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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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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총무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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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하는 부서 과장이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무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재무과장 이무일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송도공원 변상금 4천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財務課長 李茂一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공원을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입이 지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변상금이니까 저희과에 같이 붙여 놓은 것입니다.
산출을 보면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 면적이 2,864㎡입니다.
그리고 평균치로 헤베당 58만1천940원을 해서 이것은 6%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일반변상금은 3%입니다.
횟집이 있고 영업용이 되어서 6%를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부과한 중에서 40%를 징수한다고 손치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한번 더 설명드리면 58만1천940원×2,864㎡× 아까 100분의 6이다 했으니까 0.06×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朴成琯 委員
여기에 소유자들은 현재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파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이전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묘지를,
財務課長 李茂一
묘지변상금 관계 이야기입니까.
아까 송도공원 변상금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朴成琯 委員
그것은 하고 곁들여서,
148페이지 묘지변상금 관계,
財務課長 李茂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인이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금 부과는 하고 있는데 묘지이전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서류보관함 어떤 서류보관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이것은 저희과에 보면 서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만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굉장한 양이 나옵니다.
저희과를 위원님들께서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캐비넷을 이상 더 놓으려고 해도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위에 다가 목재를 해가지고 서류함으로 통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서류를 넣기 위해서 서류 보관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작년에도 하나 샀죠.
財務課長 李茂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李泳攝 委員
삭감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말이죠.
이것을 제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5급이 재무과에는 1명이 있죠.
그렇고, 6급 2명, 7급 3명인데 이 6급 말이죠, 2명 밖에 안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저희과에,
林鍾烈 委員
재무과에 6급이 2명 밖에 안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경리계라고 경리담당주사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재산관리하는 계하고 계장 2명이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林鍾烈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조있죠.
즉 말해서 업무보조는 일용직을 말하죠.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런데 1천120만원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시비보조금입니다.
林鍾烈 委員
시비보조금이죠.
우리구에서 책정된거 아니죠.
시비보조금으로 하는거죠.
財務課長 李茂一
예.
林鍾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문공고료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5만5천원 해가지고 2단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예산 440만원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거기에 보니까 한번에 이게 광고료가 220만원이 되거든요.
어떤 크게,
크게 합니까,
이렇게 단위가 20㎝×2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그 광고료가 220만원인데,
財務課長 李茂一
그래서 이것은 2회 해놨는데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할 경우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 공고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공고를 한다든가 입찰공고를 한다든가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충 추정가로서 우리가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회계장부 구입있습니다.
98년도에는 몇부를 구입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98년도에도 한 25부를 우리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산서에는 45부가 되어있거든요.
삭감이 되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부수까지는 제가 금년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45부를 했다가 추경때 15부가, 30부입니다.
이 장부는 저희 재무과에 쓰는 장부외에 또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를 하기 때문에,
李泳攝 委員
일괄 구입해 줍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우리가 각 과에 배부를 해줍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과장님 141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수입이죠.
국유재산변상금,
財務課長 李茂一
예.
金寅鎬 委員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유재산변상금이나 실제 시유지, 국유지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형질변경 돼가지고 부과한 것까지 다 잡은 것입니까,
하천부지가 어떤 형질변경 되어 가지고,
財務課長 李茂一
이것은 변상금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분 변상금 부과할 때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이 얼마정도 들어오겠다 이런 식으로 산정한 것이고 지금 그외에 추가로써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지금 변상금을 납부하겠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국유재산 정기분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하는데 내년에 세입이 대충 얼마쯤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추계금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추계금인데 2억4천7백만원인데 형질변경 되가지고 이번에 부과한거 안 있습니까,
하천부지에서 형질변경을 시켜 가지고,
財務課長 李茂一
하천부지에서 용도변경시켜 가지고 잡종지된거 말씀하십니까,
金寅鎬 委員
예.
財務課長 李茂一
그것도 기 작년까지 부과된 것은 올해까지 정기적으로 부과가 된 것은 내년도 정기분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건설과에서 우리과에 넘어오면 우리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 해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金寅鎬 委員
그게 건설과에서 용도변경되어 가지고 변상금까지,
財務課長 李茂一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2억4천7백만원으로 잡았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여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143페이지 혹시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잘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1천86만2천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증가가 되어야만이 꼭 필요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저희들 지금 과년도 우리 수입에서 국공유 변상금 체납액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7,672만원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기 내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묘지변상금 체납 해가지고 86만2천원 그 다음에 공원변상금 체납 해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묘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변상금이니까 세입 목 설정을 한군데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2개를 모은 것이 1,086만2천원입니다.
저희과에서 7,672만원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목표가 1,086만2천원 그래가지고 내년에 우리 목표를 8천7백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과년도에 체납액에 대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과년도를 징수를 하려고 목표를 8천7백만원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안 있습니까,
공사계약위약금 해가지고 거기에는 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네요.
공사계약 위반위약금,
財務課長 李茂一
예, 이것도 이제 위약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느냐 하면 공사를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기한이 계약서에 계약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공사에 대한 준공시기가 12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준공기간에 준공을 다 못하고 준공기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정한 액의 지체상환금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공사가 얼마만큼 지체가 될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5백만원 정도,
李泳攝 委員
그러면 98년도 위약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98년도 위약금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작년도 위약금은 금년 위약금이죠.
李泳攝 委員
예, 금년도 위약금,
財務課長 李茂一
금년 5,921만8천원입니다.
李泳攝 委員
5천,
財務課長 李茂一
921만8천원입니다.
李泳攝 委員
5,921만원,
금년도에 위약금이 5,921만원이라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1천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 더 삭감되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목표는 1,500만원을 해놨는데 위반을 하면 1억5천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경감할 수도 있다.
財務課長 李茂一
예.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가 서구청 살림을 위해 반을 맡아서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9억을 우리 수입을 보게 해가지고 2억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렇습니다.
2억중에도 시에서 9천2백만원 지원이 되니까 저희구에서 부담을 1억 정도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 대신에 또 국유지 매각하면 시에 주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수입되는 것만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우리구 수입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게 될 것 같으면 70%는 국가에 들어가고 30%는 저희들이 구 수입이 됩니다.
그중에서 매각되어 가지고 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20%, 시에 10% 그리고 국가에 70%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면적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몇건 정도됩니까,
건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142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건수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 좋으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저희들이 산출에는 면적을 내놨습니다.
엄 위원님 질의하신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국유재산, 공유재산, 묘지하고 또 송도 변상금하고 4가지는 건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느냐 담당자가 왔으면 아실텐데,
財務課長 李茂一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조금전에 이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계약 위반위약금 금년에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이나 잡아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이게 왜냐하면 올해,
嚴柱禎 委員
초과징수,
財務課長 李茂一
5천9백만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때 여기에서 위약금이 5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특수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밑에 자재대금 환불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것은 실적이 얼마가 됐는데 이렇게 작게 잡아놨습니까,
12분의 1 밖에 안 잡아놨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이것은 자재대금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자재같은 것이 필요로 할 경우는 조달 요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일단 돈을 지불하고 나서 설계변경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관급물량이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이 되는 경우는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100포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90포 밖에 안되면 그외에 10포에 대해서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관계도 얼마만큼 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환불사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희들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5백만원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에 대해서는,
嚴柱禎 委員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총체 금액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이 예산하는 것은 거의 이런 재무과 소관은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복이 좀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 밑에 다음 14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있는데 체납액 결손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결손도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받아도 다 받아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다 받을 수는 없죠.
특히 우리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기분을 부과하고 독촉장을 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도 50%내지 한 5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97년도 체납액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97년도 체납액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역을 하나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유재산관리 해가지고 1억 해준다고 1억 정도 받죠.
9천2백만원,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관리를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이 관리에는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9천2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저희과에 상용하고 일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3천1백만원이 되고,
嚴柱禎 委員
상용, 일용.
일용 몇 사람,
財務課長 李茂一
일용 두사람,
嚴柱禎 委員
상용은,
財務課長 李茂一
상용 두사람,
嚴柱禎 委員
그렇게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 다음에 측량을 신규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나오게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측량수수료가 4천1백만원 그리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수수료가 우리가 7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천2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9천2백만원입니다.
