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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1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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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4년 09월 18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西大新1住宅再開發整備區域指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심사된 안건

1.西大新1住宅再開發整備區域指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眞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도 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있어,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대신1주택 재개발 정비 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西大新1住宅再開發整備區域指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眞性在
(11時 03分)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대신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서대신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성호입니다.
서대신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서구의 발전 방향은 재개발의 활성화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성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예, 서대신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건축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임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을 들었는데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아주 낙후된 밀집지역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서 국가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이죠, 이 도로명 같은거 이런거 면밀히 검토를 더 기술적인 면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노폭 12미터고 산복도로에 12미터고 중간 도로 해가지고 8미터하는데 8미터에 대한 것이 적합합니까?
도로에 대한거,
建築課長 朴成浩
용역결과하고 우리,
林鍾烈 委員
양쪽에 12미터인데 그게 몇 층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25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예, 다 되어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러면 그 지역 자체는 고도제한이 묶인 것이 없습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고도제한이 묶인 것이 25층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고도제한이 25층 이하로 되어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완화가,
林鍾烈 委員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고도제한을 좀 풀 수 없겠냐 이말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林鍾烈 委員
아니 시에서 하면 되지,
법에 묶인 그것을 주민들,
들어 보세요.
업자가 거기에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해서 층이 낮으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25층을 안 주고 30층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 이말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지금 25층을 해도 충분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林鍾烈 委員
과장님 참 답답하네,
왜냐하면 그 입주자들이 주민들한테 그게 배당이 다 됩니다, 되는데 고도제한에 의해서 25층이 되면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30층이나 29층이나 단 2층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27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한번 거쳐본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법규된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렇게 합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우리가 만약에 30층까지,
林鍾烈 委員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예를 들어서 30층까지 냈다 해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안을 봐 가지고 그 30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5층까지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25층까지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林鍾烈 委員
용역회사에서 주민들이 25층까지 해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말이네요?
建築課長 朴成浩
예, 그렇죠.
林鍾烈 委員
여기에 조합에서 그것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것은 별로 없지만 제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분이 안 약해 지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체증 말이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앞에 진입도로가 약한데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올라간거 이게,
진입로가 교통난이 해소가 되겠냐 이말입니다.
세대가 전부 다 몇 세대입니까?
建築課長 朴成浩
우리 주거환경개선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林鍾烈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건축과 주거환경개선 담당 정영수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부지면적 2만5천평방미터, 그리고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가 넘어갈 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사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건은 이 두 가지가 각각 상회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엄밀하게 앞으로 전문 용역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에 관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최후에 도시계획 사업추진을,
林鍾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알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왜하느냐 하면 말이죠, 서대신동 3가에 르네상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로타리에 진입하는데 제가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짧아 가지고 엉망으로 차가 밀려 가지고 나중에 러시아워때 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기에 세대수가 들어서면 마찬가지로 서대로타리 구덕운동장 쪽으로 저쪽으로 빠집니다.
차가 근 3천대 이상이 들어 설건데 그 교통상황을 어떻게 지금 소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빠지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생지옥이 일어난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그 구상이 되었습니다.
林鍾烈 委員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로는 뻔한 건데,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그래서 단지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林鍾烈 委員
그 법규는 맞는데 기존된 도로가 저것을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이 단지 전체가 전체 형상으로 보면 12미터에 3개소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산을 위생병원 쪽으로 집중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의 주 출입구, 메인 출입구가 주차장이 위에 산복도로 12미터 도로부터 북측에 있는 12미터 도로, 동측에 있는 12미터 도로, 이쪽으로 교통량을 위에 산복도로 쪽으로 가급적이면 분산적으로 활용을 단지 자체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가시적인, 1차적인 교통량의 분석을 하니까 천두 시간대에 유출과 유입의 비교개수가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8시에서 9시에 피크 타임때 나가는 차량이 들어오는 차량보다 3.5배 정도 PCU 단위가 많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위생병원 쪽에다가 교통량이 집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있는 교통량을 가급적 주변에 집산도로, 국지도로 쪽으로 분산책을 지금해 놓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한데,
요는 밑으로 빠지는 도로는 서대신 로타리, 운동장 2개 밖에 없습니다.
산복도로에 12미터 도로 한다는 구상은 좋은데 결국 빠지는 도로는 2개 밖에 없거든요.
그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획이 다시 또 되어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 분산은 러시아워때 분산시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산복도로 12미터 낸거 참 좋습니다.
