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2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06년 05월 03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4.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5.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時開議

委員長金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黃昌燮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住民監査請求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4.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5.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金載鎬

(11時 0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의 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嚴柱禎委員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날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이 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4월 11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4월 11일입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예.

嚴柱禎委員

된 이후에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간담회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어제 김종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느낀바 소감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의정비 책정이 상당히 부적정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하튼 의정비 책정된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구가 적게 책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좀 낮지 않느냐 좀 더 인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낮아질 줄은 저희들 사실 구청에서는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 생각보다도 작게 책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여하튼 그 의정비 심의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위원님들을 어떻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구청의 어떠한 유도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그런 오해는 상당히 오해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의도된 방향으로 의도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그 바쁜 분들이 자기들이 회의 날짜를 결정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오늘 회의를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의장님과 나머지 세 분의 의원님과 합쳐서 네 분의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의장님과 이영섭 의원님이 연기 요청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에 대해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회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와 가지고 바로 여기서 회의를 연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일단 심의를 해보고 심의가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 장장 3시간 동안의 회의진행 결과 그러한 결론이 나온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원님들한테 조금 너무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작게 책정됐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발언을 했더니 간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도 사실은 거기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또 어제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1안 1차 회의 자료에는 부구청장의 연봉이 6천 몇 백만원이었는데 2차는 5,7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은 그것은 1차 회의 자료에는 그것은 청장님의 연봉을 부구청장이 2급일 때, 3급일 때, 4급일 때 청장님의 연봉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고, 2차 회의자료는 부구청장의 연봉이다, 이런 회의자료에 어제 말씀 중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못된 점이 있다, 여하튼 2차 회의때 의회 의원님들이 3,925만원인가 그러한 의견도 제시 했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회의자료에 넣었고 여하튼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꼭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해를 듣게 된 것도 저희들이 일단, 일부 그런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셨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여하튼 의정비 책정이 타구에 비해서 좀 작게 책정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님들께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嚴柱禎委員

앞으로 의회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재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의정비의 책정,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 책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정비 책정한 것은 상한액입니다.

하한액이 아니고,

상한액이기 때문에 그 선 밑으로 책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위로 결정하는 것은 결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결정을 안 하고 우리가 집행부로 돌려 보내면,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것은 집행부로 돌려 보낼 사항이 아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돌려 보낼 사항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하고,

嚴柱禎委員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서구청장과 의회 의장님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지 서구청장 이름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委員

기구로 보낼 수는 있다는 말이죠.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아니 그 기구로 보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법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嚴柱禎委員

좋습니다.

이 의정비에 관한 문제는 어제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많은 돈을 받으려고 요구하는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도 만약에 신문에 보도된 금액과 같이 많은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봉사활동을 하든지 적당한 장소에 우리가 기부를 하는 방법도 사석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의회 의장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본위원은 사석에서 의장 사태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장이 부산의 제일 꼴지로 의정비가 책정된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신명열 의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문에 아무리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의 역할은 어느 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이에 대해서 왜 서구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사를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서구 주민의 가구당 평균소득과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부산의 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부산진구와 최하위인 서구의 의정비를 단순 비교한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서구청 관계자, 이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자가,

嚴柱禎委員

아니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것은 기자한테 물어 보십시오.

嚴柱禎委員

답변만 하십시오.

이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 기자한테 물어 보십시오.

嚴柱禎委員

기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말이죠?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아니 답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기자가 전화 온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물은 사실도 없습니다.

嚴柱禎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이것은 서구청 관계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의정비 심의 위원장이나 의정비 심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거지 왜 서구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이러면 안 되지,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서 그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든지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든지 그 기자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든지 답변을 했다든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겁니다.

嚴柱禎委員

그러면 허위 보도라는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 기자 불러 가지고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嚴柱禎委員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 기자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통화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嚴柱禎委員

그러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서구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우리 흥분하지 말고 이 글 내용으로 봐서 의정비 심의위원이 할 이야기지 서구청 관계자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관계자가 누구냐를 내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어쨌든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기자하고 저하고 이 문제건에 관련해서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지금 내용 중에서는 그 법령에 보면 분명히 법령에 보면 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가지고 책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각 구의 재정 형편에 맞게 책정을 하도록 범위를 그렇게 법령에 정한 것은 아니,

방금 말씀대로 의원님이야 진구의 의원님이나 우리 서구의 의원님이나 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하라는 것은 그 구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인가 모르겠지만,

嚴柱禎委員

이야기 끊으세요, 끊고 이 이야기는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 하시는게 여기에 우리 간담회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서구청 관계자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 기자님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저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嚴柱禎委員

우리가 의정비 심의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가 의원들 간담회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간담회에 석상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嚴柱禎委員

했죠, 한 사항을 이 사람들이 서구청 관계자한테 물어 볼게 아니고 기자들이 심의위원장이나 심의위원에게 물어 봐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데 이런 내용이 서구청 관계자가 했다고 그러면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한 구청에서 이렇게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한 일이 없다든지 연기요청을 했는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嚴柱禎委員

당연히 구청에서 이런 유도를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기 요청을 했는데도 구청에서 막았다, 잘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위원님 제가 말씀입니다.

