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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2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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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거는 귀중한 세입 수입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레미콘 타설하면 하루종일 그날 평수가 100평 넘게 차 진입로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100평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점유하는 면적 있다 아닙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계산을 내 가지고, 우리 세입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이후로 허승만 위원님도 현장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그날부터는 바로 바로 현장에서 직접 재 가지고 추가로, 그날 허승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과태료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어차피 그 돈이 공사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민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충분히 세입수입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사내역에 다 잡혀있는 금액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417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있는데, 이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417페이지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해 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한 건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석희 위원
없지요, 경기가 어려우면 그것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이석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제가, 어차피 저도 집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자갈치 시장 쪽으로 탑차를 끌고 간다면 탑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노점 상인들이 우산대를 안 치웁니다.
치우지를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파라솔이요,
이석희 위원
예, 파라솔을 갖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로에 물건 놔놓은 것도, 적체한 것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차를 한번 끌고 가보면,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의외로 소방차를 진짜 한번, 중부소방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진짜 한번 화재 시 연습을 해 본다든지, 상인들이 잘 안 치워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피복비 있다 아닙니까, 피복비에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방한복, 야광조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원들이 안전모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디 가더라도 만약에 안전모를 안 쓰고 다쳤다, 이러면 법적으로 보상을 거의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꼭 안전장비류를 지참해 가지고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예산서에서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놨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착용하고, 위험한 곳에는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런 거를 꼭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 도로 사용료하고, 도로 변상금 징수할 때 이게 예산산출식에 보면 3억 2,500에 100에 50해서 1억 6,250만원을 잡으셨고, 그 밑에 도로변상금 징수도 그런 형태로 잡으셨는데 3억 2,500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로 사용료 징수, 도로 변상금 징수에 보면 장·관·항·목에,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3억 2,500에 100에 50해 갖고 계산을 산출해서 1억 6,250만원이라는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징수교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징수하는 거 말이지요?
이정향 위원
예, 징수교부금 밑에 215 일반회계에 안전총괄과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거 말입니까?
이정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도로 변상금하고, 하천 구거 변상금 이거 말이지요?
이정향 위원
아니요, 그 위에 거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징수교부금 수입 말입니까, 이거는요, 도로 사용료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게 한 148건에 3억 3,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에서 98% 정도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98%에 대한, 50%에 대한 교부금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50%에 대해서 잡으셨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징수가 한 98% 되고 거기서 50%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산출을, 매년마다 산출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정향 위원
무단점용 과태료도,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약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받는 게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 되면 80%에 대한 50%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3,211만 4천원이 도로점용료가 과태료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30건으로 배분을 한 이유는 3,200만원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로 계산을 하면 80%라고 보면 세입을 300만원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과태료요,
이정향 위원
예, 밑에 223-05 과태료에요,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교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부과한 게 2015년도에 11건에 46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이 조금 많아가지고 14건에 880만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행감 자료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209건 해서 3,211만 4,860원이 잡혀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무단 과태료가요?
이정향 위원
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그렇게 209건 될 리가 없는데요, 그거는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09건이면,
이정향 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 세부내역서 해 가지고 행감 자료에 안전14페이지에 보시면, 14에서 안전22까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 점용,
이정향 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해서 세부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정향 위원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점용료죠, 과태료는 209건 낼 리가 없고,
이정향 위원
과태료하고 점용료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점용료,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지금 현재 어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로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과태료 수입이 있고 위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도로 사용료라고 있지요, 212-01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정향 위원
도로 사용료로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지요,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294건 정도 3억 7,800만원 정도 부과합니다.
이정향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온 거는 209건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하신 거 3억 7천은 11월까지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정향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가 그러면 2015년도 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16년도 거지요, 감사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인데, 행감 자료도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거기 몇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여기는 총 209건이요.
3,211만 4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나중에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그거는, 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가,
이정향 위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성과계획서에 보면 350페이지에 재난 Zero를 위한 준비태세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위험정보 수집 및 풍수해보험 가입 건 해 가지고 목표는 380건 잡으셨는데, 실적은 7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풍수해보험 관계,
이정향 위원
예, 목표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풍수해보험은 사실상 갈수록 줍니다.
홍보가 많이 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처음에 풍수해보험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많이 가입 안 했습니다.
그이후로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이정향 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특히 이번에 태풍 차바도 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풍수해보험 혜택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차바 이후에도 가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건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결과는 보니까 자료 수집은 홈페이지나 신청자를 보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창기에 2015년도 연말에 이 계획서, 단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의 목표치는 380으로 됐지만 연말이 돼서는 배 이상의 풍수해 가입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매만 하셨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풍수해보험이 이번에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목표치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올해는 지금 현재요,
이정향 위원
그대로 전년도, 그런데 이게 제가 17년도 목표치를 보면 380을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2016년도의 목표치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거는 풍수해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가입할 줄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수치가 좀 낮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2016년도는 태풍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더 내려가지, 높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배로 했기 때문에 아마 2017년도에는 충분히 목표치를 더 낮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도 워낙 매수가 적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닙니다.
물론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적게 가입할 수도 있겠지마는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0건 이상 아마 가입하지 않겠나 싶고, 이거는 시비교부금도 내려옵니다.
이정향 위원
시비교부금이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좀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밑에 재난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역량강화 공무원하고 민간인 교육은,
지금 민간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교육을 계속 받으시니까 그거 하지마는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민간인 교육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정책사업 중에, 359페이지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점용허가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목표치는 100인데, 2016년도에는 269건이거든요.
이게 추진실적에 비해서 건수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렇다고 보면 종전에 사업이, 우리가 2015년에 실적이 34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도의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목표치는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100으로 두시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도로 점용 부분이요, 도로점용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게 최근에 충무로 확장공사라든지 공사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도로점용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단점용 부분이,
이정향 위원
여기 목표치 설정 근거에는 계속도로에 대한 점용 관련을 검토하고 허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더 부과시켰다, 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정향 위원
이거는 제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홍보물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한번 꾸준히 보시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중앙교육,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민방위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주로 좀 안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도 민방위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국시비가 들어오면 전문교육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주민에 따른,
이정향 위원
예, 이번에도 태풍이 왔을 때 긴급적으로 대피하라든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 태풍이 와서, 송도 해수욕장 예를 들면 물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한다든지, 이런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중앙교육, 이런 교육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권하기가 힘들고요,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 힘들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는 주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410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도로하천구거변상금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이 변상금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천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하천이 많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그쪽에 우리가 변상금을 갖다가 3백만원을 잡아놨는데, 350, 잡아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겁니다.
하천도로구거변상금은 도로 하천 위에 점유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든지 집을 점유해서 살고 있다든지 이런 집 안 있습니까, 이런 사항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허승만 위원
그럼 우리 하천 위에 집을 지어 놓은게 몇 건이나 되죠?
이거 자료 제가 요청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잠시만요.
하천 같은 데는 18건 정도 됩니다.
허승만 위원
18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동별로 나와 있겠다, 그죠?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도로위에 있는 거는 몇 건입니까?
하천이 18건, 도로위에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27건입니다.
