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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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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0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4分 開議
委員長 夫虎郞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99 세입·세출예산안과 ’99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99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0時 06分)
委員長 夫虎郞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 부의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0월말에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되었는데 그 동안 심도있게 아마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문 난다든지 또는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委員長 夫虎郞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각 위원회별로 분리를 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질문하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지금 여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그 사람들이 취합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결산은 각과에서 집행한 결산은 과에서 올라온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각과별로 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로 질문하시라는 말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래 과별로 질문하면 세입 부분은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委員長 夫虎郞
세입은 각과별로 세입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안에 보면 과별로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은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세입·세출 결산서는 각 위원회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위원회별로 분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속과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을 예비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된 부분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타 위원회 소속된 것은 거기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委員長 夫虎郞
우리 위원회 소속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좋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상 우리 위원회 소속되지 않은 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좀더 심도있고 타 위원회 소속 과장님들한테도 질문하기 위해서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도록 합시다.
呂政煥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을 시킵시다.
委員長 夫虎郞
이관을 합니까,
우리 여기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이관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다시 거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자체적인 것을 물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委員長 夫虎郞
지금 여기에는 진행과정이 우리 위원회 소속된 과에 것은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결특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것을 가부간에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夫虎郞
(10時 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부서 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등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께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안설명 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겠으므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한 제안 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대상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4개과가 오늘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들어가지 않는 타 과와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국장님이하 타과의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사항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청소과장 이종춘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잠깐, 위원여러분 지금 청소과장님이 제안설명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안되어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어떻게 수입하고 한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와 같은 조서를 준비해 주시고 조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타 과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 순서를 하고 이게 설명 제안설명을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무슨 조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수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하시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전혀 이와 같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것을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풀어서 조서를 우리한테 미리 어떻게 이것을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에 타과장님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다음 순서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0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10時 45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 시간에 위원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한 바 대로 청소과 소관은 제안설명 준비가 덜 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서 건설과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환경위생과장 김부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25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이 의회에서 제안설명 처음하십시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그래서 준비가 어제 오후에 이것을 서류를 받았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죄송하다니 그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산관계를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충실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설명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면 258페이지 보십시오.
258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리고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안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단위는 적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규명하고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국 예산이 과대 편성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풀어서 중요한 이와 같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그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역시 제안설명이 자신이 없네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委員長 夫虎郞
그래서 전년도에 어느정도 뭐했다는거 하고,
준비가 안됐죠.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제안설명을 어찌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보면 다 압니다.
하지만 작년과 금년에 어떻게 해서 하셨고 하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체크를 할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이게 많다, 적다라는 판단 기준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뭔가 기준을 잡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고, 이렇고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載午 委員
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박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載午 委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오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공해단속차량 소형차량 몇대 생겼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저희들 청소과에 있던 차량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금년도에 새로 차를 샀습니다.
朴載午 委員
1월 1일부터요,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아닙니다.
저희들 11월달에 샀습니다.
승합차를 새로 샀습니다.
朴載午 委員
98년도 11월달에,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朴載午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님.
李洪守 委員
98년도 차량이 있지요,
금방 박재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공해차량 단속 승용차인데 그게 본래 98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샀어요, 그러면,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예, 청소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나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서.
李洪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여기서 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한테 같이 의논하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답변자료를 충분히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좀 축소할 것입니다.
예결특위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한 것을 심도있게 한 것을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과장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하게되면 그와 같은 접근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여기서 수고스럽더라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같이 예결특위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여기에서 심사하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자신있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2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찾았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委員長 夫虎郞
제일 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보통 인부는 우리 기준이 어딥니까,
31,866원으로 되어있는데,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금.
委員長 夫虎郞
정부노임단가는 조 과장님 3만7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부물가단가.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일반인부임 내려온 기준에.
委員長 夫虎郞
지금 산지내 간벌하고 하는 노임인부는 3만7천 얼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노임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우리 기준이.
委員長 夫虎郞
금년 것입니까,
이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예.
委員長 夫虎郞
3만1,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委員長 夫虎郞
그것 나중에 자료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산업경제과 간벌하고 있는 노임은 3만7천얼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제가 알기로는 3만얼마하면 아마 보통인부는 아닌 것 같은데,
委員長 夫虎郞
보통인부인데 일반기준을 보면 1만4천얼마 정보노임단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벌한다든지 소위 지금 노동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3만7천얼마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가 그 매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계장님들 그것 확인됩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예,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나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98년도 수입에 대해서 재활용센타의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잠깐 설명 상세하게도 하시는데 그 중에 좀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하시겠습니까?
