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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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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10시 2분 개회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우리 부서 소관의 본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총무과와 동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이영수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원 많이 못 받았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를 비롯한 반경 5km에 해당되는 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기준은 2014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16년도 기준은 201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당시는 11,585키로와트 전력을 생산했고 내년 기준일 때는 59,000와트밖에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의 편성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구로 배분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상조 위원
왜 이렇게 전기발생량을 줄인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 당시는 2014년도에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게 발생되었고, 내년 시점이 되는 기준시점에는 감천항 쪽에 있는 발전보다는 원자력 쪽에 있는 발전에 취중되다 보니까 전력생산은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송상조 위원
올해 세입은 2천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세출에 한 30억 가까이 증감이 됐어요.
주요가 보니까 인력운영비네요.
많이 증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는 급여 등 부분을 전액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시간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시간외 부분도 적게 편성하고 연가보상비도 6일 정도 편성했던 거를 전액 편성하고, 일부 80% 편성했던 거를 올해 100%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올해 본예산에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송상조 위원
서구장학회 출연금도요, 전년보다 1억 3천 더 증액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출연 목표가 구에서 지원이 15억입니다.
15억이고, 내년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구 출연금도 그렇고 민간인들한테 또 이렇게 장학금 출연금을 받은 것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10억 정도의 돈을 기부 받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암남동사에 사랑쉼표조성 사업에 지금 공공요금 운영을 720만원 잡았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세나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을 좀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매년 이렇게 경비가 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시설물을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요, 사랑쉼표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요, 암남동사에,
총무과장 이영수
암남동 사랑쉼표에 관해서는 당초의 예산에 보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작은슈퍼 운영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세입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암남동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분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돌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총무과로서는 상당한 큰 고민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쉼터라든지 샛디, 커뮤니티 등은 계속 지어지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은 늘 있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고민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여기 남부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휴게소에 가면 태양전지판 있지요, 해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그거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청사 부분 그다음에 천마산로 쪽에도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했었고요, 복지관, 노인관 쪽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일조량이나 이런 게 맞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모지원 사업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전에 제가 안 그래도 남부발전소의 직원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미 지원은 자기네들이 해 주는 거고, 시설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랑쉼터 같은 경우는 주위에 건물이 막힌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도 새로운 것들로 방안을,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남부발전소에 요청을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셔서 세밀하게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좀 유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61페이지에 직원해외연수 비용이 애초의 인원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20명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올해 편성이 25명 된 이유는 내년도에 퇴직자가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47페이지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편성기준에 국내로 한정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국내로 한정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경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예산이 이 금액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총무과장 이영수
이 부분에 대한 편성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국내 한정되는 부분하고, 국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편성이 가능한 시점 하에서 올해 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이거 세부내역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밑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로 150명으로 산정을 하셨거든요.
배로 늘어난 이유가, 직원이 늘어나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신규직원은 올해 32명 정도 왔습니다.
신규직원은, 그리고 위탁교육이 늘어난 거는 신규직원하고 다르게 행자부에서 편성지침기준을 내면서 중앙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중앙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정향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온 공문하고 세부내역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176페이지 창의인재 양성 교육사업에 보면 예전에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대한 것 말고 유치원 난방비나 기타 생존수영교실 운영지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학교 급식까지 같이 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늘어난 내용은 일단 학교 급식비 부분은 급식을 지금, 양곡을 지금 정부미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미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정부미를 제공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우리 구에 3,580명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해 주는 단가가 190일에다가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바꾸었을 때 들어가는 단가 50원을 계산해 갖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이정향 위원
친환경 쌀 지원해서 우리 애들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그리고 생존수영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데, 전체 지금 609명입니다.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먼저 물에 대한 적응력을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체가 다 되는 거네요, 우리 관내 학생들은,
총무과장 이영수
예, 다 되는 겁니다.
전체 다 됩니다.
이정향 위원
예, 대우공무원 수당 17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어떤 수당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을 하고 나서, 최종 승진을 하고 나서 다음 승진연도까지, 적정한 시점에 승진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승진이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직급별로 해서 6급에서 5급 할 때는 몇 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수당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8급에서 7급도 있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기준연도가 5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준 연도가 채워질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더 됐을 겁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10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회 사무보조 인건비 지원해 놨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수
과장입니다.
200만원 늘어난 거는 새마을지회 사무과장 인건비로서,
이석희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과장 인건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석희 위원
일개단체에 무슨 사무과장 인건비가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부산시 전체 통일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해 놓은 게 아니고,
이석희 위원
우리가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인건비를 둘 다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총무과장 이영수
예, 육성법 지침과 시 전체 통일된 거로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주게 되어 있다든지, 두 사람 다 인건비로 주게 되어 있다든지,
총무과장 이영수
법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주느냐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석희 위원
사무과장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청년회 해 봤지마는 600명 회원을 갖고 있어도 사무국장 월급도 안 나오더라고, 간사 월급 1년에 1,500, 1,600만원 나갔는데 무슨 일개단체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과장 인건비가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석희 위원
아무리 조직이 크다고 해도, 새마을조직이 천명이 넘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겨우 해 봐야 3, 400명 인원에 과장 인건비가 나가고, 국장 인건비가 나가고,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에서 통합지침으로 전체 통일되어 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은 단체가 좀 많습니다.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바르게도 사무국장 월급을 줘야 되겠네요.
바르게도 인원이 제법 많은데 사무국장 인건비 다 줘야 되겠네요.
국장 밑에 과장, 이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해마다 느끼는 거지마는 청년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장비지원 등 이래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각 동에 나가는 겁니까?
각 동에 가 가지고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년회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청년회에 나가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미동이나 활성화 된 동에서 나갑니다.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나 어느 동명을 실질적으로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청년회를 지원하지 않고 거기는 자율방범단, 새마을조직에서 작은 방범활동 나가는 그렇게 나오는 데가 5개 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년회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율방범대 장비지원 구에는 어디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구에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구의 것도 있고 자율방범 장비 지원, 구에는 221만원이 잡혀서 있고 동으로도 390만원이 잡혀서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동에는 동에서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구에 있는 비는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동에 일괄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주면 좋겠냐는 그 중의 일부를 갖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390만원은 각 동비로 13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221만원 잡아가지고 몇 개 되지도 않겠구마는,
총무과장 이영수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나는 새마을 이게 아무리 단체가 크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이 인건비 주고, 과장이,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 4백만원 같으면 1년에 2천 4백만원은 한 달에 2백만원 꼴로 치이는데 작은 꼴 아닙니다.
인건비가, 그죠?
그러면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있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그쵸?
총무과장 이영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이 새마을 거기에 공석입니다.
이석희 위원
공석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에 가면 사무장이 없는데, 임명되는 것은 내년에 아마 임명될 것 같습니다.
임명 되면 상주하는 걸로,
이석희 위원
지금까지는 상주를 안했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 그게 나는 이제, 국장도 같고, 과장 월급도 주고 이러니까, 올해 까지는 상주가 아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상주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현재는 공석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한마디로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0%씩,
이석희 위원
예, 매칭사업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은 항상 새마을지회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관리감독 합니다.
이석희 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과장님 바쁘겠네요.
지회에도 왔다 갔다하고, 한 가지 짐을 더 맡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자율 공립고 지원고 경남고등학교 5천 550만원인데 이게 마지막 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석희 위원
장학출연금 이거는요?
총무과장 이영수
그것도 현재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석희 위원
다 주고 치워버렸으면 좋겠지요?
해마다 이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린 중에서 생존 수영교실 친환경급식비,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게, 저희 생각은 주로 당연히 두 사업을 마무리 지어 줬으면 당연히 이 두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시면은,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우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만 5억 딱, 준다 그러는 게 과장님, 솔직하게 좀 모순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석희 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모순이 있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서구에 학교가 한두 개 됩니까?