허승만 위원
27건, 이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세출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이거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3천 5백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작년에 3천만원,
허승만 위원
책자에 나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일단 저희 재난상황 전반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프로그램, 송도에 전광판 안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일종의 전기요금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전기요금이 아니고 이것은 프로그램이, 한 번씩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깨진다던지 수선, 유지할, 보수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7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수시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용역비이거든요.
허승만 위원
위치가 송도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송도에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허승만 위원
줄어든 이유가 제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1천만원 잡아놨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것은 올해 신규편성입니다.
허승만 위원
신규편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유지관리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것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송도초등학교, 남부민초등학교 앞에 보면,
허승만 위원
천천히 얘기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송도하고 남부민 초등학교 앞에 보면 건널목에 반드시 안전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이 있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그거 유지관리라든지, 동대 로터리에 전광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송도 영상 전광판 있잖아요, 그거 유지보수, 그다음에 송도공원입구에 보면은 CCTV 있습니다.
송림공원 입구에, CCTV, 그 다음에 자동음성 정보시스템에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임해봉사실 옥상하고 그 다음에 송도공영주차장에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이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도 여기에 첫째에 보면은 우리 천만원에 1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1식이라 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시설물을 하나로 묶어서,
허승만 위원
시설물을 하나로 묶어서 1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런 것도 좀 그래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세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세분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412페이지 넘어가면은 중앙 정도 보면은 자율방재단원 중앙교육 참석이 있죠, 그죠?
기타보상, 일반보상금에 301에,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자율방재단원 중앙교육 참석이 있습니다.
우리 일비를 30만원해서 3명이 90만원이 나갔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이거는 30만원은 어떤 개념에서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교육 여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 저희들이 재난안전교육이라고 천안에 있거든요,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천안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하루 가는데 어떤 분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주로 그거는 하루로 안 갑니다.
허승만 위원
보통 며칠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최하 짧은게 1박 2일, 2박 3일, 이런 코스입니다.
허승만 위원
여기에 괜히 30만원 되어있으니까 1로 잡는건가, 그걸 모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꼭 3명이라기 보다도 한 3명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가상치 예산을 잡아서,
허승만 위원
2명도 갈 수 있고 5명도 갈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지요.
허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워크숍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45명 같으면 차를 빌려서 간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것도 1박 2일로 해가지고 격리 차원에서 워크숍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 순수 구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구비입니다.
허승만 위원
결국에는 현장체험활동도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주지진 현장체험장을 보면서 같이 겸해가지고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허승만 위원
올해는 경주, 전년도에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작년에는 제가 안 갔는데,
허승만 위원
작년도에도 잡혀져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작년도 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윗지방 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은요.
401에 01번 목에 보면은 시설비 재해위험 응급복구 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해위험시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있습니까?
몇 군데에 있습니까?
5천만원을 잡았을 때는 어디어디라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 이거는, 재해, 사실상 재해 응급복구비입니다.
허승만 위원
응급복구인데 어디어디를 과에서 이런 시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암남동, 그렇다든가 이런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잡아놓은 어떤 장소가 몇 군데나 되나,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걸 보면은,
허승만 위원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인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만원 정도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7천만원을 더 요구해가지고요.
보면은, 아미동이라든지 암남동, 저기 위치한 서대신동에 보면은 산복도로에 보면은 오래된 측구, 옹벽 이런게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딱 된 것 보다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추경 때는 저희들이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허승만 위원
응급복구, 올해는 대충 그래도 관내에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대충 위치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대충 한 열 개소,
허승만 위원
위치가 힘들다 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현장을 개인적으로도 가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처럼, 차바처럼 큰 피해가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중간에 여름 되면 한 2박 3일이나 계속해서 강우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조금하기에 몇백만원짜리부터 몇 천만원짜리 이렇게 복구해야 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또 특히 매년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와서 이 돈이 빨리 소진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현재 몇 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스무개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수질검사를 연 몇 회를 합니까?
수질검사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매월,
허승만 위원
매월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하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허승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방위급수시설에 수질개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중,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수질개선사업이요?
허승만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저기 경남중학교 같은 경남고등학교, 서여고, 다비다 모자원, 화랑초등학교 해가지고 주로 저수도 청소라든지, 관전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강압 펌프 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것 혹시 했던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4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 급여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10명인가 했는데 9명이 되면서도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허승만 위원
금액이 늘어난 요인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요인, 복무요원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무리 급여가 올렸다하더라도 전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9명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지금 현재 여기는 9명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잡아놨네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월급 인상이라든가 다른 인상률에 비교해 보면 엄청 이렇게 올라가있다고, 그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허승만 위원
전년도 11만 2천원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19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요번에 사회복무요원들 월급이, 급여가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일반 군인들도 사실상 현실화 시킨다고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허승만 위원
단가가 올랐다고 지금 현재 19만 5천원하고 11만 2천원 같으면 몇%로 올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저희들이 이등병 같은 경우는 16만 3천 7백원이고 금액 자체가 지금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허승만 위원
많이 오른 것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11만 2천원 잡아놨을 때도, 작년에, 전년도 잡아놨을 때도 그에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올해 지금 잡아놓은게 19만 5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만 이야기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일병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상병을 쓴다든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거는 인원이 저희들이 좀 9명에 대한 구체적인,
허승만 위원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입니다.
10명, 전년도 10명인데 지금 올해 9명이에요.
9명인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제가 말씀해달라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가 오른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승만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허승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부 용역비, 안전점검 용역비 2건이 있습니다.
2천 5백만짜리 하고 4천만짜리, 413페이지, 2016년도 추경 때는 두 군데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서대1동하고 남부1동,
정진영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어느 시설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동주민센터입니다.
정진영 위원
동주민센터 전체 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요.
올해꺼 말입니까?
지금 이거요, 내년에 예산?
정진영 위원
그렇죠, 지금 내년에 예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이거는 서구청 본관동하고 의회동,
정진영 위원
본관동하고 의회동,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의회동 두 군데 용역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재해재난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거는 의회동하고 본관동이고, 내진성능 보강비는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여기 내진성능 용역비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두 개 다 지진에 관련된 겁니까?
지진과 관련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죠, 내진이 전부다 지진과 관련된 거죠.
정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분리해놨죠?
재해재난 위험시설 안전 점검 용역, 내진 성능 보강 대책 수립 용역, 다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재해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보강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서구청 본관동하고 의회동하고 정밀 안전점검 실시용역은 예를 들면 재난위험시설이,
정진영 위원
지정된 재난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안전점검 할 필요성 있는 건물이 발생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겠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상으로 잡아놓고 3천만원은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추경 때 1천 960만원입니까?
그것도 올해 다 연차로 나눠서 하려고 했었습니까?
연차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나, 41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보도블럭 평탄사업이 있는데 사업명목을 보면은 불량한 보도블럭을 일부 전체적으로 수선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요.
그러니까 보도블럭 평탄사업 이거는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보면은 오래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로수 뿌리가,
정진영 위원
뿌리가 들고 일어나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들고 일어나 가지고, 보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탄작업을 위해서, 간단한 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진영 위원
예, 저는 혹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어서 특정지역에 또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가, 제목은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용역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이거는 작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올해 천만원을 올렸는데 원초적인 예산은 뭔가 하면 시장통 안에 보면, 최근에 시장통 안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조그마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들어서는 윗부분에 보면 골목길이 많이 있어요.
