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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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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11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기取得承認한公有財産管理計劃聽取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기取得承認한公有財産管理計劃聽取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기取得承認한公有財産管理計劃聽取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관리과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취득 승인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기취득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토지관리과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못해서 이 업무가 다수의 위원 님께 말씀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대부 재산관리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무파출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은 2004년도 8월 18일날 예산을 확보해 줬지요?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겼지요?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명시이월,
金平洙 委員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것같으면, 금년 초에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안하고 놓아두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연초에 설명을 드리면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하고 우리가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몇 번 접촉을 해보니까, 너무 시세보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을 모두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똑 같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게 만일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미루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것을 사전에 탐지를 했다고 하면, 1차 추경 시에 이 예산을 다른데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또 묘하게 이상하게 이번에 시에서 주는 재원 조정 교부금이 56억인가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작년 예산을 받아 가지고 1년동안 사장 시켜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받아 놓고, 없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1년동안 돈을 사장시켜 놓고 일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런 이유에 부합시켜 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승인해 준 자체 우리 의원들도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저는 이것을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했는데, 언젠가는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너무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구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업무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런 뜻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또 금년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를 집행하지 않는 관에서도 책임 추궁이 크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위원님들이 부끄럽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추진을 소홀히 한 점 그 점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무상대부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땅을 전에 사회복지회관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랬지요.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李泳攝 委員
2년간 우리가 저것을 무상으로 완전 받은 것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무상으로,
李泳攝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사용할 부서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반환해줘야 될 상태인데, 그동안에 청소라든가, 건축 자재물 청소하는 이 부분들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그것은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하고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체 처리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산은,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산 사용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그럼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토지관리과니까, 토지관리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충무동 치안센터 때문에, 여기 산업경제과장님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관리는 토지관리과장님이 하고, 치안센터 저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때 산업경제과장님이 보고하는 것 같은데,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총무과 소관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그 4억 몇천만원을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사업 승인 실제 받지 못해 가지고 일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말이죠,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이 너무 무관심한 것같에요,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같에요.
의원들한테는 이래 가지고 이것은 의원님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해줬더니만, 나중에는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치안 경찰 그게 되면은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굉장히 관망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혹시 치안 경찰이 우리 서구청에 되면, 그것만 별도로할 필요가 없고, 우리 서구청 내에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류 상태네요 그렇지요?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委員長 卞泰煥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치안 경찰, 부산에서 3군데 신청을 했는데,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아직까지 확정되고,
委員長 卞泰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 연말까지,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제가 답변할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委員長 卞泰煥
앞으로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부분에서도 1년이 넘게 아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도 한 적이 없잖아요.
뒤에 복지회관 짓는 다는 것도 청소과에서 청소, 50톤을 치우고, 건설과에서 5톤을 치웠는데, 이것 만약에 일반 하청을 줘 가지고 치웠다면 청소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보통 1톤에 얼마 합니까?
淸掃課長 李昌建
만4천원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만4천원, 55톤 치웠는데, 이런 것도 괜히 하려고 하기만 해 가지고 의회 승인 얻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 남부2동 뒤에 유아원 거기에서 16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청장님이 말이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마을금고 총회 하는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차라리 안 하면 안 하든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는 하지도 안하고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제가 청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아 그것은 변 의원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지요,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청에서 하는 일 같으면, 약 한 100% 믿고 들어갑니다.
복지회관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대신동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세심하게 판단해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안 하려고 했는데,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은 재산 관리만 하는 업무지, 실제 요청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그런 요청이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지금현재 단순히 재산관리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고, 요청한 해당 부서는 지금 그냥 앉아 있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형식이 되었는데, 오늘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과장님들은 그냥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시는 이유가, 이것을 요청한 부서의 부서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다들 계셨으면 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우선 동대신동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소를 하려고 요청했던 해당 부서의 부서장, 그 다음에 충무 파출소 이전 추진상황에 있어서 요청한데 이것은 총무과였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재무과에서 일단 관리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협약서를 만들은 것이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업무가 토지관리과로 넘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파출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단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충무 파출소 자리를 치안센터로 이전하는 지역이 어제아래 발표된 주택재개발 지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예, 들어 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사람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현재 값어치 보다 더 달라고 할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30% 이상씩 오른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획을 좀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태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중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현안 업무보고 및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散會)
(報告事項)
○ 기取得 承認한 公有 財産 管理 計劃
聽取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7명)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出席關係公務員(1명)
土地管理課長 金洪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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