24개나 되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 보다는 거기 지원받는 학생들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지, 고등학교, 경남 고등학교만 5억 갔으면 경남 고등학교 학생들만 그렇지, 다른 학교는, 서여고나 이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송도 관광고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몇 개나 있는데 불공평하기는 불공평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금액은 큰돈이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만이 이번에 주면 확 줘버리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게 과장님의 정확한 이야기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 여태까지 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송상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도 두고, 과장도 두고, 이렇게 하실겁니까?
국장은 선임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국장은 시에서 합니다.
시 지회에서,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의 국장을,
총무과장 이영수
예.
송상조 위원
그렇게 하고 청년회, 서구 청년연합회,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사실 알다시피 제가 한지 5개월정도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행감 준비하면서 현황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서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고,
송상조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청년회 각 동별로,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을 꼭 짚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활성화 된 동도 있지마는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와해된 동도 청년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청년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하고 이석희 위원님이 많이 아는게 우리가 청년회 출신이고 또 청년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와해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각 동의 서구의 몇 개 동말고는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년회 회장이 몇 년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회 활동도 그냥 하지 않고 있고요.
청년회 회장이 암남동 청년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도해수욕장 수익사업이라든지, 몇 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이득만 추구하고 있거든요.
청년회에 대해서 각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청년회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요즘은 세대가 내 회비내어 가면서 봉사활동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원금 나가고 이런 것은 하여튼 구에서 현황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청년회 회장도 바꿔야 되고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수고 하십시다.
물 한 모금 마시세요.
16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직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 교육기관, 위탁 교육기관 30명에서 150명으로 잡혔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80에서 150명,
허승만 위원
80명에서 150명, 7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거 늘어나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보면은 작년도에 80명이고 지금은 150명, 70명이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사무관리비가 한 2천 5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뭐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행자부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행자부 권고에 의하면 인건비를 총 인건비 대비 1%를 교육훈련비로 잡으라고 권고지시가 내려와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만큼을 시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일부, 많이 좀 책정된 것 같은데 연말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부 행자부의 지침권고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지침권고에 의해서 1%를 잡아 놨다, 그렇다고,
총무과장 이영수
1%까지는 안 잡아 놨습니다.
1%라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다 안 잡은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162쪽에도 보면은 직무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150명을 잡아놨다고, 작년도에는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가 넘는다 아닙니까?
작년도 100명 잡아놨거든요.
직무 교육에, 그런데 올해는 15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이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아까 말한 80명에서 150명 늘어나게 되면 교육비가 있고 그 교육을 가기 위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비가 100%씩 이렇게 놔두고 권고사항이나,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 과장님 말씀하신 1%라 했거든요.
1%가 아닌 100%나 늘어나는 이런 것도 권고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 구에, 아까 말한 저희가 설명 드릴 때 인건비가 3천 3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액의 1%를 교육예산비로 편성해라고 지침 내려온 사항인데,
허승만 위원
공문을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공문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밑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도 역시 저희들이 작년에 630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 허승만 위원: 20명이 늘어나면서 돈이 한 2천 6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시행을 계속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3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난거는 기본적으로 편성단가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보다는 대상이 휴직자에게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 워낙 보편화 되다 보니까 젊은 층 직원들의 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원이 휴직자에게도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
허승만 위원
맞춤형 복지는 휴직자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라는 근거 법령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163쪽에 보면은 청사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 인부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그분들 몇 시간,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죠? 아까 6명이 더 늘어났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아닙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일단은 편성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외관상 보이는 미화 근로자가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지금 2천 5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하면서 무기 계약직 1명을, 현재로서는 이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같으면서 계산해보니까 1천 5백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절감되는 사항이고, 근무는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단 이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여기에 보면은 청사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라 해가지고 95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지금 3200만원이 잡혀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도, 예를 들어 2명 같으면은 인건비가 늘어났다하더라도 1천 8백만원, 1천 9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천 2백만원 2명으로 보면은 이거 임금상승이 굉장히 높은게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6개월치 인건비 편성 되었고 올해는 기간제 2명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 됩니다.
편성 되는 대신에 무기계약직 1명을 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4천만원비 좀 넘습니다.
인건비가, 그 부분을 상세히 하게 되면은 인원수는 같은데 실제의 인건비는 1천 5백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무기 계약직에서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갑자기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나 세입·세출액을 보면은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에 라든가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사실은, 전문지식인도 아니고, 우리가 행감을 한다, 행감에 또 지쳐 있다가 지금 며칠만에 책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촉박한 느낌이 들고 또 우리가 질의를 충분히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다른 것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166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 등·초본 용기구입하고 주민등록 서식인쇄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16개동에 4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전년도에,
총무과장 이영수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허승만 위원
여기 2회로 되어 있거든, 책자에,
총무과장 이영수
같은 겁니다.
같은 이유가 전체적인 사무, 금액자체가 8만 8천원밖에 안 줄었거든요.
허승만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312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460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횟수 같으면은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고,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4박스 구입했고 올해는 기준으로서 3박스 잡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3박스, 3박스를 잡았다, 저번엔 4박스 잡고, 전년도에는 2회로 하기로 했고 올해는 4회로 하기로 했다, 그죠?
그렇다 보면은 돈에 대한 백몇 십만원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잡는 어떤, 잡을 때, 용지 구입할 때, 타인견적서 라든가 다른 걸 받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했던 선례대로,
총무과장 이영수
이거는 조달부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조달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늘리고 단위당 금액 단가, 단가가 아니고 횟수하고 글을 조정하다보니까 단위분량이 늘어난 겁니다.
허승만 위원
서식인쇄도 조달청 그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당연합니다.
일반용지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라 하더라도 작년에는 2천 8백원인데 지금은 3천 5백원으로, 그만큼 단가가 오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세 박스를 해가지고 두 번을 구입을 했고요.
허승만 위원
아니, 주민등록 서식 인쇄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등·초본 용지가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등·초본 용지같은 경우에는 4박스를 해 가지고 2번을 구입을 했고, 올해는 3박스로 해가지고 4번을 구입하다 보니까는 계산을 하면 구입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허승만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주민등록 서식 인쇄가 작년에는 2천 5백원인가, 8백원 해 가지고 7쪽에 100권을 해가지고 2회를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3천 5백원에 10종에 60원에 2회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 부분은 주민등록 서식이,
허승만 위원
서식은 거의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서식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늘어난다 하더라도 종이 자체는,
총무과장 이영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수 하고 작년에는 7종인데 올해는 10종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를 늘리면서 기존 단가가 달라진겁니다.
작년에는 2천 8백원, 3천원, 달라진거고 그 금액에서 차이가 오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조달청 단가라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부분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은 우리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이라하면 내년도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는겁니까?
대선입니까?
우리 8,900만원 내년도, 대선에 대비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신규로 올려놓은 그거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지방선거입니다.
허승만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없는데, 지방선거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하냐 그러면, 선거의 240일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연말쯤 정도에 이 부분을 선관위에 넘겨줄 겁니다.
선거 240일 전에 계도활동, 단속,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 신고포상금) 등 운영비를 편성하여 이 부분을 선거 240일 이전에 서구 선관위에 넘어주게 되기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
올 연말,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240일, 내년에 전국 동시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이렇게 잡아놓은, 신규로 잡아놓은,
총무과장 이영수
2018년 4월 달 선거 날로부터 240일 이전이 되는 시점인 내년 한 10월이나 11월정도 되면은 그 때 넘겨주는 사업비를 올해 편성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 대선하고 상관없고,
총무과장 이영수
예, 지방선거입니다.
허승만 위원
2018년도 6월 달에 예를 들어 선거를 할 거를 240일 전에 편성한다, 좋은 것 알았습니다.
174쪽 조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서구아카데미 강사 수당, 제가 아무리 봐도 일반 강사들이 여기에 보면 30만원, 40만원 이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18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씩 잡아놨다, 그죠?