골목길 주변에는 대부분 보면 가설물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통이다 보니까, 그거를 만약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 부분의 어떤 부분은 조치를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것도 특정지역은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을 예상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이 예산이 많이 늘어도 여러 가지 취약한 곳에 공사할 데가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23.6%나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총액 중에서, 왜냐하면 이게 안전도시국 전체가 90억인데 공사 하나만 해도 제대로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23% 감소되어 가지고 69억으로 된다 하는 거는 원인이 뭡니까?
국·시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특히 세입 부분에서 23.6%가 되어서 전년도의 90억 규모가 금년도에는 한 69억 정도 되었습니다.
큰 원인은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지원되는 국·시비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복지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건설 또는 SOC 부분에 점점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시설물에 투자된 비용의 2, 3%가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거를 보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정도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사실상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국가시책이 이렇게 정책을 써서 그렇다고 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래서 부족한 세입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시비를 아직까지 본예산에는 내시된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되면 추가로 내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난해 90억, 내년에 69억으로 해 놨는데 이거요, 제대로 하면 한 공사만 하더라도 이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900억, 600억 해도 뭐하는데 도시국 전체 90억인데 23% 감소되어 가지고 69억하니까 서구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위원님, 세입은 그렇지만 세출예산은 130억 정도 이렇게,
류차열 위원
세출도 7억 3,200만원 줄었고요, 왜 그러냐하면 들어와야 공사를 세출로 풀지, 내가 보니까 아까 설명 듣고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서구는 국장님이 오신지 6개월도 채 안 되셨지마는 정말 손볼 데가 많거든요.
안전도시국 전체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건축과, 건설과도 해 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 추경 때라도 국·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취약한 부서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한 예로 415페이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민방위 구입이 있죠, 제일 밑에 하단에 민방위 장비 구입 이게 지금 1,065만원에서 665만원 감액시켜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이 제일 위에 보면 민방위행사 자원관리에 보면 지난해, 금년에 407만원 같이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줄여야 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장비 구입을 늘려야 옳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딱 이거만 집는 거 아닙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금 국내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어렵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언제 유사시에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민방위 장비 구입도 이럴 때 미리미리 다 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 쓰시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되느냐,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써도 되느냐, 자꾸 위원님들이 매년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방위 장비 구입에 이렇게 600만원이나 깎으면서, 물론 적절했지마는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전혀 손 안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이 원래는 재난예방하고 수습, 안전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재난예방 사업하고 재난 관련 어떤 총괄적으로 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 15년 해서 계속해서 재난예방 복구에 관련해서 용역을 시설하고 부대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은 해마다 다른 시설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구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전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정향 위원
전체적인 거,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니,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 외에 필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해마다 다른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용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그렇죠,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재난안전시설 용역은 어디다가 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용역은 어디 딱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정된 곳은 없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2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좀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 가지고 용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어느 업체나 이렇게 지정덴 데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예방복구사업비도 그럼 그런 형태로 됩니까, 아니면 꼭 한 곳은 지정은 아니고, 시설이 발생할 때마다 부서별로 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앞전에 회의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 뭐를 쓰지 않고 무슨 화학약품을 쓴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화학약품, 제설제 물로 된 거,
이정향 위원
예, 제설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기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다 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염화칼슘은 아예 사용은 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염화칼슘을 써야지요, 쓰기는 쓰는데 친환경용으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이정향 위원
앞으로 계속 바꾸겠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그렇지요, 이제는 그게 옛날 염화칼슘 소금 그거는 아스팔트 그게 안 좋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니까 앞으로 친환경적인 제설제 그런 걸로 그 액상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꾸겠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계 설치를 합니까?
그것도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살포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살포되는 기계는 별도로 또 사신다는,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그 기계를 써도 됩니다.
이정향 위원
원래 염화칼슘 기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예, 그거는 친환경 제설제로 바뀌더라도 기구 사용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약품을 바꾼다고 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시설물을 사놓았던 거를 또 다른 시설물을 사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시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격려와 조언을 주신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창조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시설이 한 17개소, 창조도시과가 관리하는 시설 개소 수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1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설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예산이,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424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에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만원 정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선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는 계속 늘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앞으로 건물이, 지금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노후화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게, 공모사업이 뜨면 그때 용역을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미리,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도활사업이라든지 희망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리 대상구역을 정해서 사전에 용역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도활사업에 남부민동 계단길 엘리베이터 사업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 할 때 재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활사업 할 때 보강한 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그런 겁니다.
배은주 위원
용역을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주로 전문기관에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데가 도시재생사업 전문용역기관이 보통 보면 학교, 부산대라든지, 경성대, 동아대 이런 데 주로 용역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의, 지금 예산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용역비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작년에 저희들이 남부민동 엘리베이터 사업 용역 하는데도 한 3천만원 그다음에 아미·초장 프로젝트에 거의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이월된 예산이 용역비가 좀 있어서 그거를 같이 포함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구 전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논을, 협의를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용역비를 좀 더 추가로 할 계획이시다,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도시과에 비해서 사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 그만큼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일이 앞으로 더 안 늘어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운영지원 센터가 지금 5,700만원,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실례지만 몇 페이지에,
정진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신규사업이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 경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도 신규사업이 또 이렇게 몇 가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경영지도도 좀 겸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업무분량이, 점점 업무량이 비대해져 가는데 업무분량이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센터라든가 이런데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인지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가 동구입니다.
동구하고 도시재생 사업하는 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게 보면은 시설운영팀 한 계가 만들어 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 때도 요구를 하긴 했는데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건의는 해놓으신 상태네요?
지금 보면은 명백히 보입니다.
지원 금액이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운영을 하면은 수익이 발생되는 단체들 아닙니까?
다 수입이 발생되는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립할 여지가 안보이고 계속 우리가 돈을 구비로, 시비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 지금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벌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창조도시과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생각한다면은 적당한 업체는 경영개선을 하든, 획기적인 방안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퇴출시켜야지, 안 그러면 기업을 인수합병 시켜버려야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저희들이 시설 중에서 운영비를 안 준시설도 있습니다.
사랑의 생선가게도 있고 꽃마을 플라워카페도 있고 몇 군데 자립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천마산 에코하우스도 올해부터는 지금 예산이 공공요금을 안 줍니다.
자립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삭감토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시설들은 약간 지금 아직 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시설들이라서,
정진영 위원
올해 지원하면 내년부터는 2018년도 부터는 지원이 안 될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복센터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익시설이다, 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분도리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시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경영 적자가 안 나면은 공공요금을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경영에 적자나는 것 보면은 회계처리 기준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교육이 이수가 안 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매출량이라든가 이런거 관리가 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안 해서 이런게 나오고 아마 적자난 요인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원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쯤 다 자립해서 있어야 되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문회계사를 모든 시설에, 지금 수익 사업을 하는 시설은 전문회계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지출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민간인이다 보니까 경영마인드 자체가 전문경영인들하고 좀 안 다르겠나,
정진영 위원
물론 다르겠지마는 인식수준을 좀 높여줘야 합니다.
