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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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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0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1分 開議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친 후 계속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심사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기금운영계획과 안이 98년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10時 03分)
委員長 金斗喆
의사담당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98년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기생 전문위원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朴成琯 委員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10時 10分)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99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에 따른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고 구청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여 1개 부서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기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총무위원회는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시는 분은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간사님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금 제가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알아 듣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이 예산서를 그대로 산출기초에 잘 나와있는 사항은 그대로 반복하는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활용토록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5페이지까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1時 05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5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에 있어서 증인출정 실비 변상금있지요.
여기 2만7,000원 되어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출두하는 증인과의 변상금 차이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법원에 출석하는 법원에서 지급하는 출석변상금은 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에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유사 안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朴成琯 委員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다만 이 금액은 기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朴成琯 委員
그리고 61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말이죠.
숙박비가 25만원하고 3명이 이래 되어있는데 25만원이 되어있는데 숙박비 1인당 25만원으로 된 어느 호텔을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것은,
朴成琯 委員
하루에 25만원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숙박비가 25만원 짜리가 있고 7만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외빈중에서 시장급 또는 부시장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고급호텔에서 25만원 짜리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 그 외에는 수행원은 7만5,000원짜리로 예산상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朴成琯 委員
특급호텔 우리 코모도호텔 이런 데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특급호텔 저가 이것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것은 75만원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寅鎬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4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8명×2회해 놓았네요.
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조례상 되어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되어있는데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위원은 이보다 많은데 공무원한테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 인사 민간인 또는 사계 전문가, 교수들 이런 사람이 올 때에만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金寅鎬 委員
1년에 2회 할 필요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1년에 저희들이 2회 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그럴 예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을 줄여 가지고 1회만 하고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꼭 2회 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5만원을 하는데 꼭 1년에 2회 하여야 하는 것은 없으니까,
1회로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게 2회로 해야될,
金寅鎬 委員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심의를 이번에 정기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5개년간 연동계획으로 매년 투자사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획이 사계 전문가들이 볼 때 우리 서구에 효율적이 아니냐는 반드시 한번쯤 거쳐야 되고 그외에도 우리 투·융자 심사등의 상위법령이나 조례등의 투·융자 심사내용을 재정계획위원회에 또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꼭하려고 하면 그런 분야를 합병을 운영을 해가지고 같은 시기로 몰아 가지고 계획이 가능하다면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업무하는데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에 참 힘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투·융자 심사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있고 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안 쓰면 절약되는 사항이고 금액이 안 많기 때문에 예산상 의회에 편성해 놓고 업무추진을 해야 효율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예, 그래서 1회로 줄이고 나중에 어떤 사항이 돌발해서 예비비로 충당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래 이런 사항은 예비비 본래 지출은,
金寅鎬 委員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에서 5억 얼마 안 얹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비비는 김인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예비비 안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용은,
金寅鎬 委員
예비비에 얹어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2회에 해놓은 것은 1회로 해가지고 1회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줄입시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게 1회 줄이면 40만원인데 40만원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한다고 그러면 예산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아주 번거롭고 또 내년에 예비비 했다고 또 승 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인호 위원님 저희 입장을 생각해서 이 문제는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좀,
金寅鎬 委員
아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데 다문 10원이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실장님 꼭 그게 꼭 2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없지 않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규칙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기재정위원회를 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감차원으로 하려면 각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맞닥들어 가지고 그 합쳐 가지고 2개 이것도 하고 한번 회의 해가지고 2개다 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법령이나 제도상에 이 시기를 2번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는 기술인데 한꺼번에 할 것을 2개를 다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문제지 예산을 편성하면 서로 다 각기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만 얹어놨다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당신들은 규정에 있는데 한번 밖에 안한다는 말인가 이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약차원에서 하는데 2개 다하는데 한꺼번에 하는데 절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기 법령이나 조례에 2번하도록 근거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 김인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 2번이라는 법령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투·융자 심사위원회도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중기재정계획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2군데지 않습니까,
金寅鎬 委員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번을 책정이 되어있는데 감사 시책이니 여러 가지 3번이 되어 있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줄이는 방향을 한번,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제내시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통제내시액이 내가 보기에는 2억을 써라, 3억을 써라, 1억5천을 쓰라는 것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꼭 내려와 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을 강구를,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래서 내시액이 2억1천7백만원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 30% 이미 줄여 가지고 계상시점을 다 뽑아 보면 30% 가까이 줄여 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내가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 내가 알기로는 예산 0.3%를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도록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1억5천만원 정도는 안 되는가 했더니 내가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넘어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1억5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金寅鎬 委員
넘어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0.3% 그것은 없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 법령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다른 부서에서 알아 본 결과에 0.3%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제가 잠시 정회가 되면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김인호 위원님께 제가 상세히 책자지침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은 다른 것과는 달리 예산서가 전부 공개되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하는데 또 시에서 내시되어 있다는 것을 다 공개되어있습니다.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2억1,700만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가 위에 분들한테 불례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예산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청장이 쓰고 있는 시책추진비 청장이 썼는지 그 이하에서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쓰든지 2억1,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0% 가까이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려 가지고 그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지만 저희구가 약 30% 가까이 많이 절약편성을 했습니다.
항목은 아까 김인호 위원님 여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저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세항별로 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 정도 쓰라는 것이 하달된 것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른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인구 30만미만의 지방자치단체 구·군에 대해서는 750만원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이것은 일종의 출연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출연금.
李永攝 委員
그러면 우리는 정보만 입수를 받는 그런 정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정보입수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아주 돈을 안 들이고 무상으로 우리가 가서 듣고 또 같이 동행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출연을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98년도에는 이 예산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98년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李永攝 委員
추경에 있었어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저희들이 편성을 안해 가지고 잘못이다 우리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데 안하겠다 처음에 이랬는데 법규제도상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李永攝 委員
여기에 환경순찰업무 여기에 55페이지, 56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 이 업무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금년 상반기까지 행정관리과에서 해왔습니다.
李永攝 委員
행정관리과에서 해 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李永攝 委員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가 다른 부서에는 환경업무를 하는데가 없습니까,
순찰업무를 하는데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글자 그대로 한다면 전 부서가 다 각기 소관사항이 환경순찰을 다 합니다.
다하지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차원에서 그래서 하는데 그게 왜 잘 안된다 그 쓰레기 제때제때 순찰 해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저기에 재워져 있다 산에 가보면 무엇무엇이 방치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48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일단 질문한건데 본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 구성 멤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여기에 중기재정위원회 공무원이 6명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이 두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3명, 민간인이 3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래 그 분들이 모여서 재정계획입안을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심의를 합니다.