저번에도 한번 모 위원이, 우리 위원님 중에 한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꼭 120만원을 주고 강사 수당을, 이 강사님이 오면은 120만원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다른 어떤 것도 다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중앙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일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기준이 200만원이고, 출장비하고 합해서 2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반응을 보면 저번에 정진영 위원님께서,
허승만 위원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영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도라든지 호응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에 대한 전문강사 부분도 일정 부분 섭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 구나 부산에 있는 저명인사, 특히 그래서 저희는 대학병원이 4군데나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 의료진 쪽을 통해서 지금 많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의료진은 20, 3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더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너무 지방인사만 하게 되면 아카데미 전체의 수강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저명인사도 같이 하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20만원씩 할애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다들 거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부산대학교 이번에도 부산대 부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상당히 강의 듣는 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종합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있지마는 중앙의 저명한 네임벨류가 있는 강사들을 한 번씩 초청해 줘야 전체적인 듣는 청강생들에 대한 수준이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산대학교병원 심혈관 부원장이 와서 많은 호응도가 좋았다,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도 자체 내에서도, 지방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120만원씩 이렇게 줘서 2,100만원씩 나가는 거를 조금 줄이면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에 구덕골 문화예술제 여기 이번에 체육대회 하셔서 천만원을 예산편성 늘리셨는데 체육대회를 하셔서 증감한 이유를,
총무과장 이영수
이 부분하고 위에 있는 동에 621만원 지원된 거하고, 천만원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구덕골예술제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관중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가팀에 대한 실비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참여종목도 다양해지고 많은 게 오다 보면 동에서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50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예술제에 지원했던 부분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부산권 쪽에 행사 부분이 그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송도 쪽에 비해서 소외된,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소외된다고 하나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좀 있고 행사 부분이 이틀 동안 내실적으로는 아주 저희가 활성화됐다고 자부는 하지마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고 하면 활성화 이전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졌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함께 흥을 나누는 단체나 일반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강책으로서 이번에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번 넣어가지고 전체 반나절 정도라도 주민들이 전부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하자, 그런 개념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가보면 이게 이틀 행사이기는 한데, 물론 수고하시는 단체원들에 대한 격려의 성격도 사실은 좀 있고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데 체육대회 역시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모으면 어쨌건 단체원들을 또 동원해서 모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많으면 좋은데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거의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원들은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은 사실이고, 그거는 인정하겠고 단체원들의 노력도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주민들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조금 축소를 하고 체육대회를 넣는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또 체육대회를 넣는다, 그게 과연 내실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배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건데, 표현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고 별도의 행사의 체육대회 부분이 아니고 그 행사 중에서 참여하는 주민들, 아까 말한 부녀회나, 통장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은 노래자랑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같이 화합하는 한마당을 만들자, 라는 개념으로서 그 프로그램 이틀 중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꼭 별도의,
배은주 위원
꼭 이틀로 잡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거나 하면 하루 내실 있게, 아주 예산을 배정해서 내실 있게 딱 하루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마칠 수도 있는데 이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이틀을 했던 게 몇 년 정도 되고, 봄에서 가을로 옮기게 되고, 가을에 옮겼던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관람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틀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은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이나 복지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하루로서는 하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했었거든요
하루 정도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틀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부족하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간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완료가 됐을 때 출연금이 다 안 되었을 경우에 그래도 완료기간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만약에 출연금이 다 달성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출연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완료가 되면 이걸로 일단 완료를 시키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100%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정관을 변경해서 할 사항까지는, 정관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서 종료를 할지, 더 할지에 대한 부분은 민간출연은 당연히 계속 갑니다.
민간 부분은 당연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로서는 목표를, 실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목표를 저희가 15억 출연금으로 잡았으니까 금년에 15억을 맞출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일부 좀 덜 충당되었을 때 어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년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듣기를 13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3개 동 존재하지 않는 동에도 30만원씩 계속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30만원씩 13개 동을 지원해 가지고 39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중에서 5개 동은 청년회에 안 나갔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방범활동 하는 단체에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4동인 경우에는 꽃마을 청년회에 나갔고, 그 외에 제가 여기서 지명을 바로 부르기는 그렇지만 어느 동의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나가고, 어느 동의 경우에는 새마을에 나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류차열 위원
알았는데, 목이 청년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나갔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청년회는 아닙니다.
류차열 위원
그럼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지, 자율방범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그러라고 동에다가 내렸지 청년회 지원이라고, 청년회의 활동이 자율방범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지, 청년회라고 지침해서 내려간 거는 아닙니다.
류차열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명목상, 운영은 안 되면서 명목상 돈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자는 10개 동 중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동에도 명목만 있는 청년회에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청년회 나가는 게,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전체가 나가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00만원도 청년회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류차열 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장비 지원해 준다든지, 격려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나갑니다.
류차열 위원
서구청년연합회에 200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청년연합회에 보조금 나가는 게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청년연합회 보조금, 청년연합회 활동이 미미한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의논해 볼 테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리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의 개념보다는 직원 화합을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옛날에는 체육대회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류차열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은 각 국별로 자기네들이,
류차열 위원
국별로 어떻게,
총무과장 이영수
국별로 해 가지고 문화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천만원 해 가지고 국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차열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전 직원이 와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천만원, 2천만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수
2011년도 이후에, 제가 그때 총무계장을 할 때 했었는데 직원들이 9, 10월에 인원동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육대회라는 자체부터 여론들이,
류차열 위원
그러면 봄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지요.
그때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사기앙양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수
실제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국별로 문화행사, 야구관람이라든지, 영화관람, 연극관람 이런 식으로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마음 단합대회로 해 놨네요, 체육대회가 아니고, 효과를 잘 내도록 해 가지고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잘 좀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짜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까 배은주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년 구덕골 문화행사에 사실은 하루로 단축하자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왜 이렇게 이틀간 하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이렇게 하던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짜볼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오는 분들이 대다수 단체원들이거든요.
각 동 단체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의문점이고 구덕골 이것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천만원 체육대회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이영수
반드시 꼭 체육대회의 개념보다는 전체, 지금은 보통 새마을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뒤에서 서빙하고 음식 하는 분야에 치우친 부분들을 화합의 장으로 해 보자는 개념이지, 꼭 체육대회를 명칭하지는, 명칭은 없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체육보다는 구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행사를 해 보자는 개념으로서 정리를 한 거지, 꼭 체육대회를,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틀 동안 지금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더 늘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고등학교 지원하는 거하고 장학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왜 깎냐, 이렇게 하면 서로 곤란하니까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총무과는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허리나 마찬가지니까 예산을 잘 짜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민간이전 되는 지방보조금 사업하고 축제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대충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 관할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면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자율방범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마는 거의 청년회 지원 수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 구비로 순수 2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수 구비로 넘어가는 게 2억이 넘는데 또 중앙에서 이 단체로 직접 보조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각종 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 새마을지도자 참가여비 다 우리가 대줍니다.
다 대 주고도 또 이렇게 운영비하고 다 나갑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이 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마는 이게 산출된 근거들이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이게 보면 자유총연맹 보조사업으로 보면 단위사업이 뭐냐하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운동단체도 보면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냐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나누어놨게 기금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남으니까 다 주고 편성해 버리고 그다음에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읍시다, 이겁니까?
그럼 기금 왜 합니까, 한 30억 만들어줘 버리고 끝내버리죠.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지방재정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목표연도가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우기가 부담스러우면 나누어서 해야죠.
3억 같으면 3개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방재정이 솔직히 말하면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까?
하여간 제가 지적한 거는 전부 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아카데미 평생교육 사업이 전년도하고 2015년, 16년 동안에 목표는 저희들이 총11번을 목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14번이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단위사업, 정책사업 목표 했을 때 총 사업비,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하실 때 성과계획서 잡으실 때 그렇게 잡으셨어요.