세출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淸掃課長 李鍾春
중요한 부분만,
委員長 夫虎郞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李鍾春
예, 알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청소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2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아, 232페이지입니다.
임대료가 이래있습니다.
토지, 건물 임대료 두 군데 합쳐 가지고 총 195만천원 1년 임대계약을 했죠.
두 건물이 월 평균하면 한 17,000건 꼴 임대료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지가 50평 건물이 32평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위에 재활용 센타 임대료가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 합하면 260만원, 270만원 되는데 이것은 토지가격을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 토지가격의 1000분의 25를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의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예산상 안되고 더 깎아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李洪祚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하고 재활용 센타 임대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부과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 근거는 관리법에 있는데,
委員長 夫虎郞
아니 무슨 어떤 법에서 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하는데 관리법이라든지 좋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委員長 夫虎郞
조례하고 공유재산하고 법인데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상업은행도 그 앉은 자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당까지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시 감사에 걸렸다해 가지고 행정관리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사실상 구내식당은 안에 있고 상업은행은 차고도 여기가 아닙니다.
출입도 여기로 안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운동장 평수까지 해가지고 아마 1년에 몇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분뇨관리 영업허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뇨와 영업허가를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淸掃課長 李鍾春
236페이지에요.
委員長 夫虎郞
232페이지 수입, 세입 어떤 것을 말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委員長 夫虎郞
분뇨 관련영업허가를 이렇게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내줄 것이 아니라 이 기본 3개 업체가 지금현재에 옛날 수거하는 차에 대해서 수거하는 분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를 줄입니다.
줄이면은 차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하는데 1건당 수입증지가 1건당 5,000원씩 받습니다.
올해는 2건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었는데 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도 저가 올려놓고 보니 2만원의 수입 여기 표시해 놓는다고 하면은,
委員長 夫虎郞
좋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로 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입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233페이지 보면 오물 투기과태료가 작년에는 백,
淸掃課長 李鍾春
올해 약 358만원.
委員長 夫虎郞
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가 작년에 140건이었는데 아니 금년에 140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건으로 한다고 했죠.
예산 이게 말입니다.
예산 이게 바로 구청의 행정 집행하고 관련됩니다.
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지금 한달에 한 12건 정도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한달에 한건 반, 2건도 발생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
淸掃課長 李鍾春
부과를 하는데 실제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제 징수하는 것을 수입을 잡아놓았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리니까 편의주의라는 말입니다.
금년에 140건 정도 과태료를 징수를 하는,
淸掃課長 李鍾春
부과를 하는데 징수는 그렇게 못합니다.
징수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계산은 140건을 잡았다 아닙니까,
받아 놓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20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징수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년보다 많다고 봅니까, 작다고 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저희들 관리목표에 대해 보고한 것과 같이 올해보다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사전에 계몽을 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좋습니다.
과장님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많이 하면 좋지요.
하나 세입·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세입에 의해서 세출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장님 세입에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하는게 금년에 수거가 적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천6백만원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 2천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내년도에는 줄어들 거라고,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설명이 또 안그렇습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포대는 금년 수준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올해.
委員長 夫虎郞
다시 묻겠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세입 12건 정도 세입에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봉투값을 인상할거라고 보고,
委員長 夫虎郞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가 재활용품이 아마 줄어들 것이다.
세입을 금년에 2천6백만원 했다가 이번에 내년에는 2천만원 올리셨는데 재활용품 포대 구입은 금년 수준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당연히 재활용품이 줄어들면 포대도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송도 해수욕장했지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해수욕장에 해초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포대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세입은 주는데 포대를 작게 해야되는데 그래 그 용도를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금년에 10%로 잡았습니다.
5천만원 정도해서 460만원 정도 되니까,
작년에 한 몇% 정도 잡았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확실히 저가 모르는데,
委員長 夫虎郞
됐습니다.
몇%인가 잘 모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97년 98년 2월 19일 왔기 때문에 98년에 대해서는,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10%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할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연말까지 그 체납액 징수를 보면 98년 건물의 임대료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공간이 97년 징수를 해 보니까,
건물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많이 잡아 가지고 못 세우는 것보다는 적게 잡아서 목표이상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을 어느 정도 합당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만큼 나태해 집니다.
