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2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2.1999年度基金運營計劃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9年度基金運營計劃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2分開議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서장을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04分停會

委員長夫虎郞

12時 20分續開

委員長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서수양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秀陽委員

정회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夫虎郞

서수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수양 위원께서 보고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9年度基金運營計劃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夫虎郞

(10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夫虎郞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李洪祚委員

예.

委員長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洪祚委員

이홍조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사용처를 적립으로써 구분해서 지금한다는 안을 제시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課長余均善

예.

李洪祚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 재해안전기금을 우리가 통과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모자랄 때 저 기금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建設課長余均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李洪祚委員

재해기금은 적립을 해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기금활용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建設課長余均善

운용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李洪祚委員

이용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建設課長余均善

예.

李洪祚委員

어디까지나 저것은 기탁자가 있어서 적립되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재해기금을 통과시켜 준다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서,

그 예산이 모자랄 때 저 기금을 보충해서 당겨쓴다는 그 말 아닙니까,

建設課長余均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 기금은 저희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고 기금은 장기성으로서 그것은 적립이 되어 나가고 운용기금은 저희들이 재해가 생긴다고 할 적에 그때 빼 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李洪祚委員

재해가 났을때만 운용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일반 위험지 진단에 대한 것은 일반기금에서 지출해 쓰겠다는 이 뜻이네요.

建設課長余均善

예.

李洪祚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승인 받는거죠.

建設課長余均善

예, 승인 받는 것입니다.

委員長夫虎郞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운용기금하고 적립기금하고 구분 해가지고 기금은 50%죠.

그 부분이 지금현재 제안설명서에 없습니다.

하면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거죠, 원래 수정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나 안해 주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 못된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원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계획은 계획다워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그냥 문구 그대로만 가져왔는데 좀 상세한 계획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 승인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할 때 계획, 자체계획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余均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4分散會)

(報告事項)

○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 1999年度基金運營計劃案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7명)

夫虎郞徐秀陽尹東烈呂政煥朴載午李洪守李洪祚

出席關係公務員(1명)

建設課長余均善

부산서구의회

3대

63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