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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1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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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5년 01월 28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5年度部署別業務報告聽取의件

심사된 안건

1.2005年度部署別業務報告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2005年度部署別業務報告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자치생활과장, 보건행정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그리고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참석을 시킬까요?
金寅鎬 委員
아니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委員長 金載鎬
아니 우리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님있는데, 그러면 다른 국장님은 보내고 총무국장님은 남도록 할까요?
李洪守 委員
국장님들은 연계가 되니까, 국장님들은 계시라고하고,
委員長 金載鎬
아니 다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들 남도록 할까요?
李洪守 委員
국장님들은 계셔야 안되겠습니까.
嚴株禎 委員
총무국장님만 남고, 다른 국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그럼 총무국장님만 계시고 다른,
李洪守 委員
아니 국장님들은 연계가 되니까, 니 과 내 과 구분하지 말고 계시는 것도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載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면 계속 계시도록 할 것이고, 뭐,
嚴株禎 委員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장님은 안 계셔도 됩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홍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柳且烈 委員
아니 국장님 네분이, 총무국장님은 계시고, 다른 세분은 업무에 꼭 바쁜 분은 업무 보시고, 안 바쁘시면 같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모아주십시오.
金鍾大 委員
총무국장님 한분만 계시고,
委員長 金載鎬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만 남아 주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르겠습니다.
자체 업무에 임해주십시오.
그럼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자치생활과장, 보건행정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후」)
그럼 세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지금 대단지 주거 아파트 단지하고 다세대 주택 예를 들어서 8가구, 예를 들어서 5가구의 다세대, 소위 연립 주택이라고 그러죠?
연립주택하고,
과표를 기준시가 적용을 연도별로 가면 자꾸 낮아진다 아닙니까?
그 적용을 같이 합니까?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 하고 아파트 하고 차등을 둡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표 현실화되기 때문에 전에는 실제 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현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도 전에는 우리 제곱미터당 18만 지금 24만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삼익이라든지 이런거 하고 일반 소규모 이것은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지금 저희들 관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주택가격 조사를 우리가 일단은 2월 28일까지 1차 완료를 하고 이게 우리가 4월 30일까지 지금 4개월 동안 과표계에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할 건데 그때가면 저희들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일반연립 주택 이런 것은 현재 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왜 지금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주택수요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을 합니다마는 이게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활성화돼야 서민들이 살기 편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돈을 벌고, 재산이 축적되고 소위 소형 이런 빌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재산을 까먹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대로 하면 잘못되면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에 잘못되면 세금을 재산 증식 때문에 불균형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은 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이라도 다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세대만이라도 다소 유리하다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면 서민들이 연립주택에 많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해서 서구 지역에 부동산 활성화도 되고 인구의 증대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방자치 시대입니다마는 세금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에서 활용하기가 좁죠, 좁은 거기서도 최대한도로 서구만이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제도적으로 해주고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다세대 주택을 사는 분들은 다소 좀 도움이 되도록 세금이 경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과표조사를 할 때 큰 대단위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그 기준가격이 실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립주택이라든지 소형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그 표준지 선정을 합니다.
하려면 한집 한집 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 2동 같으면 동대 2동이 아파트가 10개 정도 있으면 그 표준지를 선정할 때 낮은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표준지 조사를 할 때 전체의 어떤 집을 표준화할 것이냐 어느 건물을 표준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데 그 부분을 할 때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서민 주택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최대 기준표를 찾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금 건교부에서 말이죠, 사단법인 무슨 평가원에다가 위탁을 줬더라구요, 그렇죠?
稅務課長 金吉泰
예.
柳且烈 委員
위탁을 줬는데 3일전에 모 사람이 그것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 시세보다 더 많이 평가 되어 있는거라,
내가 그 평가원에 전화를 걸어 봤어요.
