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한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부서장인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소속 부서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홍태입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중요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공동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해수욕장을 아름답게 해놓고, 그 아파트 때문에 교통에 많은 이동이 있을 것인데, 해수욕장의 기능마저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암남공원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했을 때,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5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해수욕장 철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한진매립지등 한 1천여면을 외부에서 더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주차장은 해수욕장 철에는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그 위에 29통 지역에는 주차장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가도 상승이 되고, 찬성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 일부 민원인들이, 허복수씨등 13명이 왔습니다.

왔을 때, 젊은 분하고 제일 반대를 많이 하는 분하고 또 여러분이 왔을 때, 왜 구청에서는 이 주차장을 이렇게 옮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차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주차장이지 구청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 기관의 공무원이지만 개인이 땅을 기부 채납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채납한 금액만치 다른데 서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은 구에서도 이득이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 젊은 분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이득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 와 가지고 교통과에서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하면서 그렇게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같으면 그 주차장을 우리가 이쪽에 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이용객들한테 큰 유익이 되면 되었지, 불편한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수기에는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야간이든지 이를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피서객들이 밤새도록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상황은 없으니까, 아침에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난후 낮에 해수욕 철에는 또 일반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근본 제1차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망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망권인데 그 뒤에 여러 주택들,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현재 이의를 달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왜 그런 관광지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를 하고 그러느냐, 거기다가 차라리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유치를 해서 장래에 어떻게 송도를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좋은 위치에다가 아파트를 유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주민과의 협의도 많이 거쳤습니다.

사업주하고도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인 요구에 같이 중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해안 쪽에 일부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 실제 호텔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현행 건축 법규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이고, 또한 그 문제에 건축물 대한 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축 허가 처분시에, 처분 전에 도시 계획위원회나 그 다음에 건축 위원회에서 규모같은 것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또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해수욕장이 주 도로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도로가 위로 어디 진입도로가 생기는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보면 주차장 진입 자체가 물론 해수욕장 입구하고 또 뒤에서 진입이 됩니다.

암남공원 가는 길로 진입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암남공원 진입로 거기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진입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이라든지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수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우리 구로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찬성이고,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어제아래 우리 간담회가 있었지요?

예.

간담회할 때, 그 뒤에 데모를 하고 시끄러운데, 그 땅을 평당에 4백만원씩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땅이 평당에 4백만원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업자가 거기에 4백만원까지 주겠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니까, 그 뒤에 조망권 가리는 집에서 그 돈이 적어서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아래 간담회때 나왔지요?

구체적으로 돈 액수까지는,

4백만원으로, 그 당시 간담회할 때, 건축업자측에서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 말 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이 변경 승인 설명 자료를 설명할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 날 간담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나왔다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뒤에서 4백만원 좋다, 그래 합의를 보자 이렇게 만약에 말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전혀 4백만원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2백내지 3백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또 건축업자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시끄러운 일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4백만원 준다고 할 때,

서 위원님, 지금 주차장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주차장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건축업자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 돈 4백을 주고 인수를 하라고 하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금현재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아파트 지으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쌍방간에 협의 중재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민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노력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라, 얼마 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중재하기는 곤란하다, 실제로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감정 가격도 다 있거든요.

그 당시 간담회할 때, 4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건축과장입니다.

아래 간담회할 때, 제가 주민들이 1차, 2차, 3차, 4차 이야기 나오는데, 다시한번 그 날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무조건 반대다, 2차 때는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해라, 3차 때는 그러면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29통하고 옆에 18통하고 전체 다 해야만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29통만 가지고 아파트 건립하면 좋겠다 그것은 사업성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땅을 매입해라, 그러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한 4백만원선 같으면 우리가 매입할게 하고 업자가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갔습니다.

저희가 참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하는데, 왜 이게 4백만원 가느냐 더 좋은데는 더 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중에 4백까지 나왔다가, 의논중에 그랬는데, 더 내놓아라 옥신각신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29통만, 18통까지 해야 사업성이 있는데, 일부는 제외하고 짓겠다 그래 가지고 업주가 사업성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땅 사라, 한 4백만원 같으면 28통, 29통 전체 다 사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또 어째 그게 4백만원 가느냐 더 나가는데도 있다,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사업자하고 건축주간, 대표간 이야기하는 것을 건축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지금 뒤에 사업 계획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서수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천마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하기 위해서 지질 검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 적으로 그때 심의하고 주차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치를 옮긴 것이 남부1동과 초장동 사이 곡각지 그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 되어서 남부민 곡각지로 옮겼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신청은 안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것은 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될 것인데,

기부 채납 관계 때문에,

기부 채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부 채납 받는 것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는 기부 채납 같은 것은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든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어느 지역에 헌납하는 수도 있고, 또 대기업 같은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너무 많이 벌었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 봉사금으로서 내놓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부 채납하는 것도 내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도 많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적으로 잘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내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쌍방에 이득이 있다 보니까, 쌍방의 이득으로 인해서 기부 채납이 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라든지, 토지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 계획이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심도 있게 했다고 봅니다.

보지만 지금현재 그 주민들이 자꾸 자기들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 아픔을 부르짖는 이유 자체가 그 업체를 두둔한다하는 그런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결해야될 문제지만은 이게 하고 나면 주민들은 주민들 욕심대로 우리보고 욕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자는 업자대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고, 또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대로 기부 채납을 안 받으면 또 그만큼 여기 6억인데, 6억이라는 돈을 이득을 못 보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삼각 관계가 얽혀져 가지고 상당히 우스운, 사회적으로 잘하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망권에도 매스컴에서 보도되었지만, AID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우리 법에 없는 국민정서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떼법이라고합니다.

