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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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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03월 0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별 98년도 업무계획을 듣는 날입니다.
업무계획은 국제통화기금 통치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 한해 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외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 부서장외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해당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감사담당관 구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열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安得壽 委員
잠깐,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해변 주차장 건립건이 확정된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확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자기들도 시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있고, 편성이 되어있는 그 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安得壽 委員
조정 교부금을 20%에서 30%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그렇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지금 그것도 상당하게,
安得壽 委員
계획에는 자체사업을 유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성 없는 것을 2중으로 이런식으로 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아니 지금현재 우리 시 예산 편성을 보고 하니까,
安得壽 委員
예, 그리고 지역발전연구단을 새로 구성을 할겁니까, 이번 신년도에.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신년도에,
安得壽 委員
예.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것도,
安得壽 委員
그것도 미지수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미지수 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계획을 안해야 되지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安得壽 委員
계획만 그런 계획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구표에 1월 1일 현재 아닙니까, 작년 대비인데 보니까,
금년에 인원 변동이 지금현재까지 이렇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현재 640명입니다.
安得壽 委員
현재 그렇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예, 현재,
安得壽 委員
작년부터 계속 1월 1일이니까, 금년 1월 1일입니까.
작년 데이터 내놓은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작년 12월 말에 우리가 641명에서,
安得壽 委員
42명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41명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일 재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재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재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재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재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무일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역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이 시기에 문화사업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98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민선구정 제1기 기념 홍보 VTR 20분짜리를 50개만 제작한다는 것이,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개수는 많이 안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만 하면 활용이 많이 되니까,
安得壽 委員
그런데 50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우리 시에 각 구에 하나씩 보내주고,
安得壽 委員
홍보용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각 도에 하나 보내주고 우리도 활용을 합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타블로이드 배판 8면 해놨는데 어째서 이런 용어가 우리 서구신문 제작에 대해서 5천부 발간,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몇 페이지입니까?
安得壽 委員
13페이지,
규격에 가서 타블로이드 배판 서구신문 제작에,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安得壽 委員
좀 이상하네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잘못된 것 같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죠.
그리고 색도가 전용지에 4면 4도색이라는 것이 아닐 것 입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정정을 해주십시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정정하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리고 제가 한가지 첨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신문도 그렇고 서울신문 기 배부한 것도 그렇고 전부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東烈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오늘에 이어,
車準煥 委員
위원장, 회의종결하기 전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시비하고 기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년도 98년도 본예산 승인에 따른 중요한 사업계획이 대체적으로 대소간에 유보된 상태로 있는 그런 것이 많다, 가령 50억원을 삭감시키라 아니면 90억을 삭감시켜라 그런 것이 아마 상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도 예산 승인이 된 부분이 유보된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명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는 그것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될 아마 건명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유보되면 언제까지나 98년도 사업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유지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봐서는 유보된 사업이 앞으로 언제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전망은 어떤 것인지 그 전망과 사업명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 담당관의 견해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시 예산이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214억입니다.
214억인데 시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될 지는 시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부금의 주 재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20%에서 50% 지금 작년 2월, 금년 2월을 대비했을 때 20% 내지 50%가 삭감이 된다, 더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볼 때 3분의 1도 지금 등록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도 지금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조정교부금이 20% 정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모든 우리 사업을 유보를 시키라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주 시에 들어갑니다.
동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가보니까 지금현재에 지난주에 갔을때에 30% 내지 40%가 삭감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214억에서 얼마만큼 주느냐 30%가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64억이 지금 우리한테 못옵니다.
그러면 40%가 되었을때를 우리가 해보니까 백몇억이라, 백몇억.
그러면 과연 몇백억을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느냐,
삭감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 월급까지도 깎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느냐 지금 3월에 자기들이 추경을 해가지고 4월에 의회에 통과가 됩니다.
4월 중순쯤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추경을 하면서 깎을 것은 깎고 살릴 것은 살리고 이렇게,
車準煥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승인이 된 사업인데 전면 중단시킨다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나마나 월급만 까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안되나 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서민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유보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그대로 나간다면 자치구에서 예산 승인된 것 시의 지시를 받는 다는 것도 자치구의 모든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의 의회가 승인한 것을 그것을 언제까지나 유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도 우리 구에 신년도 예산승인된 가운데에서도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은 유보를 한다 그런 것이 있죠?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아닙니다.
車準煥 委員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급한 것만 예산을 하지 그것을 못하고 있고 전 사업을 지금 못하도록 잡아 놓고 있습니다.
車準煥 委員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요.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우리 구청 세입이 작년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총세입이 133억입니다.
133억인데 지금 금년에 IMF 오고나서 대충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해보니까 한 12억, 13억 정도가 우리 자체 사업도 줄어지고 시에서 30% 볼 때 64억이 줄어진다고 그러면 30% 조금 더되는 것 같으면 한80억 정도 줄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10억하고 그것하고 빼보면 근 백억이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車準煥 委員
그렇다면 구정보고 하나마나지,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4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세입이 될 것이냐를 보고 우리는 다시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準煥 委員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살림을 짜고 있는 그러한 처지기 때문에 구 담당관 98년도 초반기부터 열심히 해서 시에 가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청장하고 상의해서 해주십시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계 우영명씨 같으면 우영명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 다 시에 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車準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오늘에 이어 계속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時44分散會)
(報告事項)
⃝ 區廳 部署別 業務報告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8명)
尹東烈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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