앞면 된거 12미터고 중간에 진입로는 8미터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항상 교통, 지금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부도 말이지, 욕을 할 정도로 교통이 원활히 안 되는거라, 신부 젊잖은 분 아닙니까?
핸들을 잡으면 욕이 나온다는 정도인데 이것을 내가 우리 행정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라 그렇게 우리 행정을 유도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적으로 유도를 잘 해달라고 교통에 대한,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임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산복도로 현재 폭이 몇 미터입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12미터 도로입니다.
柳且烈 委員
지금현재 되어있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柳且烈 委員
12미터 도로인데 산복도로는 조망권 내지는 고도제한이 해제된 곳입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아닙니다.
산복도로 상부에는 고도제한이 아직까지 12미터 일부 구간이 12미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25층을 올린다고 그랬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산복도로 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산복도로 하고 이격거리는 지금 제일 근접된 곳이 약 23미터 정도 떨어져 이격되어 있습니다.
수평거리로,
柳且烈 委員
23미터,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미터까지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그것은 고도제한 지구가 12미터 도로 서측의 서측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가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고 산복도로 하부 그러니까 저희 사업지 쪽으로는 고도제한 지구가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구에 지정된 것은 학교시설 보호지구라 해가지고 전체가 학교시설 보호지구로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지금 서대신동 쪽에 산복도로 거기가 전체 다 조망권에 걸려 있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이쪽 구간은 고도제한 지구로 걸려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안 걸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안 걸린데는 이쪽에서 쭉 나가 가지고 자유아파트 지나 가지고 사하 쪽으로 가는 그쪽부터는 해제가 설치가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거기에는 고도제한 지구가 안 되어 있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게 면적 보면 어느정도 입니까?
걸린데 하고 안 걸린데 하고 대략 반반 됩니까?
걸린데 하고 안 걸린데 하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걸린데 하고 안 걸린데 하고,
柳且烈 委員
서대신동 산복도로 쪽에,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산복도로 기준으로 보면 산복도로 기준으로 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라고,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주거환경이 워낙 취약해 가지고 이런 재개발 지구가 더욱 많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복도로에 고도제한이 우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4개 구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보시다시피 동대신동, 서대신동 산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고도제한 내지는 조망권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 수십년 동안, 70년도부터 34년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서구청이나 전체가 나서 가지고 서구 지역에 있는 산복도로를 고도제한 지구 내지는 조망권에서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보니까 2001년 1월 11일에서부터 금년 8월 12일까지 장고한 이런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관계자 분들이나 지역 주민이나,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결실을 얻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 의견 청취에도 별 하등의 이의가 없고 또 전문위원 여기에 검토의견에서도 낙후된 주변 환경을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달라 검토의견이 나왔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협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제안청취안 1페이지에 2004년 5월 13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주민 제안서 접수시가 주민동의 80%를 요구하는지 2004년 7월 29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제출시에 주민 동의가 80%가 필요한 것인지 어느때 필요합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통상적으로 법규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반사항으로 보면, 지구단위 계획 신청시에 80% 전체 동의를 내부적으로 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지금 2994년 5월 13일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주민제안서를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제출할 당시는 80% 요구하지 아니하고, 2004년 7월 19일 지구단위 계획하고 정비계획 신청서 제출시에 주민 80%즉 이 서대1 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 율이 몇 %됩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식화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여서 정확히는 산출이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동의율이 한 85.4%, 85%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청에 제출할 때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신청할 때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첨가가 될 예정입니다.
金鍾大 委員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정비계획안에 보면 소로 3-11, 부출입구 제일 밑부분, 거기 경사도하고, 소로 국3-5 경사로하고 경사도가 같이 계획이 잡힙니까?
안 그러면 위에 다르고 밑에 다르게 잡힙니까?