嚴柱禎 委員
국유재산은 농림부 땅이나 산림청 땅이나 내무부 땅이나 다 관리를 하고 있죠.
財務課長 李茂一
우리 재정경제부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소관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財務課長 李茂一
지금 필지수는 1만천필지 정도,
嚴柱禎 委員
국유재산 이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보통 내무부 땅이 몇 필지 정도된다, 재정경제부 땅이 몇 필지 된다,
財務課長 李茂一
재정경제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내무부 땅, 농림부 땅 그런 것은 모르네요.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런 것은,
嚴柱禎 委員
모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嚴柱禎 委員
그 148페이지 제일 위에 공유재산관리비 있습니다.
이거 청사재해 복구비 있는데요.
우리 구 청사를 말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청사재해 복구비는 구·동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유아원, 노인정, 공중변소 우리가 공공용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하고 그 다음에 구·동청사하고 이 시설물에는 우리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청사재해 복구비,
財務課長 李茂一
그래서 이 청사재해 복구비는 건물하고, 시설비하고 두가지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청사가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여기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는 청사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손치면 그 사무실 안에 집기가 안 있겠습니까,
집기도 손해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험적 성격으로서 가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이것 보험료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청사재해복구비 해가지고 이것 제가 보험적 성격이고,
嚴柱禎 委員
아니 보험적 성격이 아니고 보험료로 낼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내는 것입니다.
복구비로 내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금년에는 내는게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매년 이것은 내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면적이 더 증축이 되고 늘어났다든지 컴퓨터가 100대 밖에 없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대 더 샀다고 손치면은.
嚴柱禎 委員
아니,
財務課長 李茂一
내년에 산정할 때는 금액이 달라지지요,
嚴柱禎 委員
과장님 청사재해복구비인데 이것 보험료 내는 계정이 없어 가지고 복구비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청사재해복구비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청사가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해놓으면은 재해가 났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청사 면적에 따라서요,
財務課長 李茂一
그렇지요.
嚴柱禎 委員
그러면 동단위 다 들어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예.
구, 동, 유아원, 노인정 그 다음에
嚴柱禎 委員
어디다 납부한다고 했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지방재정공제회,
嚴柱禎 委員
금년도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면 사본하나 부탁합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예, 그리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사무실 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2중이 되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영수증 있으면 하나 부탁을 합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예.
嚴柱禎 委員
그 밑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또 뭡니까,
구덕야영장.
이것은 대인, 대물 되어있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예, 이것은 우리가 각종 시설에 대해가지고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에 놀러가서 인사 사고가 났다던가 이래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차가 손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액의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다가 일정한 금액을 넣어주면은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액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덕야영장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놓았는데 보면 송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장도 부지가 총제적으로 10,950평이 됩니다.
전체가 가입하려고 하니까 한 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설이 있는 야영장이나 광장이나 주차장이나 뭐 극기훈련하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 거기만 한 3천3백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3천3백평인데 아마 대인 해놓은것 보니까 1사람 다치나 10사람 다치나 우리는 699원 계산해 가지고 이래 했네요,
財務課長 李茂一
예.
嚴柱禎 委員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 정기 회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이것은 저희들 청사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하고 청사면적하고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납부하시오, 하면서 저희들에게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 근거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 성격인데 만약에 그래 해가지고 기금에 가입되었다 손칠때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동사를 짓는다던가 구청사를 조금 확장시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청사 건립비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 내년은 위에 재해복구비 이것도 내고 두가지다 재정공제회에 다가 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재해복구비는 쉽게 이해해서 우리가 재해를 입었다, 입었을 경우에 이야기고 공공시설정기회비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구 수 하고 청사면적, 재정자립도에 준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서구는 얼마내라 중구는 얼마내라 이런 식으로 금액이 표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있지요,
財務課長 李茂一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20명도 20만원씩 주지요, 한달에.
13명도 20만원주고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좀 개인별로 부담하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업무보조는 시비로 나옵니까, 이것도.
151페이지 업무보조.
財務課長 李茂一
예, 시비입니다.
嚴柱禎 委員
구비로서는 일용인부는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올해까지 한사람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없어졌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嚴柱禎 委員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만 뒀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그사람은 지금 연말까지는 사무실에 있는데 정 안되면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업무보조로 우리가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예산서 지침에 보면 업무보고 일시사역하는 사람들은 임시직원 1명 있었는데,
일용인부 이것도 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財務課長 李茂一
예, 시비인데 여기에는 상용하고 일용하고 구분이, 상용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급도 나가고 상여금 나가고 각종 수당 같은 것이 전부다 나가고, 일용은 순수한 우리가 일당 얼마해 가지고 자기가 사역한 날짜 곱하기 해가지고.
嚴柱禎 委員
이것은 상용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상용입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일용인부 두사람 있다 안 그랬습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예.
嚴柱禎 委員
한사람은 내보내고 한사람은 쓸 겁니까, 한사람은,
財務課長 李茂一
국유재산관리에서 쓰는 일용은 저희과에 경리계 하고 재산관리계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용인부 한사람이 내년부터 예산삭감이 된다하는 것은 저희 경리계에서 한사람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직성 일용인부는 구비인데 이것은 구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각과부터 일용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 전체적으로 일용을 안 쓰기로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금년까지는 썼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예, 예.
嚴柱禎 委員
예, 그러면 일용인부는 재무과에는 한사람도 없고 상용만 2사람 있네요,
財務課長 李茂一
재산관리에 따라 가지고 상용 두사람, 일용 둘있고 우리 구비로서 지원되는 일용은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무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 40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0時 47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예,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154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간략하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박성관입니다.
154페이지 면허세 관계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액이 6억6천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이동 통신료가 면제되었죠.
그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이 한 3억 정도됩니다.
朴成琯 委員
3억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현재 6억5천만원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예상 목표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다소 과다 책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자동차세가 감소 추세로 지금현재 내 돌았습니다마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조금씩 원래대로 정상추세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6억5천만원 정도까지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세수 목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박성관 위원님 질문하신 거기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6천6백만원 세웠죠.
稅務課長 盧池澤
6억6천만원,
李泳攝 委員
6억6천만원이지요.
그러면 달성은 얼마나 몇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李泳攝 委員
달성이 얼마나 되었냐고, 목표 달성이 얼마 되었느냐구요.
稅務課長 盧池澤
지금 10월 현재로 87.8%입니다.
李泳攝 委員
87.8%,
稅務課長 盧池澤
87.8%는 부과 된 징수료고 우리 목표대는 98.4%입니다.
李泳攝 委員
목표 98.4%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6억5천만원 정도 해도,
李泳攝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산세, 재산세는 금년보다 15억6천만원을 금년에 세웠는데 여기에도 증액이 되었는데 목표를 증액해도 여기에도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재산세는 102.6%입니다.
목표에,
李泳攝 委員
목표에 목표달성이 넘었네요.
稅務課長 盧池澤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9년도에는 700을 세웠 놓았는데요.
98년도에는 160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540만원 증액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렇게 한 540만원을 더 받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던 대기환경 보전 위반과태료가 그것이 업무 자체가 청소과에서 환경 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면서 환경위생과는 분임징수과 제도가 안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실질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그렇기 때문에 54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 다음에 1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 일반 수용비에 말이죠.
지방세 납부 홍보해 가지고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홍보를 지금 많이 했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예.
李泳攝 委員
얼마 썼습니까,
홍보비,
稅務課長 盧池澤
지금 홍보비는 지금 지출서는 제가 자료,
李泳攝 委員
여기는 수입 상태이니까,
홍보에 98년도에는 440만원 세웠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98년도에는 얼마인지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홍보비는 플래카드 입간판등의 제작비입니다.
제작비인데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데 6만원 듭니다.