회의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 이름은 그 위원님들,

嚴柱禎委員

그 회의록은 속기가 안 돼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아니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부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도 정말 저도,

嚴柱禎委員

기획감사실장이 간담회때 했던 답변 그대로 책정이 됐으니까 구청에서 유도했다고 생각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제가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렸지 그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간담회때,

嚴柱禎委員

그럼 부산진구도 법령이 없습니까, 다른데도 다 서울시도 법령이 없습니까, 다 있지,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제가 기억할 때 엄주정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연기를 시켜라,

嚴柱禎委員

법령이 있는데 구청장이 너무 작게 책정됐다는 이야기 왜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법령대로 하면 당연히 그대로 가는거지,

企劃監査室長趙顯春

타구를 기준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嚴柱禎委員

타구에 비해서 왜 부산시 평균도 못 받고 이렇게 차이 나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지금 의정비 책정이 부당하다 아니다의 차이는 다른구에 비해서 작다 많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嚴柱禎委員

엄주정이가 돈이 없어서 먹을게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도 좋고 이 법 투쟁을 할 때 종전대로 하자고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앞장서 가지고 투쟁을 한 사람인데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이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 내가 이것을 더 받아 가지고 더 많이 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도 우리구가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정비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부당하다는 것을 저를 상당히 제가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저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드린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공청회때 우리가 내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다면 공청회때 자료를 제가 왜 회의 자료에 넣겠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견 분명히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의회 의견은 이렇고 심의위원회는 이렇고,

嚴柱禎委員

답변을 잘라 주십시오.

우리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선 자치단체장 3대에 걸친 자치단체장 3대 12년을 해오면서 서구가 이 모양 이 꼬라지 아닙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할 일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嚴柱禎委員

간부 공무원들은 12년 동안 뭐 해왔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서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습니까?

모든 책임은 단체장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를 보면 단체장이 잘못해서 12년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피폐해가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의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작게 받아라, 이론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趙顯春

아니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불러 가지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嚴柱禎委員

의정비 심의위원을 왜 불러요.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그 분들이 결정한거 아닙니까?

嚴柱禎委員

간사 아닙니까?

간사,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간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간사는 객관적인 자료.

嚴柱禎委員

간사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물어 보고 따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난 뒤에,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매도하고,

金寅鎬委員

위원장님 오늘 안건을 가지고 해야지 안건을 아닌거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면 어쩝니까?

嚴柱禎委員

안건 이거 다음 회기에 해도 됩니다.

다음 회기에 하면 되고 내 할 말이 남았는데 왜 자꾸 끊어요.

金寅鎬委員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嚴柱禎委員

안건은 상정이 돼가 있잖아요.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지금 이야기할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金寅鎬委員

상정을 해 놓은 것을 먼저 하자는 말이예요.

嚴柱禎委員

발언권 얻어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金寅鎬委員

상정 안 된거를 가지고 시간을 끌게 아니고,

안건 상정부터 해놓고,

嚴柱禎委員

시간 끄는게 무슨 문제요.

할 말은 하고 가야지, 위원이지,

金寅鎬委員

안건상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건을 왜 상정했어요.

상정해 놓은거부터 먼저 하자는 말이야,

嚴柱禎委員

상정해 놓고 한 달 있다가 해도 되요.

金寅鎬委員

그러면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해야지,

嚴柱禎委員

안건을 상정해 놓고 당일날 벼락치기로 해주니까 안 되지,

金寅鎬委員

안건 상정한 것은 먼저 하자는 말이야,

嚴柱禎委員

이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어요, 의정비보다,

金寅鎬委員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을 왜 해놨어요.

嚴柱禎委員

해 놓고 다음에 토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하는이 있음)

委員長金載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停會

委員長金載鎬

11時 28分續開

委員長金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趙顯春

기획감사실장 조현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조현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해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辛海基

총무과장 신해기입니다.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신해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태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吉泰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3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김길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을 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金載鎬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조례안별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봉석 조직법무계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석 조직법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기 총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해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嚴柱禎委員

예,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예, 엄주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嚴柱禎委員

오늘 상정된 조례안 5건은 크게 긴급을 요하는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서 나타났듯이 질의를 하는 사람도 토론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5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고 결정을 오늘 보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5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도 한번 없고 토론도 한번 없이 원안 통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金載鎬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누구 없습니까?

방금 엄주정 위원이 이야기한 5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그냥 5건을 갖다가 우리 엄주정 위원 이야기한 대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게 좋다면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현재 급한게 있다니까 우리가 보고,

稅務課長金吉泰

세무과는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7월 1일날 재산세 부과할건데 감면이 안 되면 주민들 항의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에 걸려 가지고 주택을 넣어 가지고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부과를 시키는게 아니고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總務課長辛海基

발전소 주변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관리를 하는거니까,

稅務課長金吉泰

주민들한테 불리한게 아니고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委員長金載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停會

委員長金載鎬

11時 58分續開

委員長金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엄주정 위원님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金寅鎬委員

김인호 위원입니다.

委員長金載鎬

예.

金寅鎬委員

방금 엄주정 위원이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겨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는 위원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오늘로서 통과시켜야 될 긴급한 사항의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4건은 오늘 회기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회기 중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委員長金載鎬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住民監査請求에 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審査保留

○ 釜山廣域市西區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金載鎬洪光洙柳且烈金寅鎬林鍾烈嚴株禎

出席關係公務員(3명)

企劃監査室長趙顯春總務課長辛海基稅務課長金吉泰

부산서구의회

4대

129회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