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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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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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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2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災難管理基金運用및管理條例案 2.2005年度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災難管理基金運用및管理條例案(西區廳長提出) 2.2005年度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과, 2005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회 회기 중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災難管理基金運用및管理條例案(西區廳長提出)
2.2005年度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10時 02分)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예, 건설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황용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洪泰
지적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홍태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에 대한 관리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한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상기 조례는 2005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에 우리 의회에 말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뭐 의회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런 절차는 말이죠, 앞으로 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의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산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안이 아직 의결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모든 구청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하나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나가야하는 조례인줄 알면서도 먼저 선 집행, 후 보고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의회를 우습게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 건설과나 지적과에서 마찬가지로 의회가 사과하는데 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선 집행하고, 후에 와서 보고하고 결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승인을 뭐한다고 받아요 여기서.
地籍課長 金洪泰
그 점에 대해서는,
李洪守 委員
아니,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님 조금 계시고요.
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都市局長 李光旭
의회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좌우지간 뭐 달리할 말이 없습니다.
사후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미숙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절차상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국장님, 과장님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앉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법은 법입니다.
내가 4대째 의원생활 하면서 구청 전체가 물건을 사놓고 쓰고 나서 헌게되면 사후 승인 받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 때부터 이때까지 고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한번이라도 고친 적이 있습니까?
좀 정상적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지적과장님 오셔 가지고 사전에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더라도 이것은 법대로 가고 정상대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地籍課長 金洪泰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만, 저번에는 총무국 소관이었는데, 금년 7월 1일부로 도시국에 와서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홍수: 아닙니다.
국이 틀려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틀렸어요.
예, 앞으로 조심해서 잘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홍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또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사전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이래서, 한번더 상기시키는 뜻에서 이런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이렀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의회 거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어떠한 그것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실제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2회 추경 예산 할 적에 우리 의회에 먼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가, 의원을 그거해서 그런지, 그러면 사전에 그리 된 것 같으면, 담당과장님이 올라 오셔 가지고, 오늘 지적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미리 오셔 가지고 이런 것은 절차상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아이고 위원들 뭐 알겠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더욱더 위원들이,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잔소리같이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요,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것 지적될 것입니다.
지적되는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벌써 몇 개월 되었다 아닙니까.
2회 추경이 지났는데도, 의회에 조례도 심사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 전부 해놓고,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 과장님들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로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地籍課長 金洪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위원님.
金鍾大 委員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부터 전원 참석으로 되어있고, 만약에 업무가 바쁘신 분은 미리 사전에, 회의 전에 이런이런 사유로 회의장을 좀 이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직원한테 미리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미리 가셔야 될 분은, 사전에 위원장님이 회의 전에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항상 직재순으로 하다보니까 먼저 하는 사람은 미리 가버리고, 가라는 소리도 없는데 그냥 가버려요.
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다른 부서까지 끝까지 다 듣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 적으로 유관되는 것은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찾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항상 이 앞번 회의 이전에는 관계공무원외에는 돌아가서 본연의 일을 보시라고 늘 해서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 회의 때부터 전혀 그런 것 없는데, 그냥 알아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꼭 바쁘신 일이 있고 하면, 사전에 직원에게 이런 이유로 가서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못 올 것 같으면, 하루종일 못 온다든지, 오전, 오후 회의가 있을 때는 오전에 못 온다든지, 사전에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종대 간사님 뭐 제가 할 이야기를 간사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무엇을 하는지 국장님이 좀 알았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회의에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그 과에서 사실상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꼭 국장님들을 그거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서로 과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서로 듣고 답변을 하는 내용을 듣고하면 서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꼭 바쁘고 하면, 이야기하시고 바쁜데 너무 잡아놓고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의되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6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災難管理基金運用및管理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 2005年度 西區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案
(西區廳長提出): 原案 可決
出席委員(7명)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出席關係公務員(3명)
都市局長 李光旭 建設課長 黃龍台 地籍課長 金洪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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