87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 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총 운영횟수가 14회로 되어 있습니다.
14회로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14회로 잡으시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게 2015년도에도 14회를 실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4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2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결과수치에 맞춰서 14회로 예산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18회로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나옵니다.
미래 아카데미 강연집 제작이 추가로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강연집을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전년도하고 15년, 16년하고 수반하면서 강연집 없어도 충분히 운영을 잘 하셨고 목표 예상치 100% 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까지 강연집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속 해왔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2015, 16년 29회 차의 강연집을 지금까지 계속 했던 부분을 연결해서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수반이, 앞전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2016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강연집 제작이,
총무과장 이영수
15년도에, 15~16년도 2년 치를 이번에 산정을 하니까 16년도에는 당연히 없는게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이 지금 강연집 제작 하시는 300만원에 대한 것도 2년 치 부분을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왜 2년 치를 하십니까?
매년 150만원 씩 그렇게 하시지,
총무과장 이영수
1년 치 씩 하면은 책자를 만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의 목표치가, 우리가 단위사업 목표를 하실 때 1년 치를 목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2년 치를 같이 한다 하면 강사를 어떤 분을 모집할 건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을건데, 그렇다면 단위사업 목표랑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영수
저기 18일 하는 거는 제가 당초에 최초로 편성했을 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연간 극한기를 제외하고 3월정도 개강합니다.
개강 하면서 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12월 첫 주 정도까지, 할 때의 횟수가 18회이니까 저희도 18회 개념으로 정리 한 것 같고요.
편성을 해온 것 같고, 실제 이제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중간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강연회가 안 됐을 경우, 아카데미가, 만약에 섭외가 됐는데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제 집행은 4회 정도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8일을 계속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치는 11회를 잡았다는 거에요.
목표치하고 결과치하고 달리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원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단위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목표나 실적이 동일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목표치보다 실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종료 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단위서에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9페이지에 여기 보면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 우리가 서구 미래아카데미나 활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결과치를 두고 보시면, 9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육사업 지원 사업,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서구 장학회 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똑같이 억 단위로 넘어가고 9천만원, 장학회 출연금은 억 단위로 넘어가지만 그 밑에 보면 방과 후 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학교 운영 사업비는 천만원 단위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편성을 했을 때 우리 비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학회 사업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만 전부 치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작은 사업 단위에는 교육비 자체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편중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교육 사업을 지원하실 때도 편중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사업 자체가 편중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도 이 부분이고, 왜 서구 장학회 하고 경남고등학교만 지원하느냐, 여기 데이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아이들한테 지원 사업 하나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위사업을 짜실 때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죠.
1차 추경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들, 우리 교육 지원 사업에 세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잠시만 설명드리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2017년 본예산에 보면은 친환경급식, 생존수영해가지고 두 개 사업이 사천만원 정도 편성되고 있고요.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총무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쨌든 우리 학생이나 애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많이 발굴하고 다양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43페이지에 보면 이거 정부에서 지원 시책 내려와 있거든요.
축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분화 시키고 단위별로 하도록 있습니다.
효율화에 대한 추진 방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 동에도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항상 참여하면서 굳이 이 사업을 축제, 이걸 골목축제 해야 되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다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자진해서 우리 구에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허승만 위원
총무과에 보면은, 우리가 166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 예산을 120만원 삭감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참 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구에서는 아끼고, 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의 논쟁이 심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청장, 우리 서구청장이죠, 그죠?
서구청장이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인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3시 33분 회의 속개
위원장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박기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에요 암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6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는데 지금 내년에 테니스장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대체 테니스장, 테니스코트를 조성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걸 편성해 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쪽으로 가더라도 세입금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상조 위원
지금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4대대 예비군 훈련장 기존 테니스코트 2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매를 더 증설해서 3면으로 조성해서 이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내년 초부터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그거는 연계해서 이게 조성되면은 그쪽을 폐쇄를 하고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셔 가지고, 전기요금도 다 잡아놓으셨네요?
세출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똑같은 세입과 지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쪽에 명칭을 붙일 수 없다, 이래서 기존 암남공원테니스장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194페이지 세출에 보면요.
드론 영상장비 7백만원, 이정도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좀 성능이 좋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중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중급 정도로, 이정도면 사용하기는 무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상조 위원
그 위에 보면 드론장비 유지 보수비 200만원, 새로 샀는데 유지 보수비가 2백만원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게 위탁교육비도 있고 공항쪽에 가서 우리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됩니다.
송상조 위원
그럼 드론은 누가 조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우리 홍보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위촉해서 운영 할 겁니다.
송상조 위원
운영할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우리 홍보영상물 같은 거는 시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한 2년이 경과되면은 자료가 다 바뀌기 때문에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 전문가가 수정 보완할 능력을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외주주는 것보다도 이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송상조 위원
그럼 그 직원은 현재 무기 계약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송상조 위원
무기 계약직으로 60살까지 정년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자기들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송상조 위원
이게 1년, 2년 넘으면 정식으로 무기 계약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그냥 현재 시간선택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우리가 임기제 같으면은 5년 임기가 5년이고, 5년 지나면은 새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채용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전문기자분이, 촬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한 분 더 두시는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정사 담당이고 지금 우리임기제 직원은 동영상편집 위주로 관련 전공과를 졸업하고 또 사회에서 홍보전문가로 디자인으로 활동을 많이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기능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실제 이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구의 홍보가 굉장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SNS로 통한 홍보가 16개 구·군 중에서 2위, 우수 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봉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3천 2백만원 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능력에 따라서 올해 조금 내년에 상향조절,
송상조 위원
196페이지 보면은 합창단지원에 5천 2백만원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궁금증이 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합창단의 공연을 못 봤는데 특별출연자 이번에 출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특별출연자, 예,
송상조 위원
거기에 백만원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바이올린 음악가가 특별출연을 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지휘자 수당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같은 지휘자입니다.
송상조 위원
아니 같은 날 같이 하는 데 수당을 따로 따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합니다.
송상조 위원
연습 수당도 있고 지휘자 수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날은 나머지 연습할 때 그때 여성 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3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3시에 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부민노인복지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하는 날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요 지역축제공연 참가지원 여기도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별도로 잡혀있어요.
지역축제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건 우리 고등어축제라든지, 현인가요제라든지, 또 구덕골 문화예술제라든지, 이 때 또 출연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참가지원 수당인데 그럼 행사를 앞두고 연습한다고 연습기간에 이걸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생각 외로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지원에 2천 5백만원,
전국 노래자랑이 보통 보면 지자체가 10년에 한번씩 오는데 우리 몇 년 안 됐는데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서구 개청60주년 기념사업일환으로 명칭을 붙인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년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자, 그런 뜻에서 유치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게 있어도 계기가 있으면은 그 계기를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할애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행사다, 이렇게 명시를 붙인 측면도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내년에 전국노래자랑을 서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일단 유치신청은 했는데,
송상조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지금 우리 12월 7일 날 저희들이 KBS 측에다가 개최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협의 여하에 따라서 100% 선정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상조 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서구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개최가 되면 부산 서구를 전국에 더 알릴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 구민들 화합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송도구름산책로 야간경비에 거기에 야간 경비를 한명 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1명,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암남동에서 하는 경비용역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근무는 그때 하고 새벽 여섯시에 개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인근에 상가에 상가법령회장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주고, 또 폐문을 23시에 하는데 그것은 경비용역업체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관광지이고 특성상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취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통상경비용역업체를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는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젊은 분으로 근무를 시켜 달라, 그래서 젊은 분하고 연세 많으신 분 하고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5시간 근무 시키지마는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자기네들은 230만원 요구 했습니다마는 175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송상조 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경비용역업체,
송상조 위원
CCTV도 다 있던데 이게 필요한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CCTV도 있지마는 거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낮에는 필요 없고 밤에는 거기에 취객들이 술을 드시고 구름산책로를 올라가서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자기 위해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211페이지 우리 실업팀 지원에 보면 이 실업팀 차량운영비가 1천 440만원 이렇게 나가네요?