이상입니다.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한 233페이지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설명하실 때 금년 미이행하신 건수가 140건이라고 그랬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148건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때 과장님이 보고하기에는 212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淸掃課長 李鍾春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공가가 있다든가 집을 신축했다든가 여기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신축건물 철거,
呂政煥 委員
됐습니다.
확실하게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네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시켰습니다.
呂政煥 委員
확실하게 그러니까 140건 금년 예산에 20건을 줄이겠다는 것은,
淸掃課長 李鍾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변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수령이 조금 작게,
呂政煥 委員
작년 140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20건이라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등기우편으로 했다 안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시켜서 무조건 쉽게 하겠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변명도 조금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만 20건 연초에 98년 세입에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가 파악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20건이라는 것을 무리했는 데서는 자부할 수는 없고,
呂政煥 委員
아니 내년 예산에 20건을 넘었다는 것은,
淸掃課長 李鍾春
좀 잘못 된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모르게 도장만 찍었어요.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설명을 그래 해놓고 잘못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설명을 위원장님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20건은 우리가 세입 계획을 잡을 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呂政煥 委員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 잘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적게 잡아서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색낼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 사항은,
呂政煥 委員
좋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해석하신 대로 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분뇨 정화조 청소하는데 1차, 2차 독촉을 하고 절차 있게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1차 독촉도 못하는데 어느 위원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사전예고만 하고 아마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1차 독촉해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 법에 없는 사항을 2차까지 독촉하고 3차에 청문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도,
呂政煥 委員
지금 방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에는 무어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주민의 편의위주로 최소화시키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안맞는 거지,
淸掃課長 李鍾春
여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가 변명이나 변명,
呂政煥 委員
여기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때 지적을 해서 아마 과장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답은 아니네,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여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전에 보고를 했는데요.
전부 올해까지 1차 예고통지하고 2차 촉구, 3차 청문회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20건이라고 예상을 해놓았으니까 20건을 넘기지 않도록 동장을 시켜서 하던 안되면 직원들이 나가던 주민이 피해를 안보고 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을 하던지 속달우편을 하던지 과장님이 직접 나가던지 20건을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조금 전에 여정환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계셨는데 일은 20건으로 축소시키고 받는 것은 포상이나 많이 받고 싶고 해서 올려놓은 것 같이 그렇네요.
딱 지금 보니까 이러한 반면에 이러한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위원님이 시키니까,
그것을 반영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淸掃課長 李鍾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李洪守 委員
끝가지 듣고 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듣고 있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바보인가, 과장님이 바보인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똑 부러지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는 상당하게 한 50억이라는 돈이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전부가 일을 하겠다는 말인가,
과장님이 했다고 내렸다고 하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단, 위원장님이 뭐라고 할 이야기를 저가 대신해서 한마디만 드릴께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에서는,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말로서 말이 많아지니까,
필요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럼 마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11時 46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산업경제과장 조현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잠깐만 지효성하고 속효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문자그대로 지효성은 방제효과가 그대로 천천히 나타나고 속효성은 방제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조현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洪祚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2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암남공원 주차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암남공원 주차장을 민영화해서 입찰공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주차장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들어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암남공원 주차장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민간위탁 입찰을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는 그대로 1년치 얼마 안되는 금액을 해두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洪守 委員
예,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라 하면 불과 몇일 안 남았습니다.
주로 예산편성이 시스템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기타 공익요원들 피복문제라든지 일단은 암남공원을 끼고 있는 입찰에 대한 우리 구로서 시설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인건비도 소모에 가깝습니다.
또 그 시설을 하는 시스템 기구를 옮기는 것도 일단은 민영화되고 나면은 민영화를 한 본인들이 기계들하고 전부다 자기 본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는 이 지금 쪼개쓰는 형편에 예산이 금년에 통과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지출해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도 이렇게 좀 할 의향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러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2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숙직수당 이래 있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李洪守 委員
작년도에 분명히 차량신고 알고 있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나무에 걸려서 난 사고 말입니까,
李洪守 委員
그게 공원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사항도 있지요,
암남공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공원안으로,
李洪守 委員
예, 차가 들어간 사실 모르십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잘 모르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李洪守 委員
작년에 제가 밤에, 야간에 들어가 봤어요,
갔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차가 3대가 나오더라고요,
차를 통제시키는것 아닙니까, 저녁때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통제시킵니다.
