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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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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23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01分 開議
안건
1.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개발국장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산하 추경에 대해 질문할 때 필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국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청소과장 이종춘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놓은 청소차량 보험금입니다.
차량의 보험금이 경정감으로 낮추어진 이유가 뭡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보험료 요율이 98년 7월 1일부터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 작년 보험료 지급하던 것 보다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李洪守 委員
내려진 이유는 뭡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보험법이 바뀌어 가지고,
李洪守 委員
사고가 없으면 내려가는,
淸掃課長 李鍾春
사고가 없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작년 97년 보험료 징수금액보다 보험료가 낮아졌습니다.
李洪守 委員
낮아졌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李洪守 委員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뭐하는데 장려금을 줍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가 지금 회원이 10명이상 단체가 재활용품 수집 업무를 하면 우리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청소과에 등록된 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하는 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수집금액에 대한 장려금을 6%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과장님 왜 이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낮아진데 대해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활용품 우리가 서구에서 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당연하게 받아 들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이것은 우리가 회원 10명이상으로써 재활용품을 수집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한 단체에 6%, 수집금액의 6%를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내시된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폐기물관리및수수료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각 동별로 해가 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고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 단체가 충무동 새마을 협의회, 동대신2동 새마을 협의회, 아미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재활용품 수집,
李洪守 委員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재활용품 장려금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이때까지 설명하실 때 항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어느어느 분야로 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이런 부분에서 수거를 한다는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줬던 것 하고 같이 생각하잖아요.
淸掃課長 李鍾春
미안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려서 미안합니다.
李洪守 委員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보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해가지고 있어요.
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있어서 덤핑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낮아지고 올라간 것은 어디 자갈치 시장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한데 지금 학술용역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는 용역 의뢰를 하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역대로 우리 용역비가 480만원, 4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싸졌느냐 그러면 위탁수수료 용역준 기관이 작년하고 똑같이 경성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왜 이렇게 쌉니까,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용역 단체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가격이 내려졌다 이렇게 합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내렸다면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수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용역의 학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덤핑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분석을 못 해봤는데,
李洪守 委員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아닙니까,
앞에 작년도에 학술용역을 했을때는 이런 정도 들었는데 또한 그런것 싸가지고 덤핑으로써 내려졌다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덤핑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곳에 다가 덤핑을 해가지고 금액이 낮아졌다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기분좋게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淸掃課長 李鍾春
기분 좋은 것은 아니죠.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덤핑을 해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덤핑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졌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용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각 단체에서 용역기관이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어쨌든 교수들이 하는데에 있어서는 뭔가는 여러 분야에서 용역이 들어왔을 때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거 아닙니까,
무슨 그것도 입찰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기준이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지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준 금액에서 낮아졌다면 아주 이상한 문제입니다.
교수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 국제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스타일이지 이게 용역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줬던 금액의 책정 용역비가 있었다고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느정도 그것이 쭉 그대로 1년은 지속되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낮춰지는 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엿장수 마음대로 늘어졌다 오그라졌다 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97년도 용역비 비슷하게 5백만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재무과에 의뢰를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李洪守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문제는 사실상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던간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놓고 보자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97년도 용역비 가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추경에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과장님 이야기 마찬가지로 덤핑이 되었더라면 용역비에 덤핑이 되었더라면 그것에 책정을 맞추어서 그 선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거지 작년에 것을 맞춰가지고 지금 두고 보니까 덤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지 않고는 용역비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 물을 수도 없고 어느기관에 용역을 줬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李洪守 委員
용역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용역비는 우리가 승인을 한 문제 아닙니까,
한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현재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작년 예산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군데에 알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가 그 말씀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확보할 때는 97년도 용역비와 비슷하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용역한 결과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李洪守 委員
과장님 더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분산이 되고 뭔가 거기에 가까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의논해서 필요없는 필요불급한 금액을 많이 올려서 다음에 내놓는 그런 스타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죄송합니다.
徐秀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예, 서수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秀陽 委員
152페이지 보면 말이지 쓰레기 봉투제작비인데 쓰레기 봉투가 이게 증감된 이유가 쌀집에서 쌀자루를 구입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쓰레기 봉투값이 증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쌀집에서 쌀자루를 구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당초에 우리가 각 구에 공공용 마대가 제작이 거의 안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8년 4월달에 공공근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각 동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쌀가게에 있는 마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공용하는 도장을 찍으라 당초에 지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徐秀陽 委員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위에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것은 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생곡에서 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생곡에서 받아 주겠다고 이래서 협의사항입니다.
