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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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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4년 06월 20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

심사된 안건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西區廳長提出)
13時 50分 開議
委員長 車準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일곱분중 여섯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예산안은 구정의 살림살이인 만큼 구청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위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안이 없는지 살펴 보시고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보다 성숙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權昶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2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權昶五
(13時 53分)
委員長 車準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은 본예산 405억9천2백만원의 13.6%인 55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461억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0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40억4천9백만원중 의료보호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액이 11억5천5백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있으며 특히 본 추경예산에 6억7천9백만원의 자금확보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회기별 과목별 추경내용은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2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에서 공원녹지비와 산업경제비 그리고 지역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회계중에서 공원녹지비는 기정예산 3억3천622만5천원에 7,994만9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은 4억1,617만 4천원으로 가로수보식및 송도곡각지 화단조성과 산불방지시설비 5,360만원 이외에는 법령상 의무적경비등 필수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 4억958만6천원에 645만7천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4억1,604만3천원으로 관서당경비 437만원삭감하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및 어로시설 사업비로 9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수경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66억244만6천원인데 14억3,280만9천원이 증가된 총예산액은 80억525만5천원 관서당경비는 10% 삭감하고 서대3동사에서 보타암간 도로개설비 1억6천만원 삭감 하였으며 남부민 산복도로에서 충무동간 도로개설외 4건의 도로건설 공사와 암남동 육교가설등 도로유지 관리비및 하수관리 사업비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6,158만1천원에 5억 2,923만9천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16억9,082만원으로 주차시설 사업비 2,240만원과 예비비 5억189만원을 추가 확보되도록 편성 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6억7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금회 추경에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2억1,970만원과 동대1동에서 보수동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편성지침에 위배되거나 계산착오나 과다 산정등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으며 관서당경비를 10% 삭감하고 법령상 계상 또는 필수경비의 일반행정비 증액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는등 빈약한 재정으로 배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委員長 車準煥
정동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구청과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되 먼저 소관 예산이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 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금년도에 인부임 단가가 정부 고시로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원에 인부 12명에 대해서 인상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0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신공원에 안내방송하는 앰프가 오래되어가지고 녹이 슬어 못써가지고 수리비가 한 20만원 드는데 그 예산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공원관리 인부 이것도 역시 단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 증액 부분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1,4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신공원 궁도장외 9개소에 산불방지용 저수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물탱크를 9개 설치하는데 이것은 7백만원은 전액 시보조금 입니다.
그다음에 대신공원 미관저해 저것은 광성공고위 수원지에 가면 인조 목의자가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설치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주민의 이용도는 많습니다만 낡고 노후되어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새로 설치를 하고 파고라는 수리를 하고 그래서 210만원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신공원에 올라가면 초소가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것하고 석탑뒤에 있는것 두개가 콘크리트의 한평짜리로 이것도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낡고 비가 새어가지고 공원미관도 있고해서
FRP신형초소를 두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인부임 단가인상 조정이고, 그밑에 보상금 역시 가로수관리원에 대한 목욕비 인상한 분입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인부임단가 인상조정 해가지고 있습니다.
92만4천원 이것도 역시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것이고 다음에 이번에 시설비에 4,2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보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냐하면 흑교에서 부터 복개가 되어가지고 충무로까지 완전 확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중구쪽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 가로수가 한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확장공사 구간에 가로수 40본 이것을 1,250만원 예상하고 있고 그 밑에 송도곡각지 화단조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들여서 송도곡각지의 기존화단 맞은편쪽에 도로교통섬 공간을 이용 해가지고 주변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며보자 또 송도가 특히 저희들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2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전용 사업변경을 한 예산입니다.
실제는 증액된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만 바꾼것입니다 결과적으로.
盧基埴 委員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항목에 대해서 단가를 알고 금액이 추경예산 심사에 필요하니까 설명보다는 예산안 각목명세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금액이 중요한거지 설명은 나중에 의문스러운것만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질의‧답변 하실때 하도록하고 이 책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1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농산물과 외국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비교전시를 위해서 전시판을 제작을 해서 저희 구청 현관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제작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에 드는 비용이 백만원, 홍보물 책자발간에 약 3백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비 역시 외국농산물하고 우리 농산물과 물품 30만원어치 사야 됩니다.
