번 뒤져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建設課長 余均善
죄송합니다.
金鍾大 委員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그 2m 걸어내려 와 가지고 2m 걸어 올라가라고 거기다가 특혜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사항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런 것은 서류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한참 밑에 했는데 그 부서에서 뭘 협의해 줍니까.
그 다음에 정산을 금방 물으니까 이제 음성 좀 낮추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산을 건설과에서 다 해줬다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독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할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오늘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저 보고 대신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기초가 없어요, 7개가.
옹벽에 그냥 바로 만들었는데 그때 돈은 다 줬다 말입니다, 정산해 가지고.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또 뭐 거기에 철근을 더 넣어 가지고 보강이 되었고 또 그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서에 보면, 계산서 보고 과장님 이야기 하셔야 된다 하니까,
계산서에 보면 하나, 그 기초 하나에 계산을 다 해놓았습니다, 하나가.
양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해가지고 하나에 계산을 해놓았지 그 옹벽 치는 거기에 다가 철근 4가닥 빼놓았다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로 인정해 가지고 계산해 주면 안된다 이것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사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저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사실 협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것은 제 불찰이겠습니다.
제 불찰이고 기초가 5군데 없는데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음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H빔 관계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잘 모르고 광안대로 건설본부 같은데서 토목직들이 다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검토는 또 건축직이 다했거든요.
건축과에서, 감독관 임명해 가지고,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누가 기술검토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 용역 기술검토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독이 저희 건설과 직원도 감독이 한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과 직원이 또 한사람이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 두분이 수고했는데, 저희들 기초부분에 부지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했고 H빔을 지상건물로 보고.
金鍾大 委員
그러면 이 설계검토 누가 했습니까,
이 설계도가 외부에서 발주를 줘 가지고 왔는데 이 설계도가 잘 되었다.
구조상 문제가 없다.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뭐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감독이 용역설계하는데 감독이 있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 검토를, 되었다.
구조적으로 다 되었다 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셨다고 안합니까,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업무는 건축과에서 했어야 될, 그럼 건축과 감독은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감독을 임명을 해야 하느냐.
建設課長 余均善
감독임명을 저희들은 감독임명을 하면서 준공검사자까지 동시에 같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자가 저희 토목계장이 준공검사자가 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金鍾大 委員
아니 준공검사자를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납품이 되어 들어왔다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납품이 되어 들어 왔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것 아닙니까,
제대로 검토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일은 접어 두고 그러면 철골부분도 지금 건설과 에서 기술 검토를 다 했다고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지금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기술검토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느냐, 이 말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준공검사자가 저희들이 토목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건축과에도 용역 발주에 대한 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건설과에도,
金鍾大 委員
과장님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외부에서 설계도가 들어 왔잖습니까,
납품이 되어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돈을 지불 할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별도 확인절차는 없구요.
金鍾大 委員
아니 설계서가 외부 용역에서 들어오면 이 설계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 검토는 예,
준공검사자가 납품검수하는 검수자가 검수함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별도로 지휘계통에 조직계통에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준공검사자를,
金鍾大 委員
잠깐만요,
이 사항은 우리 여기에서 답변해 줄 사람이 우리 전문위원밖에 안 계시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專門 委員
설계도가 외주 발주를 해가지고 들어 왔을 경우에는 설계가 잘 됐는지 안됐지 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납품확인서를 다 해줘야 돈이 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수조서를 하는 것이 안에 검토까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專門 委員
안에 설계내역이 토목분야 같으면 토목계에서 해야 될 것이고 철판구조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보아서 건축과에서 안에 검토를 해가 내역이라든지 설계한 사항이 정확한지 하자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검수조서에 전부다 도장을 찍어야, 찍어 가지고 재무과에 제출이 되어야 돈이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은,
金鍾大 委員
아니 납품이 되면이 아니고, 그래 일단 되어 가지고 그 까지는 실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납품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용역발주할 적에 감독은 누구고, 검수자는 누구고 그 지정이 그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金鍾大 委員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에는 건축직 한명, 토목직 한명 맞습니까, 그것은.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建設課長 余均善
검수조서에, 검수조서 한장만 아니고 뒤에 감독조서와 같이 첨부가 됩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 감독까지는 놓아두고 검수문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建設課長 余均善
검수조서에 보면은 날인을 해가지고,
金鍾大 委員
하는데, 왜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 두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건축직은 하지도 안하고,
建設課長 余均善
건축직은 검수에 왜 안 했느냐 하면은 검수자로 임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수자가 임명이 되거든요.