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심어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6천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갖다가 특별히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것 좀 고려 좀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423페이지 세입에 작년보다 세입이 없네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제가 저희들과는 세입자체가 전부 구비보다는 국시비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2017년도 들어갈 사업비가 동대신동 7차년도 사업에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또 산복도로 엘리베이터 사업 여기도 지금 내년에 한 4억 정도 그리고 지금 아미초장프로젝트도 아시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사업비를 지금 이 예산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올 재원이 최소한 한 7~80억 이죠.
송상조 위원
지금 산월노인정 밑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아직,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것은 올해 간주예산 한다 해가지고 2016년 추경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송상조 위원
한마음 행복센터 이동중계기 임대수입이 이게 우리가 그전에는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2천 1백만원씩 했었는데 이게 또 별도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건 한마음 행복센터 가면은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송상조 위원
이건 창조도시과에서 세외수입을 받네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6백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전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천 1백만원을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같은 건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장에 현장업무용 차량임대료 있는데 지금 창조도시과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차량이 모닝 한 대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모닝 한 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임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임대차량입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리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리습니다.
송상조 위원
리스보다 구입하는게 더 싸지 않나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건 저희들이 리스하는게 예산이 좀 적게 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송상조 위원
판단을 그렇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4쪽 중간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마을해설사 실비 보상금 보이시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이게 다른 인건비랑 모든게 다 오르는데 이거는 그냥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앞서 과에도 얘기를 하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년이나 지금 이나 똑같다라고 보면은 이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 지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 지금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개념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원봉사 봉사료 지급기준이 한 회당 최고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일반 인건비하고 경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424쪽으로 넘어가서야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아미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가 3억 2천 1백만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425쪽 맨 하단에,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맞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신규 2017년 사업,
허승만 위원
2017년도 사업이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미초장지원센터인력전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한 5천 5백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무국장이 개인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여기는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 국토부 지침에 최소한 센터장과 사무국장, 현장활동가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미문화 학습관에서 1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임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임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할 때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비상임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그걸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학습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출근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다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그런게 전혀 없던데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아미문화 학습관에 가보면 지금 현재 아가씨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상태로, 그분들의 인건비는 가제인데 실정연구단이라 해가지고 아미초장프로젝트,
허승만 위원
예, 저번에 설명을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의 사무국장은,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인건비를 사람들, 비상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할 때, 와서 이제 도와주고,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이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작년에 저희들이 한 1천 9백만원정도 지출이,
허승만 위원
지출되었습니까?
지출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우리 경비 시스템 있죠?
중간부분에 보면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초장동 쉼터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경비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세콤, 우리 세콤 그 정도 같으면은 10만원을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관공서에서는 여러 군데, 우리 초장쉼터뿐 아니고 다른 곳도 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금액을 다소 얼마라도 낮출 수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쉼터, 그 부분만 하면은 경비를 할 필요가 없을건데 마을지기 사무소가 밑에 1층에 있어서 장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유지를,
허승만 위원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공서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콤이든, 고려든, 어디든 하면은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조에서는 한 개라 하지마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많단 말입니다.
많으면은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한 업소당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저도 세콤을 해봤지마는, 그런데 10만원씩 주는게 타당한가, 확인해서 다소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확인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초장동 주민센터는 지금 동사무소로 이관이 안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제 운영부분에 의해서는 동사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사무용품이라든 복사용지 등 우리가 지금 창조에서 해줘야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러면 동에서 판단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초장쉼터하고 누리바라기 운영 이거 말입니다.
초장쉼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210만원, 누비바라기 운영비는 120만원이 되겠거든요.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고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잡는다는게, 좀 적게 쓴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누리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누리 바라기는 지금 목화빌라 옆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계량기가 있는데 뭐 저녁에 불을 켭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조명시설이,
허승만 위원
조명시설밖에 없지, 그 큰나무 같은데 돈 엄청 드는데 불 안 켜는데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불 켭니다.
허승만 위원
불 켜요?
언제부터 켭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건 지금 가로등 타이머하고 같이 맞춰 놨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면,
허승만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저녁에 가끔 한 번씩 올라가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 시간대를 타이머를 몇 시에 맞춰서 몇 시에 하는지 그 내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424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 유지관리 2천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에 활력사업으로 산복도로 계단 공동체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아닙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우리 산복도로 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점시설들, 이게 누수라든지 시설을 수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생선가게라든지,
이정향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상에서는 보면 단위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산복마을 계단 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것은 동천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거 하고는 좀, 그 사업은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은 아직, 시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예산은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랑 지금 현재 남일이네 생선, 이거랑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그 사업은 아직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2천만원 똑같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같이 넣어놓으셨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어디 단위,
이정향 위원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365페이지에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제가 성과계획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에코하우스 부분도 한번, 426페이지에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운영 관련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예산 성과에 나와 있는 사업과 별개란 말씀이십니까?
여기도 보면 주거지재생지원 사업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이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이사업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것도?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현재 에코하우스는 주거지재생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이정향 위원
예, 친환경 도시육성사업으로 단위사업 계획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과 그럼 별개란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도시육성 해가지고 주민센터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에코하우스하고 주민쉼터,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당초에 재원자체가 조금 다른데 이걸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된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원래 단위사업계획을 짜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단위사업하고 세출과 맞지를 않거든요.
세출의 내용이 지금 여기 단위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제가 담당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산 에코하우스가 지금 현재 전년도 사업비가 혹시 세입하고 세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지금 전년도 저희들 저번에 감사, 행감할 때 제출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가지고 계시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흑자가 난다고 한다면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 운영에 관한 재료비나 강사비 같은 경우도 그쪽에 천마산 에코하우스에서 자체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앞전에 우리가 배은주 위원님이나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운영 지원비가 1천 320하고 4천 628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비, 르네상스 사업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에 운영되는 운영비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1억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과에 전체 예산, 세출 예산이 5억 2천 2백으로 봤을 때 1억이 넘는다고 하면 20%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지금 우리 구에서 내놓으신게 없어요.
전기 요금을 예를 들면 424페이지에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한다든지, 태양열 가로등을 사용한다든지, 태양열 전기판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서 같이 절약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계속 지금 지출되거든요.
그에 따른 대안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구가 계속해서 예산의 20%를 계속 마을기업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주민쉼터나 시설물 유지는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마을기업을 원래 추진을 했던게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통해서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원취지랑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구가 이런 행정적인 것들 예산을 수반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즉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가 계속 마을기업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대신3동, 그 다음에 부민동, 아미동, 여기는 똑같이 농장 텃밭조성이나 농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3개동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무동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포토 실명제, 이런 것들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동별로 차별화 시켜서 동과 동이 연결해서 서로 간의 수익을 좀 내고 새로운 사업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을기업과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대안을 제시를 못하다보니 이렇게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일이네 생선가게 같은 경우도 내년이 이제 우리가 마을기업 지원이 끝나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올해가 끝이죠.