李永攝 委員
심의도 하고,
명단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명단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더 41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서구발전협의회 운영 및 경영행정추진 해가지고 아까 실장님의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우리구에 서구발전협의회라고 그 민간주도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민간차원의 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 발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발전적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발전협의회를 본래 우리가 구상하고 서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 즉 각계각층에서 전문인사로 구성되어서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사계 전문가 건축사, 도시계획전문가 또는 경제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재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서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좀 많이 내고 뭐할 때 그런식 어려운 사람 좀 받고 하는 그런 시책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다 또 어떤 계획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 보고 그런 분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산의 일정한 금액을 둬 가지고 점심같은 것도 우리가 사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예산에 얹여 놨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寅鎬 委員
이영섭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85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뭣이 다른 것은 다 깎아 내리면서 이것은 증액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작년보다 85만원이나 증액시키고 다른 부서는 업무를 삭감시키면서 왜 여기서는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할 때 한번 더 설명이 있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서구발전협의회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구성멤버들의 역할이라든가 일이 조금 재력을 위주로 한 분들이 재정면에서도 어려운 우리 서구민을 도우는 이런 차원의 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구상하는 내년도에 구상하는 서구발전모임 앞으로 구성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 서구의 장기계획과 미래의 비젼과 그런 것을 대학교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사계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고 시책을 발표하고 하려면 우리가 시책업무는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점심도 우리가 우리 주관해서 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350만원을 더 얹다 보니까 85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그것을 빼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이 뜻이 우리 서구의 장기비젼이나 이런 것을 정말 전문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서구발전협의회가 여태까지 구성이 되었고 또 여기에 지영석 위원님이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이었고 그 구성이 전에 구정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 회비를 월 3만원씩 매월 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구청에 건의도 하고 그 회비를 가지고 구청에 그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경찰서 젊은 사람들 전경들 이래 해가지고 설, 추석때 몇백만원씩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때에는 음식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해체가 10월달에 해체가 되었고,
池永錫 委員
9월,
委員長 金斗喆
9월달에 해체가 됐습니까,
9월달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구성이 그것이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은 행정부서의 대변인입니까,
委員長 金斗喆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金寅鎬 委員
아니 그것은 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렇는데 위원장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대변을 해버리면 행정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의 대변인 역할 밖에 더 됩니까,
委員長 金斗喆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金寅鎬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러면 증액 조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斗喆
알기는 알아도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아니 그 설명을 제가 전에 발전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했다고도 설명을 드렸고,
金寅鎬 委員
금방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안하는데 김두철 총무위원장이 대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증액된 사유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뭘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른 적도 없고 다만 이 제가 설명을 모든 것을 꼬치꼬치 전부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가지고 한시간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각 동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동정자문위원회를 9월달에 해체가 됐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증액 조치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委員長 金斗喆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대변인을 하지 마십시오.
委員長 金斗喆
아마 그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朴成琯 委員
조금 전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350만원 투입 해가지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진실이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학교수들 나오면 자료에 책자 같은 것을 그 사람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수집하고 책자발간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서서하는데 불편 안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괜찮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3페이지 예산총칙에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본 규정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저도 이 단서규정을 몰랐습니다.
뒤에 지방재정법을 보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런 단서조항을 예산총칙에 붙여 가지고 통과해 온 일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금년 추경때 이런 단서조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때,
嚴柱禎 委員
금년 추경에
그때 모르고 지나갔던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여기 총칙까지는 잘 안보니까 이런 단서 규정까지는 안 봤던 모양인대 지금까지 관례로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고 꼭 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산의 원칙,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는데 예산의 원칙, 신축성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융통성 없게 하는 것도 예산의 원칙이고 또 신축성 어떤 분야에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예산의 원칙입니다.
이체 이용과 전용의 문제는 예산을 통제하는, 함부로 못쓰게 하는 그런 것의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은 항목을 벗어나서 못 쓰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신축성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그 예외조항으로써 전용규정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용은 유사한 공무원의 봉급과 복리후생 이것은 다 사실 서로가 내용을 따져보면 급여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계산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고 한쪽이 조금 남고 할 때는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차피 어디에 다 나가도 그런 사항은 안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 공공요금이나 제세 공공요금이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려고 낸 것인데 이런 것 하고 각종 자동차세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도 이 유사한 것입니다.
유사한 것간에는 서로 차액이 한쪽이 조금 남고 한쪽이 모자랄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신축성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실장님 말씀하는 것은 전에 예산을 편성했고 사람들은 원칙도 잘 안 지키고 신축성도 없었고 융통성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하는 사람은 원칙이 있고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느낄때는 예산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월별로 수입이 정확하게 잡고 월별로 지출을 정확하게 잡으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전혀 이용할 수 있고 다 계획대로 그대로 우리가 1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참 빈틈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면 추경도 사실 필요없는게 되지요.
다 계획대로만 다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또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것이 있고 공무원수도 조금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금도 세금이 세법이 바뀌면 또 조금 차이가 나는게 있고 또 전화요금 같은 것도 어떤 때는 또 어느 시점이 오르면 또 당초 계획보다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체신부에 전화요금이 올해 몇월달부터 얼마 오를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예산에 다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서로 남은 분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예,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99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어났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불어났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일반행정비가 한 8억정도 불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에서 한 5억정도 불었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인건비 부분에 불어난 것은 당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을때는 교 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 예산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 인건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의 인원이 통합되고부터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인원이 좀더 불어났습니다.
이게 따른 인건비가 불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불어난 것은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일반행정비에 공공근로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어났습니다.
嚴柱禎 委員
공공근로 사업에 그게 일반행정비로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야 안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게 행정부서로 가는 돈입니까,
사실상 하는 일은 사업부서 일을 하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산편성이 되는데 예산편성 방법이 장, 관, 항, 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각장에 지금 일반행정비는 장이 제일 큰 분류에 일반행정입니다.
그래 그 내용에 세항을 가면 일반행정비 안에도 사업예산이 또 나옵니다.
과목에,
지금 엄주정 위원께서는 제1장 일반행정비 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내용 지적해 주신대로 그 세부적으로 세항에 가면 그게 분류가 됩니다.
嚴柱禎 委員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중에서 구정현안발전, 구정백서발간, 구정업무계획 유인, 구정소개 책자발간,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주요업무시행 계획서 발간 이것까지는 제가 어떤게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대충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발간 부수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 이것은 구의 일반현황입니다.
구의 일반현황은 다른데 외부인사가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리 구정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부수가 외부에서 기관에서 올 때 우리 구의 현황이 이렇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330부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백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을 각과에서 하는 일들을 각종 기관 자료실에도 통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부인사들에게는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구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150부 발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이 좀더 잘되면 내년, 후내년쯤 가서는 구정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내용을 물을 때는 구정백서로써 답변하고 자료실에, 인터넷으로 연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국가적인 행정전산망이 그렇게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50부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잡아 놓았고요.
구정업무계획 유인은 이제 위에서 초도순시가 온다든지 또 중앙에서 온다든지 할 때 계획보고를 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장님이 와서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주민들이 그때 배석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하는데 이게 보통 한 1년에 2번정도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180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구정 소개 책자는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금년과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 시책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소개를 하고 또 특별히 그러한 시책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속하고 일반주민들한테 다 못 가더라도 각 조직단체의 대표자라든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각동 단체모임때 배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홍보물은 이것은 각종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발간되는 시책이 있을 때 그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거구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만들고 심사분석을 합니다.
