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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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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외 9개 사업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어느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보건복지부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하고 아동 두 부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삭감되어 갖고 있는, 이용자가 저조하고 내시액 자체가 변경된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변동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노인복지하면 수요가 넘치는데,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어르신들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서비스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탁자는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수탁자 자체는 개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일단 요건이 충족될 때,
정진영 위원
수탁기관 말입니다.
수탁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별도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서울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수요자 통계현황을 이렇게 중앙정부로 보고를 합니까?
거기서 조정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4천만 원 삭감된 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단위사업에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아니, 이것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원됩니다.
1인당 월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참전의 기준은 월남전하고, 6.25 참전 그 부분 중에서 보훈처에서 별도로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그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상이군경 수당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전사자가 아닌 경우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문제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콜센터 하고 연계해서 위기가구 지원이라든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보수만 8,800만 원 나가고,
전체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다 인건비입니다.
정진영 위원
무슨 실적이 나옵니까?
실적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대부분 인건비고, 올해도 안전망 구축에 대상을 받게 된 게 그분들이 활동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매일 한 번씩 갔다오게 되면 4시에 모여 가지고 미팅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한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매일 일지 작성이라든가 하고 계시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훈단체 공익사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몇 개 단체에, 사업내역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만 원부터 해 가지고, 적게는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태극기를 산다든지, 유엔묘지 같은 데 행사할 때 청소도구라든지 용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사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던 것을 내년부터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반영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구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빼드리겠고요,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800만 원, 단체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되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게 2015년도 예산까지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들어가 있던 게 세부사업 명칭 자체가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요쿠르트를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래서,
김영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그냥 입구에 들어가서 가방에 1개, 2개 정도 넣어놓고 나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가서 한번씩 만나서 안부도 묻고, 건강상태도 한번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요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보다도, 그분들이 배달을 하면서 확인도 하지만 누리사업단을 동별로 한 70명 정도 구성을 해 놨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번씩 하루에, 거의 대부분이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갖고 혹시 겨울철에 연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떼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지, 긴급구호를 지원해 준다든지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전 위원
가끔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인건비가 5,982만 원 정도 나갑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정부 단가에 의해 가지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무기 계약직이 한 분으로 되어있던 거를 두 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이 정부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전 위원
연간 의료비지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의료비 지원하는 건수요, 건수 자체는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그 건수로 보면 됩니다.
한 2만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의료급여 이런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이 이중, 삼중으로 진료를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병·의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최대한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확실히 선별을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불요불급한 거는 가능하면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있죠?
여기에 이 내역이 노인일자리 사업이죠?
이것도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게 사업명칭 자체가 국고보조금이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원래의 내용은 뭐였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전에 내용이 바뀐 거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 자체가 종전에는,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명칭이 되어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으로 명칭만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게 세출에 어느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세출에,
허승만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출에 편성이 어디 됐는가, 대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23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승만 위원
230페이지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밑에 보면,
허승만 위원
어디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230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허승만 위원
취업정보센터 이것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는 국고보조사업인데,
허승만 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틀리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써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금액을 보시면 앞에 있는 것 217쪽은 123,776이고, 뒤에 230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123,776천 원, 그 중에서 그 부분이,
허승만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눠져서,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범위자체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공동체 일자리는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해놓는데, 단지 명칭자체가 바뀐 그 사항이고 그 내역은 123,776천 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밑에 5번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감소가 되어있거든요.
감소가 된 이유가 대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동장비나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월동장비가 이만큼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맞춤형 급여로 올 7월 1일부터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1,718세대 약 2,8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줄어드는, 오히려 이분들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유사중복관계는 통합하도록 그런 측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별 다른 문제가 없네요?
이 부분이 감소 됐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같이 되니깐 다른 데서 이상이 없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민간융자금원금회수 수입라고 되어있죠?
민간융자금원금회수 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감소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 특별회계에서 온 건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 부분은 기간을 사용한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면 그분들이 반납을 해야되는데요.
허승만 위원
돈을 반납을 해야 되니깐,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대출 그 자체를 갚는다는 거죠.
허승만 위원
대출을 갚으니깐 감소가 되었다.
몇 명이 갚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허승만 위원
그 검토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했는데, 2016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사례관리가 저희들 내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구청 희망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동에 사례관리를 합니다.
222쪽에 위에 나와있는 것이 새로 저희들 시범 동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초장동하고 남부민2동을 하고, 구에서 하는 2개 동을 빼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럼 구에서는 2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동만하고, 동에서 통합관리대상으로 해서 생계나 의료비나, 우리 구에서는 대상자들한테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돈 자체는 1,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에서는 전체 다 보면 180만원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이석희 위원
구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받는 지원금이 많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 금액이요?
우리가 동이 2개 동이니깐 아무래도,
이석희 위원
2개동이 더 많겠지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2개동이 많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석희 위원
동 대상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에다가 시범 동을 선정을 해서,
이석희 위원
시범 동을 각 동에서 들어온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전 동으로 확산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취업이 많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일자리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큰걸 자꾸 하다보니깐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각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성사업에 내려오면 그것도 하면서, 지금 저희들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공모건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쓸만한 게 있는지 고민해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서구에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지역공동체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사업장은 보통 30개 미만으로 해서 22개에서 30개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구에서 젊은 분들은 안에서 트레이닝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주로 어떤 사업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를 들어 자료관에 사무직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정리 하는데 그런 쪽이라든지, 평생학습 하는데 그런 쪽에 보조역할을 하고, 취업정보센터도 한번 근무를 시키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가 직장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주로 보조역할을 업무를 맡기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보조역할을 하면서,
이석희 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라고 해놨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모성 비용, 복사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이석희 위원
재료비가 사무용 재료비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재료비 살 수 있는게, 거기에 맞는 거,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수급자 중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시비가 대폭삭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자 중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 그리고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 시비가 전부다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 삭감된 것은 유사중복 사업같은 경우는 재정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보면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때리고 있는 게 복지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가능하면 방과후 학습이나 비슷한 프로그램 자체는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의 돈을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날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1,700세대가 완화가 되니깐 저희들 2,8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수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진영 위원
내년부터 취약계층 특별지원 2,200만원 어떻게 사용됩니까?
2,200만원 시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월동대책비가 삭감이 되어 시에서는,
정진영 위원
월동대책비로 나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월동비는 1세대당 5만원을,
정진영 위원
월동대책비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전부다 월동대책비로 소진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월동대책비는 연1회 한번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깐 예산이 어디에 쓰이시냐고요.
가구당 5만원씩 해서 월동대책비로 다 쓰여질 예산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전체적으로 월동대책비로,
정진영 위원
아래쪽에 같은 세부사업에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이 사업 또한 월동대책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이전에 우리 시에서 교육장려금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교육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진영 위원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교육장려금이 정부의 시책으로 지원중단이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복지예산의 효율화의 일환으로,
정진영 위원
시에서 말썽이 있었던 내용들이죠?
시의회에서도 말썽이 좀 있었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고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유사중복 사업같은 경우에는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자체 구에서 가타부타할 그럴 권한도 없고, 하지만 유사중복사업이 기준이 어디인지 참,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복지사업도 대부분 계속사업 입니다.
정진영 위원
유사중복사업의 판정기준이 어떤 건지 가슴이 많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세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 보면 사회적 기업지원이 전년도에는 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유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일정기간 되고 나면 지원자체가 없고, 마을 기업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더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기한이 다 끝나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발굴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모해서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편성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정향 위원
추가로 발굴하실 계획자체도 없으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런 것은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링크해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도 되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새로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정향 위원
과장님, 통합관리 사례관리사 지원에 관련되어서 전년도랑 별다른 사업에서 차이나는 거는 보니깐, 222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관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45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슈퍼비전관협력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슈퍼바이저를 두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고요.
통합사례관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 통합관리 사례가 있고, 동 통합관리 사례는 222쪽에 보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있는 사항입니다.
구 통합사례관리가 있고요.
구 통합사례관리는 우리가 구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초장동하고 남부민2동을 선정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통합관리 사례를 별도로 시스템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정향 위원
아까 그 얘기는 정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셔서 내용은 들었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슈퍼비전관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10만원씩 해서 20회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슈퍼비전이라는 게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역할을 하는,
이정향 위원
슈퍼바이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그 협력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정향 위원
근데 이게 매월별로 아니고 20회를 잡으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왜냐하면 저희들 분기별로 하다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편성을 합니다.