이 차량이 지금 리스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송상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게 지금 저희들은 12인승 봉고차를 운영을 하는데 67만원 정도,
송상조 위원
리스비가 한 달에 67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보험료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송상조 위원
리스하면 보험동료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보험료는 별도로,
송상조 위원
차량을 리스하면 거기서 보험하고 다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2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잡혔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게 차량유지비하고, 이거는 리스비용은 67만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차량유지비,
송상조 위원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습하고 대회 있으면 어디 갈까, 제가 봐서는 차량운영비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네요.
이거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차량유료비하고 수리비 등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송상조 위원
그래도 매달 12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내가 봐서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선수들이 대회 있으면 어디 전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12페이지에 구덕문화공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번에 퇴임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송상조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은 무기 계약직으로 안 뽑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안 뽑습니다.
이 분이 원래 역할이 수목관리비하고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그분 대신에 그분을 뽑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 되고 해서 기간제로 뽑지,
송상조 위원
기간제가 이분만큼 이렇게 공원관리 하는데 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여기에 좀 기간제로 해줄 수 있느냐, 하니 흔쾌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송상조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금방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데를 연수를 가보고, 보고 오다보면 항상 얘기하지마는 구덕문화공원만큼 잘 되어 있는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할 때 담당 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쩔 거냐고, 사람을, 기간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람을 차기를 봐서라도 한 2~3년 뒤에는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도 그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우리 구덕문화공원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기간제 쓸 일이 아닙니다.
기간제 안 쓰고 무기직 한 명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좀 젊은 사람으로 해서 키워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기간제에 맡겨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나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지금 현재 무기직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부민공원 가 보세요.
과장님, 엉망진창, 지금은 완전히 풀밭이 됐지마는 관리 안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나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하나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구덕공원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분이 관리하는데가 구덕문화공원, 천마산 조각공원, 거기 수목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분이 집도 거기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꽃마을에 거주를 하시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우리 부서간의 모 부서에서도 그분을 영입하려고, 기간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분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고, 그분이 우리 구덕문화공원에 기간제로 좀 참여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과장님, 기간제로 계속 대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도 사람을 하나 키워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5천원 받고 인가, 1만 2천원 받고 개인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보다 구덕문화공원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진짜 좋은 시설 만들어놓은 거 진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해 가지고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실내체육관이, 만약에 구덕운동장이 뜯기고 이렇게 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실 작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실내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대체시설이 지금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에다가 2단계 사업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것도 지속, 계속해서 1단계 끝났다고 해서 손 놓지 말고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관 바로 거기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그 밑에 한 면이 비어있다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치, 그냥 주차장으로 안 쓰고 한 면이 그냥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어찌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실질적으로 한 2억, 3억 같으면 충분히 조성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차를 다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엄청 잘 되고 주차장 활용 면에서도 좋고 또 거기 사람들이 밥하고 음식물을 사먹으면 그 위에 꽃마을 상가도 살고,
그 쪽에 하면 우리 지금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철골만 C자형으로 이래가지고 해 가지고 ( ) 이것만 조금 옆으로 돌려버리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고, 주차장 활용 면에서도 좋고,
과장님, 황령산 터널 가 보셨습니까?
황령산 거기는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입장료 지금은 얼마나 받는가 모르겠는데, 500원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 있고, 5면인데, 거기서 운동하고 샤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참 멋지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한여름에도 땀 내가면서 치는 운동이니까,
엄청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했더니마는 니는 배드민턴밖에 모르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아주 멋지게, 그렇지요?
예산 적게 들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도 멋지게 만들어놨고, 주차장 활용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제가 황령산 터널에 자주 가보니까 보통 한 4, 50명은 전부 다 개인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방안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든지,
잘 만들어놨던 시설 좀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면 안 괜찮겠나, 주차장 활용면도 그렇고, 지역상가면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국장님 가시기 전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설비가 만약에 10억이고, 20억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2, 3억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생활체육교실이 없어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한다면 멋진 공간이 안 되겠는가, 주위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구덕운동장 야구장 철거지역에도 배드민턴 코트가 5면이 조성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학교라든지, 배드민턴이 보면 실내에서 하지 않으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194쪽에 보면 구정시책 홍보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구정시책 홍보를 했을 때 6,100만윈 정도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년도에요,
허승만 위원
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년도 3천만원입니다.
허승만 위원
무슨 전년도 3천만원입니까, 전년도에 6,124만 4천원 잡혀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사무관리 말씀입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허승만 위원
194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에 보면 올해는 2,210만원으로 잡혀있고,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6천만원 이거는 홍보, 전문홍보,
허승만 위원
구정시책 홍보 해 가지고 2,210만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현재,
허승만 위원
그거를 쭉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에 와서는 인건비가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인건비는 저 뒤편에,
허승만 위원
뒤로 쑥 넘겨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어디입니까?
21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중간에,
허승만 위원
중간에, 인력운영비 여기에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홍보전문가 이겁니다.
허승만 위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게 아까 그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게 194페이지에 있던 인건비가 이렇게,
허승만 위원
194페이지에 있던 게 211페이지 중간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기타로 해 가지고 같이 예산에 잡혀져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 책장을 몇 장을 넘겨야 찾습니까, 내가 이거,
이거 한번 세알려 보세요.
첫장 절반을 더 넘겨야만이, 이거를 반 이상 더 넘겨야만이 찾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 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는 2,200만원 잡혀있다, 그죠?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년마다 한 번씩 동영상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하늘에서 본 서구라고 해 가지고 드론 영상장비 1,500만원 그게 빠지고 그다음에,
허승만 위원
드론 1,500만원이 빠졌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게 빠지면서 사진전 개최하는 그거를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00 잡혀있던 것을 폐지하고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1,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1,500만원 빼기 350만원 하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작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외 구정 홍보비가 3천만원 빠져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도, 예산에, 그죠?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대외 구정 홍보에,
허승만 위원
작년에 3천만원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500만원 하고, 구정 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데 1,500만원 이래서 3천만원인데 구정홍보 영상물은 내년에는 제작,
허승만 위원
올해는 구정 홍보 영상물이니까 1,500만원밖에 더 잡혀있어요, 아니, 1,600만원이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원이 빠지는 대신에 사진전 개최에 350만원을 추가로 신규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승만 위원
사진전 개최, 50주년 사진전 개최에 350만원을 넣어놨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래서 1,15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 줄어든 자료 있지요, 그죠?
자료,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 예산에 해수욕장 사용료 4,037만원 되어 있지요, 191페이지에,
이제 뭔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좀 현실화시켜서 올릴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해수욕장 사용료 산출기초가 그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 사용료 곱하기,
류차열 위원
그런데 조례도 바꾸어놓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700만, 800만이 오는 해수욕장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봉사하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구나 이거를 주장했지마는 1구 쪽에 그렇게 피폐하게 해 놓고 2구 쪽에 송도해수욕장만 계속 들이붓고 이래가지고는 수익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정말로 바꾸어가지고 단체한테 가도 서구민한테 간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러면 단체원한테 나가면 일반 서구민들한테 그 돈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틀을 좀 바꾸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송도해수욕장을 해운대나 광안리보다 앞서 있는 집행해 가지고, 말 그대로 3대 해수욕장으로 발돋음 했는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구신문 광고료 광고 이거 좀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신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모양으로 하지 말고 크게 일간지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광고를 보면 소비자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는 사보고 싶다, 이렇게 구미가 당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서구신문에 나온 광고 보고 누구 소비자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구신문도 틀에 박힌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앞서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것도 좀 틀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의 발상을 바꾸어가지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내가 광고해 가지고 손님 많으면 광고를 서로 많이 할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서구신문도 틀을 좀 바꾸십시오.