徐秀陽 委員
만약에 도장이 말이죠, 도장을 하나 판다는 것은 돈이 몇 푼이 안되는데 어느 무슨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도장을 그냥 쓰레기 쌀자루를 구입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말이지 사용을 한다는 것은,
淸掃課長 李鍾春
그 사항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안 넣은 쓰레기는 공공용 마대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쌀가게나 이런데서 마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도장을 찍어 가지고 지정된 차량이 반입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우리 구청 청소과 차량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차량은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임의로 파 가지고 저거가 아무 차나 싣고는 못 들어갑니다.
徐秀陽 委員
그것은 협의된 사항에서 그렇게 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徐秀陽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呂政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제가 여기에 안 있었습니다.
呂政煥 委員
몇월달에 오셨죠.
淸掃課長 李鍾春
올해 2월 19일부로 왔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안 계셨네.
淸掃課長 李鍾春
예.
呂政煥 委員
2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쓰레기 봉투 수입 이 몇 프로가 감소가 됐죠.
淸掃課長 李鍾春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는 약 1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발생량이,
呂政煥 委員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淸掃課長 李鍾春
작년 예산까지,
呂政煥 委員
금년에 쓰레기 봉투 수입예산이 얼마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 11월 현재 10억6,655만8,270원이 지금현재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판매수입 예상을 보통 판매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오차범위가 10% 이내로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예, 맞습니다.
呂政煥 委員
아까 우리 이홍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다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은 결산추경이죠.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두드려 맞춰야 되거든.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한 20억 가까이 잡았는데 그 수입이 7억이 좀 넘으니까 30% 정도 차질이 났죠.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呂政煥 委員
그런데 10% 이내로 모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 전부 보면 아까 비근한 예로 학술용역비니 여기에 152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 공공요금 이것도 30%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하실때는 수도요금이 내렸다고 그랬죠.
淸掃課長 李鍾春
수도요금이 내린 것이 아니고 97년도 사용한 수도요금 지급한 그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수도요금 지급 금액이라든지,
呂政煥 委員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수도요금이 내렸다고 얘기,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그 수도요금이 내린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보험료 요율이 인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呂政煥 委員
아니 지금 공중변소 공공요금,
淸掃課長 李鍾春
공중변소 공공요금에 대해서 97년도에 사용한 전기나 수도의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呂政煥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97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공부 하나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올려놨다가,
淸掃課長 李鍾春
아니 97년도 우리가 전기나 수도사용량 예산집행한 금액을 해가지고,
呂政煥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게 전부 97년 예정한 것을 했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결산 추경에 지금 두드려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거진 검토를 해보면 다 20%, 30% 차질이 납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것은 청소과에서 전혀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판단도 잘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 미만의 오차 범위가 나와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진 30% 더 많은 것은 더 많은 프로테이지로 차질이 났으면 일을 제대로 안했던지 판단을 잘못했던지,
淸掃課長 李鍾春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呂政煥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오셨다니까 더 이상 내가 추궁은 안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도 이거 제가 예산편성할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돼서 결산추경에 이런 오차의 범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은 여 위원님 말씀중에 전임자를 들먹이면 안되거든요.
제가 와서 작년에 사용한 전기료나 수도료를 가지고 98년도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야지,
呂政煥 委員
좋습니다.
좌우간 지금 결산추경에 보면 청소과 1년 살림살이가 잘못 산 것은 틀림없죠.
淸掃課長 李鍾春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왔어요.
감사실장 오라고 그래요.
추경예산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한명 안오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나 지금.
총무위원회만 뭐하는거가,
예산부서 정말,
과장님 고성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말입니다.
자신없는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속도로 통행료도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과 예산관계 제안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과 예산설명하는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 사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여정환 위원님도 수도료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앉혀놓고 이말 저말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거 아닙니까,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여정환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그 금액이죠, 19억9,200만원이.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금년 추경이 8월 26일날 됐습니다.