이정향 위원
분기별로 한다면 4회고, 보통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 자문을 얻게 되면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근무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월급형태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데, 지금 10만원씩 해서 20회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신다면 슈퍼바이저 자문을,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아니 그게, 2개 동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이정향 위원
예, 그러니깐 8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10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회,
이정향 위원
각 10회씩해서,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복e음 통합관리에 대해서 이게 다른 부서들과 동일한 사례들인데요.
전년도랑 산출내역이 전부다 동일합니다.
금액도 똑같거든요.
일반운영비도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행복e음 통합사례관리 중에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통합사례관리 자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밑에 주무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한번쯤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올라오지 않고, 전년도 사업결산이 나와 있으니깐, 그 결산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과장님, 223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운영을 해서 통합사례관리 자문을 받으시고, 그 밑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사례집이 있습니다.
사례집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셔서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됩니까?
150부나 제작을 하셨거든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배부를 하신다는데,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제작해 가지고 동이라든지, 복지법인 같은 데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집 제작이 되어 있으면 저한테도 1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도 참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보니까 이게 전년도랑 똑같이 통신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전시구호물자 비축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모포를 매년 100개씩 사셨어요.
2015년도에 100개를 사셨고, 2016년도도 100개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포를 매년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재해물자 자체가, 우리 구청 옆에 보면 우리 구 재해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 서부 경남 쪽하고 부산 쪽 거는 함양에 재해물자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일정 양씩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물건들도 물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재고 관계는, 왜냐하면 10년 같으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계속, 확인해 보면 오래된 거는 낡고 폐기처분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쪽에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창고도 필요할 것이고, 중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을 한번도 안한 물건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서,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게 사용을 한번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씩 하게되면 소량으로 나갑니다.
이정향 위원
예? 어디에 나간다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를 들어 매미사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한번 나갔고, 최근에 작게 일어나면 몇 집씩, 10집 같으면 10집 이런 경우에는 모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하신 거랑 주민들한테 내어준 거랑 거기에 대한 물품대장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관협력 사례관리도 보면 사례발표집 등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발표집도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주민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4천만 원 정도 줄었네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공공근로사업이 예산계에서 3,900만 원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형편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3,9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지만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꼼꼼하게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3개월, 6개월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많은 분들한테 융자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보증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형제 간들도 보통 형편이 되는 분이 보증을 안 서줄려고 하는 분도 있고, 형제간들이 보증을 서줄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부득이하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보증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보증회사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보증만 한다면,
이정향 위원
보증기금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증회사가 있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신용불량 상태에 와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증회사 그 자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보증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3천만 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안타깝네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찾아내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지만 그런 방안도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와 서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기타 부분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조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252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이 영락교회하고 구덕교회가 폐쇄됐는데, 왜 폐쇄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제일 문제가 전에 동에도 보면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봉사위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봉사자들이 자꾸 줄어드니깐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인력이 안되어서 계속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장님 말씀도 동에 새마을 부녀회원님들, 바르게살기 위원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동장들이 열성으로 대우해 주시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구덕교회 바로 옆에 구덕운동장에서 한겨울에 천막도 안치고 국밥을 내원정사에서 나눠주십니다.
내원정사에서 한 달에 한번씩,
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 그렇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한 달에 한번씩 하시거든요.
진짜 많은 분이 오시거든요.
어떤 때는 밥이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건 없을 때는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죠?
각 동에다가 그 근방에 같으면 서대1동, 3동, 4동해서 각 단체보고 협조해달라고 해서 살려놓지 그랬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동장할 때 송도성당 있지 않습니까?
밥차를 그때 운영했는데, 동에 부녀 회원님들 보내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부녀 회원님들도 보기 보다 바쁘고 자체 김장 담그기도 행사도 많은데 교회 가서 성당가서 봉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밥을 사줘도 잘 어렵데요.
이석희 위원
그래봐야 한 달에 한번인데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생계급여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절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인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살려보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 했는데, 대한노인회 사업비 해서 있고 대한노인회를 운영비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비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201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다가, 2016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없애고 과별로 편성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보조금으로 지급되다가 대한노인회 그냥 사업비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나눠주다가 2016년도부터는 과별로 전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석희 위원
과별로요.
대한노인회 사업비 했는데, 노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사업인데 어르신들 나들이도 가고요.
자체적으로 경로당회원님들 모아서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명칭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나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요즘은 경로당에도 65세 이하 같으면 노인취급도 안 한다는데, 영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부민노인복지관은 아직도 LPG를 씁니다.
45만원씩 LPG요금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서구노인복지관에는 도시가스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나머지 편차금액만 가지고도 도시가스 시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왜 안 합니까?
내년이 보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텐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해버립시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위원님 주관이 그쪽으로 안 들어와서,
이석희 위원
안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잘 됐네요.
꽃마을도 요즘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억지로 우겨서 어쨌든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도시가스 주관이 안 들어갔으면 그 주위에 주관을 깔아서 주민들한테 편의보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안 그렇습니까?
더 잘됐네요.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부민노인복지관도 넣으면 주민도 좋아지고, 그렇게 합시다.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45만원이고, 약 25만원이 절감되면 250만원, 300만원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10년 같으면 3,000만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계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예산절약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맨 밑에 시설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설명자료도 없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일자리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시면,
이석희 위원
서구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인데 뭔 사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주로 애들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등하교 시간에 어르신들 있고,
이석희 위원
교통신호 지킴이라든지, 교통봉사단,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복지관은 주로 그런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집에 가서 직접 상담하는 옛날에 노노케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에서 그것은 페이지,
이석희 위원
내가 여기 보니깐 304페이지 이런 사업은 좀 적어놔주세요.
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벌써 30초, 40초 했습니다.
항상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많다보니깐 좀 적어달라고 하는데,
그럼 안 물어볼텐데,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네요.
좀 적어주면 간단한데,
306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또 참 이야기가 애매하네요.
계장님 또 찾아올라,
이거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회사생활을 31년 했습니다.
시설관리 연장, 회사에 보면 기계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 기계 주지 않습니까?
연장 주면 픽 던지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공구가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전선을 만약에 한 1000m 사주면 끝날 때까지 공사를 하는데 3,000m, 4,000m 사줘도 모자랍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렇거든요.
기능보강사업도 여기보면 타일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있던데, 타일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 화장실 타일 보면 보통 20, 30년 갑니다.
1년에 여름 잠시 1, 2개월 쓰고 계속 사용을 안 하는데 관리 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영장 보시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일교차가 차이나니깐요.
우리 겨울에 무 어떻게 저장합니까?
땅굴 파서 넣어서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이석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한겨울에 서리 내리고 비 맞고, 그 서리가 얼고 하니깐 타일이 수축, 팽창이 일어납니다.
열팽창 계수라니깐, 철이 열팽창계수가 1m에 0. 0072가 늘어납니다.
정확합니다.
쇠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가정집 요즘 중국산 타일 보면 깨지지요?
열에 의해서 깨집니다.
여름에 한참 덥다가 겨울에 추우니깐 딱 튀어나와서 대리석도 중국산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그걸 갖다가 1년에 2개월을 쓰는 걸, 진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7억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7억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이석희 위원
근데 다른 것도 다 있는데 그거 일부분 아닙니까?
놔둘수록 그러한 거라.
보통 관리 잘하면,
내원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 세관청소하면요.
보일러 세관청소가 뭔지 압니까?
보일러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은행이나 영화관이나 보일러 녹낀 거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체 시켜서 그걸 청소를 합니다.
이걸 세관청소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씩 하면 될 텐데, 1년 12달 가도 세관청소를 한번도 안하니깐, 겨울에만 사용하고 여름에는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만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만 들여서 세관청소하면 그거 계속 씁니다.
겨울에만 사용했다가 처박아놓고, 겨울에 가동하려고 하니 녹이 스케일이 끼어서 못쓰는 건 당연하거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야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영장에 타일부분은 제가 조금 헷갈리지만, 나머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체건물을 관리하는 부분, 사회복지시설 관리하고 있으니깐 장애인시설, 소년시설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시설, 사회복지관,
거기에 부서지고, 기능보강하고, 재활하는 것은 진짜 많습니다.
수련관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물이 12년 넘었거든요.
아마 그 정도 관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만약 일반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금방 기능보강사업을 다른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한겨울에 뜨거운 물 틀어다가,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잠가놓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름에 뜨거운 물 틀려고 하면 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설에도 녹 다 나옵니다.
녹 안 나오게 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부 다 세관 청소한다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녹을 벗긴답니다.
파이프에 있는 녹을 벗긴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국비, 시비를 따와 가지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는 아는데 시설을 좀 관리하자는 거지요.