고정된 대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서구신문은 편집원이 경력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16개 구·군 중에서는 신문의 질은 상당히, 편집기술은,
류차열 위원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다른 지자체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광고 같은 거 잘 나오는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참고로 해서,
류차열 위원
객관적으로 남이 평가해야지 과장님이 평가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해 가지고 이거 틀을 좀 바꾸어가지고,
왜냐하면 700만원이 뭡니까, 1년에,
전면 광고해 가지고 700만원 이렇게 해도 될 걸,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작년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가 전면에 실려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광고 유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류차열 위원
현재 서구신문 그 틀로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틀로 해 가지고는, 이제 뭔가 발상을 바꾸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적극 개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드론 이거,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이 우리 서구에서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류차열 위원
서구에서 드론을 해 가지고 영상을 계속 하고 1년 열두 달 할 데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그저 행사 때나 조금하고 이러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전문가도 새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장비는 거의 동영상,
류차열 위원
그러면 이게, 장비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드론이 서구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낫겠다하는,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행정의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도 SNS를 통해가지고 범죄 잡는 데도 이용을 하거든요.
류차열 위원
우리 서구는,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서구도 행정 환경이 바뀌는데 따라서 능동대처하기 위해서 SNS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작년에 SNS 홍보요원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또 거기에 홍보를, 요새 젊은 직원들이 옛날처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또 위에서 바라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 가지고, 또 현재의 광고매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광고가 많이 그거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아이템을 우리 구정에도,
류차열 위원
하늘에서 본 서구를 한두 번이지, 1년 열두 달 어디에 그렇게 비출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그런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시도를 안 한 거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런 거를 시도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서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서구를 알리는데 안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한 겁니다.
류차열 위원
있는 게 낫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예.
류차열 위원
지금 서구신문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전자입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자입찰은 아닙니다.
아니고,
류차열 위원
우리 구에서 1년 정해져 있는 거를 왜 전자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신문 규격에 1년에 65만부 이상을 제작하는 인쇄업체로 이렇게 한정을 둡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전부 다 언론사에, 거기에 편집이나 인쇄기능이 아주 탁월한 그런,
류차열 위원
지금은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부산일보에서 합니다.
류차열 위원
부산일보에서 합니까, 부산일보하고 직접 서구청하고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공개경쟁입찰을 통했는데 연간 65만부 이상 그 정도 규격의 인쇄물을 발간한 업체로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류차열 위원
직접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직접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류차열 위원
지금 3만 5천부 발행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3만부입니다.
류차열 위원
3만부입니까, 서구 가구 수가 한 5만 5천 가구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1.75세대당 1부씩 이렇게,
류차열 위원
점차 이거를 다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를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동으로 배치되는 서구신문이 1부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책상 위에 1부 놓습니다.
의회에서, 구청에서 우편으로 또 1부 보냅니다.
3부가 들어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안 그래도 1부씩 못 돌아가는데 허비가 안 되도록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청60주년 기념사업 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개청60주년 행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개청60주년도 또 노래자랑 하니까 이것도 위원들이 알레르기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만약에 전국노래자랑이 결정되면 그때 해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송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알았고요, 내원정사템플스테이 1억 아까 말씀하시던데 내용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서구청 실업팀이 롤러스케이트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이거는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업팀 운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뭐냐 하면 실업팀 운영 안 하면은 시에서 교부금 받는게 없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규정이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변함이 없고 이것은 체육종목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류차열 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실업팀 운영 안 하는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대부분 다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조사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두 개구 정도,
류차열 위원
어느 어느 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부산진구하고 기장군인가,
류차열 위원
부산진구하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나은 구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양궁 팀을 하다가,
류차열 위원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하다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류차열 위원
돈이 적게 드는 것을 택해서 롤러스케이트를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중단을 하다가 몇 년간 시행 안하다가 비인기종목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류차열 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비인기 종목 육성발전 시킬 정도로 여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류차열 위원
안 되잖아요.
시에서 교부금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쪽에서 답변이 온거고, 만약에 큰 재정이 없으면은 이거 또 5백 얼만가, 또 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딴데 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게 구청에서 간부 회의 때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큰 불이익을 안 당하면은 만약에 2억 5천,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20억, 50억 들어가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안 해도 될 정도면은 과감하게 서구에서 비인기 종목을 안고 있을 필요없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데 지자체에 책무 중에 하나도 이런 다양한 좋은 시책에,
류차열 위원
자 과장님, 우리 서구민이 서구에서 롤로스케이트 이런 거 육성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서구민이 기뻐라 하겠습니까?
롤러스케이트 이런 서구 실효팀 육성하고 있다 하는 거는 몇 %나 알겠습니까?
거의 전부다 모릅니다.
인기종목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뚝딱 따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인기 종목은 알아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되고,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에서는 이런 거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 됐다니까요?
앞서가는 기장, 진구에서도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개청 60주년이라면서요, 내년에, 개청 60주년이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청산해보자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긍정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항공 영상 촬영한다고 올해 예산에 티브로드입니까?
그 쪽으로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영상촬영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촬영은 끝났습니다.
정진영 위원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곧 이제 시연회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유지할 그거는 아니고 현재 그걸로 종료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앞으로는 우리 홍보전문가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홍보동영상, 이것도 현실에 맞게 장면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수정 보완할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동영상 이런 것도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거에서 20편 정도를 자체편집을 해서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론 영상 장비가 7백만원밖에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한 중급정도가 되는데
정진영 위원
중급정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정도되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7백만원 같으면 고도 몇 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산악지역 같은데 촬영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 장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정진영 위원
인력도 올라가야겠네요?
산 정상까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인력은 밑에서 리모컨으로,
정진영 위원
그까지 못 올라갑니다.
밑에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못 띄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그 분야까지는,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전파가 닿는 거리가 있고, 고도 상승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정도 장비 갖고는 사람이 서구청에 앉아서 천마산 촬영 못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왕 구입하는 거 돈을 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좋은 걸로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왕이면 실효성 있게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정도 성능이라면 7백만원 정도로 구입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촬영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장비 실효성이 떨어져서 추가로 뭐 구입한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700만원 내버리는 겁니다.
숙고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장난감 수준 갖고는 아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기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격 견적을 다 뽑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진영 위원
혹여 이 장비가 기능이 욕구에 충족되지 못 하면은 그 예산을 여기 저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시면은 고려하셨다가 추경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잡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앞전에, 오전에 총무과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청 60주년 관련된 행사들이 우리 문화관광과, 총무과, 기획실, 흩어져 있습니다.
1년 내내 개청 60주년 행사하실 겁니까?
구정 홍보 1천 5백만원, 사진전 35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총무과가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습니다.
개청 60주년이 서구청 역사에 길이길이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 사업보다도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중인데 너무 심합니다.
너무 분산시켜 놓고, 기획실에서 한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번하고, 총무과에서 한번하고, 1년 내내 합니다,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별로 합당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부서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과가 전담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모아 놓으셔야지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나오죠.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찔끔찔끔해서 1년 내내 축제 기분 낼 겁니까?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지원이 조금 전에 모 방송국, KBS방송국 확정되지 않았다하셨는데 이거하면 우리예산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무대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 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는 KBS에서 하는데 우리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팸플랫, 홍보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녹화할 때 관중석 의자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고,
정진영 위원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걸로,
정진영 위원
그 방송국에 광고라든지 협찬이 엄청 들어올텐데, 자기네들 그거 남는 사업이거든요.
남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국민적 관심도와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방침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 몇 월 달에 행사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6월 달에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맞춰서 녹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6월 달에, 많네요?
현인가요제, 송도 바다축제, 고등어 축제, 축제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내년도에는 행사를 많이 합쳐서 한 번에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기왕 하실 것 같으면은 고등어 축제할 때 같이 해버리면 행사비도 적게 들고, 왜 우리가 꼭 방송일정에 맞춰줘야 합니까?