李洪守 委員
그러면 그 숙직이 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밤에 개인차가 들어가면 차를 왜 못 막습니까,
그런것 정말 그렇게 한다면 허비된 예산 아니예요,
술먹고 자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숙직이라고 야간수당주고 하는 방법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李洪守 委員
지적을 작년도에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한거예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숙직자들 제대로 숙직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조치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것을 조치를 시켜주시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모니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 사실상 물가를 모니터 해가지고 어느정도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이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자꾸 내가지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금액을 상당히 집중을 시켜 가지고 아무 필요없는 이런 것은 스스로가 그 예산부서도 그렇지만은 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아무런 효과도,
나가 가지고 개인하고 싸움만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해가지고 7만9천원에 3명이 한달에 매달 5일씩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보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줄였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보충을 내가 할께요,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이던 한달에 2번씩이던 분기별로 하던 그것은 사항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사항이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도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력을 보는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것 이런 것은 이왕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예, 296페이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육림에 관계해서 풀베기, 덩쿨제거, 간벌 이런 사항들은 지금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실적이 올랐다고 판단 안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장소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알고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알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李洪祚 委員
그러면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은 또하고 이렇게 국비·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가 15% 그래서 65%가 내려옵니다.
이에 따른 구비가 35%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이 지역 말고 또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희구 관내에 간벌작업을 모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李洪祚 委員
예, 그런데 그 간벌작업은 1년에 뭐 1년으로서 마쳐질게 아니고 그 수목이 죽을 때까지 간벌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국가경제를 살리는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 또 노임살포료로 국·시비로 일단 간벌사업부터 노임살포의 문제니까 사업자 선정을 연초에 명확히 해가지고 2중 사업장이 선정 안되겠끔 2중 사업장은 뭔가 하면은 각동별로 공공사업장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하고 사업장 선정이 좀 일치 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그래서 구에서 먼저 사업계획서를 잡고 이 계획서 외에 것은 동에서 간벌이나 풀베기등을 하라는 사업명이 뚜렷이 나와야 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저희 자체 산지에 대해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구에서도 많이 했지만은 일부 동에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전체 산지내에서 내년에는 어디를 할 것이며 이 방금 들으신 보조금이라든지 내려온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감가상각비등 때문에 적어 질 수 있습니다.
하나 부탁합시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게 공공시설입니까,
임대료 줬지만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복잡하고 이럴 때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 옆에 무단주차를 하는 것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요사이 같이 밑에 주차장이 비어 있을때는 좀 멀더라도 거기에 무단주차하지 말고 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구청을 욕을 합니다.
소위 그래서 여름같은때는 차 댈 때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뭐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265페이지 이게 산림전용부담수수료 이게 96년도 해가지고 한 얼마 올랐왔는데 작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금년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산림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한 것이 부과해 가지고 금년에 납부 안된 것이, 거기에 한 1억2천8백만원이 부과되어있고 그 다음에 산정입니까,
이원중 씨 그분은 3천2백만원 부과되었는데 자기가 시행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용부담금을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외에 또 남부민동에 집을 짓는게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이 그게 한 1,900만원부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90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한 6천만원이 세입이 징수가 된다고 보고, 들어온다고 보고 그중에 5%인 3백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우리가 일시 사역인부는 2만7천2백원이지요, 노임이.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저번에 간벌할 때 보니까 3만7천 얼마라고 계상한 줄 알고 있는데 3만천 얼마입니까,
간벌할 때 일반노임.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대로 같이 2만7천2백원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이번에 감사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음강산할 때 그 분들은 3만7천 얼마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인부임이 3만천원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확인 좀 합시다.
우리가 일시 사용하는 일용인부는 2만7천2백원 아닙니까,
계산하는데,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조금 노임이 많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예산관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272페이지 보면 대신공원, 암남공원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공원에 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도,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것은 등에 사용되는 요금은 따로,
委員長 夫虎郞
그 사람들이 내는데 우리가 대납하고 지출하고 또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세입으로 그렇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委員長 夫虎郞
우리가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 전기료는 가로등하고 사무실하고의 전기료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가로등이 얼마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가로등이 대신공원에 36개 있고 암남공원에는 50개가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가로등 전기 소모가 많습니까,
공원안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 가로등은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하고 전기 소모량은 똑같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게 월 27만원, 30만원,
암남공원은 50등이고 저기는 36등 이랬거든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다른 어떤 전기시설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전기장판은 사용하는게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없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전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사무실도.