시설 관리를 위탁 주는 사람들한테 좀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러져 요청을 하면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고 해 가지고 새 걸로 만들면 되는데 자기들이 뭐할려고 사람 불러 가지고 애태우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씩 올라가셔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를 틀면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녹물이 나오면 세관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시설을,
모든 시설은요, 관리 잘 하면 있다 아닙니까, 10년이고 100년이고 씁니다.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관리 부분은 더 잘하라고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기능사업 이거 하면 부분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개·보수사업 이래 가지고 공고를 내 가지고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부분별, 의미가 건축법, 소방법, 전기공사법 법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부분을 나누어야 되고요, 그거를 다 하면서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입찰은 다해야 됩니다.
이석희 위원
한꺼번에 주는 게 낫습니다.
건축 회사치고요, 면허 없는 회사 없습니다.
온갖 면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될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가면 단가가 비쌉니다.
쉬운 예로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동부산 차고지 공사를 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넓다보니까 용접을 하면 전기를 땡겨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가 100m만 떨어져버리면 용량이 달리니까 여기도 설치를 해야되고, 저쪽 600m에도 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따로 따로 발주를, 전기 따로 발주내고, 계량기를요, 소방 따로 내고, 설비 따로 내고 이렇게 전부 다 따로 따로 발주를 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내버리면서 이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는 법상으로 다 분리시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석희 위원
아니, 법상이 아니고 모든 면허를, 만약에 건축회사에 소방면허가 있는 회사가 있으면 소방으로 할 것인고, 안 그렇습니까?
종합적으로 주면 안 좋겠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하여튼 검토는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입찰을 붙이면 또 업체에서는 들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소방하고 전기 없나, 몇 사람들한테 제한해 가지고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옛날에 저희 회사에서 53사단 사령부 공사를 전적으로 전부 다 한적이 있습니다.
토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전부 다 했거든요.
요즘은 웬만한 회사는 전부 다 면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십원짜리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 면에서 진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허리띠 졸라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전액 구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난방비 지원하고 냉방비 지원, 지도관리, 업무추진비, 보육한마당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었습니다.
44개소에서 46개소로 어린이집이 늘어났는데 난방비가 도리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냉방비는 늘어났고요, 난방비는 유치원 안 있습니까, 유치원이 지난번에 8개소를 작년에 지급했다가 올해는 평생학습사업으로 소속을 총무과 쪽으로 달리 하면서 여기서는 2층 부문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때는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유치원까지 포함시켰다가 이거는 뺐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뺐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정진영 위원
보육한마당 운영지원 사업에 보육교사 복지증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형태가 어떤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작년 같은 경우는 스승의 날에 보육 교사님들을 뷔페에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위로하고 노고를 취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줄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서 줄인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시간이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수요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요구를 한 데가 없었습니다.
내년 초에 이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영 위원
수요조사가 덜 되어서 부득이 감액 편성했다,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내년에 확보할려고 시하고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꼭 올려달라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27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이 취약계층아동 지원 사업인데 278페이지 보면 입양비용 지원사업이 있고, 279페이지에 남자아동 입양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남자아이는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입양비용은 1인당 270만 원 이내로 다 지급합니다.
단지 남자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입양 양육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월 10만 원씩을 더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입양하는 분들이 여자아이를 주로 원하고 남자아이 입양을 조금 덜 원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아를 선호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입양하는 분들 대부분은 여아를 많이 입양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다 인건비 항목이 증가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번에 드림스타트 개최할 때 제가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참가 학교가 서구 관내 학교는 한 학교밖에 안 보이던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서구 학교가요, 그거는 그린스타트,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린스타트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린스타트입니까, 예, 장애인복지관 세입 예산에 4억 2,9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내시 확정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거는 시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내시를 받았고요, 최대한 서구인력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28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내원정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내원정사라기보다는, 하여튼 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내원인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활기를 좀 띄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시니어클럽은 주로 일자리사업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노인사업, 할매 구멍가게라든가, 대신동에 식당부터 다양하게 사업을 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보면 복지수당으로 해 가지고 1,1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운영이 그렇게 잘 될만한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위에 보면은요, 시니어클럽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인력파견형 사업은 하고 있고요, 복지수당은 직원들에 대해서,
정진영 위원
예, 운영 사업비가 따로 있고, 수당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네요.
289페이지에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보긍즘이 전년도에는 4천만 원, 올해는 6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건물주한테 예치를 하는 겁니까?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이,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전세금 이 부분은 개인과 개인 간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전세금을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협상이 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전세금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채권 확보해 놓고,
정진영 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자산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다해 놓고 그렇게,
정진영 위원
구 자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전세권은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요,
정진영 위원
우리 자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채권 해 가지고 채권보고서도 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가족행복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자신 없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전세 보증금 현황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회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정진영 위원
회계는 어떻게 잡힙니까?
이게 지출되고 없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세출로 나가버리고 없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자산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재무과에서 채권현재액이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보시면, 계속 거론되는 질문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46곳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44개소인데, 내년 초에 롯데하고 한신휴플러스 2개가 각각 개원하니까 46개가 내년부터는 될 예정입니다.
김영전 위원
지금은 44개인데, 그런데 CCTV가 12월말까지 해서 종료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CCTV는 전체사업을 지난주에 다 완료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영전 위원
100%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설치사업을 올해 특별사업으로 전액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만 나가보고, 일단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지금 110만 원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이거는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도 시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하여튼 내려왔는데 행여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다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100% 완료인데, 점검을 하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다 못나가 봤는데, 아동 계장님이 여러 군데는 나가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나가봤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허승만 위원
281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증감에 보면 평상시보다도 많이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뭐 때문에 증감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이 시설이 전부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은 소년의 집하고, 송도 가정, 마리아 꿈터하고 주로 송도에 다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가 올라갈 때마다 호봉을 다 반영을 해 줍니다.
허승만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주로,
허승만 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운영비도 일부 조금 증액되었고요.
허승만 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이 부분도 증감이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데 이렇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에서 계속, 첫 페이지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간담회부터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해 놨지요, 그 밑에 환경지킴이,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에 나누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도 있고 서구 노인복지관, 부민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이거는 시비로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허승만 위원
구비도 3,7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거는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일자리 사업으로써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나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은 제대로 다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도 물론 총괄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다 구분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한 달에 20만 원 금액도 좀 적고, 그런 부분에 연세도 많아 가지고, 하여튼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연세 많으면 일자리도 못 얻겠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렇다기 보다는,
허승만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맨 위에 장 있죠?
이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학교마다 청소년이 많다해서, 작년입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도 있었고, 2015년 7월 1일부로 우리 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을 해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서대신동 골목시장에 보면 국밥집 옆에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을 했고요.
허승만 위원
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 운영비가 2015년하고 똑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하고 교육청에 어떤 연관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학교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하고 경찰청, 서구교육청 다같이 연계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연계되어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에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문화의 집, 그리고 야영장, 현재 구덕문화의 집은 직영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문화의 집 직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청소년의 수련관하고 야영장은 위탁으로 하고 있죠?
위탁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특별하게 서류로 만들기보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직영을 하고 있는 구덕문화의 집,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하다보면 저희들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향후 우리의 어떤 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검토하는 거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검토는 하는데 수련관만 예를 하나만 들면,
허승만 위원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길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간단하게 하면요.
수련관은 식사를 세끼를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세끼하고 한끼도 아니고, 하여튼 애들이 나가면 이불 다 개어 줘야 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직영을 해보니깐 너무 사실 적자도 적자지만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저 개인의 사견으로 보면 통합시스템을 하게되면 요즘 모든 장비가 잘 되어있다 보니깐 앉아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에 지금 여기보면 여성센터 운영하는 경비에서 여성센터 관리인부임 증가분하고, 여성센터 교육용 미싱구입비 반영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번에 제가 여성센터를 갔을 때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시고 서송이 캐릭터도 만드시고, 취업부터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저희가 갔다오면서 환경은 되게 열악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한자리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거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수고하신다고 전해주시고, 센터장님이 미싱이 너무 낡아서 미싱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싱을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미싱에다가 다시 추가를 하시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추가개념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있는 것도 안되면 다시 교체하든가, 일단 추가개념입니다.
배은주 위원
몇 대 추가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숫자는 저희들이 보고요.
일단 우리 예산상에 1대는 잡아놨으니깐, 금액이 가보고 다운되면 구입을 더 하든가,
일단 저희들이 당시 조사에는 1대 가격으로 반영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한 대 가격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프로그램 있는 날은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20명 가까이 미싱하고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센터관리 인부임이 증가됐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센터관리 인부임은 충원을 하신 겁니까?