6만원하는데 8세목이 어째서 8세목이냐 하면은 1월달에 면허세, 5월달에 주민세, 6월달에 자동차세, 8월달에 주민세 그 다음에 10월달에 종합토지세, 12월달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이래서 이것은 플래카드해 가지고 저희 구청 건물 민원봉사 옆에 붙여 놓은 플래카드 제작비이고 그 다음에 입간판도 저희들이 앞에 보면 지금도 보면 정문 입구 옆에 보면은 간판에 체납세를 납부해서 금년 재정을 만들자는 식으로 붙여 놓은 아마 위원님 나중에 보시면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제작비가 98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 했는데 99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작을 안해도 되냐 이 말이죠.
돈이 너무 안 작으냐,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느냐,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돈이 그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여튼 플래카드하고 입간판은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충분 안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금년에 지방세 종합 안내서 제작은 99년도에는 안하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寅鎬 委員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58억4천8백만원,
稅務課長 盧池澤
몇 페이지입니까,
金寅鎬 委員
154페이지네요.
수입, 지방세 수입요.
지방세 58억4천8백만원 아닙니까, 수입요.
그래서 4억6천8백만원 한진 매립지가 토지개발공사에 팔므로 인해서 이것이 세입부과가 안되어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5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12억7천2백만원을 해놓았는데 전년도는 15억6천만원이거든요.
2억8천7백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는 한진 매립지가 토지개발공사를 매각한다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지방세가 감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또 2억8천7백만원이나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稅務課長 盧池澤
우선 수입 증지면을 보면 한 2,300만원 금년보다 내년에 구비가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수입증지 규제완화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사 입찰을 하면 반드시 수입증지가 붙게 되어있습니다.
붙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IMF 바람에 상당히 좀 감소될 것으로 저희 구 만해도 건설업체는 거의 부도가 나가있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세교부금은 한 3%를 우리가 저희들이 시세에서 받아주면은 한 3%를 저희구가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도 시세는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도 저희 시세 목표가 230한 1억4천3백만원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 계상을 하면은 이것도 금년보다 줄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붙는 것은 내년도 되면은 61억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조금씩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앞서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IMF 바람에 국공유 재산매각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도 그렇고 해서 기타등등 사유로 인해서 내년에는 한 2천3백만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전년도에 15억6천만원 금년도에 12억7천만원입니다.
2억8천7백만원이 감소되는데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을 안올리면 구 재정상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 세외수입을 좀 발굴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稅務課長 盧池澤
세외수입은 뭐 발굴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당연히 내어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거라든지 또 체납액을 열심히 해서 받아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건축 경기가 안좋고 모든 것이 지방세가 줄어들면 세외수입도 따라서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체납 처분수입 2,500만원 있는데 이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지금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이고 돈을 세금을 안내고 하면은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 세금을 내게 되면은 압류를 해지를 합니다.
압류를 해지를 하면 압류 해지비를 내어야 됩니다.
압류 해지비 내는 그 수입입니다.
嚴柱禎 委員
보통 몇건이나 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건수는 보통 금년에 한 건수는 저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嚴柱禎 委員
담당 부서장 잘 모르겠습니까,
몇 건이나 예시비가 2,500만원 받는다 하는 것이 나와있을 건데 그 다음에 밑에 반환금 이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어디요.
嚴柱禎 委員
밑에 반환금 156페이지 제일 밑에,
稅務課長 盧池澤
각종 반환금요.
嚴柱禎 委員
과오납 반환금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렇습니다.
각종 반환금은 혹시 공무원들 수당 나갈 때 일자 차이가 잘못해 가지고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잘못하면서 한건당 5백원을 무는데 예를 들면 소인을 하면은 반드시 담당자 직인을 찍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담당자 직인을 안 찍었다든지 또는 구세도 시세로 들어갔다든지 예를 들면은 타구로 가야 될 것이 우리 구로 온다든지 우리 구로 들어올 것이 타구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건당 은행에 5백원 정도로 반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건당 5백원,
稅務課長 盧池澤
그런 종류의 각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상당히 많은 모양이지요.
5백원씩 3천만원 되려고 하면,
稅務課長 盧池澤
비단 이것만 가지고 돈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잘못된 것이 잘못 나간 들어온 경우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각종 잘못 과오납해 가지고 잘못 나가지고 회수하는 것,
嚴柱禎 委員
과오납 분입니까 이게.
稅務課長 盧池澤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페이지 157페이지 기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안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체납액에 대한 현재 이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이것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현재 체납액 전체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 서구에,
稅務課長 盧池澤
세외수입,
嚴柱禎 委員
세외수입 체납액만 말하는 거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예, 구 세외수입이,
嚴柱禎 委員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 정도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2,600만원 됩니다.
嚴柱禎 委員
2,600만원,
稅務課長 盧池澤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만 관리하는 세외수입만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게 25%만 받고 결손을 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결손은 요건이 되어야 하지 무조건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嚴柱禎 委員
내용은 내용상으로 보면 2,600만원에서 2,700만원 목표이니까,
나머지는,
稅務課長 盧池澤
체납세는 사실상은 물론 100%다 받아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체납은 해가 가면 갈수록 받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보통 지시는 30% 정도는 받아라고 지시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嚴柱禎 委員
30% 안되잖아요.
稅務課長 盧池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154페이지 과년도 수입 이것도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지요.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아까 것은 세외수입이고 지금 154페이지 지방세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이 체납액이 얼마됩니까,
이게 97년도, 지금 98년도 체납액을 내년도 받는다는 이것이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97년도것이 아니고 그전에 96, 95,
嚴柱禎 委員
그것이 지금 연도별로 받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저희 지금 구세가 5억9천만원입니다.
5억9천,
嚴柱禎 委員
5억9천, 6억이네요.
이게 5분의 1 정도 받고 못 받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세금은 저희들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큰 건이 참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큰 건이 예를 들면 주식회사 송금, 신익개발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11억이나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소송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받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기타 그 아미고개에 있는 건설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필우주택 거기도 상당한 돈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필우주택은 이제 정상화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稅務課長 盧池澤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1억3천3백만원,
嚴柱禎 委員
먼저 감사때 진양수산도 말씀하셨는데,
稅務課長 盧池澤
진양수산도 2억한4백,
嚴柱禎 委員
진양수산 이것은 지금 돈 받을 수 없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배, 선당 팔아 가지고 수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체납중이었을건데 왜 우리가 압류를 안 했습니까, 진양수산꺼,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근저당 설정이 상당히 저희들 보다 먼저 앞에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후순위가 되어 아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저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저게 매매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넘어가는데,
진양수산 배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주식회사들은 저희들이 제2 납세의무자를 발굴 해가지고 제2 납세자가 나타나면 그분한테도 체납세를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그러면 진양수산의 체납액은 법인체납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주민세입니다.
법인으로서 주민세입니다.
嚴柱禎 委員
법인주민세죠.
개인체납은 없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嚴柱禎 委員
대표이사 개인체납은 없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嚴柱禎 委員
배도 법인소속 배였거든요.
이게 경매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매매로 넘어갔거든요.
산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아실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구청에서도.
진양수산 배를 누구한테 팔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으면 후순위라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매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노력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그러나 이제 매매는 이것은 이제 사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실상 우리한테 매매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상 저희들은 알기가 상당히,
嚴柱禎 委員
과장님 그래 만약에 이것이 서구청 우리 공무원이 내가 개인 돈이 진양수산에 받을거 있을 것 같으면 받았습니다.
일부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이기 때문에 받아도 월급 받고 못 받아도 월급 받고,
이거 싸워서 받는다고 보너스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도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 받은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지금 과오납 되가지고 환원을 해주지요, 과오납 되면,
稅務課長 盧池澤
예, 해줍니다.
嚴柱禎 委員
과오납 반납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과오납을 했는데 안 돌려준, 반환을 안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지금까지 그 10월 현재로 과오납으로 발생한 세금은 466건에 1억7,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구분을 해보면 시세가 227건에 1억5,200만원 그 다음에 구세가 93건에 3백만원 그 다음에 국세가 146건에 1,300만원 정도됩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미반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嚴柱禎 委員
있기는 있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466건인데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를 5% 붙이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과오납을 해가지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구에서 잘못해 가지고 받은 것인데 과오납한 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환금을 돌려줄 때,
稅務課長 盧池澤
이자 붙여 나갑니다.