委員長 夫虎郞
예산인데 이게 좀 많다라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다음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게 암남공원 같은 것은 50등에 30만원입니다.
한달에.
사무실에 쓰는 전기료는 얼마 안된다고 보고 가로등이 한달에 6천원 정도되니까 한등에 6천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주차장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계약할 때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것도.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2년인데 그전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2년도 기계 부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이것이.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작동 잘못인 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안될 것이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기계자체가 결함이 있을 때는 할 것인데 작년에 계약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재작년에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재작년에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래서 제가 마침 송도가 집인데 암남공원에 저녁에 가면 제일 피크타임인 3시, 4시에 고장이 잘납니다.
이게 희한한게 하자보수 기간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지 아니면 그 감독관계를 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진솔된 말씀을 안하시는데 암남공원주차장은 내년에 할게 아니고 금년에 이미 10일날 현장 설명을 하고 11일날 입찰을 하게되어 있다가 홍보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한것이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 것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아는 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찰하는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저희도 알아야,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리고 관제시스템 설치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으니까,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주민이 물으면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백4십만원이고 시비가 150만원 아닙니까.
이게 뭐 기계 같은것 하면 몇%나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로 가지고 50%인데 국·시비에서 50%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전체금액에서,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이것가지고 몇대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지금 4대로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4대가 그 한 대에 100만원씩이면 기계,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당 320만원에서 495만원까지.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지금 4대.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4대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 돈가지고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이 돈내에서 자부담이 20% 되어있는데 자기 돈이 더 드는 것은 2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委員長 夫虎郞
20%이상.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예, 나머지 자기들이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뭐 그렇습니다.
50%니까,
委員長 夫虎郞
이것은 뭐 허울 좋은 것인데 사실상 지원한다라고 뭔가 도움이 되는 어선들에게 요새 사실상 불황기에 고기도 안 잡히고 한데 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도움은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85페이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했는데 지효성 지상방제하고 속효성 지상방제를 40척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그러면 이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지역에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저희들 이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할 때는 홍보를 하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지상방제 하는 면적에 대해서 이웃에 피해가 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꽃마을 산에 하는 것 같으면 장독을 덮는다든지 그 기간동안에 어느기간 비가 오고 사라질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에게 그리고 최소한도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徐秀陽 委員
제가,
委員長 夫虎郞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암남공원에 식당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임대.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휴게실.
徐秀陽 委員
그 휴게실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재 휴게실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커피 700원을 팔아야 되는데 커피 한잔에 3천원합니다.
그리고 욕하던지 말든지 엄청나게 거액으로 팔고 있는데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팔면 계산이 안나오겠지만 지금현재 암남공원에 보면 참 우리 서구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커피고 뭐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암남공원 그 입구에 어디 위치가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간이 식당 실비로 국수도 한 그릇에 돈 천원짜리 하는 것 간이식당을 새로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동안 암남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임대료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런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암남공원에 오시는 서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국수라도 한 그릇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암남공원에 시설하려면 조경조성계획에 그 시설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민간업자가 그러면 짓도록 할 것이냐 또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할 것이냐, 그러면 장소는 어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당한 장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 연구를 해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서수양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본래부터 그것을 지을 때에는 외국에서 전체 물자를 구입해서 구청에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래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지금현재 제일 처음 할 때에는 커피 한잔에 5천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4천원 받고, 그 다음에 3천만원으로 내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공원에 사실상 공원을 위주로 해서 서민들과 또 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예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들이 비싸게 줬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라는 이야기한다면 과장님 모순되는 것입니다.
구민을 아끼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답변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비싼 그 장비를 해가지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구민을 위하는 휴게소가 아닌가요.
이 자체가 행정상에 발상되는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발상이 틀린 거예요.
이 어떻게 되었던 모든 그 행정업무를 한 사람에게 주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겠다 생각하면은 안되는 거고 전 구민을 위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낮추고 더 싸게 받아서 구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을 먹을거리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하나 지금 오늘 예산관계에 한 개과가 있는데 마치고 하겠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건설과장님 양해를 얻읍시다.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여균선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수고하십니다.