그게 재료비에 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55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선현대화 작업과 어민소득증대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각 50%씩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주로 무전기 어군탐지기 GPS해가지고 전파발신기 이런 정도를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21만원이 운영수당 해가지고 가스안전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에 대해서 대주민 계도 홍보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도록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21만원입니다.
그밑에 관서당경비는 437만원 이번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재료비에보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합니다.
계량기 검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인부를 지원을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인부임이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2만2천원 됩니다.
이것은 증액 된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설명을 대략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義鉉 委員
내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박 위원 말씀 하십시오.
朴義鉉 委員
우리 농산물 비교평가하는 게시판을 제작하고 홍보물 책자를 발간하고 재료를 사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진열을 할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朴義鉉 委員
수입 상대국이 정부에서 TV에 홍보하는것도 꺼리는데 수입자유화 해놓고 관공서에서 비교전시를 해도 괜찮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각 기관별로 설치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朴義鉉 委員
그리고 무전기 대여해 주는것 무이자로 그냥 주는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은 완전보조입니다.
이 돈을 다 주어도 50%밖에 안됩니다.
본인 부담이 20%, 본인 융자를 30% 그래서 50%가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고 50%만 국비,시비를 지원합니다.
朴義鉉 委員
50% 갚는다는것은 국비...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국비 시비는 자기에게 보조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반 정도는 융자를 30% 본인부담 20% 이렇게 되면 사업이 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洪基杓 委員
예, 하나 물어봅시다.
委員長 車準煥
홍기표 위원 질의 하십시오.
洪基杓 委員
126페이지에 가스안전 교육강사 수당하는것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이 가스안전교육을 동별로 순회를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3개동씩 묶어가지고 6개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6회를 실시를 합니다.
洪基杓 委員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네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까지는 가스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실제 못했습니다.
洪基杓 委員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洪基杓 委員
내가 알기로는 그런것을 들어본 기억이 잘 안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 그러면 3개동을 하나로 해가지고 장소는 가 상 예를 들어서 부민동 같으면 부민동 회의실에서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되네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洪基杓 委員
이것이 그렇게라도 틀림없이 꼭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盧基埴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노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盧基埴 委員
123페이지.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할 재료 구입했는데 수입품에 대한 외국농산물 그것을 수입하는거죠.
비교 전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에 전시를 하는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은 전시판을 우리구청 현관쪽에다 유리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수입농산물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물건이고 우리 농산물은 이런 물건이다 하는것을 구별이 용이하도록,
盧基埴 委員
구청에서 제작판 만들어서 한군데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실제 실물을 거기에 넣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盧基埴 委員
구청에 해놓고 사람들이 잘와서 보겠느냐 이것이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기 설치된 구가,
盧基埴 委員
저 생각에는 구청에 설치를 해놓고 일반 구민들이 와서 보라 하지말고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각 시장마다 사거리라든지 지정된 곳에 제작판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봐야 될것 아니냐 구에서 백날 전시해봐야 여기와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도 각 서구에 시장마다 이렇게 전시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진짜 구민들에게 홍보되는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현관에 비교전시하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黃昌義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황 위원 말씀하십시오.
黃昌義 委員
112페이지에 시설비 들어가는 것도 맞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맞습니다.
黃昌義 委員
가로수 보식 송도 곡각지 화단조성 해놨는데 가로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가로수 위치는 보수천 흑교에서부터 한전 앞으로 해서 충무동 끝에까지 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黃昌義 委員
수종은 어느것을 심을 계획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수종은 지금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 중앙에서 권장하는것이 환경 수종인 은행입니다.
환경정화수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것이 은행나무입니다.
黃昌義 委員
은행 40본에 1,250만원 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黃昌義 委員
송도 곡각지 화단조성 이것 저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승인해준것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본 예산에 되어 있는것을 기존화단을 보강하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집행완료했고 그 화단 맞은편에 보면 도로교통섬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통행도 안되고 그 공간을 그냥두기 보다는 화단을 조성해서 주변 미관을 살리는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문화공보실 예산이 금년에 그곳에다 조각품을 2개를 설치토록 예산이 6천만원이 본예산이 되어 있는것을 3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3천만원을 이쪽편으로 돌려서 그쪽에다 화단을 설치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黃昌義 委員
본 예산을 편성할때도 이 위치에다 조경사업을 안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안해도 괜찮다기 보다는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못해서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것 같으면 저쪽의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오히려 화단을 조성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黃昌義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義鉉 委員
예산을 일단 전용할때는 그런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조각공원 안한다 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당초 두점을 한점으로 축소를 하고.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엄 위원 말씀하십시오.