이게 행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운영계획이라 했는데 요즘은 기본운영계획이라 안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책을 만들어서 각 직원들이 각과에서 그것을 보고 매월 또는 분기별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보고 저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업무계획하고 심사분석 50부, 50부니까 실·과동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별 맞추어서 50부씩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런 간행물은, 간행물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빠지지 말고 우리 의원들에게 꼭 한부씩 챙겨서 보내주시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시비가 많이 있었던 서구발전협의회 여기에 왜 자꾸 시비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놓으면 시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발전협의회 인원수는 몇 명, 회의는 몇번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산출기초가 되어있으면 아마 여러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구체적인 계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것은 예산 항목이 시책업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런 시책사업에 대한 것과 조금 달리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예산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42페이지 제안상 시상에서 이것 직원들의 제안하는데 상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제안을 하면 시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 제안이 구민들이나 모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떻 사람들도 그만한 효과만 있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보면 구민들의 제안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주민의 행정 참여 이런 목적달성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제안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주고 또 구민들이 제안해 들어오면서 행정에 관심을 갖고 구민들이 한다면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참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주정 위원님 제안대로 구민의 행정참여라든지 그런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제안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4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술사 2명 이것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우리 기술사가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인가 두분이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지적과 하고 건설과 하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음 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 1명이 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시에 모범공무원 포상조례라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해마다 연말에 일 잘하는 사람 표창을 올리라 이래가지고 그 표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통상 구에 1명정도 모범공무원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또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당까지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음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집중관리의 일반수용비,
이것 풀경비로,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예측 못한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嚴柱禎 委員
예측을 못하는데 쓰는 것은 예비비로 쓰고 일반수용비를 풀경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제가 조금 용어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측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직제개편으로 부서가 조정이 된다든지 또는 일을 하다 보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 특정해 가지고 딱 끊기 곤란한 이런 문제 일반수용비 성격은 풀경비로 올려놓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일반수용비 내역없이 올라오면 받아 줍니까,
기획부서에서만 일반수용비 내역없이 얹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실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수용비 풀경비 쓰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 전부 지원해 줍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다른 부서별로 수용비를 올려주면 되지,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부서별로는 올리기 곤란한 예측을 미리, 부서별로 일반수용비 다 있는데 하다보면 그게 그것으로써 적용 안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올라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느 부서만 일방적으로 많이 올려 놓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풀로 있다가 그 부서에 그런 사항이 생겨서 집행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절차를 통해서 해주면 저희 예산은 기획실에 얹혀져 있지만 쓰기는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산 기술상 어느 예산이든지 어느 자치단체, 어느 기관에서도 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외국에 출장을 간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갈지 그것은 예상이 안되어 있다 이럴 때 예산을 어디에 얹일 것이냐 이런 문제는 풀경비로 얹일 수 밖에 없다 또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가는 문제, 교육이 있어서 가는데 어느 부서에 누가갈지 지금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거론 할 수 없다 이럴때는 국내여비하고 관외국내여비로써 기획실에 올려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여비는 풀경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를 풀경비로 내역없이 예산을 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53페이지.
꽃마을 잔디구장 내년에 매입이 끝나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계약된 대로 3차분 6천3백만원하면 이제 계약대로 저희들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嚴柱禎 委員
구체적으로 언제하겠다는 계획도 없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지금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제가 이제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동안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약에 이게 완전상환이 되고 우리 소유가 되면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양묘장 문제가 산림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등 우리구에 수익되는 방향으로, 양묘장 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이 매입한 부지에 양묘장이나 또는 조경물을 심어가지고 우리구에 이익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났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묘장 변상금 5,170만원 부과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嚴柱禎 委員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안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을 변상금을 납부를 안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그 과태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 된 대로 산업경제과에서 원만하게 대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처할 필요가 없고 산림청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변상금을 주겠다고 이래 할 수도 없고 저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변상금,
嚴柱禎 委員
변상금에 대한 과태료가,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변상금 안 내었다고 해서 변상금 안 내었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만약에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꼭 물어야 될 때에 무슨 돈으로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꼭 물어야 되면은 그때에는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嚴柱禎 委員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우리 자치법규 추록은 오늘 저가 보았습니다.
아마 보내주기는 여러 날 전에 보내준 모양인데 오늘 저가 받았는데 이 추록을 월별로나 인쇄를 언제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추록을 저희들이 분기별, 월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분량이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이 되었을 때 추록을 합니다.
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 하나 되었다고 해서 추록을 발간하고 또 하나 개정했다고 추록을 발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첫째는 추록을 발간 이 정도 되었을 때 하면 좋겠다 이런 때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가 정확한 답을 못드릴 경우 올해와 같이 갑자기 한시기에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면 한달 만에도 추록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에는 두달이 되어도 한 개 조례개정이 되었다면 이것 조금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훈령 예규집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권씩 줄 수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규집 여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가 점검을 못해서 예규집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모든 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 것이 있다고 할 때 위원님들 분량까지도 저희들이 계산에 넣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만약에 분량이 적으면 위원회별로 한권씩이나 주고 의회사무실에 한권 주고, 산건위나 총무위원회에 한권씩 배치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59페이지에 통계 부분인 모양인데 일시사역 인부 안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일시 사역 인부임,
嚴柱禎 委員
이것은 업무 보조이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통계조사원입니다.
통계조사원,
嚴柱禎 委員
통계청에서 내려온,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아닙니다.
각 기업체를 방문하고 가구를 참조로 방문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조사요원입니다.
嚴柱禎 委員
정식 공무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지 그때 채용을 해야지요.
嚴柱禎 委員
그렇지요, 업무 보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업무보조원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업무 보조를 하는 택입니다.
嚴柱禎 委員
전문 인력은 사실은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면 업무보조라고 볼 수가 안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런데 일반 업무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통계사업을 하는 그 사업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특정사업,
嚴柱禎 委員
이것은 국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아닙니다.
이것은,
嚴柱禎 委員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산지침서에 보면 업무보조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기능직을 업무보조에 충당하고 해가지고 예산절감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99년 예산중 2천년도에 가면 88명의 인력이 없어도 우리 서구는 꾸려 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여력을 이런데 투입하면은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일반 업무보조원은 내년 1월 1일부로 지금 전부 다 줄였습니다.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일반 업무보조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통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며칠간만 쓰는 거거든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원이라든지 내근 및 집계요원 그런데 업무보조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보조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보조원은 그 업무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는데 이것은 특정사업에 국한 된 일만 하는 거구요.