집단으로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느 한곳에 민원을 제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 옆에도 효성아파트 건설할 때도 현대아파트 주민이라든지, 혜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명령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건설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그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그 층수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또 민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받았는데 그 1페이지 뒷면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해 놓았습니다.

2006년 관리 계획 변경 총괄표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회계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래 가지고 취득에 토지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에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기부 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 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 대장을 만들어 놓았다,

예.

여기에 보면 기부 채납이 되기 전까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부 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맞지요?

의결이 되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어떻게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부 채납 받는데는, 이것은 우리가 받고나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승인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받고 난 후에 이런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지만은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공식화되어 가지고 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을 안 내고 그냥 승인을 받으세요.

승인을 받고 하는게 안 좋습니까.

승인안이 나야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승인 안 되었는데 이렇게,

이것은, 이 표를 보여주는 것은 서식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승인 난 것같이 이렇게 내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구청에 득이 있다 보니까, 승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되는데, 단 문제점이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그분들 좀 이렇게 두둑거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맹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대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상하다, 어찌 승인이 안 났는데 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심의가 끝난 때가 언제입니까?

11월 30일,

11월 30일, 의회에 올라 온 것은?

12월 하순입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 큰 문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책임이 있어요.

늦게 부결되고 나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해를 구하고 이런 방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놓고도 이게 반대가 많아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서구의원들 개인적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전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구청에서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청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추진해야할 일이라면 정말 목숨걸고라도 빨리 빨리 해서 또 의회도 이런게 상정이 되면, 물론 암남동에 사시는 분이나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미리 알았으면, 이런 전혀 누가 이야기하는 일도 없고, 안테나도 낮고 하니까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하루 여유를 줘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게 만들고, 또 괜히 공무원들께서도 자존심이 있는 분들인데, 괜히 의원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것 금년내로 통과되어야 일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7백명됩니까?

통 수가 2개통이지요.

예.

그 주민들은 좌우간 아무리 잘해줘도 지금 이야기하는 4백만원, 5백만원 아무리 잘해줘도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를 할 명분을 찾다보니까 조망권, 지가하락,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가가 오르면 올랐지 하락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가가 하락되고, 우리는 음지에서 살고, 집도 안 팔리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도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한테까지 전달될 정도로 많이 벌려 놓아서 이게 통과가 안 되어도 문제고, 통과되어도 문제일만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조율이 되고, 의장단하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겠끔 뒤받침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 조성이 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뒤늦게 작년에 통과 못시켜서 차질도 있고, 전부 서로가 안 맞고,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또 일부에서 의회를 가볍게 본다든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해야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습니까?

지금현재 그 상태대로 답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자하고 한번 타협을 봐라,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민원인하고 실제 중재를 여러번 했습니다.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국장이나 구청장님 방에 찾아 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또 여기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두 번이나 거쳤고, 물론 지금현재는 주차장 변경 결정이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라든지 별도의 건축 심의를 거치겠지만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11월 30일날 도시계획 위원회를 했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기부 채납이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정리관계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미리 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제출한 것이고 물론 이렇게 일반 주차장 입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아서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시, 기부 채납이 되면 건축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구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중요한 일 처리할 때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추진실적보다는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득수 방재안전관리과장님 나와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안전관리과장 이득수입니다.

2006년도 방재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수 방재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안전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득수 방재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용태 건설과장님 나와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저희들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송도에 2005년도에 모래 갔다 넣고 잔여물을 현재 넣고 있습니까?

15,000루베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15,000루베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냐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은 모래는 둘러보니까 많이 손실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15,000루베를 거기에다가 보충해서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담아 놓았다가 금년 한 6, 7월 해수욕장 철이 접어들면 그 안에 어떤 또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모래가 유실 될 수 있으니까 모래를 지금 보충 분을 살포하지 말고, 한곳에 모아놓았다가 금년 7, 8월쯤 되어서 해수욕장 개장할 당시에 모래가 좀 유실된 곳에 충당하고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래 15,000루베를 뿌렸다가 또 없어지고 나면, 7, 8월 되어서 생돈을 들여서 모래를 구입해 가지고 보충해야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5,000루베를 추가로 포설하는 것이 저희들이 백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옛날 1사장 있던 그 자리에 오수펌프장 그 자리에 도로 확장 공사가 그때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포설을 할 것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마무리가 되고, 호안이 정비가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를 포설을 해야 그 시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지금 확장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넣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넣습니까?

예, 거기에 넣고,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결과가 1년있다 보면 점차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분석이 되어서 지금 모래에 대한 어떤 이동 문제라든지 보충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유실된 부분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과 쪽에서 송도 연안이라든지, 송도쪽 암남공원 쪽에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지금현재 지역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재정 가지고는 거기에 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정부 예산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 계획한대로 80%, 90% 다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 현재 계획하는 만큼은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송도 관광테마 공간 조성 사업도 긴축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70억까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현재 해놓은 남항대교 주차장이라든지, 또 도로조명 시설 관리 같은 것 전반 다 보고한 내용이 70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에, 70억과, 도로 야간 조명 15억은 별개입니다.

70억하고 15억 중에서도 지금현재 10억을 지원 받아 놓고 있는 상태고, 또 2007년도에 나머지 5억은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고는 이렇게 근사하게 해놓고, 이것을 5, 60%만 마무리해도 좋는데, 마무리를 못하든지 이렇게 되면, 금년 5월 30일이 선거일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도 우리 지역에 발전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선거 홍보하는데, 하나의 홍보물 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정확도를 조사를 해서 선거 홍보물 대상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이런식이 안 되겠끔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본 현황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치근 건축과장님 나와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나와서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홍태입니다.

기본 현황과 2005년도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06年度 西區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承認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 2006年度 業務報告 聽取의 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