기존에 센터관리 할 때 8분 계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설명서 자료에 255페이지에 해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기존에 직원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센터관리 인부임 증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급여를 올렸다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특별한 경우는 없고, 작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고용보험 부담금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올랐고 전체적인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 변동은 없고 충원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배은주 위원
단지 그 안에 보험료 인상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69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체험흠 운영, 이게 작년까지는 2개소였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배은주 위원
올해 1개소가 더 늘었단 얘기다, 그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원이면 이 경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시설 지적장애인들이 천마재활원에 있다가 나와서 애들이 사회로 독립하기전에 일시적으로 모아서 자체적으로 밥도 끓여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체험흠을 작년까지는 풍림아파트 한 개 하고 정림아파트 하나 있었거든요.
작년에 정림아파트 하나 더 했습니다.
3군데 되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봐주는 운영비하고 그 부분을 한군데당 100만원씩 계산해서 올해는 3군데 3,600만원 월 100만원입니다.
배은주 위원
월 100만원.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3군데니깐 3,6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운영비라는 게 어떤 경비로 쓰여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도, 전기 등등,
배은주 위원
공공요금.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배은주 위원
그럼 우리가 주고 나면 정산은 받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계속 정산받고 수시로 우리 담당이 가서 확인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여기에 한 시설당 몇 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한 4,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배은주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한 개소가 늘었다는 건 체험흠 자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거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시하고 복지개발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니깐, 아마도 올해 우리가 한 개 더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운영비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오고요.
자체점검은 지도하고 확인하는 것은 항상 우리 구의 몫입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깐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센터라든지 이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도 일 너무 많으신데 세세하게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잠깐만요.
손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깜빡하고 질의 못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지금 254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지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 지급하는 월평균 둘째 17명 산출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했을 때 증가하는 인원은 한번 데이터는 뽑아보셨습니까?
대충 연도별로 10년 주기면 10년 주기, 5년주기면 5년주기로 몇 명 정도가 늘어날 건지, 예상치는 잡아놓은 적이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과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향 위원
미래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우리 구에 출생아를 비교를 해보니깐요.
2013년도 통계를 보면 서구가 584명이 태어났습니다.
2013년도에 584명, 2014년도에는 608명이 태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감이 보시면 24명이 증감율은 4.1%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고요.
여기서 앞으로 10년간 조금씩 유추하면 계속적으로 서구 인구는 증가하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꿈꾸는 30만명, 20만명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아주 대단한 꿈을 가지셨네요.
어쨌튼 산출을 생각보다는 너무 잘하셨네요.
근데 둘째 아이의 경우는 4.1%정도 더 출생한다고 보면, 셋째 아이하고, 넷째 아이는 혹시 유추를 해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지원보다 구비 지원금이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서에 작성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구비가 나가는 것도 유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지원금이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산출을 잘하셨지만 좀더 폭넓게 산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272페이지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지금 4억 2천 9백 4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운영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기본적으로 시설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하나 운영을 해도 기독교 복지관 작아도 6, 7억 들지 않습니까?
저 위에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라이트하우스, 재활원 모든 시설이 조그만해도 돈이 수억씩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보다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하고 밥도 늘 같이 먹고 해서 전액시비입니다.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지,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오픈 했을 때 문제가 없지, 열심히 안 해놓으면 잘못하면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아놨다 하더라도 복지관이 연말 12월 안에 지어지면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여태까지 운영비를 쓰고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로 정산해서 주고 받고 한다거나, 나름대로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라서,
이정향 위원
1년 정도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으니깐, 1년정도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복지관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공사는 중단된 거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재개를 했는데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공사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올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다 지어질 수 있나요?
공사기간이,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준비기간이 있으니깐 저희들이 내년 중으로,
올해는 며칠 안 남았으니깐 2016년 중으로 우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대충 몇 월 달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3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는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공사가 완료된다, 이 말씀이시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런 목표 하에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276페이지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내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가장 공무원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문 생산해서, 공문으로 받고요.
그 이전이라도 유선으로 연락온다거나,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기고, 그런 식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일단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신청도 받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추가조사 해라고 공문도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공문도 생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한번씩 시찰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찰을 하시면서 어린이집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있을 거고, 그리고 원장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하고의 간담회 시간이 별도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내에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 어린이집에 필요로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모아서 원장님이 또 체크 못하시는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간담회를 통한 그러한 것들을 모으는 설문조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좀더 윤택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지금 2,8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다음에 지금 저희들 26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에 가폭,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로 가폭하고 성폭 입소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향 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지금은 크게 가폭이라면 우리 서구에는 평화여성의 집, 대청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는 없거든요.
현재 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이라면 아미동에 신나는 디딤터, 옛날에 부산부녀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11월 달에 29명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29명.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리고 신나는 디딤터하고 같이 연결된 동대신동 가면 갈대집 안에 가면 해뜨는 집 있습니다.
거기 12명,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에 우리 성폭, 가폭에도 입소자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기준이 있어서 맞춰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종사자가 줄었을 때나 늘어났을 때의 대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크게 종사자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여튼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앞으로 행여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입소자 수가 분명히 늘고 줄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같아서, 입소자들 수에 따른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예산을 하실 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에 폐목재 처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동일하던데 폐목재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폐목재는 수거되는 거를 소각하는데 드는 처리비용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에 보면 파쇄기가 있던데 폐목재를 파쇄기로 처리할 수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경제진흥과 파쇄기 처리하는 부분은 입목 산에서 벌목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폐목재는 건설 건축자재든지 대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한 나무들이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소각처리를 하시네요, 그러면 처리하는 톤 수라든지 이런 게 매해 발생하는 건수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조금씩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57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조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금년도 조사결과는, 조사를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현장평가단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주민만족도 조사는 2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데 바른 수거하고 생활환경보존, 주민 자체 종합만족도 4개 분야해서 12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주민만족도 점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현장평가단 점수는 우리가 미리 예정을 했기 때문에 현장평가단이 확인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업체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전 위원
적다 하면 적고, 많다 하면 많은 돈인데 570여만 원 들여 가지고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가 안된 것 같은 입장이 안 듭니까?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주민만족도는 설문을 400세대 정도 됩니다.
400집, 구역별로 나누어서 큰 데는 260세대, 적은 데는 140세대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12개 항목 중에 다 분석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하면 서류가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고, 현재 쓰레기를 잘 치운다, 안 치운다, 제때 치운다, 안 치운다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휴게시설 같은 거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거를 개선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조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김영전 위원
지적사항은 우리 관에서도 닦달을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카메라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600만원이라면,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600만원에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기계값하고,
최초 설치되고 기계값이 좀 들어갑니다.
김영전 위원
기계라면 어떤 기계를,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무단투기 카메라,
김영전 위원
카메라인데, 보통 600만원이라고 하는 카메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게 전용회선도 깔아야 되고, 선도 깔아야 되고,
김영전 위원
신규로써,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신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 교체를 4곳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를 하십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4대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여기서 알 수가 없고요, 4대의 부품을 설치한지 오래된 카메라부터, 화소수가 낮은 카메라부터 신형으로 부품을 고쳐나가는 예산인데, 4개소의 위치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보내 주시고요, 지금 통합용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방범용과 무단투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방범용이 관제센터에서 하는 게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35개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통합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교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서 방범용 카메라 167대를 혼용으로 쓰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고 금년 12월 중으로 그 카메라 밑에다가 무단투기도 단속한다는 내용의 홍보물도 붙여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카메라가 확보되어서 단속이 용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한 5,800만 원 정도,
이석희 위원
5,800만 원 늘어난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무단투기 단속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는 지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종량제 봉투 소모량이 적은 지역에 주민들,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좀 했고 해서 내년에는 종량제 판매가 안 늘어나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단순 수치네요.
아까 배은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목재파쇄기 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목재파쇄기가 건축 폐목이라도 우리가 목재 파쇄해서 주로 버리는 게 유아의숲이라든지 청소년 짚라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다치지 마라고 까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톱밥형태로요.
이석희 위원
톱밥처럼 동글동글하게 2, 3㎝로 크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거기 보내서 같이 폐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무 보일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주든지,
그러면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년에는 좋은 의견 참고해서 경제진흥과하고 협조도 해보고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구입이 1억 5천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집게차가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집게차입니까?
근데 재활용품 전용수거 하는데 집게차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싣거나 해야되는데,
재활용품인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근데 시에 재활용품 관련기금이 2016년도로 종료가 된 답니다.
우리 차량도 오래됐고 해서 그 정보를 알고 없어지기 전에 재활용품 명분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장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일전에 이석희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인데, 현수막이 만원씩 제작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몇 ㎝, 몇 ㎝인데 만원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평균 1m, 1m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근데 그것을 어떤 타 견적서나 여러 가지를 인터넷에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만원 같으면,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칼러 색깔도 들어가고, 제작비도 다른데 견적을 받아서 관내업체 중에 제일 합당한 가격을 제시한 곳에서 합니다.
