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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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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회

총무위원회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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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10월 07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5年度歲入減少에따른對策聽取의件

심사된 안건

1.2005年度歲入減少에따른對策聽取의件
11時 開議
안건
1.2005年度歲入減少에따른對策聽取의件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늘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조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보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제가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삭감이 사실 우리구로서는 엄청난 충격이고 비상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조현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을 다 받아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1차 추경때 152억입니다, 그 중에서 54억이 깎여서 내려오면 3분의 1이 더 깎여서 내려오는 이런 실정인데 3분의 1이 깎여서 내려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직원들은 뭘할 겁니까?
시에서 그 대책은 안 내려줬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추경재원의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추경 재원의 거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柳且烈 委員
전체 금액을 따져서 그런데 사업비가 없고 돈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뭐할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니까 추경때에 보조금 항목이 지정되어 가지고 용도지정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국비 보조금 등등 빼고 나면 사실상 이것이 추경 재원이었는데 이 추경 재원 전부 다가 삭감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으면 공무원들이 뭐할 것이냐, 참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나름대로 고유업무는 있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만큼 그만큼 손을, 일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을 더 해야할 것을 그만큼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柳且烈 委員
이러한 사실이 정상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좀 정확하게 재원 판단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 다음에 시간외여비,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경비, 업무추진비 말고 순수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삭감되는게 얼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지금 삭감되는 것이 이겁니다.
柳且烈 委員
전체 이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 외에는 전부 봉급적인 성격이고,
柳且烈 委員
그런데 말이 시간외수당이지 실제 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다른 어떠한 비상 더 조치를 취하더라도 2억 천만원 하는 이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 다 가정주부라든지 자식들이 가장 월급 봉투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이렇게 줄여서 가져 오면 살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노는 시간에 전 공무원들이 시청에 다 올라가라 이거라,
시청 가 가지고 두드리든지 시청 공무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시청 공무원은 중앙에 다 올라갈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조정교부금이라도 더 받지, 내려오는 대로 그냥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거라,
세상에 공무원 봉급 깎는거 봤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류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적인 성격의 경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柳且烈 委員
인사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봉급을 깎으면 안 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나 지금현재,
柳且烈 委員
그것은 답변은 보류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고맙게 생각하고,
柳且烈 委員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세무과 우리 업무보고때마다 나하고 입씨름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촛불 켜놓고 있다가 넘어져서 불 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악질적으로 돈 있고 호의호식하고 차 두 대, 세대 끌고 1년에 해외여행 몇 번 다니고 하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체납하는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인력을 세무과로 돌려 주세요, 돌려 줘 가지고 체납에 최선을 다해서 거두라 이거라,
그리고 자동차 체납금이 서구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유 인력이 있으면 세무과에 더 일을 해 가지고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를 안 하고 시에서 이렇게 54억이 깎여서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는 나는 실제로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봐요.
이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체납이라든지 교통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래서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달라,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대책에도 체납세 징수 노력을 배가 해서 2억8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柳且烈 委員
실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내가 평소때 서구 세무과만이라도 체납 전담반을 만들자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최고 정예 직원을 뽑아 가지고 체납 전담반은요 정말로 고도의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체납전담반이거든요.
정말로 최고의 형사 이상으로 작전을 세워야 되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구에 악질적인 체납자를 최대한도로 색출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연구하셔 가지고 세무과에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체납을 일소해 가지고 좀 풀어 보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잘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 다음에 동대 2동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면 나는 이게 불만이라,
그냥 계단 정비, 이래 가지고 9천 얼마 삭감하면 될 건데 동대 2동에 써 놓으니까 눈에 띄는데 이 계단 공사할 때 한번 가봤습니까?
실장님 안 가봤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제가 여건은 좀 압니다.
柳且烈 委員
건설과 담당은 몇 번 가봐서 압니다.
여기에 겨울 되면 노인들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몇 건 씩 낙상 사고가 생깁니다.
노인들이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런데 이래 가지고 지난 1차 추경에 된다고 해 가지고 가서 막걸리도 몇 잔 얻어 먹었어요, 고맙다고,
그 산비탈에 9,700만원 때문에 그것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집행기관이 있는 겁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체납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최대한 더 받아 가지고 정말로 불요불급한거는 버리고 이런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집행기관 정부가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한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또 추경에 추가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柳且烈 委員
예, 알았어요.