현재 일반업무보조는 내년도 부로 우리 구는 한 명도 못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인력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88명중에 약 30명이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에도 저가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참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애석합니다마는 2명의 과장님이 명예퇴직이 신청이 되어있고 또 2명의 계장이 계장급의 재택근무를 하는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해 가지고 곧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는 재택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직원 1명 6급이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데도 명예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금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 수준으로 간다면 88명중에서 약 50명 이상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2천년 12월까지 가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은 원만하게 정리가 되고 오히려 더 이상 될 지도 모릅니다.
嚴柱禎 委員
저희들은 초선이 되어 가지고 자매도시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었는지 현황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요약된 그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63페이지 차입금이자 안있습니까,
그 뒷장에 보면은 분기별로 돈을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매년.
嚴柱禎 委員
매년 분기별로 지금 내년도 이만큼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뒷장에 보면 그러면 이 지금 이자 계산한 것은 1년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지요.
분기별로 차감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당초 지방채 우리 가 채무 승인할 때 약정할 때에 우리 의회 에서 다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갚겠다는 것을 그렇게 갚아라.
결정해 주신대로 지금 갚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연도별 어떻게 차입할 때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이렇게,
嚴柱禎 委員
아니 여기 이자 계산해 놓은 것은 연중이자 아닙니까,
8% 연중이자 그렇죠.
그러면 1분기에 5,000만원 갚았으면 나머지 3분기는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연도이자지 분기이자는 없습니다.
연도별이자를 계산하지,
嚴柱禎 委員
원금을 갚았는데 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원금을 갚으면 갚은 만큼 그 다음 연도는 이자는 없어지지요.
연도별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만약에 분기별로 갚도록 되어있는데 분기를 늦추어서 3월말일날 갚아야 될 원금을 6월달에 갚으면 그러면 연체이자가 나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연도별에 갚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간 계산하지 월별 계산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몰아가지고 연말에 갚아도 되겠네요.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제일 늦게 그게 기술상으로는 제일 거기에 미치지 않게 제일 우리가 돈을 한푼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다가 늦게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嚴柱禎 委員
지난 감사 때 저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집행 계획을 월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99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3時 05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지영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국외여비 아까 명예퇴직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며 혹시 어디 퇴직후 위로차 보낸 일이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금년도 올해,
池永錫 委員
작년도,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작년도 기억을 지금 되새기는데 작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김정호 부구청장님 전임 부구청장님이 명예 지금 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지금 소속은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부구청장님이,
시 단위에서 퇴직을 앞두고 퇴직하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시 단위에서 해외연수를 한번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구 예산이 좀 있어야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그런 시 단위 계획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池永錫 委員
그러면 행사자체는 시 단위행사고 그 여비는 구비에서 지급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우리 구 단위로 해외연수를 하고 할 계획은 없거든요.
지금 없습니다.
한명을 시킬 수도 없고 500만원이면 한명 정도 나갈 수 있는 분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런데 이 퇴직자라고 하는 명예퇴직자라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상당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예상된 숫자에 어떤 등급별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 단위에는 서기관 이상 부이사관 이상 이런 식의 조정,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법령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이상은 정년이 60세입니다.
6급이하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축소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1년 먼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마침 우리구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6급이하가 12명 이렇게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중에서 5급은 2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혹시 우리 구청에서 명예퇴직자가 몇 년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구청 자체적으로는 행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구청 자체적으로는 해외연수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池永錫 委員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에서 선발 해가지고 구비로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명예퇴직자나 일반 정년퇴직자가 자기 고향같은 직장을 혹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직장을 떠나면 떠나는 그 자체에서 행사가 마쳐지는데 어떤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연중이라도 그 5급이면 5급이상 많은 것은 안되지만 초청 간담회나 그렇게 하신 일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영석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래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적은 봉급이라도 정년때까지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하라도 공무원 시험을 쳐 가지고 돈을, 월급을 많이 받는 쪽을 택하지 않고 주민에게 봉사하면서 직업이 안정된 쪽으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기업체보다 그동안 60%나 70%미만의 월급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어렵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본래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정부를 이끈 공무원도 같이 책임이 있다 그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또 명예퇴직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각은 저희들 개인적인 사기문제와 관계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체 같은데는 직업의 안정성이 당초부터 우리 공무원 보다는 안정성이 없는 것을 선택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적더라도 그 보람으로 이 공무원직을 선택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지 않고 국가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먼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공무원을 앞장 세웁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이 되다 보니까 전부 사실 다른데 근무했던 사람은 10년 근무하면 조금 저축이라도 하고 집이라도 장만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어디 빌려쓰고 이렇지 이제 통상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조조정 해가지고 내 보내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안됐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한번 시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 우리 주민정서가 거기에 따라 주지 않습니다.
만일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언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정없이 비판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때까지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가 그에 안 따라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 할 수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을 지금 아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못이 박혀 있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초대민선 청장님이나 2대 민선청장님께서 역대 청장님을 초청하신 일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분야도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이제 다른 그 정부단위에서 부서 각부서에서는 전임 장관들 초청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참 예산 타령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池永錫 委員
그런 좀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동별로 봐도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잔치를 해주기도 하는데 혹시 젊은 분들이 돼서 내가 70이 되거나 60이 되어 가지고 퇴직한다는 이런 생각은 안하고 혹시 그 예우조치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공로 또 공적 또 그 분들이 심어놓은 실적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永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지 위원이 여쭈어 본,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여기에 49페이지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몇 명에 대한 여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인원수는 없는데 5백만원 같으면 유럽쪽이면 한 10일 내외 만일 동남아쪽이면 한 2명 정도도 조금 더 예산이 되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유럽쪽 정도를 계산해서 10일 내외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명정도,
李永攝 委員
그래서 왜 제가 여기에 1명인데 다른과에 하나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는 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여기하고는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동남아쪽,
李永攝 委員
거기도 동남아 갈런지 유럽쪽으로 갈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쪽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얹었고 저는 시 단위에서 틀림없이 가면 부구청장급이나 그 급을 기준으로 해서,
李永攝 委員
대상은 부구청장급 이상이다 이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李永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행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행정관리과장 서정웅입니다.
행정관리과의 9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2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4時 11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웅 행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제안설명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구내식당 임대료 계약인데 이게 면적이 좀 줄어 들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면적은,
嚴柱禎 委員
구내식당,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대로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대로입니까,
작년 계약분 하고는 틀리는데요.
작년에 면적이 76.55 헤베거든요.
이 면적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달라져 있고 또 상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은행 이게 아마 계약이 몇 월달에 된 것입니까,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갑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상업은행은 금년 10월부터 1년간인데,
嚴柱禎 委員
이 금액은 금년 예산서에 253만원해 가지고 85입방미터 1000분의 50해 가지고 2분의 1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있거든요.
깎였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전체 가격이 작년 예산서보다 내렸는데 예산서에 없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금액이 줄었는 것은 요율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요율에 좀 조례가 바뀌어가고 그 법이 바뀌어지면 그 세입까지 낮아지기 때문 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까지 금액이 줄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내식당 계약 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嚴柱禎 委員
1월부터요.