만분의 2인가 붙여 나갑니다.
嚴柱禎 委員
만분의 2가 붙여 나가죠.
붙여 나갔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붙여 나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분의 2 나간 금액이,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도 나중에 따로,
嚴柱禎 委員
1억7,300만원 나갔으면 얼마입니까, 만분의 2면,
稅務課長 盧池澤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생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0.02% 이것은 무슨 돈으로 가지고 줍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역시 받은 세금가지고,
시세는 시세가 나가고 구세는 구세가 나가고,
嚴柱禎 委員
이것은 별도 예산에 다가 이 돈만큼 이 과오납 된 평년에 과오납이 한2억 정도되니까 0.02%를 예산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런 것은 안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세금 받은데서 붙여 가지고 줍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세금에서 바로 나갑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바로 상쇄가,
嚴柱禎 委員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세입 잡을 것은 잡고 총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그 하나 목을 세세항을 만들어 가지고 과오납금 줄 때 붙여 가지고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당해 세입으로, 당해 세입으로 잡았다가 당해 세입으로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저를 포함해서 37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37명이죠.
37명이면 기타 업무추진비 162페이지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과에 20명일 때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嚴柱禎 委員
1인당 추가되는때 마다 5천원씩 더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37명이면 적게 청구한거 아닙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30%,
嚴柱禎 委員
아니 30% 빼는거 말고 기준을 27만원을 잡은 것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기타 업무추진비 적게 잡은 과가 없거든요.
稅務課長 盧池澤
글쎄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아마 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예산지침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명 기준 해가지고 20만원, 20명이하 되는 것은 내나 20만원이고 20명에서 추가되는 1인당 5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25명 이상이 되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林鍾烈 委員
직원수에 20명을 기준하니까 엄주정 간사가 말씀하신 것은 20명 기준으로 하는 것은 책정이 작게 안되어 있느냐 이 말이라,
嚴柱禎 委員
책정이 적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朴成琯 委員
지금현재 세무과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요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금년도에 몇번 정도, 몇건 정도 심사를 했습니까,
어떠한 세목에서 심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과세전 적부심사는 예를 들면 우리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간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이 본인들이 보고 수긍이 가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저희 구세는 없었습니다.
朴成琯 委員
금년도에는 심사위원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것은 구에도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 또 질의를 하면 되지 구태여 사전심사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납세권리 헌장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노지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민원봉사과장 배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를 사랑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 호적편제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혀 예산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볼것 같으면 그야말로 호적전문가를 공무원 퇴직자를 기용을 해가지고 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호적편제업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예, 올 9월달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1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데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되고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3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보조를 해주고 있고 지금 공무원 호적담당하는 직원하고 2분이 전부 편제를 해가지고 모든 뒷바라지는 공익근무요원중에 컴퓨터를 만지고 한문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편제를 하면서 보조업무만 그분들이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갑지라든지 을지라든가 이것은 여기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말이죠,
그것은 먼저번에 교통과 행정감사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2월 2일자로 보니까 147명이나 되었던데 그중에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부서대로 다하고 산림하는 분들 국가에서 아마 돈을 내려주는것 같은데 저희들 요새 구비가 어려울 적에 내년부터는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안 받았으면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7월달 부터는 동에 지금 이게 아주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드립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월달 부터는 동에 병무직원을 없앱니다.
없애면 공익요원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 묻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가 아주 불편해 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세무관계도 질문을 하면서 고지서 전달하는데 착오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징집영장을 갖다가 바르게 전달해야지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동에 병무담당자를 없애고 중대본부에 배부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산림감시요원들은 이제 조금 명년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하고 국방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신분은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있고 이 근무는 군인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에는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군인신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안 있습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해 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9명이지요,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예.
李泳攝 委員
다른과에서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해 가지고 5만원씩 책정되어있는데 여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이것은 지금 병무업무 보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업무문제는 과장님이 워낙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 사항이 없고 민원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라 해가지고 1회방문해서 처리가 되든지 아닐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도 안되고 시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예,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9월 18일자로 민원봉사과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좀 미천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한 내역 이외에 민원봉사과에서 꼭 내년에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한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예, 어떤 의미로 듣기로는 저를 좀 도와 줄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제가 우리 위원님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 욕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더니 우리 서구 재정상 민원봉사과 이것은 예산 다룰 적에 제일 말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자 취급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내외의 우리는 친절도를 높이는 거기에 노력하고 꼭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배상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3時 07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정보통시과장 이영오입니다.
정보통신과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님.
金寅鎬 委員
과장님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전산출력 용지구입 디벨 로프 전부 구입하는거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金寅鎬 委員
구입하는데 그래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세금관계니 각종 출력을 안합니까,
용지가 있어야 출력이 될거 아닙니까,
각종 지방세같은거 이런 세금관계나 그 다음에 급여명세같은거 전부 다 용지가 있어야 출력이 됩니다.
金寅鎬 委員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소모품,
金寅鎬 委員
1개를 가지고 1년 쓸 수 있습니까,
소모품 구입이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1년 소요량입니다.
5박스,
金寅鎬 委員
디벨로프같은거 한 개 구입 해가지고 1년,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거네요.
소모품이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行政情報擔當主事 高明錫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
金寅鎬 委員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 기계 안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한 개 가지고 1년을 쓸 수 있느냐,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예, 쓸 수 있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토너같은, 가루같은거 이것은 이 정도로 사면 아마 1년 쓴다는 이런 소요양입니다.
金寅鎬 委員
소요양이고,
그러면 187페이지와 188페이지에 지역정보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죠.
187페이지에 지역정보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18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로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또 지역정보화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우리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지역정보추진위원회로 되어있는데 지금 조례를 바꾸어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지금 조례가 상정이 안됐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그때는 조례는 아니죠.
金寅鎬 委員
조례로 올라 온 것을 내가 못 봤는데,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놨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은 또 뭐고 회의수당은 뭡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수당은 그 사람들 회의 오면,
金寅鎬 委員
회의 오면 5만원을 수당 주는 겁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그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 인원수는,
조례에 보면 인원수 외부인들은,
金寅鎬 委員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7명,
지금 당연직이 있고 간사가 지금 과장으로 되어있고 당연직을 빼면 외부인은 15명,
金寅鎬 委員
몇 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15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며 15명이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金寅鎬 委員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7명은 그러면 외부인을 구성하는데 아직 구성은 안됐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조례가 통과가 안돼서 아직 구성은,
옛날에 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옛날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지금 그 추진위원회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조례가 되면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럼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이 있고 협의회 회의참석이 있고 추진위원회하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도 지금 말이죠.
정확한 명칭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金寅鎬 委員
그래서 나는 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지역정보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수가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촉진협의회인데 액수를 보면 5만원 2회에 되어있네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金寅鎬 委員
2회에 되어있으면 뭣이 금액이,
嚴柱禎 委員
금액은 맞아요.
金寅鎬 委員
금액은 맞네요.
금액은 맞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여기에 미스프린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81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공공요금 및 제세있지요.
9,368만5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게 6자가 아니고 9자입니다.
이게 틀려도 위에 총계는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嚴柱禎 委員
9,398만5천원,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98만5천원,
1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로 되어있죠.
9,368만원이 아니고 9,398만원입니다.
金寅鎬 委員
정보통신 사업은 수입사업은 없고 전부 지출사업인데 전화기 50대는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전화기가 일반 책상에 있는 전화기가 참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충으로 더 해야 돼죠.
보충을 보면 지금 행정전화 1인 1대로 되어있습니다.
번호가 1인 1대가 되어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전화가 1인 1대로 되어있는데 정보통신과가 생김과 동시에 전부 구내 행정전화를 교체를 안 했습니까,
전부 일반전화를 교체를 하면서 그 전화가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과에 전화기를 꼭 8번까지 있으면 8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직원 한사람 앞에 꼭 한 대씩 꼭 있어야 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맞습니다.