嚴廷五 委員
지금 황 위원 질의한 내용을 내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준비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엄연히 필요없는 것을 한다. 해놓았다가 이것은 예산전용 아니요.
그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구 행정을 해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실효를 거두지 못할것이다 이런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대해서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사업비 어선용 기자재가 533만5천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嚴廷五 委員
거기보면 무전기 1대, 어로탐지기 3대, GPS 3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활용은 관내 저희들 어선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어선 시설 개선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부담이 50%정도 따르기 때문에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嚴廷五 委員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지금 서구에 예상되는 어민들이 소, 중, 대형 배가 몇대가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구에 등록된 배는 30톤 이하만 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嚴廷五 委員
소형선박은 몇척이나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저희들 구에서 등록 되어있는 것이 전부 269척입니다.
嚴廷五 委員
269척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 할 수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어촌계와 수협을 통해서 희망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알려 드립니다.
알려 주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嚴廷五 委員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잘못 짯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요즘에는 소형선박이라 할지라도 그 배를 진수하는 과정까지 이 사람들배에 100% 투자합니다.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100%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선탐지기나 무전기나 어군탐지기나 전부다 설치를 안하면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로 수협에서 영어자금을 타가지고 한다던지 수협에서 지원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영어자금 0.6%주고, 일반대출은 11%로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간다구요 수협에서.
이것은 한대 분의 지원비 밖에 안됩니다 한대분의 지원비도 안됩니다, 553만5천원이라는게.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부분은 우리 관내 어민이 태풍이나 우수기나 폭우나 이래가지고 피해를 보는 가족에게 위로금을 많이 달라 다 서구 주민들 아닙니까.
1년에 5-6사람에게 그런 위로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생긴다구요.
이럴때 이런 돈을 소위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는것이지 괜히 형식에 불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예산을 짰느냐 그것 이예요.
서구관내에 20만 주민이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실리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짜 주어야지 그런 사고가 생겼을때 예산이 없어서 보조를 못해준다 이것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이런 예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실용성이 없는 예산을 짰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것 앞으로 쓸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 쓴다고 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은 저희들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嚴廷五 委員
이자는 얼마나 나갑니까?
무이자 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이것은 본인에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嚴廷五 委員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嚴廷五 委員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배들이 30척 있는데 누구는 한대 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것 아닙니까.
누구를 해줄 것입니까.
선정과정이 문제네요.
즉 말하자면 30척의 어민중에서 최고 경제성이 없는 업자를 선택해서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선정과정도 애매모호할 것이고 이런 돈은 관내 한척만 준다면 한척에 대한 심사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면 심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것은 나중에 경쟁이 초월할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것은 별개로 하시고,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국‧시비 예산입니다.
저희들 구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嚴廷五 委員
자꾸만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툭하면 국가정책 사업이다 하는데 구태의연한 행정을 자꾸 답습하는거라고요.
아무리 시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내야지 이 지원금액은 주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소위 어민에게 민간자본 보조를 투자하는것은 좀더 명확하고 소형 선박에게 이런 지원을 안해주면 출항할수 없다 이런 부분을 수협에다 연락해서 수협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척이면 한척이다 이래서 공고히 이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어로에 지장이 없고 영세한 어민이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 좋겠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조사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협에 가면 어촌계를 통해서 조직이 밀도있게 잘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30척이든 50척이든 우리 관내 어민에게 한분이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이것은 농어민 발전기금 아닙니까.
구 시책에 따른 항목이 그런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근본적인 재원은 농어촌 발전기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黃昌義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황 위원 말씀 하십시오.
黃昌義 委員
125페이지 재료비에 육림관리 새끼 지주 80만원 해놨는데 밑에 구급약품하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육림관리 새끼, 지주구입 해가지고 80만원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림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림 사업지에 보면 지주목을 세워 놓아도 세월이 지나면 빠져버리고 흘러 버리고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쭉 해온 조림사업지에 지주목이 제대로 안된곳은 지주목을 다시 설치를 하고,
黃昌義 委員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천마산쪽에 주로 조림지가 많이 있고,
黃昌義 委員
지주목하고 새끼하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년되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필요없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지주목은 자랄때까지 다 세워 주어야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워낙 작은 묘목을 심기 때문에 큰 묘목은 커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박혀버리면 괜찮지만,
黃昌義 委員
이것은 수종은 무슨 수종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주로 해송, 편백.