1회 추경이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월별 이게 각 동에 배부되어 가지고 팔도록 위탁된 봉투수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미 감량 조금전에 말씀대로 쓰레기가 15% 감량이 되었고 7월달에 인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70%를 인상시키려고 했는데 50%가 안됐고 그때는 이미 이와 같이 이 판매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알고 있었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해보니까 7억3,500만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서 7억3,200만원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비비로 결손충당을 해서 세입결손 분을 충당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는,
어째서 오죽 답답하면 예비비로 세입결손을 충당하겠습니까,
부도난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소과에서 소위 이와 같이 2회 추경때 세입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데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과장님이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둬라 이래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당초 예산을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이게 추경에 줄었고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줄었고 지금 또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안 팔릴 것을 예견하고 종량제 봉투는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팔릴 봉투는 제작하는 것은 줄여나가는데 그러면 안 팔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과장님이 했던지 아니면 세입부분에 예산담당실에서 그것을 고집을 부려 가지고 그냥둬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말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속기록 갖다줘요.
저희들 의원들도 알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과다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부도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내년 봄에 1월달에, 2월달에 무슨 돈으로 월급 받고 할 것입니까,
금년에 돈이 넘어가야 그 돈으로 여러분들 월급 줍니다.
1월달에 면허세 7억 얼마 정도 발생하고 5월달이 돼야 재산세가 들어오죠, 뭘로 살림을 살 것입니까,
금년에 이렇게 과다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데 앞으로 청장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예산부서에 얘기하더라도 예견된 것은 삭감해 나가요.
왜 이런 식으로 따라 가지고 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리고 조금전에 서수양 위원이 했는데 1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인데 무슨 쌀자루에 도장을 찍고 합니까,
이것은 종량제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예요.
과장님 지금 종량제하고 조금전에 쌀자루하고 공공용으로 쓰는 자루하고 모릅니까,
그것은 따로 제작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10리터, 5리터하는거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같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몇 개 된다고,
이것은 이미 발생 할 것을 작게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봉투 도장찍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해보십시오.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이것은 공공마대를 지금 우리 4월달부터 공공근로자들이 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각 구에 있는 것 엄청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마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해가지고 사실은 생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곡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거기에 안 넣으면,
그래서 절약도 해야 되고 시에 협의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일반 쌀 마대가 많이 나오니까 싸고 이것은 그냥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동에 활용을 해라 그 대신 도장을 우리가 공공용 이라고 표시를 해주겠다 차는 몇호만 실고 가겠다 다른 차는 일절 못 받는다,
委員長 夫虎郞
예, 좋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작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는 공공마대,
淸掃課長 李鍾春
295원,
委員長 夫虎郞
전체 우리가 1년에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1년 제작건은,
委員長 夫虎郞
대강 모릅니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당초 쓰레기 봉투제작비가 얼마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1억3,8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2억7,800만원을 감 해가지고 1억80만원이 된 것입니다.
또 다시 여기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것은 그 봉투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4백하기 때문에 거진 3천 몇백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작을 그만큼 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절약하는 것이 좋은데 이 자체가 종량제 봉투를 줄여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봉투는 제작하는 것을 덜하면서 소위 세입 들어오는 것 봉투는 팔겠다 해가지고 지금 결국 환란을 조성한 것이 청소과입니다.
환란을 조성한 것이,
7억3,500만원인데 얼마냐 하면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서 7억3,200만원이 지금 결손이 생겼어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98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우리과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한, 두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민간 위탁수수료가 내년에도 원래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잘못 아셨는데 여기에 12억6,1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당초가 2회 추경 삭감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얼마냐 하면 13억2천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산편성 당초 예산에는 원래 13억6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淸掃課長 李鍾春
계약이 12억7천만원입니다.
예산에도 계약할 때 몇 프로 다운이 되어 가지고 실제는 우리,
委員長 夫虎郞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을 애초에 13억2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예산이 13억2천만원이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다운시킨 것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게 얼마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12억7천만원,
委員長 夫虎郞
12억2,710만원입니까,
아니죠.
12억6,100만원입니까,
그게 계약한 금액이,
淸掃課長 李鍾春
12억7,079만8천원,
委員長 夫虎郞
12억7,079만8천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할 때는 그 보다 우리 계약금액보다 더 깎았습니까,
주 계장님 그래요.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2회 추경 때 안 깎았습니다.
안깎고 왜 이래 정해졌나 하면은 생곡에 가는 거의 일부 종량제 쓰레기 우리 다대에 오면서 물량을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당초 예산에 13억2,000만원이 우리 용역에서 이 정도 될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서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 8월 달입니다.