허승만 위원
이석희 위원님이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깐, 6, 7천원이면 1m, 1m을 칼러로 하더라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경비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2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4,500만원 정도 증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증이 되는가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취약계층을 얼마나 어떤식으로 많길래 여기 금액이 증가되는지 이유를 일단 이야기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이 770개가 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감의 이유는 작년에 5개소를 했는데 직원이 시의 예산편성시기에 시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서구에 어려움을 설명하고 해서 14개소, 9개소를 증가한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5개소를 했다, 그렇죠?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한 가구당 500만원씩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덜 들 때도 있고 더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매설해야되고, 그 다음에 배수관도 설치해야되고, 수도, 그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벽이나 타일이나 천정이나 전기 등 고칠 때 한꺼번에 수선을 같이 해줍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어느 한집을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을 때보면 화장실 재래식화장실 그 자체에서 수세식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옛날에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지금 서구는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분류식 하수관을 2030년까지 부산시 전체를 다 완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서구에 일부 구역에는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화조를 안 묻고 변기만 수세식으로 바꾸고 관을 바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안듭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도 혹시 그런 사업들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만약에 그런 관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줄이고 다른 세대에다가 해드려야죠.
허승만 위원
그렇죠?
알겠고요.
320페이지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라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 1억 2천 2백만원이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참에 감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금액이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시의 형편에 따라서 받기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천마산 체육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 개수비가 한 2억원 정도, 암남공원에서 8천 6백 정도해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송도, 아미골, 부민산 쭉 있는데, 송도같으면 몇 개 화장실 개수가 다 나와있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허승만 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얼마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실태조사는 거의 한 달에 한번쯤은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실태를 한 달에 한번으로 돈다고 보면 실태조사서도 다 나오겠네요?
점검내역이 나오죠?
화장실 갯수가 나오는 점검대장을,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관리카드를 저한테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가장 좋은 걸 제가 맡아서 확인해 볼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 6천 4백, 전년도는 2억 8천 6백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1억 7천 4백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 시설비중에 암남공원 삼거리 공중화장실 개축사업비가 1억입니다.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 사업을 제외하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6천 4백입니다.
개·보수 사업을 매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아무래도 고친데 고치는 데가 아니고, 22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2000년대에 지은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깐 파손이나 훼손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놨다가 시비로 확보해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고쳤던 곳도, 파손되는 곳도 시의 예산을 이용을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 공중화장실 개보수, 남항대교 아래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 화장실이 신축한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임해행정실 공중화장실은 2005년도에,
정진영 위원
임해행정실 말고 해양레포츠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해양레포츠는 2012년도에 했습니다.
가보시면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한 것 중에 악취 냄새가 남자화장실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 원인을 잡아서 변기가 관이 잘못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 같으면 변기도 고치고, 타일도 고치려고 수선비를 잡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개보수 작업에 인테리어 문제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하고 이석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1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비하고 폐목재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곡 매립지 사용료 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처리비입니다.
정진영 위원
처리비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우리가 문전수거한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들 수거했다든지, 이런 것을 생곡에 가면 매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처리를 하는 처리비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그 밑에 폐목재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생곡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생곡하고 명지하고 소각장에서 합니다.
정진영 위원
명시소각장에서 합니까?
그 처리비를 말하는 거지, 파쇄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석희 위원님 말씀은 그 처리비를 우리 서구자체에서 아까 패티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폐목재를 사용해서 목욕탕이나 보일러를 쓰는 업체에 주면 처리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편성목에 민간이전비용 하고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61억 1천입니다.
거기다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억 9천 5백하면 실질적으로 61억 천에다가 1억 9천 5백이 더해져야지 온전한 처리비가 산출이 되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공기관 이란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이고,
정진영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부산시 투자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지소각장하고 생곡매립장하고 우리가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 부분,
정진영 위원
우리가 청소 용역비가 61억 천 뿐만 아니라, 1억 9천 5백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칩 같은 거, 각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산출기준과 316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하는 매수와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판매수입하고 제작매수는 차이가 있지요.
이정향 위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한 5% 아니면 10%정도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둬야, 수요가 많을 때에는 매수를 맞추면 수요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둬서 제작을 합니다.
이정향 위원
3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일회용 칩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근데 왜 제가 여쭙냐면 여기 3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본예산과 같이 제작이 되었고, 5리터는 24원에 2015년에는 5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65만개죠.
그리고 20리터는 2015년도에 8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15만개를 했습니다.
120리터는 종전과 같고, 공동주택 전표제작한 것도 보면 2015년도에 2만개고, 올해 2016년에 5만개를 제작하셨고,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지출에 대한 경비로 예산을 보면 칩 판매만 보더라도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칩 판매 수입을 여기는 16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면 25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19억 잡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세입을 적게 편성하신 거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아닙니다.
세입은 적게 편성한 게 아니고 봉투매수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이정향 위원
칩 판매 수입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칩 판매 수입은 앞에 세입말씀이시죠?
이정향 위원
예, 세입하고 지금 324페이지에 칩 제작한 것과 계산을 해보면 세입이 너무 작게 산출된 게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칩 판매 수입이 그 위에 보면 음식물 칩은 세입은 음식물처리기 칩이 5억 5천 2백만원이고, 그 밑에 사업장이 1천 9백 2십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고, 제작비는 2015년은 칩 제작매수를 다 팍팍하게 거의 소진되도록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여유를 두고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없어서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양을 충분히 제작을 해놓자는 의미로 봅니다.
이정향 위원
만약에 내년 2016년도에 본예산 2017년도 올라올 때는 양이 줄일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제작 매수는 줄 겁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지만 밑에 보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단가를 16원을 산정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원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이게 74원, 84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가 있으신지,
324페이지 밑에,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324페이지?
이정향 위원
324페이지 방금 전에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 밑에 보면 홍보물 부분입니다.
홍보물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6원에 2종 해서 2만 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깐 단가가 84원이나 올라 100원이라 해서 8천매를 제작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어떤 홍보물에 차이가 있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단가를 올리셔서 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매수는 작더라도 아무래도 홍보물 품질을 좀 높여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앞전에는 홍보물이 단면이셨습니까?
지금은 양면으로 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일단은 홍보물을 내년에는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양면으로 선호하는지 단면을 선호하는지 판단을 해보고, 양면이 필요하고 효과를 많이 누릴 것 같으면 양면으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마산 화장실이 작년에 지어졌죠?
그러면 하나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정향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예산에서?
그럼 화장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22개 공중화장실 중에 우리가 11개를 관리하고 가족행복과,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나누어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년도 예산에 천마산 화장실을 새로 개축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청소행정과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따왔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따오고, 주관 부서에서 개축을 하도록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 줄은 알지만 화장실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통괄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민원이 온다고 해도 부서를 이 부서, 저 부서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붙이기도 해 보고 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인력이 지원되면 더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화장실 부분 청소행정과로 전부 다 합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의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인력 문제나 이런 것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장비보관함이 42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사업에도 잡혀있더라고요.
가로청소 장비보관함은 각 동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가로청소 보관함은 지금 일부분은 파손되어 가지고 훼손된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6개소를 더 설치를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25개에서 6개 더하면 총 31개소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31개소 정도,
이정향 위원
31개소인데도 추가로 더 필요하십니까?
2016년도 지나면,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2016년도 지나면요,
이정향 위원
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 개만, 이거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결산서에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산 절감 유보액으로 해서 315만 9천원을 예산 절감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15만 9천 원 예산 절감이 됐는데 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왔는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절약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관리를 해서 절약이 되도록 편성을 해 놓고 더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똑같이 편성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년도 절약한 만큼 줄여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작년하고 적어도 똑같이 편성해 놓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은 여쭙는 거는 전년도에 315만 9천 원이더라고요.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예산 얼마라도 절감되는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다른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 안 하고 그냥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이 천마산 조각공원 화장실을 청소과에 일괄적으로, 원래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청소과 상당히 혼선이 되어서 그 화장실만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전체 위원들이 수 차례 그거를 해 가지고 바꾸어놓은 겁니다.
위원이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다고 할까 싶어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진공흡입 물청소차 3억짜리 1대 구입합니까?
시비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시비입니다.
변태환 위원
지금 현재 서구청에 차가 1대 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지금 진공흡입차 1대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이거 하면 2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아니, 그 차가 워낙 오래되어서 고장도 잘 나고, 관리 운영하려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교체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교부받은 겁니다.