黃昌義 委員
해송, 편백도 한 2-3년 만 되면 지주목을 안세워도 튼튼하게 자랄텐데 안그래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그러나 지금 바람불고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몇천만원 들여서 나무 심어놨는데,
黃昌義 委員
이 나무 수고가 어느정도 됩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처음에 구입할때 수고가 1미터20입니다.
黃昌義 委員
언제 것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금년도것은 저희들이 묶여져 있는데 그 이전께 지금현재 파괴되고 없고,
黃昌義 委員
이전께 몇년도 건지,
예를 들어서 10년전것 같으면 구태여 지주목하고 새끼하고 필요가 없잖아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오래된 나무는 그냥 두는것 보다는 보조지주목을 설치해 주는것이 오히려
黃昌義 委員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없이 그냥 지주목하고 새끼하고 구입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된것이 아닙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구체적인 사업이 조림지에,
黃昌義 委員
제가 묻는것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나왔잖아요 지금.
안그래요.
나무 수고가 어느정도인데 언제 지주목을 세웠는데 없어졌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던지 하지요.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년도별 식제한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몇본 이런식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2-3년동안 심어온 나무들이 보면 지주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곧게 활착이 제대로 된것은 괜찮은데 제대로 안된것은 지주목을 사이사이 설치해주고,
黃昌義 委員
결과적으로 지주목을 소요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정도 예산이 들것이다 그렇게 편성된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밑에 구급약품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黃昌義 委員
예.
구급약품은 설명안해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지역교통과장 이무일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 148페이지부터 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148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교통 행정 해가지고 149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급식비가 30%가 감이 되고 직원이 일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여비가 31만5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가감을 하니까 221만5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예산관변조서 해가지고 주차장 해가지고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와있고 33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11억6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수수료가 1억3천5백만원이 늘어나고 기타사업 수입 해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받은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만5천건을 목표를 해가지고 55% 징수하는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한다는 뜻에서 60% 징수목표를 하니까 1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 해보니까 2억4천4백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총계 5억2천9백만원이 늘어남으로서 금년도 세입 목표를 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이 저희과에 해당이 됩니다.
수당 해놓은 란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단속요원들 휴일근무수당을 일반회계로 넣어 놓은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시킴으로서 거기서 127만4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무전기가 3대가 있는데 당초 한대당 검사료는 2만5천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상이 되었고 대당 3만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천원이 늘어났습니다, 3대니까.
34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단속지도차가 한대있습니다.
보험료가 당초에 25만2,365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보험료가 올해 좀 오른게 4만5천225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 피복비관계는 단속요원들 개인 장구 지급에서 우리가 5만원씩 13명에 2회씩 13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저희들 단속차하고 사무실하고 연계가 안되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사무실하고 단속차하고 무선연락이 될 수 있겠끔 무전기가 설치 되었습니다.
검사수수료 17만원 이것은 신규로 추경에 확정이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우리가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당초 일당이 14,300원인데 이것이 15,3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인당 천원이 늘어남으로서 날짜를 계산하니까 140만원이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3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허용선을 그어놨는데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9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이 될것 같아서 이것은 미터당 9백원 꼴이 됩니다.
20Km를 예상을 해가지고 9백원씩 하면 천8백만원, 노상유료 주차장 표지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노상주차장 허용구역선을 그어 놓은데서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되면 앞으로 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주차요금이 얼마다, 이것이 개소당 23만원 20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460만원 그렇게 되니까 시설에서 2,240만원이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밑에 항목 예비비관계는 금년도 총수입에서 세출예산을 제하고 하니까 우리가 5억백만원 정도가 늘어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5억백만원 해가지고...
盧基埴 委員
주정차 허용금지선 이것을 전에 그어 놓은것 지워버리고 반대편에 그어 놓았는데 이것을 몇개월만에 합니까?
1년만에 합니까?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그어 놓은선이 퇴색되어가지고 잘안보일때 우리가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수도공사다 뭐다 인해가지고 지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盧基埴 委員
이번에 보니까 이쪽에 그어놓은것 싹 지워버리고 저쪽으로 그어놨데요.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우리가 당초 그어놓은데서 방향을 바꾸는것은 잘 없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설명을 다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예.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노기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盧基埴 委員
천공기 이것은 뭡니까?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천공기 관계는 저희들 구멍뚫는 기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관계라든지 단속해가지고 스티커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장, 이백장, 삼백장까지 구멍을 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천공기는 분량이 좀 많은것을 구멍을 뚫기위한 기계입니다.