얼마냐 하면은 5,882만2,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12억6,117만8천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12억7,079만8천원입니까,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예.
委員長 夫虎郞
이게 계약 금액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계약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도 더 줄은 이유는 생곡에 들어가다가 소각 물량은 다대로,
委員長 夫虎郞
잠깐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봅시다.
민간이전 애초에 기정 예산이 위에는 이쪽에 장·관·항 밑에 보세요.
12억7,079만8,000원으로 되어있고 이쪽에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과목에서는 12억6,117만8,000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계산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이것은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이,
淸掃擔當主事 朱泰中
원 그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淸掃課長 李鍾春
산업폐기물이 당초 천만원인데 냉장고 같은 것 삼성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委員長 夫虎郞
계산할 때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만 알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안쓰고 여기에 기타 앞으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미안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가,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까지 천만원 포함 안시켰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우 주사 이게 어떻게 된 건데,
豫算係職員 우영명
이게요, 산업 폐기물 위탁 수수료는 이번 3회 추경 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모자라게 되어있는데,
豫算係職員 우영명
어떤게요.
委員長 夫虎郞
아니 지금 당초 추경하고 산출하고 다르잖아요.
豫算係職員 우영명
그래 민간위탁금 안에 쓰레기 폐기물 반입료가 있구요.
委員長 夫虎郞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말이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무도 안오나 그래 당신들 무엇하는 사람들인데 총무위원회에만 가있으면 되는 거가 사람들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여기에 청장 출석 시켜볼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기정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만 알아야 될 것이 우리한테 알리도록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산심의는 우리한테 통과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豫算係職員 우영명
그 안에 보면요.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있고 산업폐기물,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고맙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다음은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환경위생과장 김부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중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무허가 업소 간판 철거 인부임 해놓았지요.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지금 넘어가서 건축과에서나 건설과에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을 했을 때 특별한 업소에 대해서 강제 폐쇄를 시키는 경우에 간판 네온사인 큰 간판폐쇄 시킬 때 간판 들고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폐쇄 시키고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작년도 같은 데는 단속을 많이 할 때에는 보통 보면 한 10여건 정도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전기가 많이 붙은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특수 인부임하고 전기 절단하는 거라든지 일반 인부임을 사야 고가사다리를 해서,
李洪守 委員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 여기에 오기 전에 위생과를 몇 번 맡아본 바가 있어요.
딴 데에서 오실 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과장으로는 처음입니다.
李洪守 委員
처음입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156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해 가지고 부서운영비가 있고 본 데에는 사실상 작년 예산에서 1차, 2차 추경 때 이것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추경에서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 청소과에 있던 환경 관리계가 저희들 9월 18일자로 통합되면서 1계가 더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지금 6명이 더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전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어느 구를 가던 어느 과를 가던 예산이 대부분이 10% 이상이 더 되면 책정을 해서 안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지침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현재 해놓은 이 사항은 30%가 다 넘어 가지고 이때까지 올라 온 것은 내일 모레 부도가 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는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 10%이하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30%이상 넘어가지고 올라간 책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전부 마지막 추경에 내려가지고 아껴 쓴 모양으로 선심 쓰듯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올렸다가 내렸다 말이지 아무런 그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예산 그대로 편성시키고 남으면 준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일모레 부도가 나는 상태인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쪽 방에서 삭감해 와가지고 써야 되는데 증설된 부분이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당초예산 보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보통 보면 여비 같은 것 20, 30%,
李洪守 委員
위에서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위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분명히 책정해 가지고 남으면 깎으라고 하는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없지요.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문서상으로는 없지만은 여비 같은 것은 몇% 기존 정해져 내려옵니다.
못쓰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20, 30%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李洪守 委員
어느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그것은 여비 같은 것 그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쓰는 여비도 보통 30% 심야같은 것은 세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실 예산 부서에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부분을 아까도 지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지금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추경에 와가지고 전부다 남았다 아껴서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심쓰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委員長 夫虎郞
자, 이홍수 위원님,
李洪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6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12時 02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춘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산업경제과장 조현춘입니다.
저희과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조 과장님 수고 합니다.
163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을 어떻게 주려고 지금현재 올해는 8일밖에 안남았습니다.