맞는데 여분이 좀 있어야 되고 전화기 그동안에 고장이 나면 바꾸어 주기도 하고 항상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金寅鎬 委員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구내전화로써 그러면 A라는 1번부터 직원이 10명이 있으면 10번까지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전화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게 1인 1대, PC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는데,
金寅鎬 委員
한사람 앞에 전화 한 대씩 갖다 놔놓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행정전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이,
통신계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내려온 시안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시안인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해주려고,
전화 늦게 받는다고, 직원이 늦게 받는다고 서비스가 있니 없니 시비를 하고 그런데 자기 앞에 있으면 전화를 빨리 받거든요.
金寅鎬 委員
아니 직원들이 여기서 3, 4명이 가지고 있으면 가운에 한 대 놔 놓으면 되는데 꼭 그 복잡한 앞에 한 대씩 놓을 필요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꼭 지시한 대로만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어지간하면 한 대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실은,
金寅鎬 委員
나는 못 마땅합니다.
나는 절대 못 마땅하다고,
꼭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 지방자치 제도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맞습니다.
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바로 전화가 한사람 다 있으면 전화 늦게 받았느니 내 앞에 전화가 없어서 늦게 받았니 그런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직원들이 전화 벨 3번 울리기 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불친절이 됩니다.
전화가 하나 있어야 그 소리를 못하고,
그리고 또 뭐냐하면 내가 몇번, A라는 사람은 몇번이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안 겁니까,
그 앉아 있는데 전화를 늦게 받으면 완전히,
金寅鎬 委員
그러면 과장님 일반인이 말입니다.
구청에 대표적인 전화 안 있습니까,
254-5031 아닙니까,
전화 안됩니다.
안 받습니다.
지금 전화가 안돼요.
계속 통화중이 나온다고,
行政情報擔當主事 高明錫
5033.
金寅鎬 委員
5031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대표전화는 지금 각구에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대표전화가 31번에서 3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렇게 되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왜냐하면 전부다 전구가 대표전화가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외우기 좋게 국만하면,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홍보 불충분이다 그것은,
나는 5031로 계속했는데 계속 통화중이라,
계속 통화중이라,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안내가 안 됐습니까,
통신계장님,
金寅鎬 委員
안 되어있어요.
아니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도 5031이라고 그러더라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우리 안내를,
그것은 죄송합니다.
안내를 보면 전화국에 다가하면 몇번은 몇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참 안됐구나,
金寅鎬 委員
안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전화번호가 바뀌면 됩니다.
왜냐하면,
金寅鎬 委員
5033으로 하면 되는데 5031로 하면 몇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3개월이면 3개월동안에 녹음 해 주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온다고요.
그것을 안했죠.
行政情報擔當主事 高明錫
우리 행정전화는 다 했는데,
李泳攝 委員
위원장님.
金寅鎬 委員
아직 끝 안났습니다.
李泳攝 委員
질문을 과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직원들은 메모를 해서 넘겨 주도록,
金寅鎬 委員
안된 것은 맞죠.
그것은 일반인에게 시정을 하는 그게 정보통신과 업무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맞습니다.
金寅鎬 委員
조금 오늘이라도 안내를 넣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행정서비스가 좋다고 이렇게 자꾸하면서 왜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느냐 소리를 많이 한다구요.
오늘이라도 과장님 넣으세요,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문구가 많으니까 이해 못할 것이 많습니다.
실제,
다른 위원들은 질의할 것이 있고 해서 제 질의는 생략하고 전화기 구입문제 그것에 대해서 좀 각 직원들마다 한 대씩 놓는거 이것을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가 언제부터 신설이 되었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게 직제개편되고 난 뒤에 됐습니다.
李泳攝 委員
현재까지 몇 개월 됐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3개월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李泳攝 委員
3개월이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여기에 전부 그것을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서 산출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묻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3개월동안 해보니까 예산이 이런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전산계가 구정연구단에 있었고 통신계는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왔다 그거지 업무는 계속 되어있었다구요.
李泳攝 委員
업무는 그동안에 계속있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통신사업은 총무과에 통신계로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전산계는 구정연구단에 전산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것 하고 98년도것 하고 비교를 해서,
李泳攝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9천398만5천원 추정해 가지고 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예.
李泳攝 委員
그게 전화회선 사용료 이게 115회선에 1천745만7천원이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예.
李泳攝 委員
이게 그러면 서구 전 행정기관의 전화입니까, 이게.
1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5회선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어느 소속의 정보통신과에만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닙니다.
구, 동, 현업장에 설치된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입니다.
李泳攝 委員
사용료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예
李泳攝 委員
구, 동 전체적인 기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전화사용료 6천189만원 이것은 또 어디겁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일반전화가 실, 과 전체 전화대수가 107대입니다.
李泳攝 委員
전체적으로 107대.
우리 구 전체 말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전체가 107대이고 9번을 사용해서 외부전화 사용 가능한 것이 49대입니다.
선을 쓰는 사용료고,
李泳攝 委員
일반전화 선 사용하는 것이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위에 것은 아까 행정전화 사용료고 이것은 일반전화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위에 것은 행정전화 사용료.
이것은 일반전화 사용료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행정방송장비 해가지고 320만원 요구를 했네요,
지금 행정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유지비입니다.
李泳攝 委員
유지비입니까, 관리유지비.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전부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쓰면 고장도 나고 그래서 유지비.
유지비 이것은 나름대로 정해 놓았지요,
이것은 공공가액의 5%는 유지비로 항상 유지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요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천4백만원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기존 있는 PC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항상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쳐주고 합니다.
그 유지비를 말합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전산실 장비 유지, 보수를 천 180만원 이것은,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PC 개인들 가지고 있는 직원들 가지고 있는 PC고 이것은 구 전산실에 우리 전산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李泳攝 委員
그 다음에 여기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민원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가,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컴퓨터 3대 샀습니다.
타이콤3 컴퓨터 새로 샀거든요.
그것을 샀는데 우리가 산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다가 50%를 부담해주고 시에서 50%를 더 보태 가지고 그 기계를 산것입니다.
예, 시에서 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금이 50%다 이말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여기 몇대 라는 것도 없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1대 입니다.
1대인데 주전산기 1대 구입비인데 그러니까 9천 750만원 같으면 1억9천정도 되는데 구입비가 그렇는데 우리가 50%부담하고 50%시에서 부담한다는 그 말입니다.
李泳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주전산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곧 설치할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지금 설치해놓았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되어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되어 있으면 이것도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니죠, 아직 돈을 안줬거든요.
李泳攝 委員
아, 아직 미지급 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시에서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미리 외상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李泳攝 委員
외상구입이다.
이상입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成琯 委員
예, 박성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되어있고 세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설명한 바가 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朴成琯 委員
지금 현재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구와 연결된 데가 인터넷 설치된 데가 몇군데 됩니까, 홈페이지가.
개인이나 각 기관에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것이지 그것은 못하고 우리 청내 인터넷에서는,
朴成琯 委員
외부에 우리 청내말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청내 말고 구관내 말입니까,
朴成琯 委員
그렇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구 관내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朴成琯 委員
홍보용으로 기업체가 요구할 때는 우리구에서 전부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인터넷만 들어오면은 항상 우리한테만 들어오면 볼 수 있는거지요,
朴成琯 委員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 20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 합니다.
朴成琯 委員
거기에서 업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업소개를 할 것 같으면 수입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소개를 해줌으로서,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안받습니다.
朴成琯 委員
안받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朴成琯 委員
그런 것을 앞으로 해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세입면에 좀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게 지금 계획은 BBI라는 업체와 내년에 그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모든 업체에 기업체나 영업소를 다 입력시켜주고 인터넷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영업소개, 또 선전 그 다음에 지리, 안내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한 5천내지 만원 받아 가지고 BBI에서 얼마 가지고 가고 우리가 주겠다 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떻게 될런지 확실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못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전되었을때 UPS밧데리 교체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작년도와 금년도에 정전이 몇번이나 됐습니까, 서구청에.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정전은.