행자부에서 10억 특별교부금도 내려온 것도 없고 하니까 정말로 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민생에 필요한 것은 약속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행자부라든지 시의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런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말도 못 하는 돈입니다.
柳且烈 委員
내려오면,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빚부터 안 져야 안 되겠느냐 결국 내년 예산에 갚아줘야 될 돈인데,
柳且烈 委員
송도 산책로 이런거 더 깎아 버려요, 산책로 좀 있다 내도 되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산책로 2, 3억 더 깎아 가지고 정말로 겨울에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노인들이 부러지고 이런데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 지금 공무원 월급도 깎는 판에 산책로 그거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면 정말로 봐 가지고 시급한데는 이것을 추경에서 최대한도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柳且烈 委員
여유도 없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연말에 여유가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대 2동 뿐만 아니고,
柳且烈 委員
그 전에 언론에 보니까 금년도에 재난특별기금 태풍이라든지 특별기금을 정부에 5천억을 조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큰 태풍이 안 왔어요.
이것을 갖다가 반 정도는 교부금 형태로 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좀 내려주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도 알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30억 떨어진다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알아 보시고 희망을,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을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겁니다.
柳且烈 委員
10억보다 더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10억 하지 말고 좀 더 울어라 이거라, 30억 가져오라 이거라,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위에 신청은 20억을 해놨습니다.
柳且烈 委員
왜 2, 30억이야, 50억 하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는 것 같으면, 100억을 못하겠습니까?
柳且烈 委員
그러면 국회의원 유기준 의원이 안 있습니까?
서울 가서 좀 하든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사실 유 의원님께서 행자부 소속 상임위원회 소속이 행자위기 때문에,
柳且烈 委員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제 개인 소신은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시간 수당이 봉급입니다.
이것을 깎으면 안됩니다.
조금 더 다른 정 급하면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그 다음에 지난 우리 1차 추경때 민생 부분에 관련 된 것, 정말 이것 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아닙니까.
민생 부분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아니 약속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고, 지금 후생복리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만큼 줄어드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53억이라는 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은, 조금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대책 이후에 어떤 재원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 앞으로 위원님들 반복되는 질의는 하시지 말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예, 엄주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때 의회에 와서, 의회 단상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회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차질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할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문이 온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통보 온지가, 전문위원실에서 이 삭감이나 조정된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보고는 아니더라도 견해를 한번 조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해서 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專門 委員
아직까지 그런 일은,
嚴柱禎 委員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을 보좌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한 보고라든지, 검토한 견해를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지금 예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사태 이런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좌해 줘야 됩니다.
뭣 때문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느 것이 잘 조정되고, 삭감이 되고 안 되었는지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을 도와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이후라도 이번 회기내 이 예산 삭감 조정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작년 본예산 때도 있었던 이야기지 만은, 특히나 금년 추경 예산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펑크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팽창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7급이하, 공무원 생활 10년 미만한 사람들은 좀 깎지 말고, 공무원 생활 10년 이상 20년 이상한 사람들은 조금 더 깎으세요.
30년으로 조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타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시간외 수당은 직급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차등적으로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일부를 차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했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곧 입법 예고가 될 줄 알고 있고, 아마 연말 정기회 때는 의원님들께 조례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주차장 회계를 하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주차,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교통시설에만 써야 되지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통과 직원 인건비는 주차 특별회계에서 내년부터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난 작년 감사 때나, 또 예산 심의때, 우리 구의 열악한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제 1순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늦게 해 오고, 세입이 이렇게 결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은 늦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않고,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세입 감소 대책에도 그 부분을 그것을 그렇게 실장님 설명할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세입,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세입 예산도 반영을 해 가지고 대책에다가 넣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것은 지금 금년 예산은 전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조례 개정 작업이 되어야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또 특별회계 사용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내년에 하게 되면 교통과 인건비 한 14, 5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일찍 했으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때, 감사때 지적할 때 이런 작업을 했으면,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법의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어려운 부분도 타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사실은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교통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안 된다, 된다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례만 하더라도 굳이 제 자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그리 해왔는데, 그러나 교통과에 그 교통 특별회계를 전부다 사업 예산을 짜놓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嚴柱禎 委員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교통과 직원 인건비를 대체를 하겠다는 그게 주 안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자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주는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과의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의 일부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에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바로 넣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입법 안을 만들 때에, 교통과 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두 개 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그렇게 되면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회계가 두 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교통과 안에, 물론 두 개가 생긴다고 해서, 업무 적으로 조금 복잡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넘기고, 이것은 일반회계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쉽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를,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에 일시적으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그때 집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간외 수당도 거기에서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교통과의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안 줄고, 일반과의 직원들 수당은 줄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느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손봐야 되는 그런, 일반회계로 넘겨서 써는 것이 맞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특별회계의 재원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중에서 1차로 당장 금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금년도 예산에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寅鎬 委員
지금 현재 투자사업 축소에 15억3천만원을 삭감 왜 안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金寅鎬 委員
그 삭감한 내역을 갖다가 2006년도 본예산에다 올리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금 현재 삭감한 것을 갖다가 2006년도 본예산에 올릴 그 대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길래, 대책을 넣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필요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참 이 전혀 뜻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렇게 교부금이 삭감되니까 도리 없이 일단 사업을 보류하되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金寅鎬 委員
반영이 안되면, 반영이, 반영이.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본래 추경에 편성된 지가 지금 한두달 안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란 이런 이야깁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지금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대로 공사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 공사는 당연히 해줘야되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해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일부 계속비적인 사업으로 계속비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적인 사업으로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정산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좀 맞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지금 우리 금년도에 이 삭감 편성된 것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류차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죠.