8일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쓸려고 돈을 30만원 올린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지급을 했고 12월달은 이제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줄려고 보니까 30만원 부족합니다.
李洪守 委員
왜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당초 예산이 3천178만천원이 되어있었는데 2회 추경때 2천191만2천원으로 989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0% 삭감하다 보니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상한것입니다.
李洪守 委員
그전에도 한번 보건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마직막 추경에다가 근무수당을 올렸어요,
인건비를 갖다가 위에서 깎았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 같으면 애시당초에 지금 그 인원이 없던 사람을 증가시켜서 줘야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8일에 몇 명을 더 줘야 될것인지에 대해서 명세서가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것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기준액이 있고 저희과에 구조조정 이후에 과원이 지금현재 2명이 되어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그랬는데 과원이 2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추경을 하기전에 앞에 2회 추경때 하기전에 바로 안했어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2회 추경때는 구조조정이 안되었고, 그때는 과원이 없었고 2회 추경이후에 9월달 구조조정이후에 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洪守 委員
아니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과원이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것은 과가 없어지고 현원은 있으니까 구 전체 현원은 있으니까 과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과원이 된 과가 몇 개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지금 만약에 이 수당에 대해서 2명을 수당을 했는데 15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8일 남았는데,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8일 남았다는게 아니고 12월분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월말에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주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가 그런 것이지 그것을 시간외수당을 매일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공무원들 봉급 안가지고 가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12월달에 줄 것을 갖다가 이때까지 20일이 봉급 아니예요,
수당이.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은 20일날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시간외수당은 21일이나 22일날 과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주는데 월말.
李洪守 委員
오늘이 몇일인데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오늘이 22일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보통 월말에 지급을 합니다.
李洪守 委員
오늘 23일이예요,
23일인데 봉급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경 이것 안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모범업소에 선정을 시켜서 뭐 어떻게 주는거예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제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가 물가관리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1억5천만원 부산시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3백만원씩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왜 배정을 해줬냐 하면 각구에서 가격안정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단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전국 최우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각구에서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해서 또 쓰레기 가격안정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李洪守 委員
일단 서구에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발부한 10%이상 가격파괴한 업소과 45개 업소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어디다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업소를 정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선정을 합니다.
10%이상 가격을 내린 그런 업소를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 업소가 과연 그렇게 가격안정에 기여를 했다 이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李洪守 委員
그 업소가 어딥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 업소가 45개 업소니까 제가.
李洪守 委員
업소가 이 주위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우리 서구관내 전체입니다.
李洪守 委員
전체인데 이 근래에 어디 한 곳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아까 말씀드린 전원갈비.
李洪守 委員
전원갈비 금액을 얼마나 낮추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게 가격을 보면 곰탕가격이나 설렁탕가격이 내렸습니다.
옆에 가보시면 자기들 가격내렸다고 플랜카드도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금액이 내렸다고 확인만 되면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으로부터 가격을 내린 업소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받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가격이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 업소를 가격파괴업소로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금년에 우리구에서 10%이상 내린 업소가 45개업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개 업소하고 이게 3만원 범위내에서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백만원이니까 한 70개 업소 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개 업소하고,
李洪守 委員
한집에 얼마씩이예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한집에 3만원.
李洪守 委員
3만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3만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지원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 방침이.
李洪守 委員
쓰레기 봉투가 참 대한민국이 IMF가 되어도 돈이 많이 있는 곳이네요,
자기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내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리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물론.
李洪守 委員
국가방침에 그런 방침이 있어도 세상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린 업소도 있지만,
李洪守 委員
그런데는 장사 잘 됩니까,
여기 전원집 같은데는 넘어 터져요.
그런데 줄것이 아니고 정말 안되는 곳을 책정을 해가지고 줘야지 구청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와 가까우니까 거기 가니까 내렸더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안되는거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가까워서 하는게 아니고,
李洪守 委員
심의위원들 책정 해가지고 주는거예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저희과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과 자체에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과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저희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17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한번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 우리 동네가 되어서 제가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초장동에 한집만 뚫으면 차가 운행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왜 지금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정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建設課長 余均善
이것은 이제 120만원인데,
李洪守 委員
120이던 130이던 다른데 지금 안 뚫린 사항에서도 지금 추가로 해서 주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한집만 뜯으면 한집 뜯어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도에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한집만 뜯으면 차가 운행이 되는 곳을 그런 곳을 왜 그런데에 신경을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아니예요.