여태껏 우리가 오면서 예산을 볼 때 수당이나 장려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것은 일체 이야기를 안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있는 IMF가 시작됐을때 수당 이것을 지금 생각은 전 공무원들에 욕을 얻어 먹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번 정도 슬쩍 내가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하게 밥을 못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하게 서구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수당, 수당이 상당히 여러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특별세나 이런 것을 이양시켜 가지고 일반세로 넘기는데 이런 방법에서 좀 어떤 방법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무원 수당이라면 우리가 전혀 손을 대본 바가 없어요.
이 수당만 해도 특별세 같은 것을 일반세로 고쳐 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음 내가 본회의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후하게 주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건, 한건당 지금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시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만 해도 1억 얼마가 되더라구요.
그러나 다는 깎을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손질을 할 때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방치해서 다 넘겨주니까 전체가 이게 지금 봉급을 못 준다는 소리가 여기만 해도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봉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 저희들 종사원은 20명하고 오수펌프장 관리원 2명하고 2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시장님과 협상사항입니다.
협상사항이고,
李洪守 委員
안해주면,
建設課長 余均善
안해 주면 안되도록 강제규정으로 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李洪守 委員
그러면 보충으로 조금 더할께요.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 가는 대가에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참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좋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애향심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뛰겠지만 어떤 분들은 앉아서 상당하게 보면 바깥에 나가 보면 다른 짓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벌건 대낮에 술먹고 거기 춤추는 곳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상당하게 의아심을 가지고 구민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李洪守 委員
그런 것은 노조는 좋게 해놓고 더 좋아지고 편할 수 있는 구민들의 구비는 어디로 가고 없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 사항은 그중에는,
李洪守 委員
있겠죠.
전체가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그중에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이홍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洪祚 委員
이홍조 위원입니다.
송도주변 개발 문제에서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저도 이 개발하는데 동감성은 갑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막대한 2억이라는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을 만약에 했다고 보면 승인된 이후에 용역후에 공사비 충당 문제라든지 이런 안들이 그 건설과장으로서는 확실한 이거 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복안은 없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2페이지에 보면 경제성, 기술성, 시공성 검토, 사업추진 방향의 설정 심지어 법령 같은 것도 검토 관계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다하겠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하고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구비로 한다든지 시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과업을 줘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97년도에 송도열탕 안 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해수열탕,
李洪祚 委員
해수열탕,
그 용역비를 막대하게 지출 해가지고 시공단계에 갔을 때 민원이 발생 해가지고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결론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왔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개발안은 우리 구청의 안이고 실제 이 모래사장과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송도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전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구청내 기술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이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도시계획 분야에 전부 지시를 하셔 가지고 본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위원님들 지금 여기 용역비 2억에 대해서 송도개발 사업관계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고 우리 마지막날 축조심사하는 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부청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데 과장님도 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준비만 할게 아니고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하나 중앙하수 처리장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적용하는 소위 2백억이나 3백억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죠.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도 제가 설명에는 빠졌는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철저하게 조사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그날 따로 접근하도록 합시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하고 다음 다른 질문,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
예, 박재오 위원,
朴載午 委員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오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朴載午 委員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이전부터 예산에 전기료가 얼마 나갑니까,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약 1억원,
朴載午 委員
지금 1억8천 얼마되네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9천6백 얼마고 8천9백 얼마인데 먼저 제가 행정감사에 질의한 결과에 보니까 약 3천7백등인데 여기에는 2,950등이 되어있네요, 보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래서 이게 전기요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2,950등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전기요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朴載午 委員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게 대신공원에나 암남공원이나 각 공원에 있는 전기료에는 가로등이나 포함된 것이냐고 이래.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 포함이 안되고 그리고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안등 같은 것 구청에서 전부 돈을 안내었습니다.
안냈는데 일부 개인들이 달아 놓은 것 그것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등 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朴載午 委員
그러면 공원하고 전부다 포함되면 서구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많은 돈이 지불되었는데 세금으로 그렇게 해놓았네요.