이번에 한대 사려고 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어차피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위에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가 좀 빠진것은 다음에 특위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용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係長 황용태
저희 과장님이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안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7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요즘은 인쇄를 안하고 보통 워드로 작성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를 삭감하고 각동 도시계획 업무추진과 관련한 대형도면이나 칼라복사나 청사진을 해서 190만원을 과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원의 운영 사무용품 입니다.
드레싱지외 17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40만원 되어있던 것을 백만원으로 해서 6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름사진 현상비입니다.
당초에 2백만원 계상하던것을 80만원 삭감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165만원이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밑은 재료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증가에 따라서 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진 카메라 입니다.
저희들과에 지금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94년 4월 11일날 정수책정이 됨에 따라서 한대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밑에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이 94년 2월에 시의 지시에 따라서 2명 고용해서 30일 동안 하도록 되있던것을 저희들은 정부노임 단가에 대해서 하루에 2명씩 해서 50일간 저희들이 작업하도록 예산을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노기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盧基埴 委員
132페이지.
재료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보고 해놨는데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합니까?
都市整備係長 황용태
저희 도시계획위원 회 운영은 1년에 3회정도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盧基埴 委員
운영위원은 주로 누가 되어있습니까?
都市整備係長 황용태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지금 청장님이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부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계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盧基埴 委員
일반인은 없습니까?
都市整備係長 황용태
구의원님 2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黃昌義 委員
저하고 손무호 의원이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복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喜福
예산설명서 133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414만원 부서운영경비 예산절감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인데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이기보조 인건비 7% 인상분과 불법건축물 단속인부임 그렇게 해서 2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건축관련 제도공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면작성이라든지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업무 이런 업무 또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과에서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도면도 그려주고 무료로 대서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판하고 한셑트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불법건축물 철거 단속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15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 불법건축물 단속 보조 인부임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7천5백만원이 되있는데 저희들은 발주는 4천5백만원 발주하고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 조사라든지 기초업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없는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대3지구, 충무1지구, 아미1지구, 동대2지구가 되겠고 그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보상금 부가예상금액은 백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기본 사무용품비가 백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토지 감정수수료 3백만원 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타시도 비교방문, 저희들이 비교방문 해가지고 좋은점은 견문을 넓혀가지고 하기 위해서 24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서대3동에서 보타암간 도로개설입니다.
6,9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2지구 동대1동에서 보수동간 도로개설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세출을 한 나머지 1억8,522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昌義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황창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昌義 委員
135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건축물 철거단속보조 223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신설되고 부터는 구태여 철거안해도 철거할때까지 우리가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 단속 보조원이 필요합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봐서 1차적으로 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안짓도록 홍보도 하고,
黃昌義 委員
예방단속이야 미리 짓고나서 알아지는거죠.
미리 짓겠다 공개를 합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주민신고망이라든지 여러곳을 통해가지고 예방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黃昌義 委員
결과적으로 단속보조원 들여가지고 봉급 주어가면서 주민들 단속하고 나면 거기 몇백만원 드는데 거기다 이행강제금 주지요.
이중으로 주민들만 손해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우리 서구관내 가만히 보면 불법건축물 앉은데가 전부 공유지 상에 앉아 있습니다.
黃昌義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것은 옛날과 같이 과태료만 물고나면 그만이다 하면 단속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본인자신이 이행 안하면 계속 이 건물 철거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구태여 단속요원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예요.
建築課長 金喜福
법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주민도 많이있고 팜프렛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직원들이 매일 단속안하면 더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불법건물이 생기기전에 예방 단속하고 있습니다.
黃昌義 委員
A라는 주민이 이행강제금을 1/4분기 물었다 합시다.
그러고 나서 보조인부가 철거를 합니다.
建築課長 金喜福
일단 입주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사실상 철거가 곤란합니다.
黃昌義 委員
잘 알겠습니다.
朴義鉉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박위원 질의 하십시오.
朴義鉉 委員
각 동사무소에서 건축담당자가 없습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있습니다.
朴義鉉 委員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이요.
建築課長 金喜福
그 사람들은 동에 업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주단속은 안됩니다.
朴義鉉 委員
단속하는 인원이 몇사람 입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세사람 있습니다.
