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소속 류차열 위원입니다.
우선에 청원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교통행정분야는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서구의 교통질서가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청원을 하게 된 사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는 여러 가지 주차난이 취약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이 한번에 서구 전역을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동대2동과 서대1동을 표본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성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선을 그어 가지고 아마 12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별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저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문제점이 지방자치제 입니다마는 공용 주차장 내지는 우리 전용 주차 주차법은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조례를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주차 설치 관리 조례를 보면 제1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 여러분 앞에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각 구마다 요금이 다르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마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1년에 여러 수십여개 이런 우리가 공용 내지는 주거지 전용으로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관리 내지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하는 것을 여러 부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공용 주차장 요금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보면 우리 여기에는 사각지로서 밤에는 야간에는 22,000원을 받게 되어 있고 주간에는 30,000원, 밑에 별표로, 별표로 해 가지고 주·야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월정액 40,000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청원이 들어온 데가 동대2동입니다.
동대2동인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보면 여기 보면 부민동 또 아미동, 초장동, 남부1동, 남부2동 즉, 저기 보면 2005년 금년부터 지금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통과에서는 거의가 전일제가 정착됐는데 왜 동대2동에서 청원이 들어오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이것을 문제점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DSD 지역 방송에서 타구와 비교까지 하면서 부당한 점을 또 지적을 해 가지고 일주일동안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대2동도 지금까지 주거지 전용 안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한 것 같으면, 하는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하는 동들은 이것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취급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88면으로 서구에서는 제일 많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시행하고 있고 제일 적은 동이 서대1동으로서 54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을 올라 오겠끔 된 이 사항을 교통과에서 너무 무마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부터 시행해 오는 이런 동을 교통과에서 주민 전체를 만나볼 수는 없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공청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좀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줬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이 주거지 전용은 사실은 없는 사람 서민들이 자기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 겁니다.
자기 집 옆에 지키든 어쨌든 간에 차를 그냥 주차하고 있다가 2000년부터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한 달에 22,000원씩 내라, 이렇게 해서 22,000원씩 받아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도 차를 주차 안 해도 전일로 해 가지고 40,000원 내라, 그래서 월 3개월 한번씩 끊습니다.
66,000원씩 끊다가 12만원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낮에 주차 안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이거 청원이 올라오게 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행정상 어려움을 물론 토로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질서도 확립하면서 주민의 편의를 보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교통행정이고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단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빌라라든지 주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서민들 빈민가 차고지 없고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 차를 주차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서민들이 주차합니다.
그러면 서로 또 왜 주차할 때 없는 사람이 차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민들이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꼭 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차가, 그래서 구청 내에서 주거지 전용을 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 옆에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밤에만 주차하는 사람이 낮에는 안 대니까, 밤에만 주차하도록 해달라,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한 요지가 그런 내용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야간주차를 하고, 낮에는 그 사람이 주차든, 또는 외부에 친척집이 놀로도 올 수가 있고, 업무상 일을 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유롭게 주차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낮에도 주차하는데, 왜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밤에만 데는 이런 경우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청원이 들어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