만약 금년도에 꼭 안 된다면 그래서 내년초라도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재정도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金寅鎬 委員
그러면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건축과의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1억4,400만원을 징수목표를 잡아 가지고 2억2,2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어떤 징수목표 예산을 당초에 1억4,400만원을 잡았다가 2억2,200만원을 징수를 해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할거고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1억4,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金寅鎬 委員
징수목표는 1억4,400만원,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9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9월말에 들어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한 2억2,000만원 정도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 앞으로 12월달까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볼 때 한 2억2,000만원 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돈을 이 때까지 부과된 것에 대해서 그 집이 좀 무허가 건물이지마는 합법화를 조금 시키든 방법을 해갖고 먼저 징수된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갖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부과 안 할건가 이런 서류를 보완만 해주면 부과된 것은 완납해주면 완공 건물로 봐주겠다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부과만 해놔놓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은 법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金寅鎬 委員
법과 관련된,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면 안됩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건축과장님이 아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金寅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김종대 위원님.
金鍾大 委員
오늘 이 회의가 2005년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오늘 주의제인데 의제에 충실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물 1페이지 보면 시 재원 조정 교부금 감액이 지금 53억5,7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오늘 자료 준 것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 좀 더 받고 이러면 그래도 이 돈에 못 미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딱 제로에 맞춘 예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6,400만원을 차입을 하겠다.
金鍾大 委員
기금에서 6,000만원을, 여기 부족한 부분을 차입을 하겠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차입을 해서 결산에 시행을 할, 6,400만원.
金鍾大 委員
기금을 언제 갚을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내년 예산으로 갚아야죠.
金鍾大 委員
내년 예산으로 갚겠다, 다음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구 재산세 감소부분 23억원은 종부세에서 보존 예상이라고 했는데 종부세 어디에서 이 23억원을 보전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종부세 재원 배부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추가확보 희망이 10억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세 감소분 23억을 종부세에서 보전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예상한 것은 10억이란 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아닙니다.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종부세를 금년에 정부에서 거둬들일 금액이 6,513억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방기초단체에 재산세 감소부분이 4,234억입니다.
그러면 2,279억이 잔여금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배분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가 종부세 시행으로해서 깎이는 부분만큼은 그대로 보전을 해주고 그래도 2,279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각 자치단체에 나눠줄 때 재정 여건을 80%, 지방세 운영사항을 15%, 보유세 규모 그러니까 보유세를 많이 받은 지역은 좀 늘어나겠죠.