우리 법규상 32.5%가 상회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 맞추느라고 밑에 것 안 맞을 수가 있는데,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그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현황 및 계획 평면도를 첨부해 가지고 그거를 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당해 여기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시에 기점과 종점의 전체적인 기종점의 구배를 가지고 그것을 따서 각 포인트 레벨별로 보조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음 지금현재 863대의 법정 주차대수가 실제 법정 주차대수가 몇대인지,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788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상 주차대수는 788대인데, 거기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약 한 10%이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863대를 주차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면, 교통에 영향이 많고, 교통에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세대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없어지고, 아주 이게 두가지가 다 잘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두 개를 다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드는데, 지금 여기 지하 2층으로 대충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하2층까지는 대부분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에게는 분양 안 되는 주차장 면적이 많아져서 그만한 이익에 대한 감소라고할까, 사업성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 10% 규정 이상해야 교평에서 편리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 주택 쪽에서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정 단계에서 물어보고 싶은게, 85평방미터 이상이 건축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서 전용면적이 약 18평 규모인 세대수가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6평형, 34평형하면 지금현재 이 28.5평에서 비교하면 분양 평수가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金鍾大 委員
공유 면적이, 대충 이 계획서에 공유 면적이 왜 많아졌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6평형, 34평형, 26평형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서 주거 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중에서도 지금 지하주차장 공유는 일부가 또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평형이 전체적인 건물이 일단은 탑상형입니다.
탑상형으로 되어 가지고, 탑상형중에서도 탑상형이 혼합형으로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탑상형 단순한 날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가 이 부분에서 계단식이나 기타 공유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일반 기존 아파트,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일반 아파트보다는 공유면적이 조금 많아집니다.
金鍾大 委員
이상입니다.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寅鎬 委員
계장님, 산복도로 이쪽 도로지요, 그러면 이쪽 옆에 저 끝에 그것은 어느 도로입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는 폭 6미터 도로입니다.
폭 6미터로서 자동차 통행은 일단 교행은 가능합니다만 이 6미터를 12미터로 확폭하는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단지 내 도로를 몇미터로합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단지내 도로는 지금 15미터, 12미터, 6미터, 8미터 구간별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각각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단지내 민원 소지가 있는게, 단지내 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면 그 도로 부지로서 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단지 내 도로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자기들 단지 안의 도로기 때문에 대지의 연장으로 보아집니다.
金寅鎬 委員
기부채납을 안 하고요.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거기 단지 내 주차시설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단지 통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요즘은 단지내 주차를 시키고 통행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저거 단지 내 통행을 못하도록 막았을 때는,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래서 이 단지내의 도로는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법정 용어로 한다면 통상적인 행위로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대지의 연장입니다.
통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따라서 이것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자 측에서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金寅鎬 委員
도로인데, 지금 동대2동 삼익아파트에 단지 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우리 구청으로 귀속이 되어 있거든요.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그것은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로서 저희 구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게 저번 삼익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저쪽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관통이 되었을 적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차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하던데, 그와 같이 통행을 못하도록 막았을 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이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아파트 단지 내로 가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전부 대지 연장인 단지 내 통로로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의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가 위에서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도로가 밑에 도로가 그 당시에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계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공공도로로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내놓은 도로고 이것은 자기들이 무상귀속한 도로는 이 새로이 신설하는 이 도로만 무상귀속하고 단지 내 도로는 자기들 아파트 안의 대지의 연장인 통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용적율이 아까 220%인데, 256%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렇는데 256%까지 용적률을 적용해 가지고 층수가 올라가고 할 수 있는데, 250% 이하로 249%로 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그것은 이 땅이 지금 태생 적인 한계에 기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아파트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파트의 층수를 지배하는 주요 요소가 전면 도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면 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 규정과,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또 각 동간에 건물 높이의 1:0.8만큼 초과할 수 없다는 여러 제한적인 이런 규정 때문에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최대한 계획을 낸 것이, 현재 249.6%정도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센티브 용적률을 따진다면 이 전체 단지 자체는 256%정도 되지만 아파트의 태생 적인 한계로 인해 가지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249.9% 정도가 나와서 전체적인 용적률은 25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또한가지 교통량에서 지금현재 748세대가 들어오는데, 차량은 860대 정도 주차보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그 도로가 정문이 한군데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다 사용할 것입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일단은 주 출입구, 부 출입구, 주 출입구 하나, 부 출입구 2개소를 지금현재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총 3개 출입구가 동당 동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쪽에도 12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면이 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각 통행,
委員長 卞泰煥
예, 거기서 우리 맨 처음에 임종열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현재 서대신동 위생병원에서 옛날 동아고등학교 지금 르네상스 아파트에 말이죠, 거기 신호등 설치한 거기에서 많은 차가 안 밀리는 낮시간에도 굉장히 정차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현재도 그렇는데 만약에 이쪽에 아파트가 748세대가 서게 되면은, 그 차량들이 위로 올라가서 산복도로 위로 올라가서 진입을 하는 차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상당히 교통 체증이 안 있겠나, 왜 그렇냐면 우리 부민동 대림아파트 지을 때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그 아파트가 615세대 짓고 나면 아미동에서 정말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막무가내로 지나갔습니다.