그러면 요율이 바뀌지 면적을 바꾸었습니까,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이것은 저 작년에 재난관련 분야 감사가 나와서 여기서 토지공시지가에다가 면적에다가 하는 그 적용하는 요율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 2분의 1을 했다가 3분의 2로 했는데 올해 계약할 적에 그래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요율을 적용,
嚴柱禎 委員
어느 감사입니까,
시 감사입니까,
구 감사입니까,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시 감사입니다.
嚴柱禎 委員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작년 상반기,
嚴柱禎 委員
시 감사 지적사항 사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사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암남동 테니스장 임대료 있지요.
이게 2면이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2면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2면인데 12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지금 2면 추가해 가지고 완성단계에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1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재 계약될 것이 아닙니까, 한면에 대해서,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한면,
嚴柱禎 委員
그러면 수입이 현재 이 가격대로 60만원 더 올려서 18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예산서를 이렇게 짜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예측을 못했는 것은 아니죠.
이 예산서를 짤 때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연말까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의 예산서까지 짜는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 예산은 짜가지고 넘겨줄 때 시점하고 공사하는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너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嚴柱禎 委員
연말까지 끝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연말까지는 끝납니다.
추경 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늦어서 안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부용동 사무소 1층 부용동 새마을 금고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430만원.
嚴柱禎 委員
연간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년입니다.
嚴柱禎 委員
1430만원.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이 예산서의 예산에 왜 포함을 안시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것도 이 예산이 넘어가고 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킵니다.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얼마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430만원 1년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구청 부설 주차장에, 금년도는 연간 65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1년을 계산을 했는데 매년 차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지금 여기에 무지개 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아직 무지개 운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주차장 요금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저희들이 30분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무지개 운동 딱지 붙인 차량에 할인을 해주고 있느냐 안해 주느냐 말입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챙기십시오.
부탁합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탁합니다.
자판기 2대 설치되었다고 그랬지요.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암남공원에,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야영장하고,
嚴柱禎 委員
야영장하고,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산출기초가 백단위까지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게 한달에 몇 잔을 계산한 것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잔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잔수가 나와야 이 금액이 백원 단위까지 나올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이것은 잔수 보다도 위탁해서 하고 50%인가 70%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기 수익가지고 가고 우리구에 자기 수익 금액의 얼마 지금 평균금액입니다.
위탁관리입니다.
金寅鎬 委員
자판기를 위탁관리 한다면,
行政管理擔當主事 鄭銅河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매일 넣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 사실을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위탁계약서 있습니까,
金寅鎬 委員
아니 여기 아까 보충질문인데 자판기 수입 내역만 나왔지 위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것,
嚴柱禎 委員
위탁을 했으면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서 사본 해줄 수 있어요.
원본 가지고 오세요.
73페이지 청경 13명 운영하고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3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청사관리 5명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몇 교대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3교대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 명씩 3교대 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저녁에 한명 낮에 두명,
嚴柱禎 委員
그러면 밤 근무가 몇일마다 한번씩 돌아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3일에 한번,
嚴柱禎 委員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청사관리는 3인 3조로 해가지고 3인 1조를 해가지고 3조로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찾아 보실렵니까,
다음 74페이지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1억 되어있습니다.
몇 명 예상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올해 지금현재 연말에,
嚴柱禎 委員
올해가 아니고 이게 내년 예산입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다섯사람이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한 이보다 많이 잡아 가지고 15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15명하면 1억이면 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1년정도 남으면 평균 한 7백만원 됩니다.
남은 연수에 따라서 틀리고 5년 같으면 5급이하는 5년 같으면 한 3천5백만원 되고 다 변동이 연수 계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것은 잡지 못합니다.
嚴柱禎 委員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아까 청소하는 인력이라고 그랬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청소하는,
嚴柱禎 委員
일용인부임이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예산지침서 31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 우리 청소하는 이 총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본관하고 1청사, 2청사,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31페이지 이것은,
嚴柱禎 委員
봐주시면 건물 면적에 300평일 때 한사람 쓰도록 되어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우리구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우리 청사가 1, 2, 3까지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평수가 클 겁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제가 다 일일이 면적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기억을 못해도 예산심의 할 때는 메모를 해가지고 좀 다니십시오.
총 청사면적이 얼마입니까,
계산할 동안에 예산지침에 보면 지금 3백일 기준 해가지고 수당, 기본급 나가는 것을 갖다가 280일로 줄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줄이면 안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 사람들 매일 나와서 두사람이 청소를,
嚴柱禎 委員
예, 금년까지는 300일 기준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80일 기준 해가지고 예산서를 짜라고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데,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280일 해가지고는 청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의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공휴일, 일요일날 안하실거 아닙니까, 청소.
그렇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안합니다.
嚴柱禎 委員
연간 공휴일, 일요일이 몇일입니까,
63일인가 안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60일 정도,
嚴柱禎 委員
6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휴가 한 열흘가면 280일 이것 정확한 숫자라고 내가 지금 보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근거있는 날짜를 계산 해가지고 내려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휴가갔든지 출근 안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급을 안하니까 한 그 정도 10일간이나 그 사람들이 휴가가면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嚴柱禎 委員
예산이 있으면 다 나와 일하고 다 찾아갑니다.
예산을 줄여 놓으면 억지로 10일을 휴가를 해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사 면적 나왔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1,625평입니다.
嚴柱禎 委員
1,625평이면 예산서 기준하면 300평당 1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다섯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최소한도로,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이것은 일반인부 지금 불러서 하지요.
일반일용인부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용역회사 인부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일반인부죠.
용역회사에 의뢰해 본 일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280일 기준할 수 없겠습니까,
예산지침서에 그리 나와 있는데,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이 엄주정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朴成琯 委員
청사관리 분야에 2천85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제가 전에 옛날에 청소계장할 때 환경미화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현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조금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환경미화원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기 봉급 다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 청사를 관리한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도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경미화원들 보수하고 이 사람들 보수하고는 제가 볼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사람이 2천만원 같으면 한사람이 천만원 같으면 한달에 한 80여만원 환경미화원들은 이 보다 훨씬 보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줄어진만큼 저희들은 숫자를 줄여 나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朴成琯 委員
예,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자동차 보험에 승용차 3대 되어있지요.
중형승용차 맞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여기는 중형 승용차 1대 되어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2대는 어디갔습니까,
그 뒷 페이지에 차량선박 기름값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게 중형승용차 2대 되어있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3군대에 다가 중형승용차가 한군데는 3대, 한군데는 1대, 한군데는 2대 어디 기준해야 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3대는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3대가 맞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서 과장님.
이것 예산서 올라올 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지지 못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은 직원들이 예산서를 올리면 과장이 검토하고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 검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다시 기획실로 넘어가지요.
몇군데 거칩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할 정도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예산서라고 심의를 받을려고 올려 보냈습니까, 이쪽에.
봉고 더블캡 하나 사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몇월달에 살겁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산이,
嚴柱禎 委員
대충 추정하는 것이,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배정 되는대로 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1사분기에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봉고더블캡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넣어 놓아야 됩니다.