이정향 위원
올해 끝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생선 포를 뜨는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포 뜬 거를 가지고 생선전을 구워가지고 먹게끔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줘서 새로이 마을기업으로 떨어져나가게끔, 아니, 떨어져나간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어쨌든 독자생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도시재생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시설을 건설하고 또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구나 동구나 하드웨어적인 거는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수반을 시켜서 우리 구의 예산을 좀 더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꼭 좀 실천을 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난해, 금년 이 문제 내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왜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개인회사까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정향 위원님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4천, 5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 개선한다는 소리 안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했다시피 아미동에 기찻길 마을이 재위탁을 둬 가지고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기획실에서, 감사계에서 몇 군데 정확하게 감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는 선도적으로 아미동처럼 한번 해 보겠다든지, 이런 대답을 나와야 되는데 계속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이거 여기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동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구 이바구길 거기서요, 경영방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지금, 벌써 65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창출 230몇 개 됐다고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틀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행복마을거점센터 천만원 있잖아요, 천만원,
작년에도 천만원, 내년에도 천만원 잡아놨네, 425페이지에,
거점센터 있는데 3개 동이죠?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3개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거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시 건물이지, 시 시설인데 왜 시의 거를 우리가 시설을 해 줍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 거점센터는,
류차열 위원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아니, 이런 거는 시비로 하셔야지, 시비로 시에서, 내년에는요, 시비로 100% 운영하라고 시비로 받아서 고쳐서 하세요.
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금년에 기획실 감사한 거 정확하게 자료 나와 있고 행복센터도요, 아미동에서 선도를 해 가지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가지고 바꾸어봅시다.
내가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복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감 하고 지금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연초 되면 개선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류차열 위원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실질적인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용으로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행복마을시설은 시비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운영 공공요금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에 시비가 오는 게 3억 2,400만원 정도가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비 지원이 없다, 이것은 조금,
류차열 위원
지금 그러니까 행복마을 거점센터 천만원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하라고, 시에서 저거 건물 저거가 보수하라고 하고,
나도 너무 잘 알고, 과장님도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의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답변도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6페이지 최상단에 총괄코디가 34만 8,160원 118일 계산되면 1일 일당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이게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코디는 기술사의 인건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석희 위원
기술사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34만 8,160원이다,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하루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렇다고 이게 하루,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전에 나와서 일했다, 회의라든지 뭐를 주도했다 이러면 4시간을 준다든지 하지, 보통 하루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면 한 달에 5개월 근무하고 4,100만원 같으면,
이 기술사는 어떤 기술사라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기술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석희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예를 들면 건축기술사라든지,
이석희 위원
건축기술사는 이렇게 안 주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렇게 안 주는데,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국토부에서 이렇게 주라는 지침이, 단가표가 산정이 딱 되어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화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중장기 우리 서구 발전과 지속 가능한 우리 구의 동력유지를 위해 가용재원 부족의 어려운 여건 속에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로굴착지 복구가 세입으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부담금 3천만원하고 아스팔트포장, 도로포장 3천 7백만원하고 이쪽으로 다 썼네요?
건설과장 이재화
예.
정진영 위원
이 4억 재원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지금, 4억이라는,
건설과장 이재화
4억에 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도로 굴착 원인행위자들한테 일단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건설과장 이재화
예,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용역일시불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로공사 이런데 자본 이전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이 3천만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생성된 예산안입니다마는 상위부서인 시 본청에서 도로굴착지 복구의 감독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고요.
그동안 동료직원들이 굴착지에 대한 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다소 한계들이 있어서 사업관리 형태로 올해 처음 도입됩니다마는 아마도 구간별로 엮어서 시에서 일정한 방침을 정해서 패턴들을 부여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용역비로서 최초로 3천만원이 계산하게 됐습니다.
정진영 위원
최초 금액이 3천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최소로 일단 각 구별로 3천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확보하게 된 예산입니다.
정진영 위원
일단은 시로 들어갈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이재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같이 공무원들이 굴착지 복구하는 일련의 내용들을 감독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시에서는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예상컨대 서구, 사하, 중구 가까운 원력들을 묶어가지고 감독하는 별도의 용역기관에서 이 업무를 아마 건설, 사업관리 차원에서 집행될 겁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편성목하고 통계목에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가 만들어 지던지 해야 될 것 같은 데 조례의 제정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편성해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거 마련은 지난 7월 13일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조례에 지출내용도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재화
예, 권역별 감리시행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 3천만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금액은 조성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세부적인 근거는 제가 앞서 설명 드린 데도 표현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해서,
정진영 위원
무조건 3천만원,
건설과장 이재화
각 구의 3천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하수 및 소하천 관리 정책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수관로 CCTV촬영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CCTV촬영 이거 장비구입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장비는 없습니다.
매년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정진영 위원
전년도에 2016년도에는 장비를 일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재화
장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관로 촬영과 관련된 장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정진영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434페이지에 하수도 긴급준설에 오천만원 잡으셨는데요.
혹시 이게 지역이 우리 서구 관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전역을,
이정향 위원
전역을 다 조사를 하신다,
건설과장 이재화
정비사업에도 43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4천만원 가지고 정비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한 지역만 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이 435페이지에 4천만원 계산되어진 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 시 구비 매칭사업에 소요되는 우리 구 군, 매칭의 내용을 2
전체사업비는 1억이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재화
우리 하수관거에 위에 하수관거 시설비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435페이지,
건설과장 이재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하고 정비자재 구입한 3억 3백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것도 단가계약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연중에 발생하는 하수관이 주로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단가계약에 의해서 즉시 즉시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 이재화
전 지역에,
이정향 위원
예, 이것도 국 시비 같이 매칭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이것은 매칭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구비만 100% 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436페이지에 과장님께 보안등 유지관리에 우리 전기요금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은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
예, 당연히 원가관리, 비용절감 활동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역시 초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신재생 대체 가로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시설비는 처음에 조금 더 들겠지만,
건설과장 이재화
초기 투입비용,
이정향 위원
예, 초기 투입비용은 가격이, 단가가 다른 가로등 설치비보다 오르겠지만 몇 년 수익전기 요금 발생 사항을 보면 향후 몇 년안에는 이 비용을 다 넘고,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으면 향후, 지금 앞으로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는 접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재화
당연히 저도 바람의 힘, 태양광의 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관심도 제 개인적으로 많고 초기 투입비용도 이제는 한 등당 3천만원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개발이 현실화 되다보니까 거의 1천 5백만원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전기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전기 부분의 계장들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기존에 개량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동료들이 아직 까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기술이 이제 발달되고 개발이 되고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개가 빠졌네요, 저희들 구름다리 복원사업 업무협의 추진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이 구름다리 어디다 두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송도해수욕장에는 포화 상태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화
추진 사항에 관한 말씀은 처음부터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이 위원님의 말씀들을 깊이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진행상황을 짧게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보고가 되는데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신데 복원의 개념으로 이전에 자리에 진행하게 되면 너무 지금 밀도 높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는가, 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들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서 아직 까지는, 위치는 대충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섬 부분, 암남공원 주차장 동섬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그 구간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구체화시킬 때는 저희들이 교량의 구조, 규격, 형식, 규모,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위원님과 대화할 때는 위치 선정부터 해가지고 용역설계의 용역의 방향성에 의해서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까지 고려했는가 하면 위치선정에 온갖 주민들의 어떤 참여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치선정부터 합의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많은 위치들이 후보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 지역 내에 송도를 중심으로 볼 때는 동섬으로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구조형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국내에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져 있는, 사업자로부터 기술제안을 한번 받아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이라 할까, 검토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의회에도 당연히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PT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고 1차 거기에서 한 3개 정도의 회사를 걸러서 나머지 3개 회사는 결국 제도화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신기술선정위원회 같은 데서 기술과 가격에 대해서 아마 제안 받아서 최종 선정하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동섬 이야기하셨는데, 동섬 혹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동섬 올라가봤습니다.
