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정도 그렇고 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는 당연히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될 곳이고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실을 붙이느냐 하면은 하여튼 잡다한 구실을 지금까지 붙여 오고 있습니다.
계속 회의 시작하기 몇 일 전부터, 그런데 명백하게 여기에 보면 경사도 15%이하로서 대지 조성이 용이한 토지는 당연 허가 지역이고 경사도가 지금현재 도면상 40%라고 합니다.
도면상 40%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기 지금 도면도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도면도 완전히 엉터리 도면입니다.
지금 저기 고가 있는데, 높이가 있는데 높이 저 높이에서 약 6m 정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현장하고 현실하고는, 이런 정도로 전혀 엉터리로 한데다가 또 두번씩이나 이렇게 토지형질변경 심의 위원회까지 상정을 했으면 세번째도 설계변경이 따를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굉장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번째 회의록을 아마 위원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을 맡으셨던 부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도 염려를 하셨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밑에 직원은 전부 허위로 다했습니다.
이 회의록 자체에서도 보면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물어 보니까, 협의를 했다,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 보고 앞·뒷집에 물어 보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앞·뒷집이 협의를 했는데 안된다.
위원장님한테 이런 전부 거짓말을 너무 많이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집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아주 계단식으로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이렇게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우선 형질 변경 심사를 할 때 직원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 잘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그 다음에 어스앙카를 해야 된다고 1차 보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2차에 가서도 어스앙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하지 아니하고 기존 옹벽이 위에 약 2m 정도 있고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옹벽 밑에 석축이 또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옹벽 위에 석축이 있는데 여기에는 옹벽이 한 2m있고 그 위에, 기존 석축이 한 2m가 있고 그 위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옹벽은 도면에 그려놓았습니다.
도면에 그려놓았는데 밑에 있는 석축 2m는 그리지를 아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흙을 파야 되는 부분은 석축 있는 부분에 흙을 파야 됩니다.
흙을 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옹벽 2m 있는 데에는 어스앙카 공법이 아니고 스트러스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러스 공법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작게 듭니다.
그냥 약 50mm 구멍만 내가지고 철근 22mm 넣어 가지고 그냥 몰탈만 채우면 되는 이런 간단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형질 변경 심사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잘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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