걸어 보니까 지난해에 2004년도에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되어 있으면 5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실제로는 70만원 밖에 안 간다 하니까 그러면 이의서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의서를 보내줬습니다마는 이 정도 지금 현재 조사하는 것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세무 관계가 제일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구만이라도 좀 없는 사람 편에 서서 아까 과장님 체납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잘못 되면 진짜 있어 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진짜 서민들 이런 사람들 독촉해 가지고 30만원, 50만원 받는거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체납세 문제는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좀 우리 대단지 아파트 하고 연립주택 내지는 다세대에 사는 사람들 가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서구만이라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서구에 자동차 체납액이 자동차세 말고 불법 적치해 가지고 불법 과태료 그게 얼마나 지금 밀려 있는지 모르죠?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금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못 받으면 세무과로 안 넘어 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제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체 제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충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柳且烈 委員
하여튼 이번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문제 다세대 하고 대형 아파트하고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서민 편에서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법률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율단계가 아주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 종합적인 조사가 끝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민들이 또 물었을 때 위원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수양 위원님,
徐秀陽 委員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세율이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차이가 많이 납니다.
徐秀陽 委員
아파트가 비쌉니까, 빌라가 비쌉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아파트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고 일반 소형 아파트는 시가기준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단계가 낮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못 따라갑니다.
徐秀陽 委員
다 같은 철근 콘크리트라도 그것은 차이가 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과표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徐秀陽 委員
빌라도 보면 철근 콘크리트고 아파트도 철근 콘크리트인데 세율은,
稅務課長 金吉泰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완전히 틀립니다.
徐秀陽 委員
그리고 보통 10년된 건물 안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금은 똑같이 거진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10년 이상 노후가 되면 그게 좀 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지가상승률하고 전부 다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물론 토지 평가, 오늘 토지평가위원회가 17시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할 때 그 기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아미동이나 암남동 산 7번지 골짝 같은데는 재산세 안 냅니다.
거진 안 냅니다.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다.
徐秀陽 委員
만약에 10년 이상 된 건물이 연달아 똑같이 세액이 부과될 때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를 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다 조사를 합니다.
徐秀陽 委員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안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죠?
稅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지금 우리 세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중 납부가 됐다든지 과오납부가 됐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주민들이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발견되면 환불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이버 체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때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큰 덩어리 이런거 샀을 때 그 세율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주택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는 거진 없습니다.
徐秀陽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레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를 세무과에서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稅務課長 金吉泰
안 보는게 아니고 담당을 없애 버렸습니다.
嚴柱禎 委員
담당을 없앴죠?
稅務課長 金吉泰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체제는 종전대로 가는 겁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체제는 관리계가 포함시켜서 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한다고요?
稅務課長 金吉泰
세무관리계에서 담당만 없애 버렸습니다.
일하는 담당이 또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관장을 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합니다.
嚴柱禎 委員
일반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稅務課長 金吉泰
예, 합니다.
嚴柱禎 委員
세외수입 업무가 우리 구세 수입 보다 더 금액이 많거든요.
稅務課長 金吉泰
훨씬 많습니다.
嚴柱禎 委員
많으면 담당 하나 정도 둬도 괜찮은거 아니냐 싶고 그렇게 담당을 둠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담당을 없애야만 했는지,
稅務課長 金吉泰
그리고 우리가 과표계가 하나 생기고 하니까 과표담당이 하나 신설이 됐거든요.
신설이 되니까 직제구조상,
嚴柱禎 委員
과표계는 우리 구세에 대한 과표, 구 시세에 대한 과표지 세외 수입에 대한 과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稅務課長 金吉泰
직제가 실제 놔둬도 되기는 되는데,
嚴柱禎 委員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세외수입 세수 증대는,
稅務課長 金吉泰
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 두고 싶은 생각이지만 또 일하는 담당을 하나 계장은 아니지만 하나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큰 그것은 없을 겁니다.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嚴柱禎 委員
애로사항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을 두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거 하고 책임의식을 안 가지고 일하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뿐만 아니고 직제에 보니까 계장급이 한 사람이 없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공석입니다.
嚴柱禎 委員
공석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嚴柱禎 委員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우리 주 세입부서인 세무과에 직원이 제때제때 충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나 세수 증대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특히 세외수입은 담당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세외수입 세입 증대에 지장이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된 채무자의 세금을 안 낼 때는 재산 압류를 하죠?
稅務課長 金吉泰
예.
金平洙 委員
재산압류하는 비용을 구청에서 댑니까, 예산을 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원래는 우리가 했다가 체납비용은 체납자한테 추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압류를 시켜 놓죠?
稅務課長 金吉泰
압류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압류 해제비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金平洙 委員
여하튼 압류 비용을 해제할 적에는 세금을 못 낸 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는 모양인데, 그리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다가 집이 또 압류되었다가, 그것을 또 세금을 내고 풀려고하니, 또 비용을 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고,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稅務課長 金吉泰
한 5천원밖에 안 듭니다.