뭐 설마 되겠지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보니까. 대림아파트에서 인도 그것을 넓히려고,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 대림아파트 폭을 좀 안쪽으로 당겼으면 아파트 앞에 만이라도 좀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담당 건축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정말 좀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우리 서구에 주민들이 이번에 데모를 하고 이리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아파트 지적을 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통난이 정말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상입니다.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세대수를 말씀하는데, 여기 첫째는 564세대인데,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746세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그 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564세대입니다.
林鍾烈 委員
거주하는 주민이.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새로이 짓고 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748세대로 조성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林鍾烈 委員
내가 착오가 있었고, 제가 노파심에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에 말이죠, 위생병원 사이에 진입로가 2군데밖에 없다고 말했지요.
대신초등학교 빠지는데 하고, 저게 말이죠 앞으로 계장님 병목현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거기 나중에 되면, 니가 잘했니 싸움하고 치고 받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서대2동에 이번에 도로난데 거기에 제가 가서 파출소에 나도 갔습니다.
폭행으로 갔는데,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저기 이루 말할 것 없이 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다 그런거 안 되고,
우리가 무슨 건설 할 때 백년대계를 보고 하라고 있는거라,
백년대계를 보고하라는데 만약에 위생병원에 2차선이라도 단선이거든요.
왔다갔다하는데, 4차선이라도 거기에 예산을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질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리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 평가 시에서 부산지방 경찰청 교통과장도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와 부산시 부산지방 경찰청과 종합적인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교통영향 평가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입회해서 시간별로 도로의 차량 대수가 몇 대까지도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 산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치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주변 가로망에 대한 차량의 지체율이 높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사업자가 대안을 제시하겠끔 돼야 교통영향 평가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도 나중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때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진행 사항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의 엄격한 심사를 남겨 두고 있고 아울러서 전에 대림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관계 법령상에 전체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5만평방미터만 넘으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또 강화된 것이 부지 면적이 2만5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나간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林鍾烈 委員
과장님 설명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의견 청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에 의해서 하는거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러면 우리가 원만하게 안하면 여기에 찬성할 수 없는거라,
교통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서 뭣 때문에 찬성해 줄거요, 여기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저거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안 되는거라,
왜 해줍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교통평가부터 말이죠, 이 시경에서 평가를 경찰서에서 뭐하는데, 업자들 하고 해 가지고 해주면 내주는데,
지금 이제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권력위주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되도록 차후 승인부터 해놓고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우리 승인 못 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못 해줍니다.
이것은 약속을 해야 내가 승인을 해주는거라,
다른 위원들도 귀가 있고 말이 있고 다 있으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의견청취를 하려고 해서 하는거죠.
교통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차후에 한다, 평가한다 시경이 뭐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 사람들이 뭐하는데 여기에 업자 선정이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슬슬 설래발을 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거 그래 가지고 주민들 골탕 먹이고 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계장님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집단으로 만든 이것을 이렇게 유야무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장님도 이 설명을 하려면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 놓고 여기에 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알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우리 의회 의견 들으려고 하는거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획일 뿐이고 앞으로 이 계획을 갖춰 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여러 재료들을 넣어서 어떻 작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들어오도록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거 한다고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 사람들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저는 만일에 유야무야 해가지고 업자들 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 고충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릴 겁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합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로서 직을 걸고 명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업자들이 말이지, 돈 벌려고 주민들이 죽든지 살든지 저거 임의대로 하는거,
업자가 앞으로 이제 결정되면 선임이 되겠지, 계장님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계장님 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병목현상을 지적해서 하는 겁니다.
계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면밀히 하라 이말입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잘 알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임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거기에 지구 내에 문화재도 있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현재 문화재는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확인된 사항이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嚴柱禎 委員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564세대에서 748세대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마 노인세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대신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까?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예.
저희들이 서부교육구청하고 학생 수용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748세대가 들어와도 지금현재는 적정하다, 자기들이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에 관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차 협의를 더 해달라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고 방금 임종열 위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교통 문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 뿐만 아니고 서구에는 많은 재건축 지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嚴柱禎 委員
거기에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의회 청취 이후에 받으라 의회 청취 전에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그게 실현이 좀 어려운 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현재 지금 이 자체는 구역조정을 위한 단순 계획일 뿐입니다.