교체 구입으로 보시면,
변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1대 있는데 또 1대 해 갖고 우리 서구가 굉장히 깨끗하게 할란갑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운영비만,
변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편성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구민환경 보전의식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33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시책사업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정진영 위원
1,900만원과 그린스타트 행사비 100만원 해서 통계목이 2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시책추진 사업에 행사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난번 10월 달에 위원님도 와서 보셨다시피, 생태 체험하는 게 있고, 기후변화관련 체험행사가 있고, 또 그외에도 초등학교, 중, 고등학생이 와서 직접 생태 체험하는 학습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생태 학습 체험장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체험장은 각 부스별로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환경단체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와 병행해서,
정진영 위원
예산성과 계획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저탄소 시책사업으로 녹색생활아파트 추진운영이 있고, 그린리더교육이 있고, 탄소포인트제 시행이 있습니다.
녹색생활아파트 지정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산에는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녹색생활아파트 지원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암남동, 남부민2동에 대림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탄소포인트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대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 또 폐기물운영이 전년대비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하느냐, 폐기물이 감소되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녹색아파트로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부착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진영 위원
녹색생활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 무슨 혜택이 돌아가죠?
인센티브가 어떤 게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금 별도로 인센티브가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녹색아파트와 병행해서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탄소포인트 단지별로 하는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8% 이상 절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별도로 녹색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그 안에 단지별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라서 아파트에 지원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본 사업으로 해서 녹색성장 시책추진사업이 행사를 하는데, 1,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주로 행사진행비, 행사장비설치라든지 진행비에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료비에 한 5, 600만원이 각 체험행사하는 재료비를 저희가 일체 전부 구입해서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일반 참여하는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3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비나 그런 것이 추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올해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정진영 위원
환경위생업무가 전문분야가 되어서 다음에 제가 건의 좀 드릴께요.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밑에 미백도 많네요.
개략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깐 부산시에 2020년까지 사업으로 부산시 전역에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하겠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증액된 게 그 기사에 반영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그 기사하고는 관계없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17,000동 정도 된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 부분은 허가난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만 17,000동이고, 그 외에도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포함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성과 계획서에도 보고서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목표치가 상향으로 설정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당초 저희가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서구관내 슬레이트 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주택에 4,700동 정도 조사가 되고, 그 중에 40%를 10년 동안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1,900동 정도를 2021년까지 철거를 하는 목표로 잡고, 지금 712동은 올해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38%정도 되는데 계획대비 2% 정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좀 분발해서 2021년까지는 전체 40%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폐공가 철거가 같이 수반되면 그때쯤 되면 슬레이트 건물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3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입니다.
국내여비라고 되어있죠?
국내여비가 20만원씩 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과 운영경비입니다.
과에 구성원이 17명이 있는데, 구성원이 한 달에 외부 출장하면 하루에 2만원씩 주는 겁니다.
부서 전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허승만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허승만 위원
3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있죠?
증감이 4천 8백 2십 5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2015년도 총수입대비 지출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말에 지하수 회계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4,800만원 정도 계좌에 돈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증감된 내용을 올려 놓은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허승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시설개선자금은 주로 5,000만원 단위가 큽니다.
크다보니깐 시에서 각 구에 과징금 수입에 40%를 시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60%는 해당 구에 돌려주고,
금액이 시에 많다보니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으로 그거 만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음식문화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되어있지만 기금조성액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이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는 1억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1억 8천 9백만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사업규모를 줄였습니다.
기금이 1억 3천, 1억 4천 가까이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위반 사업장을 많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 징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많이 먹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깐, 전년도 수입에 감안해서 이번 연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업을 펼건지 그런 걸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규모가 사실상 좀 작습니다.
시설자금을 그런 걸 융자를 할 정도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반업소들을 적발을 많이 해야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그 수입원이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입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계속 적발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이정향 위원
과태료 부분이 이런데 수입이,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수입원이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했다면 전부 다 사법조치가 되다 보니깐 과징금, 과태료가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과징금을 영업 정지하는 대신에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러한 것 말고 기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기금이 많을 때 은행의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정향 위원
이자 수입도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아니면 일반회계서 추정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3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인원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피해접수를 받아서 판정을 하고 판정결과 나면 해당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90%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5%, 광역자치단체가 5%,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정향 위원
그러면 2인이라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인원을 파악을 해서 보내주신 거에 맞춰서 2인을 계산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요양보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한번 슬레이트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에서 10월 30일날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면 한사람 정도 추가로 더 발견될 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일 것 같아서, 2인으로 결정을 해 놓으셨길래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수렵면허증 발급해서 5건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수렵면허는 다른 데서 따서 여기는 갱신을 하거든요.
수렵면허증 기간이 5년이 되어 갱신을 하면 그 갱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만원씩 받습니다.
이석희 위원
수수료 받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수입증지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2인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역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 이석희 위원: 개인입니까?
주로 석면피해가 석면방직공장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다 보니깐 연제구라든지, 사하구에 영도라든지, 조선소나 이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 당시에 한 분이 지금 석면피해를 입어 거주를 하십니다.
거주를 하다보니깐 거주하는 구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되는 규정이 있다보니깐, 지금 한 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내년에 추가될 걸 예상해서 2분이 대상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밑에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350만원씩인데, 지금 이 돈 가지고 한 가구에 지붕개량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붕개량비는 지금 3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액시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다 보니깐 350만원 한 20평되는 지붕개량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그 이상되면 자비를 보태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다 보니깐 사실상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지붕개량지원입니다.
350만원 가지고 부족이 되는 집들은 구비를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지붕개량은 반드시 철거가 사전에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깐 철거비로 한 동에 33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지붕개량비가 350만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깐, 상당히 금액이 전체적으로 700여 만원이 되고, 그 철거비중에 시비가 절반입니다.
절반 중에 철거하고 남은 잔액은 지붕개량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취약계층인데 거의가 부족되는 그런 금액이 안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제가 판단할 때는 취약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고, 일반 슬레이트 거주자들은 비용이 적게는 10평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기에 철거가 안되고 잉여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취약계층인데도 부족금액을 못내서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전체 신청자 중에 포기하는 가구가 8%에서 10%정도 됩니다.
그런 가구가 전체적으로 8% 내지 1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래서 서구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만, 구비를 조금 책정을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김영전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체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기가 어렵다보니깐 지하수 사용물량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 54만 2천톤에서 52만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목욕업소나 영업을 하시는 업소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깐, 거기에 따라 체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체납을 하게되면 몇 년까지 어느 정도 미납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체납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된 건물과 전부를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 뒤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결손처분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하수를 아예 못쓰게 해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좋은 조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없다보니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많이 다 받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예.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양이 좀 있으니까, 34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하고, 암남공원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암남공원 매점 이거는 알겠는데 휴게실 임대료는 커피집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이 240만 원 잡혀있는데 나잠어업인 이거는 또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해녀잠수복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해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내년부터 지원이,
이석희 위원
내년부터,
2016년도 신설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석희 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화재예방 설비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화재예방 설비,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소화기 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소화기를 몇 대나 구입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대신, 충무동 새벽시장, 송남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에 소화기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석희 위원
소화기를 배치하는데 몇 대나,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업소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석희 위원
집집마다 하나씩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도 화재안전진단 결과 공용부문 소화기 설치 등 지원이네요.
일부 개인 시장은 빼고 6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동대1동, 서대신동, 서대1동, 충무동 골목시장, 아미시장, 충무동 해안시장,
이석희 위원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몇 개 되지도 않을건데,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말소화기 저거를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저거 조그마한 1kg짜리요?
저거는 얼마 안 하는데, 저거는 해 봐야 3만 8천 원인가밖에 안 하는데 1,200만 원 잡혀있으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대상이 많다 아닙니까, 업소가,
이석희 위원
업소가 많아도 1,200만 원 나누기 3만 5천 원 하면 몇 개나 될란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업소가,
이석희 위원
아니, 공용 부분에만 한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게 화재안전진단이 소화기로써 끌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전기시설까지 포함해서 전기시설이 불량한 시설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 분야에서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이런 전반적인 겁니다.
이석희 위원
전기시설도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전기시설에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이석희 위원
이왕이면 여기다가, 화재 예방시 삐삐삐 울리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천장에 붙여놓으면 화재예방에 참 도움이 될 건데, 119소방서에서 공짜로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수목부산물 처리 이렇게 해놨는데요, 맨 밑에요, 20만원 곱하기 75톤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목 가로수 정비작업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산지 주변이나 등산로 주변에 치울 데가 없어 가지고 으슥진 곳에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냄새도 나고, 민원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로써,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60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0톤 내지 60톤 이상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처리하고 남은 게 꽃마을 양묘장에 20톤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해서 올해 예측을 해서 50, 60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이석희 위원
수목부산물이라고 하면 나무 잔가지 이런 거 이야기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석희 위원
파쇄기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덩치 큰 거는 파쇄기로 가능하지만 일반 잡풀이라든지, 수목 나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게 파쇄기로 안 부러지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쇄기가 큰 기계입니다.
