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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4대

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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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6년 06월 16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地域社會福祉協議體運營條例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4대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서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29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앞에서 호명한, 부서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최재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서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지금 이게 시행일자가 2006년 3월 24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6월 15일까지 지원한 내역이 2개월하고, 한 50일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우리에게 와 있는 돈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 있는 돈이죠?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金鍾大 委員
지금 6월 15일 현재까지는 54건에 지출된 돈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이 돈이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맞습니다.
32세대 2천550만원,
金鍾大 委員
지금 15세대는 현재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연장하려면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는.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입원중인, 병원에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사항,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퇴원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 결정만 해놓고,
金鍾大 委員
그러면 이 15세대까지 합치면 좀 많이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현재 지원해 가지고 2천550여만원이 이미 지원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金鍾大 委員
15세대는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金鍾大 委員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생계지원 10세대에 27명 이 돈이 얼마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5백1만원입니다.
金鍾大 委員
5백1만원 더하면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위에 것하고.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밑에 있는 장례 지원 25만원하고,
金鍾大 委員
다 합해도 위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안 맞습니까?
제가 확인을, 오타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大 委員
숫자가 안 맞는데, 보고를 하니까, 매번 이 보고 내용 때문에 숫자 같은 이런 것은 맞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죄송합니다.
金鍾大 委員
하도 안 맞아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 하는데, 15세대 나갈 돈이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지금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한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인데, 평균 한 백만원 예측을 했을 때, 한 천5백만원 정도 예산됩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약 4천여만원이 지급 내지는 지급될 예정이니까, 전체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한 10분의 1밖에, 9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많이 지출된 것은 아니네요.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예,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西區 地域社會福祉協議體 運
營條例 一部改定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出席委員(6명)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出席關係公務員(1명)
社會福祉課長 崔宰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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