단순 계획인데 이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에 관한 심의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배치에 관한 심의 앞으로 심의를 이 건은 3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지금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지방의회 의견을 구체적인 의견이 무엇인가를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항은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우리구의 전반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올리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는 시장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가능한 것을 해준 다고 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또 확실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실한 지구지정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결정권자들은 다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의견청취 우리 의견을 청취할 때 그런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야 우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하는데 현 단계에서만 의견청취하는 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변동이 있어도 우리가 의견청취한 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을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체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嚴柱禎 委員
계획은 압니다.
계획은 아는데 의견 청취 아닙니까?
이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두 번 받는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보고사항 한번 밖에 안 받습니다.
단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돌아가는 방향을 몇 번 설명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위원들은 오늘로써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달라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구지정에 의한 의견청취가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의견청취를 받아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순서가 있는거 아니죠?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 구청장의 권역 지금현재 밖이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아닙니다.
아니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住居環境改善擔當 鄭英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이 시점에서 의견청취만 할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의견을 다 내놓을 수 없잖아요.
建築課長 朴成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순서가 법적으로,
建築課長 朴成浩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지금현재 이까지는 계획의 수정 밖에 안 됩니다.
嚴柱禎 委員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안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建築課長 朴成浩
이것을 계획을,
嚴柱禎 委員
교통영향평가까지 받고 의견청취를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의견을 내줄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라, 의회에서,
建築課長 朴成浩
맞습니다.
위에서 올라갈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것을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본청의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갑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하니까 아까 위원장이 부민지구 의견서 낼 때도 위원들은 그런 저런 의견을 다 냈을 겁니다.
냈는데 사업 시행하면서 해놓고 보니까 잘못돼가 있더라,
建築課長 朴成浩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 갈때 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도시계획심의회 올릴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붙여서 올리는데 우리 위원들 의견청취할 때는 영향평가를 안 붙여서 하니까 우리가 답답합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어떻게 나올 지가 답답하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朴成浩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그것을 해 가지고 따라 가지고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우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嚴柱禎 委員
순서가 그 부분까지,
建築課長 朴成浩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정확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 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정확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뭐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예, 오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재개발 사업이 부산시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림아파트가 제1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민동 대림아파트 재개발이 제1호로,
洪光洙 委員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청취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제2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법률이라든지, 지나간 지금 대림아파트에 아까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 위원님도 교통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절차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림아파트가 약 13년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준공이 오늘이 19일이면 한 3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떨어져 가지고 어제부터 등기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중인데, 여러 가지 끝나고 나니까 지금현재 상태로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는 진정서, 탄원서도 들어오고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 이 추진이 지금 시작하더라도 모든 여기서 지금 시작이니까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잘 되기를 본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泳攝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卞泰煥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관할 구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지금현재 언젠가는 해제를 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그런식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든지 해소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위생병원 곡각지점, 본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바, 현재 상태로는 교통 신호대가 무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늘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 부서에서는 시 도시 계획과에서 서쪽편의 고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그 부분에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학교 문제, 그런 문제도 사전에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큰 변화가 오면 다시 논의가 될 줄 압니다.
대신초등학교가 새롭게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설계를 변경시켜서 교실을 사전에 확보토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현재 우리 주관 부서에서 논의를 해줘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산복도로, 대티, 광성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서대4동 관내에 우수가 지금현재 서대3동 관내 중심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우수를 본래대로 돌려 줘야 된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줘서 우수를 원 위치대로 돌려줘서 운동장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여기 748세대의 우수와 오수와 협성르네상스의 오수가 한군데로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제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어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정영수 계장님, 박성호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대신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계획에 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말이죠, 관계 부서장도 있고 한데, 좀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심도 깊게 의논을 합시다.
무조건 찬동한다는데 국가 시책이 뭐 우리 서구도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서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조금 정회해 가지고 상의해서 합시다.
委員長 卞泰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停會
12時 15分 續開
委員長 卞泰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김종대, 이영섭, 엄주정, 홍광수, 임종열, 김인호, 김재호
전원 찬성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대신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 연석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1分 散會)
(報告事項)
○ 西大新1 住宅 再開發 整備區域 指定에따른 意見聽取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13명)
産業建設委員會
卞泰煥 金鍾大 李泳攝 呂政煥 金平洙 李洪守 徐秀陽
總務委員會
金載鎬 洪光洙 柳且烈 金寅鎬 林鍾烈 嚴株禎
出席關係公務員(2명)
建築課長 朴成浩 住居環境係長 鄭英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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