잔잔한 거 넣어 가지고는 파쇄기가 안 됩니다.
잡풀도 많고,
이석희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럼 파쇄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파쇄기는 봄철 되면 저 위에 꽃마을 유아숲 체험장에서 500m 정도 올라가면 공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당초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석희 위원
옮겼는데 집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노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천막으로 설치해서 비가 안 막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번에 수리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비 안 맞아야 됩니다.
무슨 기계든지 비 맞으면 절단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목재파쇄기 수리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덕저수지 안전점검 500만 원 해 가지고 1개소 해 놨네요.
이거는 또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저수지에 목재데크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목재데크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시설물을 다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구덕저수지 목재데크 수리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도 차단기 교체 2군데 해 놨는데 임도 차단기를 수목원 있는 데하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석희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버리죠.
주민들이 불편해 죽으려고 하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고,
그리고 유아숲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겨울에 5월 15일까지 산화경방이 있으니까, 봄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봄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최 계장, 내가 없더라도 좀,
이석희 위원
계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유아숲에 사람들이 봄에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50, 160명씩 이렇게 온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산화경방 근무를 하니까, 일일이 적을려니까 차고 밀리고,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니까 민원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수리해 가지고 5만 원 해 가지고 40대 해놨네요.
지금 산화경방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36명입니다.
이석희 위원
36명이요, 그러면 36명이 무전기 1대씩 다 돌아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다 돌아가고, 구청에서 보유한 것도 있고,
이석희 위원
구청에서 보유한 거는 몇 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6대요.
이석희 위원
구청에 6대요, 그러면 무전기 총 보유수량이 46대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정도 됩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359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해 가지고 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고장나거나 그런 것은 교체를 해야됩니다.
이석희 위원
수리 안하고요?
하여튼 요즘 수리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더라, 그렇지요?
요즘 무전기 한대 가격이 비싸니깐요.
45, 6만원씩 하지요?
20대 정도 구입을 하면,
안 그래도 무전기 수가 40대나 있는데 또 800만원 잡아놨길래,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부터 신라대학교 산학협력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을 3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선진화가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선진화 가공단지,
이석희 위원
선진화 가공단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선진화가공단지에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지금 수산물 중소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보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상품을 개발해서 성과물이 있어서,
이석희 위원
성과물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국가에서 이게 성과물이 없으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이석희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에 평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올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
여기 보면 제품개발에 7건, 기술지원 16건, 특허출연 2건, 신규 고용창출 35명 상당히 있어서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요.
과장님, 그 동안 35년간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도 끝인가 보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한번 더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 많으셨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감사합니다.
이석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마이크 켜주십시오.
허승만 위원
348쪽 보십시오.
전통시장입니다.
충무동해안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입니다.
절반이 올랐거든요.
증감이 되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동안에 충분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대비 300만원 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해안시장에 12개월 동안 충분히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거기에 시장상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충분히 수도요금 지원을 해줘야되겠다.
허승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다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주는 건 좋지만, 우리 구비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줄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재예방 설비가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4억 5천에서 4억 3천이 빠지고 지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올해 그러니깐 전통시장은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대신1동 골목시장이 4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충무동 골목시장에 사업은 올해 2월 달에나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약 한 18억 주차장사업이,
허승만 위원
화재 예방설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현대화사업 중에서 총 4억 3천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게 올해는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충무동 골목시장에 주차장 사업을 할 것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50페이지 봐주십시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또 감소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가스 부분이 이만큼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동안에 산복도로면에 있는 서민층 가스 콕이라든지, 조리대 이걸 바꿔줬습니다.
그 동안에 쭉 우리 서구는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해줘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깐 290세대밖에 안되어서 작년에는 36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세대가 감소되어서 줄었다.
351페이지에 보면 수경시설 구청사 벽천에 인공폭포 등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구청사에 벽면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당초에 허승만 위원님 집 있었던 장소에 분수 있지 않습니까?
허승만 위원
그게 인공폭포로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분수가 1년에 몇 번 제대로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 그 작년까지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사실상 못했고, 2년간 놔두다 보니깐 지금 현재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틀 수 없는 노후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수리를 해서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천만원 들여서 안에 기계시설 모터라든가 바꾼다는 것인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과연 그것이 폭포로서의 가치를 가져가느냐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시설 처음 할 때에는 김영오 청장이 있을 때부터 했겠지만은, 박청장이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돈도 천만원 들고, 내년에 몇 번 안쓰다가 고장이 나고 돈이 들것 같으면, 차라리 그 부분을 다른 활용으로 사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청사관리 측면은 총무과에서 하고, 화단관리나 외부시설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청사관리 부서하고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편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청장님 결정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주의깊게 보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차라리 청사내 소공원으로서 활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돌아가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단위사업에 산림관리에 보면 353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제 한개단 운영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도 하고, 조기예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방제 한개단 운영은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상 1년에 저희들이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60에서 7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제단이 5내지 6명으로 편성을 해서,
배은주 위원
4 내지 5,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5명 정도 편성을 해서 재선충 예찰도 합니다.
산에 어느 곳에 재선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발생한 곳이 사실상 우리가 피상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보고 소나무가 말라죽는다든지, 딱지벌레가 들었다든지 하면 항공방제요청을 하고, 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개인살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교육을 받고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산불예방에도 보면 35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도 보면 산불감시원 20명, 산불근무자 2명해서 여기도 운영을 하네요.
정말로 많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많습니다.
1년에 70명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20명, 플러스 공공근로 10명해서 36명 산불방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건 다 그럼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년 동안 불도 고맙게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증가는 안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금액은 더 늘었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올해는 편성을 20명을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지 원활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 이 요인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배은주 위원
더 줄어도 되겠다는 건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구에 주민들이 근로자로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우리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있어야 서구 산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다,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급여는 공공급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공공근로 16명, 기간제 20명 이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인건비가 조금 쌉니다.
기간제는 조금 비싸서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2016년도에 본예산에 보조금확보를 통해서 본예산에 2016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4건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청소행정과에 2건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경제진흥과 서대신1동 짜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이랑, 암남동 배수로 맨홀 확장, 정비 및 옹벽설치,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편성이 되어있지요.
고분도리 주변도시 숲 조성사업,
배은주 위원
이거는 주민쉼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주민참여예산.
배은주 위원
도시숲 조성에 되어있는 이게 이거란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355쪽에,
배은주 위원
고분도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55페이지에 고분도리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배은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인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돈도 안 맞고 짜투리땅 쌈지공원하고 도시숲하고 이게 다른 거 같은데, 이것은 1억 5천만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356쪽에 보면 시설비에 밑에 쪽에 보면 산지사방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배은주 위원
산지사방.
이게 짜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암남동 맨홀 주민참여예산.
배은주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암남동 거는 산지사방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그게 없었겠네요.
그러면 서대신1동 쌈지공원 조성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서대1동 그게 고분도리 예산입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예산금액이 다른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여기 2016년 본예산 반영, 보조금 확보 추진에 서대1동 짜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이 이게 고분도리 조성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5천만원 예산을 더 확보하셨단 말씀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여기 1억 5천으로 되어있고 여기 2억이니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추가로 확보를 더 하셨단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348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무동해안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문제가 사실 충무동시장 안 화장실 가보면 서구 구민이 거의 다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고, 지원을 좀 해줘야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개월에 수도요금이 약 12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한 달에 60여만원 나오는데, 또 전기료가 1년에 약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은 안되도, 3분의 1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맨하단부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관리인부임이 1800여만원 지출되지요?
근데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한다고 아마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분은 유아숲 체험장의 관리를 맡은 분입니다.
모든 시설 관리를 맡은 분이고, 기간제 근로자고,
그 안에 운영되는 선생님들은 국비로 두사람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근데 전체 1,800여 만원을 구비로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한명입니다.
김영전 위원
한 명이라도.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아마 국비로 지출되는 걸로,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2분은 유아숲 체험장 운영선생님 2분을 말한 거고, 지금 시설이 크다보니깐 거기에 수도 그리고 각종시설물을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김영전 위원
인건비를 국비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우리 구에서 조성했고, 그 다음에 일부 여기에 운영되는 현재는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방사업을 어디에 계획을 잡았길래 어떻게 많이 8천여만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도에는 3개소였습니다만, 올해는 2개소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양이 많다보니깐 돈이 8,800만원입니다.