검수자는 납품 때문에,
金鍾大 委員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검수자는 건축직은 임명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요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검수자 임명해 달라는 것을.
建設課長 余均善
교통행정과에서,
金鍾大 委員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가 토목직이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위에 구조물은 건축과에서 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확실하게 이것은 건축과고 이것은 건설과 구분이 되지, 지금에 와 가지고는 건설과에서는 위에 구조물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관계가 있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建設課長 余均善
검수자 임명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검수조서에 보면은 감독조서가 첨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목에 대한 감독조서도 첨부가 되고 건축에 대한 감독조서도 첨부되어 가지고 검수조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감독사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수자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설과에서 한사람이 되던, 건축과에서 한사람이 되던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金鍾大 委員
큰 문제가 아니고 업무가 지금 건설과에 다가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금 임의상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문제는 이 구조는 건축과 건축직들이 한다 이거죠.
과장님도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했는데 감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일단은 검수자는 담당자 아닙니까,
담당자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물론 감독한테 해야 되겠죠.
建設課長 余均善
감독자가 용역을 하면서 그 중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金鍾大 委員
그래 하는데,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왜 건축에서 할 구조물을 건설과에서 다했느냐, 이 말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교통과에서 검수자 임명을 건설과 한사람,
金鍾大 委員
요청을 했는데, 이 구조물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못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金鍾大 委員
이것이 단순히 못한거다, 이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인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주 중대한 업무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러면 마 넘어가고, 그러면 감독관이 한사람 있고 그러면 건축직에 한명, 토목직에 한명이 임명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발주당시에,
용역발주 당시에 검수자까지 임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검수자까지 임명이 되었다 그러면 다 검토를 했겠네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지요.
金鍾大 委員
건축직도 와서 검토를 하고 토목직도 검토를 하고,
建設課長 余均善
용역하는 중간에 용역기간 동안에 서로 이 용역이 잘못되어가 보고회도 한 두서너번 가지고 서로 절충을 하고 합니다.
金鍾大 委員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도에 도서상 지금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시공해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면,
建設課長 余均善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차라리 이렇게 구조적으로 앵글이라든지 H빔이라든지 서로 수평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렇게 해야 서로가 여물겠는데 철판 하나로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어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려고 용역기관 그 당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아침에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구조 검토했다는 그러한 사항을 이야기로, 말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구조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들어보니까,
金鍾大 委員
이것이 시정이 되는 사항이, 이게 시정이 물건이 이미 내려와가 재단이 다 되어 있는데, 시정한다는 책임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판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한판이 붙어 가지고 H빔가는 것하고 이 판에 다가 H자까지 붙어 가지고 가는것 하고 여기 받는 힘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설계도서가 맞다고 한다면 과다계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과다계상이 된다 이 말이죠.
기둥이 과다 계상이 아니고,
H빔이 과다계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조체만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왜 H빔을 이렇게 큰 것을 써야 하느냐 이 말이죠.
과다계상이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안 맞고 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 맞으면 설계 과다계상이 되는 것이고 이 H빔 이 부분에 적합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약하다는 이 말이죠.
建設課長 余均善
이해가 갑니다.