예산에,
여기 보면 기름값이 금년보다 상당히 좀 비싸게 올려 놓았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미 차가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는 중형차는 3대가 맞습니까,
하나는 소형승용차 아닙니까,
아니 여기 직원들도 많이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자기 과에 어떤 차가 몇대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중형이 3대인데 자동차세는,
嚴柱禎 委員
그러면 CC대로 표시를 하든지 왜 항목마다 틀리게 해놓았냐 이것입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자동차세는 CC별로 내다 보니까 중형 1대, 소형 2대로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차가 몇대인데 어떻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중형승용차는 3대고, 3대가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3대가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3대가 맞고,
소형차는 작년에 있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작년에 소형차가 있었다구요.
1대,
지금 이거 금년에 소형승용차 작년 예산에 보면 1대에 중형승용차 3대가 되어있거든요.
전부 행정관리과 차가 13대입니다.
현재.
지금 13대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13대인데 지금 11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를 갖고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중형승용차 3대, 짚차 2대, 대형승합차 1대, 소형화물 4대, 중형화물 1대,
嚴柱禎 委員
그러면 맞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1대.
嚴柱禎 委員
이상으로 마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임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鐘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교통과에 있다가 지금 행정관리과장으로 가시니까 업무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을 배석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알겠습니다.
林鐘烈 委員
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 민간위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여기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 되면 그 직원급료는 어떻게 주는지 또 자원봉사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과장님이 입장 곤란하시면 직원을 배석시켜 가지고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동대신 2가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일용직 삭감원칙에 따라서 급료를 하나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대신에 운영비를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林鐘烈 委員
아니 과장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명목상 시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를 천만원 이렇게 넣었다 이 말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여태까지 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林鐘烈 委員
그렇죠.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올해,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林鐘烈 委員
통보를 받으셨죠,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林鐘烈 委員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지금 IMF 시대가 닥치고 해서 이 단체가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인건비를 꼭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필요없고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인건비 보조가 없는데 우리가 열악한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16개 구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천만원을 시에서도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에서 천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꼭 지급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林鐘烈 委員
아니 그럼 말이죠.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을 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농촌봉사 활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林鐘烈 委員
과장님 지금 말이죠.
위에 페이지 한번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바르게 살기나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말이죠, 지금 우리 구비로써 충당되는 돈이, 액수가 말입니다.
장학생 기금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새마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를 말이지,
자꾸 중복되게 왜 예산을 자꾸 낭비시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자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업무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새마을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부서만 자꾸 넓혀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번에 말이지 부산시에서 지침이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키고 이랬으면 우리 서구도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인건비까지 지급해야 된다, 뭘로 가지고 충당하렵니까, 이거.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시에서도 꼭 이 명목으로 말고도 보조금도 나오고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우리가 억지로 안해서 이 천만원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 시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천만원을 주어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鐘烈 委員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봉사한다는 데도 좋은데 우리 새마을 예산편성한 것이 그 사람들 봉급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2명같으면 소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됩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그렇습니다.
林鐘烈 委員
그리고 말이죠.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 예산을 올해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林鐘烈 委員
그런데 참 나는 납득이 안가네요.
金寅鎬 委員
임종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嚴柱禎 委員
보충적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센터 실시를 했죠.
현금이 나갑니까, 재료비가 나갑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인건비는 시에서 나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천만원 이것은 금년 예산에도 들어있죠.
금년에도 돈이 나갔고,
뭘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분기별로,
嚴柱禎 委員
분기별로 줍니까,
한 분기에 얼마씩,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250만원씩 해가지고,
嚴柱禎 委員
지출결의서 있습니까,
있어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출결의서 있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출결의서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도장 찍혔죠.
인수한 사람, 받은 사람 도장 찍혀 있을거 아닙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계좌입금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기획실에 계시죠, 저분.
위원장님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분명히 행정관리과에서 지급을 했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서구 자원봉사센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천만원을 임의단체에 보조금에서 지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에서 돈이 나간 겁니까,
이게,
區民協力擔當主事 河龍注
98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를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98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 명세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이 빼 가지고 가져 온건데 어느 부서든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준다고 하니까 온라인을 송금을 누가했다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委員長 金斗喆
자료가 있죠.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林鐘烈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2건국추진 우수동 표창 구입비 해놨죠.
94페이지에,
제일 위에 한번 쳐다 보십시오.
93페이지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거 우리 조례에서 말이죠 지금 보류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꼭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林鐘烈 委員
꼭 통과된다고 조례에 꼭 제2건국이 통과된다고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실무과장으로서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林鐘烈 委員
그런데 만일 이거 말이지 제2 건국을 물론 위원들이 조례에 올라와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미지수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민간주도 단체가 아니고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로서의 그것을 해가지고 왜 이것을 민간주도 단체가 안되느냐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말이죠 전면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말이지 아직 조례도 통과 안돼 가지고 통과 해놓고 이 예산을 충분히 또 잡아도 물론 명년도꺼니까 잡아놔야 되겠지만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실무과장으로서는 절차상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林鐘烈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죠.
추진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뭐냐하면 1일 수당이 말이죠.
한명이 5만원씩 잡아가지고 25명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수당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수동 표창까지 넣고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국가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일하면 말이지 이 나오는 사람 수당 주고 또 우수동 표창 주고 이렇게 모양새를 이렇게 예산낭비를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제2 건국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우수동 표창 해놓고 수당 5만원 또 해놓고 이렇게 낭비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우수동 표창은 무슨 업무라든지,
林鐘烈 委員
경쟁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잘하는데에 대한 격려의 상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林鐘烈 委員
아니 과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시켜서는 안돼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누가 참여해라 시켜 가지고 동별로 과열 경쟁시키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표창까지 예산편성까지 시켜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지 인선작업 해가지고 회의 참석하면 안 나올까 싶어 가지고 돈 5만원까지 지급하고 말이지, 수당까지 지급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국가에 뜻이 있는 사람은 수당 안 줘도 그냥 참가할 사람이 있습니다.
수당 이것은 삭제할 생각이 없습니까,
金寅鎬 委員
임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십시오.
林鐘烈 委員
아니 하는데 물어보고 나중에 하겠지만, 계수조정하겠지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각종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했을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5만원씩 다른 위원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일단 지침대로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林鐘烈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82페이지 주요의전행사 1,500만원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의전행사가 무엇이며 1,5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직장양궁팀 활 구입, 직장양궁팀이 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하라고 시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 우리 구에서도 양궁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조금 타 가지고 양궁팀 구성해라, 활 사라, 봉급줘라, 감독 봉급줘라 뭐 봉급줘라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럼 82페이지 주요의전행사 비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500만원 잡혀져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8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주요의전행사 1,050만원,
金寅鎬 委員
1,500만원,
委員長 金斗喆
1,050만원,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050만원입니다.