朴成琯 委員
정전을 대비해서 밧데리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작년도에 몇번 되었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몇번이나 됐는지 직원한테 물어봐 주세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정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알고 있는데 3번정도, 그 UPS 하나 자체가 한덩치가,
한뭉치가 밧데리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1셋트가,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주전산기는 20개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 하는 것은 16개 들어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20개 같으면 1세트가 되겠군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朴成琯 委員
예,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무전기 TRS 지금 현재 4개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본료와 사용료 되어있는데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형차량, 중형차량,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설치가.
그 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용료하고 기본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TRS 무전기는 4대 밖에 없습니다.
朴成琯 委員
4대밖에 없어요, 왜 4대밖에 설치안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일반무전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반무전기는 사용료를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TRS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예비심사에서 삭제된 모양입니다.
朴成琯 委員
예산예비심사에서 기획실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예.
朴成琯 委員
이런 것은 청소차에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당히 급한 상태에 있어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화물을 많이 실었을 때 쓰레기 많이 싣고 가다가 거기서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는 빨리 연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차하고 교체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꼭 청소 전 차량에 대해서 전부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항은 추경에 가더라도 이런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는 어려워 가지고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팩시밀리 소모품, 팩시밀리가 몇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팩시밀리가 지금 5대입니다.
嚴柱禎 委員
5대인데 3대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팩시밀리 2대하고 그 다음에 토너, 드럼, 카트리지 1대하고 3대가 팩스실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카트리지 이것 1대 뿐입니까,
아니 밑에 감열기는 3대 예산을 세워 놓았고 팩시밀리 필름은 2대 예산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수가 전부 5대라면서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죄송합니다.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안되면 전체 깎아 버립니다.
5대가 있는데 이것 2대를 예산 세워놓고 밑에는 3대 예산을 세워놓고 하면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 밑에 담당직원이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서면으로.
嚴柱禎 委員
질문 끝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 예산 짜놓고 과장님 몇번 봤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도 어려워서 저도.
嚴柱禎 委員
이것은 팩시밀리 몇 개있는것 이것은 어려운게 아닌데 그 밑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있지요,
전용회선이 작년 예산에 19회선이거든요.
그런데 115회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 작년에 증설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행정전화 각 직원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전화번호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좀 싸집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앞으로 전화요금은 시외전화는 많이 싸질 것으로 시외전화는 그런데 지금 시내전화는.
嚴柱禎 委員
아니 작년에 19회선 예산을 전용회선 사용료를 짰거든요,
19회선에 대해서
금년에 그러면 115회선으로 늘렸으면 이것 늘리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嚴柱禎 委員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작년처럼 당초예산에 그것은 그 예산은 당초에 잡은 것.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115회선을 늘렸지요,
작년에.
작년에도 115선 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통신담당주사가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지금 현재 전용회선은 103회선은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嚴柱禎 委員
103회선.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예, 정확하게 103회선이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장이라든가 송도임해행정봉사실 이라든가 안 그러면 현장에 임시전화 설치하는 것 그것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한 115회선인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용회선 월 사용하면서 주는 것은 103회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해행정봉사실이라든가 그런게 가끔 가다가 생깁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은 몇회선입니까,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지금현재 103회선이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장 이런데 우리가 단기로 쓰는데는 이 103회선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75회선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 6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업장에 21회선가지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동 75회선은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동 75회선은 과거에는 각동에다 2회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전화를 갖다가 감축시키면서 행정회선을 다시 증설시킨 것입니다.
10월달에,
嚴柱禎 委員
그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돈이 그때 회선당 공공요금으로 나간게 회선당 맨 처음에 설치할 때 14,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회선당 월 12,15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예산에 19회선이 되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100회선으로 늘었습니까,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작년에 본예산에서 19회선은 잘못된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예, 잘못되었습니다.
○ 嚴柱禎 委員: 잘못 통과해 준 사람도 잘못했지요.
추경에 정정이 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가 6,789만원이 아닙니까,
금년에 총 들어간 전화요금이 얼마입니까,
일반전화,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뽑아 보십시오.
작년에 예산서에 2,3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6,700만원 되어있다고 하면 3배로 더 낸다는 계산인데,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그것이 지금현재 실·과에 있는 전화를 전부다 교환,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통합을 다했습니다.
情報通信擔當主事 尹祥在
실·과의 전화,
嚴柱禎 委員
실과에 전화요금 다 들어있는 것을 한테 다 뭉쳤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각과에 전화요금이 안나오고 다 포함해가,
嚴柱禎 委員
182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방송장비 16대 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지금 설치 되어가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말이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은 어디서 16대나 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각동하고 보건소, 구 하나하고 동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장비는,
嚴柱禎 委員
보건소는 아니고 보건소는 없구요.
저 꽃마을에도 있잖아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에다 실행 숫자를 다 올렸는데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그러면 단가를 내리면 될텐데 대수를 내린 모양입니다.
대수는 우리는 처음에 요구는 100% 했는데,
嚴柱禎 委員
몇 대입니까,
요구 대수는 몇 대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을 지금,
嚴柱禎 委員
이렇게 대수를 깎고 해도 돌아갑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돈만 있으면 작은 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잡는다고 그래 해놓은 건데 지금 기준을 해놓았기 때문에 적은 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돈대로만 쓴다는 이 말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돈대로 유지비 말 그대로 유지비니까,
돈대로 절약을 해서,
嚴柱禎 委員
요구했던 대수는 몇 대입니까,
당초 예산에,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저 현황을 보고,
委員長 金斗喆
예,
嚴柱禎 委員
잠깐만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주민등록전산업무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쓰는데 프린트 리본이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필요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각동에 4개씩 필요합니다.
각 동에 15개동에 각동에 4개씩 필요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는 리본이 1개씩만 나간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데요.
그래도 돌아갑니까,
동에 그러면 모자라면은 동 직원들이 돈가지고 사가지고 씁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쓰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는 1개씩만 동에 돌아갔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백업 테이프도 모자랍니까,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백업테이프도 지금 3개 여유가 있기는 있는데 백업같은 경우에는 저가 답변하기가,
委員長 金斗喆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가지고 그래하십시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감사 대비 예상 문제집만 만들지 말고 예산심의 대비예상 문제집도 만들어 가지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진짜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 용어도 지금 이해하기도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자료 뺍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빼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동안에 자료 안 빼도 되는 것,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각동에 지금 백업테이프가 10개 정도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개 정도 있으면 되는 모양입니다.
嚴柱禎 委員
백업테이프가요.
작년에 한동에 몇 개씩 사주었는데 10개나 남아있습니까,
한동에 10개씩 남아있다는 말이죠.
백업테이프가,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예.
嚴柱禎 委員
작년에는 한동에 7개씩밖에 안 사줬는데,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그 정도는 있습니다.
소모품이라 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만 교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조금씩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해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구요.
嚴柱禎 委員
이거 백업테이프가 보통 동에서 한 개씩 사면은 한 개가지고 몇 달 정도 쓸 수 있어요.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원래 백업은 1일 백업 해가지고 매일 1개씩 쓸 수가 있습니다.
백업은 1일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계속 테이프만큼 받아 놓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매일 1개씩 쓴다는 말이지요.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예, 그것을 오버라이트해서 쓰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몇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까,
電算開發擔當主事 張美慶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왜냐하면 그 만큼 자료를 많이 복구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으니까,
嚴柱禎 委員
나중에 휴식시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잠시 엄주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하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9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4時 11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계속해서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있거든요.
이 수용비는 내역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수용비에 내역이 없는 것은 부서에서 적당히 알아서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 수용비 내역이 없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 안시켜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필요하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서구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가 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곧 구성할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가 안되어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은 촉진화 협의회 5명으로 한다고 예산에 잡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왜 빨리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번에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부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작년 예산을 올릴 때 그 전에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전에도 이미 추경에 올렸습니다.