구체적으로 과장님 얼마쯤 나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余均善
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과는 가로등 전기료가 9,638만5천원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가 8,9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朴載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296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오수펌프장 시설유지 관리가 있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徐秀陽 委員
이 오수펌프가 몇 kg짜리 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2개가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2개 있는데 몇kg짜리 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37kw짜리 한 대하고 그 다음에 55kw짜리 하나하고 2대가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게 수리비가 3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게 살려고 하면 1개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3백만원 듭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지금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한다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뭐 3, 4천만원 안들어 가겠나 싶습니다.
徐秀陽 委員
50kg짜리가.
建設課長 余均善
예, 배관시설 하고.
徐秀陽 委員
말고 수리비가 3백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있는데,
建設課長 余均善
이 수리비는 현재로서는 고장난게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1년 동안에 가동을 하다 보면 인페아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배관이 빵구나서 물이 샌다든지 그럴 적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안나면 나머지는 정산 해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徐秀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홍수 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당 주는 문제 300일이상 일하는 상용인부도 지금 수당 받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맞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관계 없는 것인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적법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소위 일하는 노조단체 모임이고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은 공무원들의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지요,
기본급 외에.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생활안정이 안되니까.
그리고 이번 체력단련비 250% 깎였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 것은 위에서 뭐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몇가지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재난관리 기금 자연재해는 1000분의8, 0.8% 그리고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0.2%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보통세의.
建設課長 余均善
과거 3년간 보통세의.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의 보통세입니다,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구의 보통세에 주민세 안 들어갑니다.
시세입니다.
주민세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주민세가 어떻게 구세에 들어 갑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주민세 들어간다면 깜짝 놀랜다, 아닙니까,
다음에 306페이지.
建設課長 余均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취득세입니다.
주민세가 아니고 취득세.
委員長 夫虎郞
취득세도 시세입니다.
주민세하고 취득세.
사업소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구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하십시오,
306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앞에 한 산업경제과에서 여 과장님도 안경 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한 공원 가로등이 포함 안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설치도 저희들이 안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입구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감천 그게 새로 시설하는 거기에는 전기 받았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아직 안 받았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다음에 310페이지, 포상금.
구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세무과 업무를 건설과가 가지고 왔습니까,
구세가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포상을, 사용료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사용료 그것 많이 받는 사람 포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세금 받습니까, 건설과에서.
建設課長 余均善
저희 우리 과에서 받는 것은 특별회계법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래 수수료죠,
수수료하고 사용료하고 세금이 아닙니다.
구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입니다.
세금 구세 하는 것은 체납세나 세금은 세금 업무를 체납세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세는 사용료 수수료는 구세에 안들어갑니다.
그것 한번더 조사해 가지고 왜냐하면 대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알 수 있지만 구세 아닙니까,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것 다릅니다.
그것은 구세 체납세.
建設課長 余均善
그 자체가 구세외수입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렇지 구세외수입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세외수입 이렇게 하는게 아마 맞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지 이런 질문을 제가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311페이지 주민생활이 불편해요.
사업.
이 관계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이것보다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지금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사실은 저희들이 한 5억여원 있어야 됩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우리가 예결특위 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부분은 구청장 동의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조금 보충해 가지고.
왜냐하면 당장 구청장도 써야되고 구의원 3대 의원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 지역에 가면 난리입니다.
이 포괄사업 없으면 사실상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작년에 3억 되어서 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우성인데 이것 문제 많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예, 맞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한번 해보세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그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312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에 보상금도 다 들어가지요,
요새는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4억8천에 보상금이.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동대신동 서여고 뒷편 도로개설공사한데 거기는 보상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 전부다 하는 것으로,
밑에 보면 전부 그런 류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금 따라 안타고 하는 것은 압니다.
하나 이와 같은 것은 해놓으면 우리가 접근하기 좋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은 알지만은 그러면 이것 시설비 뒷편에 길이가 22m가 넓이가 6m 이 도로는 못한다 5천만원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보상금 내지 시설비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우물딱 주물딱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부대시설비를 정한다면 여기에 넣어 가지고 다 그냥 마음대로 쓸려고 그러지요.
建設課長 余均善
예.
委員長 夫虎郞
앞으로 그것 좀.
建設課長 余均善
그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5分 散會)
(報告事項)
○ 1999年度 歲入·歲出 決算案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議員(7명)
夫虎郞 徐秀陽 尹東烈 呂政煥 朴載午 李洪守 李洪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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