그거 때문에 배를 타고 올라가봤습니다.
이정향 위원
올라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이정향 위원
위에가 뾰족해 가지고, 뾰족한 섬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화
동섬 높이가 해발 28m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상부 지점 올라가는 첫 회전 곳에서 바로 연결하는 곳인데,
건설과장 이재화
예, 바로 그 언저리로 보시면,
이정향 위원
그 동섬 자체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고 거기서 그러면 통로 자체가, 저는 기술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 다리를 거쳐서 다시 나오는 형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재화
어차피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정향 위원
예, 그런 형태면 솔직히 관광객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재화
아직도 저희들이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되돌아오지 않고 거쳐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나은 여건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치는 더 나은 여건의 위치가 없을 것 같고, 그 위치에서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그런 방안으로서 민간의 기술력이라든가, 민간의 창의력을 빌려와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일차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한 거는 아마 당연히 이 위원님이 거기 인원 구성할 때 참여하시게 될 것인데, 거기서 1차로 걸러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의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최고의 그런 작품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제가 참고로 부탁을 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좀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43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배상금 나오죠, 그죠?
토지 임료 7개소에 암남동 산153 외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재화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임료를,
허승만 위원
임료를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우리가 임의적으로 물어주겠다는 이런 판단보다 최종된 법률적 판단을 거쳐서 우리가 임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7개소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배상금으로서 사용되는 게 1,060만원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암남동 산153번지 외 6개소는 어디, 6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좀,
허승만 위원
예, 자료에 의해서 말씀 좀,
건설과장 이재화
암남동 230번지 소유자가 주식회사 KR입니다.
그다음에 암남동 산153번지 소유자가 이우건 씨로 되어 있고, 암남동 228-9번지, 암남동 622-4번지, 암남동 41번지, 다른 데는 서대신동3가 685-9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년도에는 천만원 잡아놨다가 5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그죠?
증액도 전년에 천만원하고 5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이거는 산출기준, 근거에 의해서
허승만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나온 6개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
상세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년도 예산도 1억 정도, 올해도 1억 계속 추세가 1억 정도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안 만드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아직 확보된 실적들은, 특별회계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정진영 위원
200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미리, 향후 2020년도 되면 대란이 일어날 거다, 예측을 해 가지고 2008년도 12년 전에 이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 오셔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 편성 1억 해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건 정도 하면 다 끝나버리겠네요.
건설과장 이재화
예, 1억 가지고 예년에 의하면 기껏해야 3건 정도를 소화하는 실정입니다.
정진영 위원
사유재산 제대로 권리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 갖고,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빨리 시급히 회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3년 뒤에 일어날 일들 대비를 좀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걱정입니다.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른 구에서는 이거 대비해 가지고 특별회계 충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주변지 현황을 놓고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진영 위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건설과장 이재화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5천만원 있는데 전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재화
매년,
정진영 위원
이거는 위치가 지금 어디 사업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현재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상한 거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매년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3건 정도 발생하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맨하단 쪽에 보면 암남동하고, 송도맨션하고, 한진매립지 우회도로 개설을 5억 했네요, 그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예, 신규사업,
허승만 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죠.
이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재화
신규사업이기에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 있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 사업의 전체 계획을 놓고 보면 폭이 4m, 연장이 120m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 16억 정도, 보상비 13억, 나머지는 공사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편입되는 물건을 놓고 보면 토지 3필지에 120㎡ 36㎥ 정도 되지요.
이 도로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백년송도 골목길 대단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작은 광장 무대같이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동쪽으로 한진매립지 쪽으로 사이로 지나가는 4m도로, 직선도로는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송도갈비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건설과장 이재화
아닙니다.
한진매립지 쪽으로, 12m 연결하는 이 도로는 나중에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선도로는 아니고 크랭크처럼 중간에 한번 꺾여갑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의 입지여건은 송도 일원지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상의 하나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호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면서 이 도로가 백년 송도길과 한진매립지를 연결하는 소위 도로에서 가장 기본 망을 형성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장래, 지금 이미 나타난 수요를 보더라도 이 도로의 기능은 크게 기대되는, 어찌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맨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빨라야 3년만에 끝이 나니까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은 그런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백년송도 길에서,
건설과장 이재화
한진매립지 쪽,
허승만 위원
한진매립지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재화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거 나중에 도면하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화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동 교통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고,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경한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국장님 준비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445페이지 세출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은 송도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것 신규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2천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송도해수욕장주변에 가용한 주차장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향 위원께서도 추천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주차장 할 만한 곳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몇 대로 가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우선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주차면수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질의하신 부분,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2천 2백을 신규로 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 부분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허승만 위원
예, 발굴하기 위한 어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는 면수도 제대로 모른다, 일단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암남공원 주차장 확충도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암남공원 주차장 어디를 확충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데 또 확충 할 자리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암남공원 주차장 안에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테니스장은 4대대 쪽으로 게이트볼 장은 남항대교 하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그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게이트볼하고 테니스장이 지금 당장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산정이 잡혀져서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데 게이트볼 장하고 테니스장을 앞으로 이러이러 하게 옮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옮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게이트볼 장에 면 수 몇 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면수는,
허승만 위원
아직 생각 안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별도로,
허승만 위원
암남공원 테니스장도 역시 똑같다, 그죠?
테니스장도 모른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거든요.
단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옮기겠다는 계획만 잡고 있을 뿐이지 이걸로 확충해가지고 우리 부서의 수입을 올리겠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라도 나와야 국장님, 저희들이 수긍이 안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차 말씀이 행감 때도 계셨고 오늘도 계속 이어 지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해 놔야만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적을 겁니다.
어느 외부에서 오든 우리 내부에서 있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면수가 몇 면입니까?
암남공원 면수,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현재 341면인가,
허승만 위원
341면에 평상시에 몇 대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허승만 위원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은, 평상시에 많이 비어서 있는데 무엇을 위해가지고 면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여름철 되면 송도해수욕장에 한 2014년도 한 450만 정도에서 금년도에 한 950만 명, 내년도에 한 1천만 명 이상이 온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성수기 때 보면 주차장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 우리 서구 구민이든간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민을 위한 주차장확보가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국장님, 우리 송도해변에서 암남공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송도해수욕장이,
허승만 위원
송도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 공영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글쎄요.
한 1km 쯤,
허승만 위원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km라고 합시다.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이 그 1km를 돌아서 그까지 와서 차를 세워놓고 또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모래밭에, 백사장에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션파크라든가 지금 해안도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길이 나야만이 암남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정상적으로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2년 사이에 여건이 많이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끝자락에 보면 그 오션파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또 이 쪽에 근린공원이 제대로 개발 되고 조금 전에 출렁다리가 이제 복원이 된다하면 그때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허승만 위원
국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지금은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국장님이 여기를 떠날 때 되면은 어떻게 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 1~2년 뒤에 국장님 아직도 계실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 부분은 인사에 따라서 제 개인의견보다는 인사에 따라서,
허승만 위원
그렇겠지요.