金平洙 委員
5천원밖에 안 듭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그 분들은 상당한 돈이 몇 만원든다 그러는데, 전부다 대서방에 가서 의뢰를 해서 해야되는,
稅務課長 金吉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창구에 오면 되도록 이면 해드립니다.
우리가 공증업무라든지 또 법무사들이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아마 민원인들이 와서 한번씩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법무사라든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민원인들이 가끔,
金平洙 委員
좀 불만을 가지고,
稅務課長 金吉泰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이 다니면서 구 전체를 비방하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압류했다가 해결이 나서 압류를 풀적에는 한 5천원, 만원정도들면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볼,
稅務課長 金吉泰
예, 저희들이,
金鍾大 委員
그것은 안되지요.
金平洙 委員
이야기 중인데 왜 자꾸 반발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은 재산세나 이런 것은 어느 지대 고지대에서 잘 안 낸다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아미동 고지대는 재산세를 잘 안 냈다 하는 식으로,
稅務課長 金吉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부과를 안 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니까 이 속기록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그게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부과 대상이 거진 없다는,
金平洙 委員
예,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과장님 어느 지역이라 하시지 말고, 우리 서구 어느 지역에서는 부과를 많이 안 한다, 잘 안 낸다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부드럽고 듣기에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민원봉사과장 황지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황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이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사실 우리 서구에 급수 시설 되어있는 곳에 위에 차양막이라고 그랬죠?
비 오면 안 맞는거, 그것을 저도 벌써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면은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착안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서구에 구민에게 매일 물을 뜨는 입장이니까 비를 안 맞도록 해주는 것을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황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은 빠르게 서비스를 해준 것을 우리 전 의원들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거를 먼저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구민의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시 좀 더 발전을 해 가지고 빠르게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착안은 정말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김인호 위원,
金寅鎬 委員
과장님 무호적자 취적 대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호적자 취적을 법원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저희들이 시설 수용자를 보면,
金寅鎬 委員
담당 한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소년의 집 같은데 고아들 소년의 집 같은데 시설에 수용이 되면 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왔기 때문에 호적이 없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호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측과 담당 부서 해 가지고 호적이 없는 애들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대필을 다 해줍니다.
그 양식을,
그래서 법원에 가서 허가를 맞고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얼마나 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작년에 96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백 명 내외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停會
委員長 金載鎬
11時 05分 續開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생활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수 자치생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生活課長 李得守
자치생활과장입니다.
200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치생활과는 행자부 지침 시달과 서구의회 조례안 통과로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수목원 조성등 우리 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폐공가 정리, 공공근로 사업등 조직개편후에도 새로운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자치생활과에서 수행되든 업무와 소속 직원들이 새로운 부서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자리잡아 구정에 계속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않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이득수 과장님 한시적으로 우리 자치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 그 직원들이 각 과로 배치되어서 잘할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목원을 진행시킨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의원이 과장님 칭찬해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동안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보건행정과장 박종래입니다.
우리 보고서는 맨 뒤쪽에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박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변태환 위원님,
卞泰煥 委員
예,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독감 예방접종 약이 말이죠, 쓰고 많이 남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많이 남은거는 아니고,
지금 1,700명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거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이 중에서 유료는 1,400명 가량이고 무료 예방접종이 380명 가량하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 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쓰고 있고,
卞泰煥 委員
지금 남은 것이 1,700명분 남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1,700명분 가량입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남는 양이 있으면 그 이후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리고 지금현재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전염병 예방관리 이래 가지고 동력·수동 분무 살충 이래 가지고 15,875회를 방역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15,875회를 올해 그렇게 하겠다, 이말입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이것은 지난해의 실적입니다.
卞泰煥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회수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동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15개 동에 한 명씩 15명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4명 하고 19명이 매일,
卞泰煥 委員
그래서 그 숫자가 하루에 이렇게 계산해서,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 사람이 하는 것을 1회로 해 가지고 연 누계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철하고 이런거는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관내 치과병원이 22개소가 있는게 거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쪽으로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위탁시키고 돈은 보건소에서 지불하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이게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부분은,
卞泰煥 委員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개를 해준다 이말입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100% 지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치과의사회에서 반쯤 부담하고 반쯤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이런 형식,
사업별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 부분에는 굉장히 이거 일종의, 하나의 치과 소개로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소개해 주는거 마찬가지네요?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소개를 해줘 가지고 아주 실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의원과 한의방이 틀리죠?