朴義鉉 委員
이 세사람이 서구를 커버합니까?
동에서 안한다 하면 세사람으로 서구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건축과 실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義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廷五 委員
하나짚고 넘어 갑시다.
委員長 車準煥
엄 위원 질의 하십시요.
嚴廷五 委員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계획 용역비가 4천5백만원에 들어있죠, 예산에.
기정예산액은 7천5백만원이죠. 그렇죠?
135페이지에 7천5백만원.
建築課長 金喜福
예.
嚴廷五 委員
그런데 왜 3천만원 삭감했습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저희들이 7천5백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사업에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도면작성도 하고 방문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난뒤에 기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여타 재정하고,
嚴廷五 委員
이게 한 회계년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
93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3천5백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불용액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넘어왔는데.
建築課長 金喜福
추경에 조정 되었습니다.
嚴廷五 委員
왜 이런 용역을 할때 애초에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 갈것이다.
이런 예산 편성에 지침이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이런 부분이 안들어 왔다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그 회계년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예산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있느냐.
또 이익이 안돌아오느냐 이것이죠.
자꾸만 주먹구구식으로 7천5백만원 올려났다가 3천만원 깎고 나머지 추경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한 회기에 이런것이 아닙니까?
9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94년도에 들어와서 이런것은 왜 그렇습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편성할때 세목까지 다 설계를 못합니다.
만평방미터 이하는 얼마 올려라. 예산편성을 할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점을.
嚴廷五 委員
이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建築課長 金喜福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廷五 委員
용역비를 짜 올릴때 80%는 맞아 떨어져야지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建築課長 金喜福
그리고 변명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14時 51分 速記中斷)
(14時 53分 速記再開)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廷五 委員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새로 하나 신설이 되었죠?
建築課長 金喜福
예.
嚴廷五 委員
추경에 넘어온 것을보면 동대신동 하고 보수동간에 2억7천만원이 올라왔다 말이예요, 특별회계로.
建築課長 金喜福
예.
嚴廷五 委員
아까 사적으로 건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아미1지구에 소방도로가 몇미터 입니까?
소방도로를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지않소.
설명서도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建築課長 金喜福
예.
嚴廷五 委員
이 예산을 지금 금년도 아미1지구가 시행에 들어가 있는데 소강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현지개량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하다 하면 이것을 계획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나가든지 무슨 계획이 새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무산된다 말이요.
그러면 19통지내에 아파트 2백몇세대가 들어간다 하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 이주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영세한 주민들이 나갈때가 없어요.
내 출신구 지역이지만 여러번 주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는 죽어도 대책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를 좋은대로 해가지고 건축한다 하는데 그것은 결론이 희박하죠.
그렇다면 현 기존도로를 6미터 확장해 가지고 주거개선 지구를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몇번이나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도로도 확장공사도 못하고 있고 90년도 10월달인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6미터 도로를 더 확장하겠다 말을 한번 제시한 적도 있었죠.
이것이 무산되었는데,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도저히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로서 조성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온다 가정하면 그쪽을 현지개량으로 바꾸는것이 어떠냐.
이왕 우리가 주거개선지역으로 지정 됐으니까 그것도 현지계량으로 이왕 도로가 넓게 확장되지 못할 바에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현지 개량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현재 설계된 두지역에 도로가 94년 추경에 반드시 도로를 포장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나는 그것이 올라온줄 알았는데 오늘 추경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도로개설지구에 예산이 안올라 왔더라고, 그렇다면 포기한것이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建築課長 金喜福
저희들이 포기한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변경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홍보를 해보고 안되면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현지개량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嚴廷五 委員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매각수입을 보면 6억7,800만원 빼놓더라도 서대3지구, 충무1지구, 아미1지구, 동대2지구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아미1지구에는 100㎡당 4천만원이라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신설할때 그 지역에 공유지를 팔아서 거기 수입으로 개선사업에 투자를 할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예.
嚴廷五 委員
투자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소방도로 예산이 안올라 왔느냐 이말이예요.
그럼 건축과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간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주민보고만 설명하고 주민만 고통분담하고 주민보고만 현지개량하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 행위 아니냐,
소방도로가 빨리 나주어야 주민들이 개설을 합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 인식이 도로가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하나 개선해나가죠.