김영전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위치가 장군사 순환도로에 보면 예비군 교장 밑으로 해서 있는 순환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위에 언덕이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옹벽으로 쌓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서대4동에 옛날에 산정 식당이 있었습니다.
산정 식당 옆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위에는 넓은데 밑에 내려올수록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깐 위에서는 물이 갑자기 내려오는데 밑에 수로가 작다보니깐 범람을 해서 밑에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군데를 산림청으로 보고를 해서 직접 현장에 현지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전 위원
초장동 천부암 옆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없고 깨끗하게 치워 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천부암에서 땔감으로,
김영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보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깨끗히 치워져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위원님들 나오셨다고 보기 싫다고 해서 치운걸로 평가가 됩니다.
김영전 위원
사유지 같으면 치우라면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격도,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천부암에서 자기 땅이 아니니깐, 자기가 해놨으면 우리가 권한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해놨으니깐 보기 싫으니깐 치웠으면 좋겠다.
김영전 위원
사유지인데 천부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5페이지에 석유 및 가스관련업 허가 세입 잡으실 때 15,000원씩 5건 2015년도도 똑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석유 및 가스 과태료 말씀입니까?
이정향 위원
관련업 허가, 증지수입 중에 석유 및 가스관련업 허가에 대해서 15,000원씩 5건 축산물 판매업신고 이래 가지고 증지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석유하고 가스관련업 허가 나오는 게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거의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거의 없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석유 및 가스관련업이 거의 없는데 5건 정도 잡아놨네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습니다.
몇 건 있었는지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산림 자원화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라든지, 동절기 가로수 전정 이 내용들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출 건에서도,
과장님,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목 제거 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그게 그대로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 집행된 잔액 천만원 그대로 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셔 놓고 잔액이 그대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결산서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거를 작년도에 다 썼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2014년도에 결산을 하면,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2014년 거는 없는 걸로,
이정향 위원
여기 남아있는데요, 시설비해서 그 항목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재해위험목 제거 이거는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위험목이 있으면 제거를 해 달라, 하고 경제진흥과에 협조 의뢰가 되면 재해위험목 예산이 있으면 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더라도 사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안전에 대비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 보면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연계를 합니다.
제가 거기 있을 적에도 보면 경제진흥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협의합니다.
사업이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할 때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 자원화 사업 중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뒤쪽에 355페이지에 보면 산림 복원 사업에 산림관리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는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주택가 부근하고 산림 분야하고,
이정향 위원
아니, 목이 산림 자원화 사업 중에 들어가는데요, 산림 관리도 같이 들어가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355페이지랑 351페이지랑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천만 원 편성했는데 다 썼습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쪽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 분야에 있는 부서가 있고, 녹지계는 주택가 주변의 재해위험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큰 목으로 부서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산림 자원화 사업 안에 단위사업에서 이게 나뉘는데 단위사업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세부사업 안에 이거를 또 두 군데를 다 넣어놓으셨길래,
만약에 한 군데만 잡혀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산림 자원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책사업 안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여기 보면 하나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 사업으로 녹지관리에 들어있고, 하나는 도시숲 조성에 들어가 있고 각각 틀립니다.
이정향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 지역과 산림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는 것과 시비를 지원 받는 것과 구분이, 부서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즉, 말하자면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재해위험목이 있는 것과 공원 안에 있는 것과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별도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과목이, 내려오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세분을 해야 알기도 쉽고, 산에 위험지가 있느냐, 같이 해 놓으면,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사업만 하면, 재해위험목 이렇게 써놓으면 돈에 관계없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관계없이 사업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이 맞는데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재원 안 있습니까, 그거를 해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목재테크 정비사업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목재테크 정비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해 왔는데 아마 작년도에 송도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시로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어느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별도로 알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암남공원 시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암남공원 주차장 안전펜스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거는 김영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도 말씀하신 낚시터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지역인데, 그동안에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이용하는 바람에 사실상 시설 보수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낚시터에 하는 그 펜스네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주차장 바로 옆이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이정향 위원
예, 365페이지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좀 빨리 가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하고 29억이나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어디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인지,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서대신동 부민동 간 등산로 다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9억짜리 그 사업이 아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사방사업이 3억 2천만 원이 있던데 일부가, 1억 6천만 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암남동에,
정진영 위원
암남동입니까, 주민참여예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거기도 산림청에서 사전에 위험지로써 해 가지고 편성하려고 한 곳입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이 목적이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키자는 차원인데 상인 간담회가 연 2회로 잡혀있고, 예산이 고작 80만 원 잡혀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인 간담회는 자주 열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정진영 위원
산림 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 및 화단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안 계십니까, 총 열 분이네요.
전정 및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바닥 보도블록 정비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점성이 높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가을에 떨어지기 전에 이거를 미리 수확해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떨어지기 전에,
정진영 위원
떨어지면 청소행정과로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올해도 떨어지는 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까 가지고 사실 기름을 짜려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해서 나중에 그거를 까다 보니까 전부 다 안에 썩었어요.
그게 부패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사실상 세외수입 목표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는 그거를 또 납 성분이 있나, 없나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피해가 없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추진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수익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적 측면에서 낙과가 되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해서 도시환경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사실상 큰 나무에 인부가 올라가서 하기에도 그것도 인건비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정진영 위원
제가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차로써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부들이 다 채취를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동대신동2가 주민쉼터조성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동대신동 낙서암 밑에 중복도로 있지요, 거기에 보면 2, 3년 전에 창조도시과에서 일부 빈집을 뜯고 조성해 놓은 휴식터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빈공간이 있습니다.
공지가, 거기에 주민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거기에 주민쉼터를 추가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의견은 언제쯤 나왔습니까?
몇 월 달쯤 나왔습니까?
제가 전혀 금시초문이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작년 9월 달이라고,
정진영 위원
9월경에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충분히,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10년 동안 우리 서구에 산불이 발생 안 됐다고 그러던데, 산불발생이 2건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7년 정도요,
정진영 위원
산불발생이 2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소규모라서 제외시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진영 위원
발생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부민산에 아마 그게 100㎡ 소규모라서 산불로써의 그게 없어서 제외시킨 겁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가 산불예방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100㎡ 큰 불일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부민산하고 어디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하나는 암남동 수산물 가공 공장 그쪽 가다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냉동공장 바로 뒤편에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에서 포클레인 하다가 불똥이 튀어 가지고 절개지 위쪽으로 잡풀이 조금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한 100㎡ 정도, 나무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잡풀만,
정진영 위원
피해 규모는 다행히 피해는 적다고 하셨는데, 산불이 암남동 일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민산에 산불이 났다는 것은 산불방지 감시요원들 특별하게 경계교육을 시켜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남공원 시설물에 암남공원 매점하고, 휴게소하고, 주차장 안전펜스가 있습니다.
주차장 안전펜스가 예산이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점 및 휴게소 유지관리비 1,500만 원하고 해서 총 5,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암남공원 주차장 안전펜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점하고 휴게소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붕이라든지 큰 거는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큰 거는 보수해 주고,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지만 큰 시설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큰 시설, 지붕개량 같은 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오래되어서 빗물도 새고,
정진영 위원
암남공원 주차장 안전펜스가 파손된 사유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태풍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태풍으로,
정진영 위원
태풍으로 파손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송도케이블카 사업한다고 조사하느라고 장비가 와 가지고 부딪치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진영 위원
풀뿌리기업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수산물 가공업체더라고요.
수산물 가공업체 성과가 나오면 그 업체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게 아마 당시에 공모를 할 때 6개 업체에 송도수산, 삼양 씨푸드, 삼진어묵, 세동상사, 한려엔초비, 에바다수산 6개 업체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대항력을 키우겠다, 그 다음에 해수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내년에도 수혜 받는 업체는 동일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6개 업체.
정진영 위원
그대로 입니까?
다른 데서는 지원 신청 안 들어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이것이 생활지원과 일자리지 연계, 일자리경진대회에서도 상당히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왕에 성과가 좋으시면 다른 업체도 응모를 받으셔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하고 김영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예산편성 된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충무동 해안시장 공중화장실 소유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시장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무소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우리 구청에서 지었고요.
건물소유는 우리고 관리는 해안시장 쪽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정진영 위원
소유는 우리 구로 되어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향후 충무동 골목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신축이 되고 나면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시장 측에 위임위탁을 할겁니다.
정진영 위원
원래 이렇게 다 처리를 하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소유도 넘기고 안 그럽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소유는 넘길 수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소유는 안넘깁니까?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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