한의원과 한의사와 한의방이라고 있죠?
약초 파는 사람 있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건재 약품 같은거,
李洪守 委員
그것은 한의방이라고 그러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의방?
한약업사,
李洪守 委員
거기 쳐다 보니까 명칭은 한의원, 한의 그거로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진맥으로 침을 놓고 맥을 잡아서 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거기죠?
한의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의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李洪守 委員
약초 집에서는 그것을 못 하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약 도매하는데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게 지금 서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서구에 한약 도매상이 6개소가 있고, 한약 업사가 4곳이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약품 판매소에서 하면 안됩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그렇습니다.
李洪守 委員
지금현재 지적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지적된 곳은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래요?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李洪守 委員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감시반과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는 바를 다시 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식은 조금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다음 각 큰 병원 앞에 차를 데고, 차를 대기를 시켜놓고 약국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제재 받을 일이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것은 몇 년전에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지금도,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스쿨버스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지금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스쿨버스 가지고 지금 동대병원 앞, 고신대 병원 앞,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릴게요.
넘버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그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이런 것을 감시, 신고가 가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방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대답보다는 그에 대한 그 사람들간에 서로 비싸고, 낮은 그게 있기 때문에 병원 옆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비싸게 주고 운영을 할 것아닙니까.
그런 것은 동네에서 하는 것과 병원 옆에서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호객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좀 단속을 더 강화시켜서 그런 민원이 없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성병 예방 관리해 가지고 관리 대상이 320명, 이것이 각 업소 접객업소 70명, 다방 50명, 이게 전체 전액 다 무료입니까?
일부 받는 것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검사는 전액 무료입니다.
洪光洙 委員
검사만 그렇고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치료에 들어가면, 특수업태부는 치료도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라고 했는데, 금연 문제 때문에 많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금연 시설이 149개, 금연 구역은 278개인데, 이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예, 그리고 교육도 한다는데, 상담원 교육은 어떤 사람에게 상담교육을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3월달부터 금연 클리닉이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따로 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洪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해 가지고 주 5일 급식을 65세 이상 하루 100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洪光洙 委員
이 예산은 어디에서 해서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무료 미용의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남자 노인을 말합니까?
여자 노인을 말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남, 여 다 하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구태여 우리 서구에도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하구 있는 사람들이 서구에 와서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서구에도 그런 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구의 구분을 안 두고 하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도 지금현재 조합장하는 사람하고, 이번에 시상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봉사상을 대민상을 받는데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이 서구 사람이 봉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타구에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봉사상을 받나 이래 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용 조합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서구에 계시는 업소에서나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고, 또 하는 것은 많은 추천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洪光洙 委員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且烈 委員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류차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금연 구역, 금연시설 149개소, 금연구역 278개소되어 있는데, 이거 개수하고 금연시설하고 구역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금연시설은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시설은 서구청 하나인데, 흡연구역이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물에 여러 개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서구청에 지금 금역구역하고, 금연시설 구분된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사무실하고 식당은 금연구역입니다.
柳且烈 委員
사무실하고 식당, 화장실외에 시설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옥상하고 바깥에 흡연이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의회 동은,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의회 동은 금연 구역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준수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국 지도 점검에 1개소가 위반이 있는데, 벌금 90만원 물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해 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
柳且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0페이지에 국가 암 무료 검진 보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이중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데, 건강보험조합에서 종합건강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것은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해당 대상자를 전부다 하고, 여기서는 암 사항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것은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간암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암 검사를 하러 아무 의료 기관에 가서 하면 나중에 청구가 보건소로 비용 청구가 옵니다.
李泳攝 委員
그 다음에 건강보험조합에서 종합건강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이 병원들이 형식적입니다.
이 예산만 전부 따먹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먹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살펴줘야 된다고 봅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전부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李泳攝 委員
제가 위생병원에 가봤어요.
위생병원에도 가보니까 형식적이에요.