嚴柱禎 委員
중앙안이 민간인 7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명중에서 당연직은 빼고 내부 인사는 7명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총 15명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嚴柱禎 委員
그 밑에 급량비로 되어있는데 저기 지금 8%씩 끝에 해놓았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 급량비는 옛날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는 그것을 넣어 놓았는데 관서당 경비 아까 그것도요.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이것도 옛날 관서당 경비 없어져버리고 전부 넣어 놓은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8%씩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유지 비율입니다.
유지비율 아까 0.05, 0.04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嚴柱禎 委員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아까 구정연구단이 아니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역정보기획단 바뀌었습니다.
아까 팩시밀리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는 여기 보면은 팩시밀리 팩시필름 2대가 있고 감열지 3대가 있지요.
이것은 더해서 5대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嚴柱禎 委員
소모품인데 아니 그러면 5대라는 말이죠.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5대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5대인데 필름이 필요한 것은 2대밖에 없습니까,
필름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필름 지금 재고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5대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12월로 하지 말고 그러면 12월 곱하기 2분의 1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를 5대로 기본으로 해놓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품목이 틀리고 이게 부품이 틀려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레이져라도 레이져 종류가 청장실에 있는 것은 팩시밀리가 레이저 식이고 그 다음에 팩스실 2대는 토너형이고 그 다음에 팩스 1대는 잉크를 쓰는 잉크젯으로 되어있고 또 당직실에 있는 것은 감열식으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감열식은 한 대 뿐입니까,
감열식이 3대라야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3대분 예산을 얹혀 놓았으니까,
1대라 하면 안되죠.
감열식이 3대가 있어야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리고 우리 과에 하나있고 우리 과에 쓰는 것이 두 대가 있거든요.
전산실하고 우리 과에 쓰는 것 당직실에는 지금,
嚴柱禎 委員
아니 과장님 말씀이 감열식이 1대 있다고 하면 감열식 1대 예산만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필름식이라든지 이런 각 방식대로,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토너형도 감열지로 쓴다고 합니다.
토너형도,
嚴柱禎 委員
예, 그래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참 어렵습니다.
토너형도 감열식,
嚴柱禎 委員
과정을 거치면서 과장님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합시다.
제일 끝에 보면 컴퓨터 2천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규로 120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사실은 구입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PC 1인 1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굉장히 요구 대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대 요구했는데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233대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233대요.
그러면 120대를 구입해가 하면은 컴퓨터 2천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 컴퓨터 문제 2천년 문제 해결이 안됩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컴퓨터를 보충을 하면은 더 좋고 안 그러면 펫치 프로그램해 가지고 2천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문제가 없겠습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嚴柱禎 委員
앞쪽에도 컴퓨터 2천년 문제 해결 있었는데.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말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嚴柱禎 委員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구요.
앞에 있는 것은,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이것은 하드웨어고 앞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嚴柱禎 委員
앞에 것은 소프트웨어로 되어있고 뒤에 것은 하드웨어 몸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00대 부분에도 책임을 지십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천년 문제는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큰 주 전산기가 없기 때문에 중앙 기관 같이 그렇게 벼락이 터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 전산기를 새것으로 구입할 때 새로 구입하는 주전산기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嚴柱禎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泳攝 委員
잠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182페이지 아까 용어상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요.
행정방송 장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아까 16대니, 23대니 이것은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관리 유지비라고 했지요.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예, 유지비입니다.
李泳攝 委員
16대만 관리 유지한다는 이 말입니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그러니까 각 동에 15개하고 그 다음에 구에 하나하고 여기에 관한 유지라는 말입니다.
李泳攝 委員
거기에 대한 유지비, 됐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답변이 별로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앞으로는 직원하고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사회복지과장 김홍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써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2개과의 소관업무를 한군데 다 모아 놓으니까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停會
委員長 金斗喆
15時 05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가 1,300만원 잡혀있네요.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전부 몇 개 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16개소에 놀이기구가 총57점이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57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이것을 전부 수리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매년 한번씩 수리를 합니다마는 그 1년 기간동안에 애들이 험하게 다루니까 그네, 미끄럼, 회전할 것 없이 자주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복지회관 벽면 보수공사 이랬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요 앞에 천마재활원 노후시설 재건축 해놨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것하고 다릅니다.
李泳攝 委員
건물 자체가 다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천마재활원은 저희들 사회복지 시설로서 지체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 여기에 천마복지회관은 남부민 2동 혜광사 절 바로 밑에 있는 그 저희구에서 건립한 회관입니다.
천마복지회관이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구에서 건축한거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우리구 재산입니다.
李泳攝 委員
구 자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
그 위에 말이죠.
보육시설 난방비 왜 금년 9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98년도에는,
예, 98년도에는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98년도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금년 겨울에 어떻게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지금 이 보육시설 난방비는 법령상에 강제규정으로써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보다는 우리 시설에 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 어린이집에 이것은 또 민간어린이집 특히 이런데에 어떤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아주 일부분입니다.
李泳攝 委員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여기에 보면 2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거택보호자 안부확인 요구르트 대금 이래가지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여기에 2천7만5천원이 나가는데 아까 앞에 보면 동직원에게 또 뭐하겠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것은 동직원의 업무추진비고,
李泳攝 委員
동직원에 대한,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했잖아요.
독거노인 방문시에 뭘 사가지고 해서 가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 가지고 가는 직원이 없다,
나는 그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향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렇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아무튼 담당직원이 수고를 하는데 본위원이 예산이 이중으로 자꾸 그렇게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잠깐 보충해서 365일 요구르트 갖다준다고 되어 있는데 공휴일, 일요일도 계속 나갈 것입니까,
월요일날 2개 갖다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렇게 배달합니다.
일단 365일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반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럼 요구르트 아줌마 시켜 가지고 바로 보내 버리는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가지고 동별로 지역별로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다가 신고를 합니다.
林鍾烈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태까지 말이죠, 여태까지 예산안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시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도 같이 근무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좀 삭감돼서 조금 책정을 해놨는데 사실 야구르트에 대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어쩌다가 보면 각 동별로 말이죠 전체적인 것을 다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과장님이 참 성실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말이지,
민간자본보조라 이래가지고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마리아 영아원 담장보수, 금액이 지금 25미터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랬는데 25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에 또 허물어 질 수 있는 담장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때에 25미터 담장이 허물어진 것을 보수한다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설명드리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듣고 또 다시 설명하는 것은 하세요.
그랬는데 이 돈, 액수 자체가 물론 시비고 거기에 추가되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이게 담장 25미터에 대해서 말이지 1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 담장의 총길이는 230미터입니다.
높이가 약 2미터가 되고,
林鍾烈 委員
230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2미터,
林鍾烈 委員
높이가 2m,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래서 이게 당초 설치되기로 1980년대 설치되었다니까 한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7년 4월 2일날 약 10m가 붕괴되고 그 다음 97년 5월 7일날 또 약 25m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자기들 돈으로 약 25m되는 부분은 3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조금.
林鍾烈 委員
소급해서 했다 이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자기들 돈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5m를 3천8백만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현재 남은 부분이 약 173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입니다.
林鍾烈 委員
230m중에서 높이는 2m고 230m중에서 일부는 소급 보수를 하고 남은 길이가 175m나 이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남은 부분에 대해서.
林鍾烈 委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체 부담한 것은 시비, 구비를 부담해준 것은 아니다.
남은 부분에 들어가는 보수금액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林鍾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임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충 설명에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때제때 안넣은 모양이니까 과장님께서 동에 잘 넣어 달라고 독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보충해서 한 열흘전에 이분들을 전부다 모여 가지고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을 전원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넣는데 대한 어떤 식으로 철저하게 넣고 그 분들의 동향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다해 가지고 장소, 시간까지 정해 놓았었는데 야쿠르트 판매소에서 저희들이 낮시간대에 모임을 가지려고 해놓았더니만 도저히 장사시간이 되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변경해서 밤에 하자 해서 조만간 이분들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다시 간담회를 하고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엄주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천년대 행정은 민원, 봉사, 사회복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시설이 많은 것은 이 국비를 사용하는 국비 공무원을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제가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에 보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무비는 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는 이런 법상에 어떤.