한집만 뜯으면 되잖아요.
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지금 안된 사항에서 지금 추경을 올려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억하심정이예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런 것은 왜 이래요.
돈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보태면 뚫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행정이예요, 지금.
建設課長 余均善
집을 한채를 뜯으려고 그러면 보통 4,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李洪守 委員
그러면 도로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보통 한집 뜯는데 5천만원 내지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李洪守 委員
왜 형평성이 안 고르냐 하면 지금현재 없던 곳도 지금 추경을 올려서 하는 입장 아니예요, 그렇다면 있는 돈에도 보태가지고 조금만 보태면 되는 것을 집 한채만 뜯으면 되는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다른데 다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무슨 행정이예요.
집이 한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建設課長 余均善
집이 한채 남았는데 지금 그 집을 뜯으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12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집만 뜯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지금현재 차가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다가 쳐다 봤을 때 차가 회전을 시켜주는 것이 행정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왜 신경을 안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집만 뜯으면 차가 돌아가고 운행이 되는 곳을 갖다가 놔두고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을 다른데 다가 놔두고 전신에 엎어 가지고 하는 이유, 있는 금액도 지금 떼서 놔 놓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집만 철거하면 물론 통행이 되는데 타 사업에 우선해서,
李洪守 委員
타 사업에 우선이 아니죠.
그게 우선보다도 없는 곳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놓은 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120만원 너무 금액이 보상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李洪守 委員
120만원이던 130만원이든 그것을 신경을 써서,
남았다는 금액도 지금 전체 형평성이 안 고르는 이유가 어느 한 곳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예요.
한집을 뜯으면 교통에 치중되는 물량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놔 두고도 한집만 뜯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교통도 안되도록 이래가지고 다른데에 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주면서 집 한채 밖에 안 남았어요.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이 무슨 행정이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원들 있죠.
이것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남부민동 174페이지 남부민동 35번 종점에서 마리아 수녀원간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174페이지에,
委員長 夫虎郞
맞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실시설계비,
委員長 夫虎郞
3천만원, 적어 보세요.
다음에 토지매입비 그 밑에 175페이지에 4억4,450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토지매입비가,
예, 4억2,400만원,
委員長 夫虎郞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4억4,45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1,500만원 그렇죠.
建設課長 余均善
예, 1,500만원,
委員長 夫虎郞
다음에 넘겨 봅시다.
넘기면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입니다.
전부 플러스 해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그래 가지고 플러스한 것 하고 179페이지 하고 한번 맞추어 봅시다.
얼마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5억하고 5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5억인데 5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4억,
建設課長 余均善
4억9,950만원,
委員長 夫虎郞
5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계 어떻게 됐어요.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착오가 생긴 사항입니다.
5억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는데,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지금 전부 못합니다.
무슨 설명이 되든지, 착오 전체가 안 맞을거 아닙니까,
어째서 50만원이 1원이라도 잘못되면 안될건데 어째서 이런 것이,
建設課長 余均善
50만원 착오 생긴 것이 맞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가 안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면 다른데에 다가 맞췄을거 아닙니까,
50만원 맞았기 때문에 맞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아직도 감정을 하고,
委員長 夫虎郞
그게 아니고 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예, 받았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래 가지고 여기에 5억을 사업한다고 안 했습니까,
몽땅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한 것 하고 5억이 맞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50만원 다른데에 쓴다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다른데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중에 떠있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建設課長 余均善
수정요구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교통행정과장 윤상원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강성훈 건축과장님께서 부득이한 행정민원으로 인해서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愼鏞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3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택지초과상환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2,0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地籍課長 愼鏞銀
그것이 택지초과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고를 택지를 사게 되면 200평 이상 사면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안받고 경락이나 기타 취득을 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비라든가 또 집을 짓기 위해서 택지를 취득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에 초과되면 거기에 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택지초과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위반 과태료 건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외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갑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보건행정과장 임재갑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갑 보건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사항과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7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 豫算案 豫備
審査 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7명)
夫虎郞 徐秀陽 尹東烈 呂政煥 朴載午 李洪守 李洪祚
出席關係公務員(6명)
淸掃課長 李鍾春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地籍課長 愼鏞銀 保健行政課長 林載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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