그럼 여하튼 국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은 생각대로 정말로 공영주차장, 우리 송도에 많은 인파가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 우리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은 우리 서구에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은 시설비에 주차장부지매입 및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억이 또 신규가 되네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허승만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가면서 자꾸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부지매입 및 설치, 이거는 어딥니까, 지금?
4억의 어떤 신규를 했는데 했으면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거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 부분은 천마2 주차장이라고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입구에 있습니다.
감천마을 넘어가는 그 쪽에서 천마산 공원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좌측편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죠, 그죠?
천해로 아닙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아, 저 위에 천마산 그 쪽에,
감천문화마을 쪽이네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감천문화마을 고개 정상 부분에서 좌측편으로 가는 입구에 초입 부분에 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몇 평이나 지금 부지매입이나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분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토지 소유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소유자도 빨리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소유자가 빨리 되는걸 원한다, 만약에 빨리 원하는 것 같으면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빨리 진행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장 건립 용역비가 용역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십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는 우리 건설과에 4억, 5억잡힌 백송길에서 송도갈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한 부지랑은 별개의 공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이고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설과가 답변한 부분은 지난번에 송도 백년길 그 행사한 자리,
이정향 위원
그 뒤쪽 부지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 자리가 계획도로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정향 위원
예, 그쪽으로 용역을 하셔서 주차장을 건립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쪽으로 도로가 4m짜리가 120m 있는데 거기 이제 송도해수욕장에서 보면 뒤 쪽에 자연녹지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송도갈비 뒤쪽에 있는 자연녹지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로 인근이 케이블카고요.
불과 1m도 안 떨어져지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국장님 확실히 다녀오셨습니까?
저하고 다시 한 번 현장 한번 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몇 m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케이블카 하부지점이 건설이 되면 거기서 바로 입구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최적지를 하나,
이정향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2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 교통부 특별회계비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교통특별회계 지금 이번에는 70% 예전에는 50:50이었으면 지금은 70%정도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왜 우리가 전체 구비로 다 이렇게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 부분은 부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가정이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 놔놓고 그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시비70% 우리 받아올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건설하는 비용은 별도로 한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부지 매입만 4억이라고 하시면,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 부분은 별도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 설계를 해서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직 규모가 안 나왔습니까?
규모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단위사업계획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용역이나 기타 확충안 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우선 예상 편성분은 토지 매입비 분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마련해 놓으셨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449페이지 여기에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5천만원은 우리 서구 관내 전체 주차장에 관련된 용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용역을 주셨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건 내년도에, 우리 서구 전체에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각 권역별로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급한 데부터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랬으면 국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을 줄때 우리 송도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2천 2백만원을 또 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 용역 할때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시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이거는 성격이 다른데 앞에 2천 2백만원은 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이 후방구역 부분은, 이 5천만원은 서구 전역에 대해서 주차수요가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세분해서 한 50개소, 내지 70개소 이렇게 나누어서 권역별로 세부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곳이 주차수요가 가장 필요로 한 곳인가, 이런 부분을 진단해 볼,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역별로 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 시점에 2천 2백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결정의 용역을 다시 하신다는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주차장이 어느 부분의 어디가 부족하고 도로에 관련 되서 이 도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이게 실태가 나온 후에 용역결과 후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송도해수욕장 바로 뒤쪽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도시계획결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도시계획결정하고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해도 충분한데 굳이 왜 역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송도해수욕장 주변에는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정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차를 하는 그 기간까지는 한 4~5년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정향 위원
아니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해수욕장에 주차장이 분명히 부족한 것도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일 필요로 하다고 계속 얘기하는게, 주장하고 있는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은 거꾸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이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 효과적이다, 그랬다면 다시 이 2천 2백만원은 소멸되는 돈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진 않겠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조금 전에 권역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게 되면 세분화하면 한 50개소, 적게 하면 그거보다 적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10면 이하의 주차장 수도 나올 것이고,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또 노상에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나올 것이고 이런 적게 보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 주변을, 송도해수욕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적격지를 찾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권역별로 하면 분명히 송도해수욕장도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물론,
이정향 위원
권역별로 하면 충분히 도시용역을 주실 때 4개 등분을 하든, 3개 등분을 하든해서 권역별로 주게 되면 그 일대에 같이 전체적으로 교통영향조사를 하든 어떤 시설에 대한 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서 만약에 우회전을 해서 주차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좌회전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에 대한 특별히 한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용역을 다시 줘서 다시 하는 게 맞지, 이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다시 결정해 놓고 이미 이쪽은 시작하고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때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곳이 있으면 결정을 해서 나중에 토지로 매입하고 위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많이 늦다는 거죠, 그게,
이정향 위원
아니, 꼭 제가, 국장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씀 아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용역비가 분명히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분만 하겠다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도시계획 결정하고 하는데 대한 용역비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로밖에 안 들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이정향 위원
저하고 현장 가보시면 아십니다.
예, 어쨌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우리 예산 조금이라도 소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김경한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옥외정비기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옥외정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 물어봤는가 했는데 올해 무허가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예산이 150만원 잡혀있네요, 작년에는 성과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석희 위원
작년에 거요, 올해는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이게 생긴다, 안 생긴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를 해마다 만들어 놓습니다.
집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150만원 정도는 해놓습니다.
이석희 위원
올해도 크게 할 계획은 없다,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그런 게 생기면 우리 부서 업무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생기기를 바래야 되겠지요.
이석희 위원
그렇지요, 크게 이슈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464페이지에 재개발사업 관련 홍보해 가지고 218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재개발사업에 무슨 홍보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시책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책자를 인쇄해서 보내줍니다.
류차열 위원
재개발 부서에다가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재개발 부서에다가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간담회할 적에 서식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인쇄를 한다든지 그런, 초창기에는 절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인쇄를 많이 시켜 보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런 그것까지 안 하고요,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극히 일부분 아닙니까, 무슨 홍보를 하는가 싶어서,
이게 지난달에 또 재개발에 대한 법이 좀 바뀌었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전면 철거가 안 되면 분양 승인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일반분양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일반분양이요,
류차열 위원
일반분양이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재개발 지금까지 어렵게 했지마는 어느 정도 되어 왔는데 좀 어렵게 되겠던데,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지금,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4, 5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30, 40세대가 되면 같이 소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일이 안 걸리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결수용을 지금 협의하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리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 그 절차를 같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도 그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공탁을 해 놓고 철거를 할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지요.
건축과장 김현빈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부,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바뀐 거는 공탁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 공지로 만들어야, 일반 공지로 만들어야,
건축과장 김현빈
맞습니다.