어차피 녹화방송인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방송일정에 맞춰주는게 아니고 6월 달에 개장과 동시에 그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름산책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준공이 되고, 오픈이 돼서, 그런 것을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6월 달로 맞췄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것도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은 해수욕장 유류오염방지시설설치가 2천만원, 시비6천만원 하고 우리 구비까지 1천만원 됐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매년마다,
정진영 위원
매년마다요?
이거 펜스는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잠재 바깥에 좌우측으로요,
정진영 위원
잠재 바깥쪽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위험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진영 위원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해 둔단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각종 부유물도 그렇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진영 위원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유류오염방지시설, 작년에는 아마 1천 8백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으로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그 요인입니다.
이정향 위원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정향 위원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인근 시설물도 작년과 똑같은 송도구름산책로, 거북섬 등 정비, 했는데 2천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천 5백인데 올해 1천만원이 또 올라서 3천 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여기 천만원은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작년에 2천 5백만원과 올해 3천 5백만원으로 늘은 것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시설 안내물 설치를 매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매년 4백만원씩 올라오거든요?
두 개소씩 해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태풍 피해로 해서 소멸된거를 다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다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 피해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받아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삭감할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편성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런 시설물 안내도, 해서 다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미리 정리를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안내도, 이것은 시설안내도는 아시다시피 송도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무쌍한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부 시트지만 교체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데 이것은 좀 편성해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98페이지에 부산고등어축제, 이게 2천만원이 추가로, 이거 지금 전체 구비죠?
7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시어도 고등어로 만드시고 다양하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축제를 이번에 남항대교 걷는 것도 없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2017년도에는, 천마터널이 완공됨과 동시에 차량소통에 관계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남항대교 걷는것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란 법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 자체가 축소되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2천만원 씩이나 더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시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한 것은 항상 이게 우리가, 고등어 주제관이 있습니다.
홍보 주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어이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고등어 홍보 주제관 설치가 시에서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거는 시에서 좀 부담 해달라, 이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몇 년동안 해왔습니다.
실천해 왔는데, 작년에 이제 지방재정법과 특별교부금 교부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이 특별교부금은 축제나 행사에는 지원 못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올해는 결국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이제 시설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작년과 같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관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3천만원, 그래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에 감면 100% 된 것 알고 있으시죠?
세금,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정향 위원
우리 세금 걷는 것,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산물에 관련된 걸로 해서 소득세의 감면 주민세 10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수산 공동어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협조를 해서 시어관이나 이런 수족관 같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대형 선망에서 9천 5백만원, 또 공동어시장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고 5천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고등어축제가 우리 구의 주력축제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각 구마다 중구에는 자갈치축제, 동구에는 차이나타운 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의 축제 조직위원회에 각 구 축제 평가 평가보고회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 구 고등어축제가 2년 연속 우수축제로 됐는데 왜 최우수가 안 되느냐, 최우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고등어축제의, 우리 구 주력 축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비 부담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5천만원 같으면 한 5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금액의,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없다 이래서 지방비를 조금 더 반영을 해라,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은 한 2천만원 정도는 좀 올려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정자립도 11.41%입니다.
2017년도 이번 연도에,
그렇다고 보면 축제비용에 지금 위에 현인가요제 바다축제 이런 축제까지만 해도 연 한 3억 정도, 축제비만 연 3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거 오히려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서 중앙에서도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축제에 관한 총액한도제 설정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축제를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아울러 위에 보면 현인가요제하고 송도바다축제 그 시절 그 노래 이거는 이번에 처음 새로 신설됐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앞전에 사업 계속 했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런 축제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현인가요제 하면서 바다축제 같이 꼭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바다축제는 우리 송도해수욕장만의 축제인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현인가요제는 부산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정향 위원
현인가요제 부산시에서 하는 가요제를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좋게 만들면서 이렇게 잔잔한 축제들, 앞전에 가고픈 부산 송도는 이번에 안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행사에 관련된 사업보고서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축제비용하고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단위사업 계획서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축제 운영지원에는 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고등어축제랑 서구문화원 지원, 합창단 지원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년 그렇거든요.
2015년도 그렇고, 2016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연도도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딱 한 쪽으로만 치우쳐있다는 겁니다.
원칙 있게 문화예술 활동지원금을 배분화 시키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화예술 축제를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운영지원에는 400만원밖에 올해는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왜 꼭 고등어축제나 이런 쪽으로만 다 치우쳐야 되는지, 축제의 비용이,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을 세분화시키든지 아니면 큰 축제를 아예 딱 하나만 한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에 대한 것도, 목표지향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축제 목표 설정한 것만큼 10,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81%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실수 데이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축제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족도 포함해서,
이정향 위원
그 설문조사 평가지 다 있으시죠?
행사축제 평가지표서식 사업별로, 축제별로 좀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다음에 이게 관광자원개발 보전에 대한 것도 보면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에 이번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에 이렇게 꼭 우리 구비까지 1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여기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에도 보면 관광자원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1억 4,800입니다.
17년도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가 1억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관광기반 유지보수나 정책홍보는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위사업 계획하실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플카운팅 설치 해수욕장에 설치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름산책로 입구에 하나 있죠, 그런데 추가로 이거를 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추가설치 계획은 지금,
이정향 위원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정향 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이정향 위원
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까?
작년에 설치했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향 위원
이거 단위사업에 117페이지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설치했으면, 올해에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간은 원래 모든 게 1년 무상 아닙니까?
1년 이하는 무상으로 수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특별하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관광 정책 홍보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용역을 2,200만원 하셨는데요.
이 2,200만원 언제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직까지, 지금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내주시면, 과업지시서 나오는 대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개별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215페이지요.
지방세수입을 내년에 많이 잡았네요?
이게 이유가 그거입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 공공의료기관하고 의료법인 여기에 재산세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여기에 조금 전에 교부해드린 세부근거에 보시면은 2016년도 전망치라든지 2015년도 징수한 실적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요인을 전망으로 해가지고 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좀 되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아직, 내후년에 2018년도에 대형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되고 할건데 내년에 예산 수익을, 세입을 많이 잡은 것은 무슨 이유이십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에 의료법인에 대해서 세입이 좀 감면이, 세율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현재는 0%에서 25%로 인상되는 부분이고,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현재는 25%인데 내년부터는 50%로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 세입증가 요인이 14억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상조 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예, 그러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세출 217페이지요.
세출217페이지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허승만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플래카드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과장 김구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앞에 보시면은 배너기라고 사람 인물이 나오고 홍보 문안이 나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배너기라 그럽니다.
그걸 설치를 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우수납세 표창패 제작을 다섯 명 했습니다.
20만원씩 해서요, 그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허승만 위원
이 부분, 우수납세자가 지방세를 얼마나 낸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 좀 가르쳐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구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시라든지 우리 구에 경우에는 서구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허승만 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내가 안 들립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법인인 경우에는 우리 구인 경우에는 해마다 5백만원 이상의 납세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실하다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표창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요?
2백만원 넘어도 표창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물론 다 드리면은 좋지마는 법인인 경우에는 65개 업체가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182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명 정도를 표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허승만 위원
이것도 표창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를들어 180명 같으면은, 2명정도, 개인이 2명정도 같으면은 법인보다 개인이 2백만원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받으려 그러면은 180명 중에 하기 좋은 말로 운이 좋아야 표창도 받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전체적으로 부분 중에 한 3년간 우리 구세에 전액납부 한 납세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이런 분을 선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표창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액을, 한 참에 나오면은 전액을 다 내지 분할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카드를 하든 뭘 하든 한참에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분할을 하는 것도 5백만원이 넘는다든지, 또는 그런 규정에, 세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허승만 위원
혹시나 집행부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만 표창을 주는 거는 아니지요?