金鍾大 委員
그런 검토도 없이 지금 곧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한 말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과장님께 했어야 시원한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타절정산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중에 보면 설계와 현장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정산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몇 마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정산을 할 때 설계와 즉, 현장과 예산등은 전혀 맞추지 안했고 그냥 서로의 결재만 하는 이런 정도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기술검토를 건설과장한테 받았느냐 하니까 기술검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충분하게 기술검토 내역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현재 현장하고 타절정산한 설계도서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기둥이 설계도서상에는 51개가 되었는데 현재 46개로써 5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한테 2일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운반비 관계, 톤수관계가 H빔을 운반하려고 하면은 제작하는데서도 납품하는데서도 운반을 해야 됩니다.
무게 톤수관계가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들었던 것은 그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지난주에 충분한 설계검토가 안된 것으로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설계도서를 재검토를 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맡은 2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은 일 안했는 것을 일 한 것으로 도면상에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검토를 정밀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나타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그것도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회수를 꼭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초조사를 하는 식으로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보성훼미리 신축공사 가지고 계시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조금 전에,
夫虎郞 委員
한마디 물어 봅시다, 절개하는 게 19m20cm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최소한도 그렇죠.
어스앙카를 박고 지팡이를 둑을 쌓습니다, 그렇죠.
뒤에, 암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지침, 지질조사는 뒤에 이와 같이 절개하는 부분에 이 뒤에 지가조사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보링홀 1번하고 2번까지는 좋은데, 보링홀 3번, 4번, 5번은 주로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절개하는 부분이 아까 김종대 위원 질문대로 뒤에 까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40미터 떨어졌는데 이 밑에 해가지고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3,40미터 떨어진 밑에 부분에 지질조사하는 것이 뒷벽하는거 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조금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링할 위치가,
夫虎郞 委員
조금 불충분하지 않고, 과장님 전혀 문외한인 내가 봐도 밑에 어떤 지하를 판다든지 이래가지고 기초를 하면 모르지만 뒤에 절개지에 어스앙카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지질조사하는데 저 밑에 하는 부분은 엉터리입니다.
안했습니다.
안해 놓고 어떤 형식적으로 그 지역을 전체 커버한다는 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부민동 곡각지 있죠.
저게 지금 왜 1년몇개월 동안 저러고 있는지 압니까, 기초조사 이것 잘못한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도 그와 같이 뭐한데 개인에게 하는것 같으면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다른데 가 가지고 점만 찍어 놓고 서류 갖다 놓고 붙여 가지고 검토없이 건설과에서 해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여기에 평면도상에 보면 1번, 2번, 3번, 5번 이 라인은 그러니까 까만 옹벽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연암, 예를 들어서 경암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는 추정선이 어느정도 추정을 해도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제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夫虎郞 委員
같은 사항이니까 아마 뒤에는 안 같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민동 곡각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거니까 한, 두군데 저쪽에 바위있는데 하고 밑에 두군데 보링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진짜 매립된 부분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장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최소한 이와 같이 하는것 같으면 대공사입니다.
뒤에 절개지 뒤에 아까 김종대 위원 말씀대로 산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천마 재활원이 있고 그러면 잘못되면 말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미터 가까이 절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서 공구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建設課長 余均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들이 착수하면 토공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일치되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체크를 해가지고,
夫虎郞 委員
제 생각에는 대림아파트가 층암 나와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결정해야지 누가 시추 이런 어쩌고, 과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력이 들어오던 어쨌던 그런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과장님, 공사 시작할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지금해야 됩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착공 전에, 착공 전에 해야지 착공하고 난 뒤에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거든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金鍾大 委員
의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시사항인데 의논은 무슨 의논입니까, 그게.
建設課長 余均善
언제해도 해야 될 것이니까 사전에 하겠습니다.
언제해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사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지적이 안 맞아 가지고 이야기하던 대명빌라로 올라가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지적에 다소 오차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현재 향후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地籍課長 愼鏞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그 저희들이 물론 사적으로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찾아 보니까 57년도 그 지역을 분할하면서 위치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초측량을 완료 해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위치를 등록상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3일동안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2時 31分 散會)
(報告事項)
⃝ 위생병원~대명빌라 옆 道路擴張 工事 外 4件에 대한 質疑·答辯의 件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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