嚴柱禎 委員
예, 우리 서구로 봐서는 열악한 재정에 시설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구 공무원이 우리 구 사업을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에 20명이 투입된다는 것은 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가 이 시설에 우리 서구에 불우한 사람만 가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내 전체 불우한 사람은 갖다가 서구에 다 끌어 모아놓고 일은 서구 공무원이 한다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우리 구비로서 수리해 주고 보강을 해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강을 해줌으로서 해가지고 이 시설은 항상 서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시설이 우리 서구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꼭 시설비라든지 이 전비를 구비로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담장에 무너지고 집에 비가 새면 시비를 받아서 수리를 해줘야 지 왜 구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주느냐 이것은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담장 이것도 전부다 국·시비로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전비도 있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요,
그 다음 지금 장애인 예산이 상당히 들어 있는데 장애인 서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 하나 못 구해 가지고 해마다 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대로 얻어주기 어렵지요,
지금 아까 설명은 들으니까 전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던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장애인 협회에서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줄 수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게 지난번에 폐지된 파출소 3군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은 토성파출소 위치를 제일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동대2파 산복도로 밑에 있는데 높아서 불편해서 사실 활용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지금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고지대가 되어서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한번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그분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토성파출소는 작년도에도 판매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판매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성 파출소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가 운용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설, 추석에 구청장이 선물 사다 주고 시설에 갖다 주는 것으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이 시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 설, 추석에는 시장도 갖다주고 또 사회 각계각층 단체에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실지로 우리 서구에 불우한 가정에 도와주는게 옳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보니까 5천몇백만원을 선물로 사가지고 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봐야 그렇게 표 안 납니다.
어려운 우리 불우이웃한테 참 만원짜리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 정말 구가 고맙고 구청장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생각을 돌려 줄 수 없는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그 시기가 되면 시에서 자금을 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구청에 다가 돈을 내려주면서 이런이런 여기에다가 써라 하면서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얹혀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지금 보건소 소관에 다 얹혀져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여기에 일부 있는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보건소 소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산 전체를 보건소에 넘겨줄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란에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관장을 지금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변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운영이라면 말이 될는지 몰라도 보건소장이 지금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게 조례 말미에는 항상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嚴柱禎 委員
안됩니다.
그것은 조례는 우리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규칙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되지 않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현재 그 조례 규정대로 해서는 회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 구청이 현재 형편으로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林鍾烈 委員
위탁하니까 지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사무형편 편의상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관리토록 하고 이래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라도 빨리 성숙이 되면은 개인이나 그 다음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모든 복지시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위법입니다.
2급 복지사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 제8조인가 거기에 사회복지사 2급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하더라도 그 관장은 2급 복지사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위탁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嚴柱禎 委員
있어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위탁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지금현재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관장을 지정할 때는 별도의 보건소 기구가 아니고 별도 기구입니다.
사업소, 서구청 사업소가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嚴柱禎 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사업소가 됩니다.
嚴柱禎 委員
기획감사실장은 사업소로서는 할 수 없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사업,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업소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업소는 안되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앞으로 남은 방향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만이라도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관리한다,
嚴柱禎 委員
관리주관 부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과,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관리주관 부서는 그러니까 보건소가 회관을 관리하고 회관이 건물, 영조물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하고 종합적인,
嚴柱禎 委員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사회과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노인정책에 대한 업무분장이 저희들에게 되어있으니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嚴柱禎 委員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 보고사항을 지금 그 보건소장이 구청장한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직속기관이니까 얼마든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嚴柱禎 委員
아니 지금 사회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업무니까 일단 보건소장이 사회과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사회과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문서로서 어떠한 예산의 책정문제라든지 어떠한 운영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의논해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업무적인 협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嚴柱禎 委員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보고를 하는 것이 문서상 서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嚴柱禎 委員
그게 보고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건소장 위의 직책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른 시일내에 사회과에서 손을 떼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법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엄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박성관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각종 그 보조금이라든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몇 개 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예산배정관계에 이것이 너무 배정 시일이 너무 늦다, 제때제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을 늦추지 않고 제때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9페이지 치매노인 주간보호 사업하는데 그 보호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과 기준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委員長 金斗喆
199페이지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 2,500만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치매노인 주간보호 사업은 우리 서구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현재 그 우리구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들을 15명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유동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현재 11명이 매일와서 주간에 모시고 와 가지고 재활훈련도 시키고 또 목욕도 시키고 물론 하루종일 음식과 이런 것도 다 먹여가면서 그래서 보호하고 저녁에 가족이 퇴근시간 되면 역시 차로 실어서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이 신고된 분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아직까지 치매노인으로서 저희들이 별도 신고나 등록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런 사항은 각 동에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런 분들이 집을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집을 제때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관찰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영석 위원님.
池永錫 委員
지영석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보니까 정부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비, 보조비, 사업비, 구호비등은 삭감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보훈청 소관도 사회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훈관계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게 되어있고 노동문제 관계도 저희과에 사무분장이 되어있고 청소년, 여성단체도,
池永錫 委員
예산편성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할당이 되었는데 물론 국가가 국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3가지를 제가 좀 나열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계획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보훈의 달 행사 홍보물 제작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훈의 달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게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3가지가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홍보하는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훈의 달에 유공자들한테 물론 국가가 보훈유공자 그 보상비를 지급을 합니다.
또 보훈 상이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진정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생명을 바칠 그런 위기까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관내에 한분 계셔서 찾아 뵙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강한 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보훈의 달이다 이래 가지고 플래카드 하나 붙이고 간담회 한다 이래가지고 시상을 한다 이런 외에는 다른 어떤 이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닿는 위안을 좀 해줄 수가 없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보훈의 달 보통 5월은 가정의 달하면 또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숨어있는 음지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분들도 빛을 좀 보는 입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물론 국가가 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그래도 구 단위에서나 시 단위에서도 뭐 가정의 달, 보훈의 달 행사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 국고보조가 없다고 하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께서도 조금은 음지에서 양지쪽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여기가 서구종합사회 복지관내, 기독교 종합사회 복지관내,
李泳攝 委員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대청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거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220페이지에 보면 재가모자가정 지원 이래서 물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재가모자 가정이라는 것은 모자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시설에 수용이 되지 않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이 어린애들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사회과에서 묘지관계 담당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변상금 부과는 사회과에서 받아 가지고 재무과로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저희들이 본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세입은 세무과로 들어가는데,
嚴柱禎 委員
세무과로 들어가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세외수입으로,
嚴柱禎 委員
지금 변상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저희들이 부과하는 곳이 서대신동 3가에 꽃마을 쪽에 공동묘지 거기에 무단점유 해가지고 있는 사람 64건, 아미동쪽에 36건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96건이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64건, 36건이니까 딱 100건입니다.
嚴柱禎 委員
96건, 34건,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64건, 36건,
嚴柱禎 委員
지금 이게 연고자가 가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물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묘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표찰번호를 붙여놨습니다.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시영 공동묘지는 사용기간제를 정해서 최장 60년이 지나면 무연고건은 전부 개장을 해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납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런데 이 분들이 묘지 일부분을 갖다가 헐어 가지고 옛날부터 하꾸방을 짓고 살다가 지금 보르크 집이 되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다 묘지 땅에 집 짓고 사는 사람 형편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니까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412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주변 질서계도 공익요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년에 말이죠 이 분들을 병무청에서 배정을 안 받도록 하는 요인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런데 지금 병무청도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다 안 받겠다고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숫자를 좀 줄여달라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 인력수급을 총괄하는 병무계에서 각 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산업경제과에서는 산불감사등등해서 다 있는데 거기서 아마 병무청에 건의를 하도록,
嚴柱禎 委員
실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斗喆
그것은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423페이지에 의료보험특별회계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이것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散會)
(報告事項)
○ 1999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5명)
財務課長 李茂一 稅務課長 盧池澤 民願奉仕課長 裵相浩 情報通信課長 李英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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