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을때는 무슨 돈으로 할겁니까?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났다, 부수기 좋다 그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실히 무허가 건물은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짜라는 말입니다.
이 돈도 전부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떤 과목에만 올려놓고 이것 전부다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원을 안쓰니까 건축과에서 일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화만 오면 갔다가 망치한번 대고 들어오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필히 건축과에서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문제도 이런데 좀 치중해서 예방차원에서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효율성있게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사전에 못짓도록 홍보해야지 인력을 투입해서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또 지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이 나가면 그 주민은 엄청난 생활권을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생활불편을 겪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법이니까 담당건축과에서 시행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달라 이런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연구를 해서 다음 위원회 열릴때에 건축과장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일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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