이책사업 이 사업을 할 때 드는 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의 일종인데 시책업무추진은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 또는 시래서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金寅鎬 委員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각종 무슨 행사 얼마얼마 다 들어있어요.
각 과마다, 각 과마다 안들어있는 과가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전, 주요 의전행사라는 1,050만원 잡혀져있습니까,
1,050만원 또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82페이지,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것은 민선 2기 1주년 기념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행사에 드는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것에 1,050만원 잡았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다른 여러 가지 그것 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 기관간의,
金寅鎬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에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러면 조정교부금으로 직장 양궁팀을 꼭 구성을 해라고 위에서 지시가 자꾸 내려왔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저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국적인 체육진흥 또는 우리 시의 방침 그래서 직장 팀을 지금 다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각 구별로 일부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비 보조라든지 국비보조등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타오려고 하면은 저의 생각입니다.
올해 내려줄 때 그러한 명목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얼마 안되고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년에도 운영을 하고 또 각종 보조금을 다른 구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방법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寅鎬 委員
과장님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직장 양궁팀은 우리 구에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불구하고 활을 사준다.
감독 숙소를 제공한다 전화요금을 준다.
이 양궁팀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1억2,000입니다 올해, 내년도 편성이 1억2,000입니다.
金寅鎬 委員
1억2,000이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金寅鎬 委員
1억2,000이나 뭐 하려고 써 가지고 이 양궁팀을 운영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복합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林鐘烈 委員
저 위원장님 보충질문,
行政管理課長 徐正雄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林鐘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임종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鐘烈 委員
김인호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2대 때 말이죠.
우리 청장님이 민선 청장님이 우리 세수도 열악한데 세수가 많은 구에서도 물론 운동 좋습니다.
받아가 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말이지 감독 숙식비라든지 옷 피복비라든지 이 양궁팀은 특히 자료비가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열악한 서구에서 맡아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 충당되는 액수는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 시합때 숙소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전전하면서 그 뒷바라지 다해주지요.
이것은 조금 말이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반납시키고 재정이 좋은 구에 이래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팀이 지난 6월 18일날 구성되었으니까,
아직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한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15개 구·군 중에서 저희구가 제일 1위로 타왔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구가 4위로 타왔는데 올해에는 내년도에는 제일 많이 타왔다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林鐘烈 委員
열악하니까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것을 보면 말이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거라.
그것을 많이 축소시켜야 됩니다.
자꾸 선심 행정 하듯이 단체 만들어가 자꾸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것 말이죠 지금 공무원 월급도 말이지 수당도 못타는 형편에 자꾸 이런데 소요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구, 과가 추진하는 그 시책을 저희들이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센터에 작년 1,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정부나 시가 하는 시책 저희들도 동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럼 간단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停會
委員長 金斗喆
15時 07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송도 해수욕장 유선보트 사용료 이 관계는 지금현재 구조선 구호 관계입니까,
우리가 임대하는 것 구조선 여름철 맞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朴成琯 委員
해수욕장 기간 내에 하는 것입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62일간,
朴成琯 委員
입찰을 봐서 하는 거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朴成琯 委員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새주소 부여 사업하는 거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거,
朴成琯 委員
새주소 부여 사업하는 것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새주소부여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것은 지적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朴成琯 委員
지적과에서,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朴成琯 委員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해수욕장 기간내에 근무 간호사 보상있지요.
1명에 대해서 186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 직원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가 지난번 구조조정 될 때 줄여 가지고 지금 IMF때문에 많은 환자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한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써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충분히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간호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현재 저가 여름철에 가보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 기간 내에 이 분들이 혹시 다치는 경미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디 유리에 찔린다던가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약품 치료해 주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알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주정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이전에 91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실비 보상금 구정 유공주민 시상 이 금액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 행정관리국에 있고 이 유공 주민에게 주는 표창장은 사회 진흥에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 추진 홍보물 및 활동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수막이 6만원이지요.
그 밑에 자연보호 홍보물 현수막 6만원이죠.
9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 현수막 10만원 짜리죠.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습니다.
10만원이죠.
그 뒤에 가면 민방위 현수막 만드는 것은 5만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이것은 그 규격에 따라서 폭과 길이에 따라서 현수막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나 총무과에서 만든 현수막 말고 다른 여러 실·과에서 만든 현수막 거의 6만원입니다.
유독 국민운동추진 현수막은 왜 이렇게 큰 것을 만듭니까,
이것도 6만원짜리로 할 수 없습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이것은 엄 위원님의 의견대로 조정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서 어깨띠 2천5백원에 100매 만들지요.
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제2국민운동 9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어깨띠 2천원에 200개 만듭니다.
똑같은 어깨띠입니다, 이게.
다르게 만듭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어깨띠도 색상이나 글자나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똑같이 만듭시다, 우리.
그런다고 자연보호가 더 잘되고 덜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자연보호는 새마을 마크도 들어가고 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도매값으로 하자면 천원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제일 위에 필름 2통 샀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인화하고 현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인하 쭉 있고 그 밑에 현상 있는데,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인화하고 현상은 필름을 사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인화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인화 한 것을 가지고 사진을 하나하나 빼내는 것을 현상이라고,
嚴柱禎 委員
인화하는데 돈을 줍니까,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인화비 줍니다.
嚴柱禎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제일 밑에 제2건국 실적관리 필림 2통 있지요.
필름값 위에것 하고 똑같지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현상은 있는데 인화는 없습니다.
인화 안하고 현상 어떻게 합니까,
또 92페이지, 93페이지 제일 위에 3인치, 5인치 180원이지요, 단가.
뒤에 94페이지 3인치, 5인치 150원입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직원들에게 물어서 답변하세요.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해가 안가시면 56페이지 환경순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필름 2통사고 5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 현상 150원, 3인치, 5인치 150원 아닙니까,
여기도 인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 내에서도 들리고 과마다 틀리고 하면은 이 정말 예산 참 심의하기 힘듭니다.
이것 위원들 테스트하려고 해놓은 것인지 시험문제집으로 만들은 것인지 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서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과장님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오는 예산지침을 보고 과장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주무 계장님이 업무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주무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행정관리과에서 예산서를 편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검토 안하고 행정관리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밀착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검토하지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이것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각과에서 올라오면 검토를 안하고 행정관리과는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하고 다른과의 밑에 부서가 가지고 올라온 것은 이것은 안돼 하고 무조건 깎아 버리고 행정관리과 것은 그대로 주고 이래 가지고 검토도 예산계에서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한 것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적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착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택도 없는 예산도 올려 놓았고 행정관리과에는 다른과 예산은 실제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버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서정웅 행정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5時 27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문화관광과장 김길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올해에 절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예산을 30% 절감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건비를 빼버리고 나면 작년에 우리가 사업한 비율로 하면 반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구에,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지금 다 설치하면,
李永攝 委員
지금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8개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8개입니다.
李永攝 委員
8개요.
11개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8개입니다.