세무과장 김구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세부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구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승만 위원
218페이지, 체납차량,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체납세징수, 거기에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에 보면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 통신비가 4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4만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게 더 많은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아무래도 통신을 많이 하다보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통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전화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휴대폰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휴대폰으로 합니다.
허승만 위원
별도휴대폰이 있네요?
세무과장 김구곤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우리 자체 내에, 그리고 그 밑에 여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장여비가 있죠, 그죠?
세무과장 김구곤
예.
허승만 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4명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있죠?
세무과장 김구곤
물론 계속해서 줄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수시로 4명 정도는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는 3명으로 해가지고 5회를 하고 이번에는 4명으로 해가지고 4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구곤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난다, 그죠?
세무과장 김구곤
예,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여하튼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 가지고 출장을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잘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기대가 될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하시는데 여기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상에는 21억이 증가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 했던 2차 추경때 예산액이 13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159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2억밖에 안 늘어납니다.
예산액이 연 초에 예상했던 수입액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수입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2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늘어난게 없습니다.
연초에 적게 잡아놓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2016년도 물론 결산을 봐야 알겠지마는 159억과 160억에 대한 차이가 없어서 별다른 특이사항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상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가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자수입은 사실 저금리가 계속 되다보니까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표에는 2억이 늘어난걸 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예산액을 반영 안 하고 5억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9억 8천이었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물론 여기서 변동이 좀 생기겠죠, 결산 해 보면은, 이거 2억씩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2억씩 늘어납니까?
언뜻 보면은 착시현상을 자꾸 일으키게 만드는데 예산서가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안 보면은 오류가 자꾸 생깁니다.
공공예금이 우리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 2억 정도, 2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반영이 되는데 이자가 2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순이죠?
1.3% 밖에 안 되는데 2억이 늘어나면 한 2백만원 정도가 늘어납니까, 실질적으로?그러니까 허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세입분야는 허수가 아니고 세입을 잡을 적에 이거는 지금 당초, 전년도에 당초 예산, 올해의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이게 허수가 아니고 어떻게 운용해나가는 운용의 묘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는게,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년도, 2017년도 연말 되면은 대략적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잡혔다는 추계가 잡기가 힘들다는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심의 하나 마나입니다.
그걸 좀 반영 해주시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 좀 반영하셔가지고 위원님께자료가 배부 되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공유재산매각을 8천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거 계획은 다 이렇게 수립했으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나오겠죠.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그야말로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냥 평년도하고,
정진영 위원
평년처럼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
재무과장 박명숙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진영 위원
작년에는 예측 못했던 개발지구 때문에 세외수입이 엄청,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2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가 2,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230페이지,
정진영 위원
예,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버인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기가 좀 노후화해서, 단문을 보낼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장문을 보낼 때는 15분씩, 20분씩 기다려야 되고 너무 낡아서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거 용도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문자 보내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문자를 보내는데 언제 씁니까?
사용을,
재무과장 박명숙
보통 홍보용이나 세금 독촉이나 각종 문자를 보내는 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재난, 긴급재난도 보내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자는 이 기기를 통해서 다 보냅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시스템은 어디에 갖추어져 있습니까?
전자장비에,
재무과장 박명숙
통신장비에 들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통신장비에 들어 있습니까, 금액이 2,200만원 든다고 하면 전체 전부 다 교체입니까?
어떻게, 소프트웨어만 구축입니까, 전체 다 교체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기기 전체를 다,
정진영 위원
전체,
재무과장 박명숙
예.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있죠, 그죠?
작년에는 직원이 40명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작년도, 전년 16년에 40명으로 한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작년도 기준,
허승만 위원
예.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예, 40명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올해는 80명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뭡니까?
구청사 안에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아시죠?
부족한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배로 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구청뿐만 아니고 야외에 있는 주차장 사용하시는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야외에 하는 것도,
재무과장 박명숙
예, 충무동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구청사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료에,
재무과장 박명숙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니, 총괄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일단 내용을 보면 청사 안의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세입을 하다보니까,
허승만 위원
세입을 잡더라도 보기 쉽게 좀 잡아주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어차피 직원이 3부로 돌아가게 때문에, 어느 직원은 안에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로테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작년과 지금 현재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그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결국은 앞에 시스템이 바뀜으로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시스템도 바뀌고 저희들도 전에 민원 사용하시는 분들 1시간 무료를 해 줬는데 1시간 무료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에 따라 갖고,
그리고 1일 주차요금을 전에는 8천원을 하다보니까 장기주차가 외부에, 이게 충무동보다 여기가 2급지 정도 되니까 싸니까 충무동 쪽에, 남포동 쪽에 이용하시는 차량이 여기에 우리 구청에 장기주차 되어서 민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규정을 좀 바꾸어서 1일 주차를 15,000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다 빠지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좀 높죠.
허승만 위원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죠, 좀 많아졌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공유재산변상금 있죠, 그죠?
이거 역시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특별한 변화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한가, 안 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유재산 100건, 구유재산 150건 이래가지고 내용이 충분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변동사항 없이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데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변상금이라는 게 가격이 틀려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데도 똑같이, 아까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매각이라든가 등등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조금은 변화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다보면 좀 감소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징수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재무과장 박명숙
더 줄어들 요인이 많습니다.
허승만 위원
줄어들 요인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줄어들면 금액이 6천만원 감소될 수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받아보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을 짜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받아보겠다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누군가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변상금이나 매각이나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변상금을 내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하면 그거를 사 가지고 변상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물론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익부분에 지금 직원 거 빼고 일반인이 65만원 해서 365일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세입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데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금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2016년도는 10월까지입니다.
4억 7,900으로 보고를 받았고, 2015년도는 12월 달까지 4억 2,800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으셨는지,
재무과장 박명숙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장애인 50% 감면을 해 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약간 검토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한전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22면을 쓰고 있는데 한 10면 정도를 자기들이 쓸 거라고 우리한테 내놓으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줄여질 거를 감안해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2억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2억은 아닙니다.
작년 결산해 보면 결산 때 총 3억입니다.
3억인데,
이정향 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4억이 넘는데요, 10월 달까지,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전체적으로 해 보면 제가 2회 추경 때까지 했을 때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최대한 우리가 행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무료 주차가 많다보면 줄어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장애인협회 감면은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장애인 지금 50%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무료를 주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주차장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안 그래도 정체를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정향 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이 지금 몇 면이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장애인 하루에 6대 정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장애인 20대 정도 이용한답니다.
이정향 위원
20대 정도, 그러면 혹시 이거 데이터는 따로 빼놓으신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저 한 부만 좀 보내주시고요,
재무과장 박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공영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전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7,100만원에서 목표달성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재무과장 박명숙
공영차량이 어떤, 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공영차량 관리,
재무과장 박명숙
몇 페이지에,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22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랑 좀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나 이런 수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보험료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실비로 낸 금액하고 작년에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깎았습니다.
정산한 부분도 있어서, 최종 보험료 낸 부분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그리고 보험료도 전에 보험료가 좀 줄어든 원인이 당초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21세를 해 가지고, 운전자가, 보험료가 높아졌는데 부문별로 26세로 하고 그 밑으로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록물 인원충원에 시간선택제가 한 분, 기간제가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자격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우리 기간제도 그 계통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 기간제부터 기록물관리에 인원은 다 자격까지 포함해서 같이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네 분, 모두 다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으로 채용할 계획이시다,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거의 다 학교 기록과나 사학과 나온 학생이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분은 가점이 들어있고,
배은주 위원
그렇다 라면 안심을 좀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기록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간제는 수시로 조금 이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하는 것도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했고, 기간제로서는 2년 정도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은 작업이 원활하게 안 돼서 시간선택제는 전담해서 기록물관리를 하고 기간제도 교육도 시키고, 업무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기록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채용에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써서 관리까지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수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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