그런 것을 따져서 5% 정도의 재원 재정 배분 방안, 여기에 의해서 더 갈라줄 때 우리 구에서 한 10억 정도가 더 안 오겠느냐 23억 외에, 잔여재원으로 짤랐을 때 10억이 더 안 오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재산세 감소분 23억원도,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은 당연히 보장되고,
金鍾大 委員
확정된 것은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뭐 99%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이건 세원 감소가 아닌데 뭐하려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래서 위에 구세는 감소분이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구에는 감소분이 없고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 재원 조정 교부금 53억5,700만원 깎으니까 이것이 감액되어 왔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산세 삭감분은 그대로 종부세에서 거두면 되니까 삭감이 안 된다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총예산을 지금 도표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일반회계는,
金鍾大 委員
그려져 있는 내용이고 하단 부분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감소가 없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괄호를 쳐서 별지로 표시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재산세 감소가 20억 정도 나오는데 23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金鍾大 委員
보완을 하면 자료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원 확보 방안에 초과 징수를 예상했던 내용들이 지금 천원 단위까지 지금 다 되어져 있는데 아직 12월말은 멀었는데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것 예상이라고 아까 전에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천원 단위까지 만들어진 근거가 있는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세입하고 나머지 9, 10, 11, 12, 4개월분을 예상치를 감안해서 또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徐秀陽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서수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徐秀陽 委員
만약에 가로등 보수같은 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수선 그러니까 고치거나 기존 가로등을 고치거나 또 기존 가로등을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삭감한 것은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등줄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보수나 수선이나 유지·보수 차원이 아닌 바꾸는 돈 이것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돈은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러면 구덕골 문화장터 이런 것도 올해는 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 금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성격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가급적이면 못하는 입장이고 또 행사를 한다더라도 이런 것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행사도 대부분 거의 다 맞춰서 삭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액 삭감한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徐秀陽 委員
이것은 올해 이것은 끝나는 거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徐秀陽 委員
내년에 할지 안 할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내년 재정 여건을 봐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그,
徐秀陽 委員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은 그 당시 예산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셔야지요.
徐秀陽 委員
지금 아까 재난 기금 10억원 정도 우리가 올 수 있는 신청해 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시에, 아니 행자부에,
徐秀陽 委員
행자부에,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徐秀陽 委員
그것을 아까 그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 서구의 기금을 어느 정도에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겠다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지역 유기준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재난 기금 서구에 많이 좀 재정을 받아 가지고 조금 손실이 없겠금 이런 식으로 서로 추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특히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 의원께서 행자위 쪽이기 때문에서 사실 저희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다른 구청은 못 받았는데 저희는 받았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전화로 한번 구청에서 드렸고 이랬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아마 적극 도와주시리라 생각됩니다.
徐秀陽 委員
그것은 잘 절충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서구에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금 추가를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한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건설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도시국장님에게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우리가 추경 때 5억5천만원까지 다른 예산 삭감부분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중에서 2억을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3억5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할 3억5천 정도는 어떻게 언제쯤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를 자료를 좀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辛海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嚴柱禎 委員
건설과 직원 오라고 했는데,
都市局長 辛海秀
3억5천만원은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3억5천만원정도 이번에 예비되어 있는데 각 동에 우리 공문을 내가지고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3억5천만원도 실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지금 그 하수구가 맨홀이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시급히 해야될 사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행정 백업복구시스템 구입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도 안하고 전액이 삭감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복구시스템이, 4페이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4페이지입니까?
李泳攝 委員
예, 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백업복구, 밑에서부터 9번째네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산계통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비용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백업시스템이 있어야 그것이 지워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다하더라도 진행에는 전산시스템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시스템인데 뭐 도리 없이 이것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한가지 더 5페이지 봐주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李泳攝 委員
한방무료 약품구입 이것은 180만원 예산이 전액이 다 되는데 아예 운용을 안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무료 환자 진료, 무료로 됩니다.
무료진료와 관련해서, 무료진료는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삭감 안해도 집행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李泳攝 委員
우리 선거하고 관계 있다 해서,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노후경로당 보수 문제,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부분에는 경로당에 아주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노후경로당 보수비를 삭감해 버리면 그 경로당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지금 당장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보수비 이것까지도 삭감 할 수밖에 없다는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어쨌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상반기 중에 한 것만큼은 놔 놓고 기 집행은 했고 상반기 중에 할 것은 했습니다.
하반기 부분 좀 남아 있는데 만일에,
李泳攝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실장님.
노후경로당 돈 해봐야 4백만원, 397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급한 곳이 우리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서 현장조사 시켜서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편성상 삭감을 한게 아니고 결산추경을 할 것이고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배정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만일에,
李泳攝 委員
지금 집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꼭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본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한테 지적을 해줬으니까 사회복지과장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필히 고쳐줘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0일 오전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업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2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1分 散會)
(報告事項)
○ 2005年度 歲入 減少에 따른 對策聽取의 件
出席委員(13명)
總務委員會
金載鎬 洪光洙 柳且烈 金寅鎬 林鍾烈 嚴株禎
産業建設委員會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出席關係公務員(1명)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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