李永攝 委員
11개인 줄 알고 있는데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3개는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李永攝 委員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李永攝 委員
그러면 3개가 설치 안됐는데 왜 개수 여기,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李永攝 委員
잘못됐죠.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예.
委員長 金斗喆
8개소입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현재 8개입니다.
李永攝 委員
현재는 8개가 있다.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현재 8개를 제가 현황을 설명드리면 동대3동 경남고등학교 입구에 하나 있고 서대 4동 구덕야구장 옆에 하나 있고 아미1동 아미초등학교 축대 옆에 하나 있고 아미1동 대학병원 정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민1동 오양산업 벽면에 하나 있고 남부2동 천마곡각지에 하나 있고 토성동 한전 정문 벽면에 하나 있고 대신동 입구에 대티터널 입구에 그래 8개입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구민노래자랑하고 KBS전국노래자랑하고 개최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것을 엎치지 못하는 것이 한 개는 순수한 우리 구덕축제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왜 한번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사숙고 해달라는 것이 현재 7백만원 가지고는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변 청장님 계실 때 했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우리가 개최한 그 다음, 다음달인가 KBS에서 말썽이 한번 생겨 가지고 전국노래자랑 송해가 한번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말썽이 나서 예산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송해가 사회를 안 보니까 시청율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다시 송해를 사회자로 하면서 여기에도 정화바람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12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기자실 전화요금을 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자실 SCN 수신료도 우리가 물도록 되어있는데,
그와 또 한가지 또 133페이지 KBS전국노래자랑 개최할 필요 뭐있습니까,
지금 IMF 시대에 노래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만 뭐할거라고 이것을 넣어 놓고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래서 제가 깊이 한번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기자실 전화요금을 왜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지금현재 전화요금 우리 청내의 전화요금도 줄이고 하는데 기자실 전화요금까지,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자실을 폐쇄한 곳이 남해군수입니다.
남해군수가 자기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슬로건을 걸고 떨어져 가지고 남해에서 결국 구장 여기 같으면 이장입니다.
이장부터 자기가 지원을 해서 남해신문을 자기 스스로 사비로 발행하면서 주민계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2대 민선이 되어서 제1차에 기자실을 폐쇄한 데가 남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도 시사매거진 2580 자료를 전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물어볼까 싶어서 그 내용을 지난 일요일날 방영한 그 시사매거진 2580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지금 기자실을 폐쇄시키고 우리가 주민홍보, 계도용 신문을 지금 다 없앱니다.
많이 없애고 우리도 이번에 대한매일하는 것을 전부 다 잘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지방 우리 교부금이라든지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자구 노력이 없이는 앞으로 돈을 받기는 아주 힘든 시대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실을 갖다가 자기들이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정해서 전화비하고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만 보면 이 안에 기자간담회 얼마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다 잘랐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둬야 기자실이 운영이 됩니다.
기자실을 폐쇄시키면 되는데 기자실이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당장은 못 없앱니다.
한개한개씩 해야지 한꺼번에 자르면 문제가 따라오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이거 자른다고 우리 일반 행정전화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우리 별도로 전화를 설치 해줘 가지고 20만원씩 한달에 전화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런데 여기는 기자들은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연구를 하고 충분히 한 결과 다른 것은 놔두고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폐쇄시키면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모든 기자가 우리에게 8개 신문사, 언론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金寅鎬 委員
최소한의 경비인데 기자실 용품구입은 차 한잔씩 먹는 것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전화요금까지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면 각 경찰서에도 그러면 기자실이 있어 가지고 기자실 전화요금 줍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얹힌 돈에서 350만원 정도 깎아진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기자실의 운영비 보다는 350만원이 깎아진 예산인데 지금 기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빈약합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기자실 전화요금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어 가지고 있고 실제 거기에는 기자들이 아침에 잠시 왔다가 상주 안하잖아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항상오면 3, 4명은 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 가지고 회사 들어가는 기자가 있고 여기에서 바로 전송해 주는 기자가 있기 때문에 전화는 해줘야 됩니다.
기자실을 폐쇄시켜 버리면 이말 저말 할 필요가 없는데 놔두는 이상은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 전화비가 8만원 나오는 것을 갖다가 10만원씩 빼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겠고 그것은 체신부에 전화요금 나오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남는거지 거기에 더 보태주는 것도 없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래 일반 행전전화를 사용하도록 종용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것은 특수 그런 것이 있으니까,
金寅鎬 委員
특수 무엇입니까,
기자실 그러면,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지금 기자실 보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일반전화,
金寅鎬 委員
보안 관계면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한 대 설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것은 안되지요.
기자실 없애 버리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은 다시 우리 김 위원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자기를 위해서 기사 송부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서 가져오는 것이지 그러면 신문을 보면 신문 구독료를 안줍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최소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이 이야기죠.
金寅鎬 委員
이것은 좀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이것은 금년에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김 위원님 조금 5백 깎고 2백만 붙여 주세요.
金寅鎬 委員
아니 전국노래자랑을 이 시대에 사람 모아놓고 이 전국노래자랑 서구에서 하면은 구덕체육관 저 안에 그 실내체육관에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꼴입니까, 이 시대에 안 좋을 적에,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런데 시대가 안 좋고 어려울 때 국민 정서까지 망가뜨리면 그 시대는 우리 역사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떤 그런 잔치가,
金寅鎬 委員
실직자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실직자를 도우고 노숙자가 있는데 그런 것을 노숙자에게 갖다주지 뭐하 려고 여기에다 투입하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 이 부분도 옳은 우리가 밥만 먹고 못살거든요.
밥도 먹고 김 위원님 밥만 먹고 삽니까,
저녁되면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또 노래방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金寅鎬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많았습니다.
李永攝 委員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132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암남공원 간이무대 전기료해 가지고 매달 15만원씩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이것은 무엇인데 15만원씩 그래 나옵니까,
한달에,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거기에 왜 그렇나 하면 간이무대 앞에 보면 간이무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조명등이 쭉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李永攝 委員
조명대가 가로등이 몇대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가로등이라고 하면 무엇하고 조명 테니스장 쪽에 2개 그쪽에 4개가 있네요.
李永攝 委員
4개가 한달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15만원 나왔네요.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많이 나옵니다.
안써도 계속 나오거든요.
누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만 잘했으면 그런 차단하는 시설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동 KBS에서 이동 공연이 있을 때 누전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하려고 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럼 노상 우리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이 시설이 되어가 있을 건데 가로등이 있을 것인데,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가로등도 여기서 인입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빼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빼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차장 거기에서는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어디에요.
李永攝 委員
주차장 관리 거기에서,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주차장 부분에는 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한두개입니까.
꽉 찼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설치할 때 작년 7월 1일 완공할 때에 이게 무언가 전기 인입선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 우리 지적을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적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전기시설을 다시 안에 구조를 한번 봐 가지고 이 부분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어떻게 하든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朴成琯 委員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가 안계시므로 김길태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51分 散會)
(報告事項)
○ 1997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議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鐘烈 李永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3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行政管理課長 徐政雄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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