위에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알고 있지만, 밑에서는 손발들이 안 움직여요.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런 건강진단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에 관련 동향을 구도로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챙겨 보도록,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소 환자 성실한 치료 및 검사, 진료 연간 33,600명, 하루 평균 120명, 퇴선행 질환자 물리치료 연간 3,360명, 하루 평균 12명, 혈당 검사등 병리검사 연간 4,200명, 하루 평균 15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이 세가지만 해도 282명이 검사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현재 직원 34명중에서 행정요원 6명을 빼면 28명이 전부 의사입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직 공무원도 있고, 의료 기술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의사는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3분이 계십니다.
金平洙 委員
본위원이 대학병원에 가서 약도 타먹고 합니다만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하루에 진단하시는 분들이 8시간하면 한 3, 40명정도밖에 자기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더하면 피로해서 나중에는 진단과 모든 것이 잘못하면 의료방식을 헷갈려서 잘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한사람 치료하는데 10분은 걸립니다.
주고받고 상담하는데 10분은 걸리는데, 10분씩하면 1시간에 6명입니다.
8시간 같으면 6×8=48, 점심 안 먹고 해도 48명, 50명 미달이 되는데, 세명같으면 50명, 150명인데, 숫자는 28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가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것은 진료는 의사 선생님 세분이 주로 하고, 그러니까 세분이 하면 한 40명 꼴이 되고, 혈당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앞에 숫자하고 진료하고 숫자가 겹치기도 합니다.
하고 혈당 검사라든지, 병리검사는 따로 또 직원이 있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또 그쪽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그렇게 중증환자가 아니고, 고혈압이라든지, 아는 병, 좀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하고 단순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보고한 사항을 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1년간 약 10만명이 넘습니다.
보건소를 거쳐서 치료를 받고 가는 분이 10만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우리 서구 구민이 15만정도 입니다만 서구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34명의 직원이 어려운 일을 불철주야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사명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정당한 치료 대가로서 병이 낫을 수 있는 치료를, 예방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더 내실을 다지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상으로는 이래 천문학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더 내실 있고, 우리 구민이 과연 한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생명을 건질 수 있고 건강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이템을 강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더 열성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그런 염려를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박종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요약해서 몇 말씀만 합니다.
지금 말이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기본현황이나 2004년도 업무실적도 설명도 하고 또 현재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대로 하면 우리 서구에 끝났다, 병자 없다, 병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질문한 하나하나 한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들어 주시고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이 14만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보건행정이 과연 뒤따라 주느냐 지금 여기에 그 1페이지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36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2명이 미달이 됩니다.
50명이 해도 그 이런 애로사항을 지금 계획해 놓은거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데 이 현원을 가지고 현원이 2명이 미달 돼,
기획감사실 의회담당자 나와 있습니까?
왜 말이지 건강은 국력입니다.
건강이 좋아야 살 수 있는거라,
왜 여기 현원 미달을 시켜 놓고 있어, 기획담당자 듣고 있어요?
현황을 보십시오.
36명인데 34명이라, 여기에 50명이 되어도 모자라는데 왜 이래 인원을 안 주고 그래,
그 점을 기획감사실 의회 담당자는,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네,
보건소는 독립부서니까 총무국장님이 가셨는데 왜 자리를 비웠습니까?
총무국장이,
총무국장이 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이죠, 박종래 과장님은 보건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대단한 실적을 한거라,
내가 깜짝 놀랬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숫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형사법에 말이죠, 100명의 죄인을 두고도 무고한 한 사람을 피해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숫자로 해서 실적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박종래 과장님은 또 머리도 사프하시고 계획도 잘 다루시는데 이제 내실 있는 계획을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질문하는거 하나하나 나열하면 꼬집을거 많습니다.
이래서 숫자 놀음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실 있는 구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알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리고 볼 때 말이지, 의료기술 3명, 3명하는데 그리고 사회복지도 말이지, 사회복지 한 명 인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6급이 있는데?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모자라는데 이미경 계장이 일당 백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사회복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안을 월요일날 아침 간부회의하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林鍾烈 委員
할 때 건의하십시오.
구청장한테 눌려서 못합니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할 수 있겠죠?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예, 조만간에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林鍾烈 委員
예, 그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19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散會)
(報告事項)
○ 2005年度 部署別 業務報告 聽取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13명)
總務委員會
金載鎬 洪光洙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産業建設委員會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出席關係公務員(4명)
稅務課長 金吉泰 民願奉仕課長 黃志淵 自治生活課長 李得守 保健行政課長 朴宗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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