철거를 할려고 그러면 마지막 할 때는 재결위원회를 해 가지고 공탁을 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협의해서 철거가 마무리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모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만 늦다 뿐이지, 시기만 늦었다 뿐이지 사업절차는 똑같거든요.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늦은 것만큼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
건축과장 김현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류차열 위원
제3 금융권에 이거를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자도 부담이 있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를 동시에 같이 밟아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절차는 밟으려면 늦기 때문에, 협의 보상되면 절차를 하다가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알았고요,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재개발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극히 없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행정지도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만,
류차열 위원
무슨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거는 구청에서 정하는 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현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는 구청에서,
건축과장 김현빈
구청에서 안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서구만큼 잘 도와주는 데가 없는데요,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도와주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재개발은 자율권으로 하기 때문에 하라, 마라 예를 들어서 조합원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잘하고 계시지,
그다음에 466페이지 위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을 서구 전체에 합니까, 한 군데 어느 정도 정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이거 서구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차열 위원
복지사업, 주로 어떤 데 줍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어떤 데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사업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거급여 집수리를 한다든지, 집수리를 안 하면 집수리 대신 월 급여를 받는 거 그것만 하고, 일반 다른 거는 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부터 우리 과로 넘어왔었는데,
류차열 위원
작년에 넘어왔어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지금 다시 또 직제하면서 업무가 잘 안 맞다 싶어서 다시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같이 얹은 겁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아직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류차열 위원
차상위 계층한테까지는 혜택이 없죠?
건축과장 김현빈
차상위 계층한테는 아직 안 갑니다.
류차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465페이지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현빈
예,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새뜰마을이라든지 주거관리사업이라든지 창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 공모를 하는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설명을 하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조사해 와서 다시 보완을 하면 됐는데 지금 앞으로는 일반 기본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영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3년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지역을 한 개 하더라도 샛뜰마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용역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일반 우리 공무원들 옛날식으로 가져와서는 채택이 안 됩니다.
배은주 위원
왜, 공무원님들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지금 온데가 다 용역인데 건축과는 특별히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건축과장 김현빈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쓸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건축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는 시비나 국비를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공모를 어디서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해주면 일 안 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건축과에서 전문하시는 분들께서 용역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현빈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샛뜰, 지금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총괄과에 보면 코디나 마을활동가나 넣어놓는게 공무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새뜰마을에 활동가나 총괄기획가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질의를 하던데 우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역량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지도 하게끔 코디도 만들어놓고 총괄기획가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은 어디에 다가 맡깁니까?
보통,
건축과장 김현빈
이런 용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계획가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기업 시에서 지원해주는 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전문직을 모아가지고 이런 운영을 한다는 소리를 작년에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거리를 줘서, 주면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부서에 공모신청을 해서 설명해서 책정을 시켜 준다는게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예산을 먼저 셋팅 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정비기금 지정사업으로서 시에서 우수를 해가지고 5천만원 용역비를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 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시상금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시상금을 주면서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될 거라 보고 1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저도 새뜰마을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예산책정 해놓으시고 이게 우리 취약적으로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매년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국비가 내려오는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만 내려오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전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건축과장 김현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구가 딱 정해졌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해졌죠.
우리가 이 지역을 인허가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은 자기들이 답사하고 해갖고 이 지역은 새뜰사업으로 되겠네, 산정이 되면 그때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매칭에 따라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정진영 위원
지금 우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마다,
건축과장 김현빈
매년마다 하는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정진영 위원
2015년도,
건축과장 김현빈
맨 처음에 1백억 됐다 해가지고 구청 앞에 플래카드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그게 8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앞으로는 40억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는 1백억으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1백억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플랜카드까지 걸었는데 80억으로 줄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볼 때는 5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자기들이 처음에 하려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섯 개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열 개로 넓혀버렸어요.
정진영 위원
이 사업비가 구비 매칭비율이 한30%?
건축과장 김현빈
30%입니다.
정진영 위원
천만원 잡아 가지고 매년마다 보니까 8억씩, 9억씩 내려오는데, 천만원 잡아서 괜찮습니까?
추경에서 변형시킬 겁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이거는 용역비거든요.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반운영비, 이거는 우리가 매칭 사업비를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답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1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하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고 지금,
정진영 위원
추경 때 하시려고요?
어째 보면,
건축과장 김현빈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제법 큽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하반기 이후에 내려오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맞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정진영 위원
2016년도 올해도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간이 반쪽이 되어 가지고,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지금 이미 돈이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돈이 부족하면 돈이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맞춰서 내려오는 거,
정진영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실 거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 줄다가 2016년도부터 늘어납니다.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수입이 적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한 20% 늘었는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죠.
과태료수입이 줄어서 이 저출금을 갖다가 자꾸 증가시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전출금, 이거는 기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진영 위원
기금에 들어가는 돈인데,
건축과장 김현빈
돈이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챙겼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예를들어서 불법현수막과태료 수입을 한 4억을 올렸어요.
4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10%밖에 전입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한 1억 이라도 기금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가지고 기금이라는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놓쳤는데 내년도에는 과태료수입에 대한 50% 정도는 기금으로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이 있어야 뭐 다른 걸 운영이나 하지 이 기금으로는 쓸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올렸는데 기금을 못 넣은게 이번에 놓친건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50% 정도는 기금을 넣어야 안 돠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특이하게 광고업자 교육비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법률에 교육도 시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무했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세입부분 쫌 보겠습니다.
461쪽 이죠.
우리가 광고물하고 점용료, 광고물도로 공간점용료, 토지허가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거 총 얼마 받았는가 아시죠?
건축과장 김현빈
예, 총 얼마,
허승만 위원
얼마나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각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체적인 거 안 해봤죠?
세입에 보면 지금 과태료라든가 점용료, 수수료 이외에 세입이 없거든요.
이거 정말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입이 이만큼 13억 8천 7백만원정도 우리가 광고물 점용료랑 수수료, 과태료 이걸 받아 들였네요, 그죠, 광고물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걸면 거는 대로 즉시 부과를 하겠습니다.
암남동 지역 재개발 때문에 수입이 좀 많습니다.
허승만 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물론 피눈물 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둬서,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저희들이 좀 뭐라 했는데 너무 많이 걷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좀 더 기여를 박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에 폐·공가 철거 정비사업으로 1억 5천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지, 작년에도 연결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해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60동 계획을 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63억을 이상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한 60동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구비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비가 줄어든다 하니까 한 1억 5천, 5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작년에는 5억 3천 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주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알아보니까 예산이 올해부터는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폐·공가 처리금, 시에서 내려오는 폐·공가 처리금을 말하는 거고 우리 구비 1억 5천을 가지고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번에 위원님이 설명하던 그런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추가 답변을 좀 하고 싶은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우리 465페이지 단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한 1천만원 정도를 편성해놨는데 이제 자치단체, 기초지자체마다 굉장히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디데이 한 -2년 정도의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당해 년도에 그걸 가지고 승부를, 중앙부처에 가서 어필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잘 좀 심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 예산을 편성해주셔도 안 쓰고 반납을 할 테니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무래도,
위원장 김영전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 관리와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정재환토지 관리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11건, 6억 6,88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총무과 소관 부산서구 장학회 출연사업 중 서구장학회 출연금 1억 3천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사업 중 서구미래아카데미 강사료 480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물품 구입 180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기념품 18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간담회 54만원,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사업 중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 650만원, 구덕골 문화예술 지원 천만원, 문화관광과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사업 중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1억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억원, 창조도시과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 중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운영 500만원, 건축과 남부민1주거환경관리사업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총 1건 2,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교통행정과 송도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창 건립사업 중 도시계획결정 등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1,6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고등어축제 지원사업 중 부산고등어축제 7천만원, 가족행복과 청소년시설 운영사업 중 청소년시설 운영 2억원, 창조도시과 행복마을 운영지원사업 중 행복마을 거점센터 등 유지관리 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배은주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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