왜냐하면 지금 주거현지 개량 지구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재를 운반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된다 말입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빨리 소방도로가 나주어야만 현지개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金喜福
그래서 저희들 개선계획을 수립할때 아파트를 짓게 되있는데,
委員長 車準煥
과장님 지금 엄 위원 질의하실 부분이 오늘 추경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추경예산에는.
嚴廷五 委員
추경에 관련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꼭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부분은 비현실적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 소관 건축과장으로서 주민들에게 1차 추경에 소방도로를 신설하는데 16억인가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아미1지구의 땅을 판돈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요.
그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될것 아니냐 특별회계에 신설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전 예산을 올려가지고 주거환경지구라고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 말 나온지가 10년이상 끌은 줄로 알고 있는데,
建築課長 金喜福
본 예산에 사실상 올렸다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嚴廷五 委員
그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建築課長 金喜福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려면 원칙으로 하면 순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뒤에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嚴廷五 委員
제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개량쪽에서도 분명히 1차 추경에 얼마의 금액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건축과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아미1지구의 땅을 팔아가지고 딴데쓰고 거기 써야할 돈이 딴데 흐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돈이 적든 많든간에.
建築課長 金喜福
계획도로 개선하는것과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嚴廷五 委員
사전에 협의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짜든지 예산계에서 짤때 분명히 건축과장 입장으로서도 금년도 아미1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소방도로의 예산을 편성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엉뚱한데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입장으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달라 이것입니다.
建築課長 金喜福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과장님 그 사항은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꼭 돈이 올라온것만 이야기 합니까?
편성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것은 지적을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委員長 車準煥
그것은 나중에 축조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하도록 하고,
朴義鉉 委員
못할것을 주민들한테 약속은 뭐하려고 합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당초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하기로,
朴義鉉 委員
올렸는데 어디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建築課長 金喜福
아파트를 짓느냐 못짓느냐, 주민들은 아파트는 짓지 않고 현지 개량을 하겠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할것인데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停會
委員長 車準煥
15時 15分 續開
委員長 車準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갑득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건설과 소관이 몇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甲得
건설과장 장갑득 입니다.
136페이지에서 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바로 하시겠습니까?
嚴廷五 委員
건설과 부분에는 지역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일용인부임이고, 저는 질의할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른것은 다루더라도.
委員長 車準煥
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진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축조심사할때 그시간에 삽입해가지고 특위로 넘기도록 그런 과정을 밟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노 위원 질의하십시요.
盧基埴 委員
대티고개하고 광성공고간 도로개설 그것이 금년에는 얼마까지 됩니까?
建設課長 張甲得
그게 시비보조를 3억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계획된데서 40미터 더하게 됩니다.
盧基埴 委員
40미터. 그것 앞으로 백년이 안걸리겠나 너무 심하네요.
委員長 車準煥
건설과장님.
우리 서구사업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建設課長 張甲得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서 고지대 소통에 상당히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남은것도 한 50여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 로서는 상당히 힘이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 단위에서 보조가 있기를 저희들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朴義鉉 委員
시에 가서 보조 3억밖에 못받아왔다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張甲得
그것도.
委員長 車準煥
40미터 뚫고나면 몇미터가 남습니까?
(「캄캄하지요 뭐」 하는이 있음)
그것은 되도록이면 건설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산복도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催柄壽
지적과장 최병수입니다.
저희들 과 해당 예산관계는 76페이지 77페이지 그다음에 13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맨처음 저희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가지고 급식비가 2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가 전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0만원 이것은 측량원도하고 저희들 지적도가 낡으면 폐쇄지적도로서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함이 너무 낡고 비좁아서 새로이 나무함을 짜가지고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입니다.
133페이지도 역시 재료비로서 토지거래계약서 검인 보조인부와 각 동에 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계산증액입니다.
78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진행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停會
委員長 車準煥
15時 24分 續開
委員長 車準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축조심사 협의한 결과를 노기식 간사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부서 추경예산에 대한 안건중에 우리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관토록 결정되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노기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기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축조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축조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축조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회 서구의회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散會)
(報告事項)
⃝ 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 西區
廳長(1994.6.8)
⃝ 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中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豫算: 原案대로 議決 豫決特
委移送
出席委員(6명)
車準煥 盧基埴 黃昌義 洪基杓 嚴廷五 朴義鉉
出席關係公務員(6명)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地域交通課長 李戊一 建築課長 金喜福 建設課長 張甲得 地籍課長 催柄壽 都市整備係長 황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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