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의가 있죠, 거기에 앞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가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때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발족되어 가지고 제2 쭉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말이죠 단체가 지금 몇가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구에 단체가 새마을을 위시 해가지고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7개 어떻게 보면 9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할 때 말이죠 우리 이 열악한 우리 서구의 재정이 이렇는데 수당이 나갑니다.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말이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맨날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돈을 써 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열악한 이 세수에 사람 모아 가지고 단체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재정이 곤란한 우리 서구에 무엇으로 자립도를 올릴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올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선구청장이 당선이 됐으면 이 열악한 세수에 대한 재정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든지 이 제가 한가지 저 유럽쪽에서는 말이죠 민선구청장은 말이죠 세일즈라고 했습니다.
이 권위의식에 차 가지고 정부의 하명이 내려오면 거기에 쫓겨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명령적인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주화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이것도 만일 국가에서 뜻이 있다면 범 국민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뜻이 있는 사람은 해도 좋은데 이 예산에 집행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하는데 천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거 전에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데 더 심도있게 한번 양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제도에서는 완전히 부결을 시켰습니다.
전면 부결을 시켰습니다.
저는 예산만 없으면 우리 열악한 우리 서구에 예산만 없다면 수당 지급이 없다면 저도 뜻이 같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이거 자꾸 예산 낭비가 되고 지금현재 위험지구에 말이죠 그저께는 저 밑에 서대2동에 계단이 높아 가지고 사람이 학생이 시간을 맞추려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올바른 일을 안하고 자꾸 이런거 인심쓰려고 이런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말이지 뜻이 있으면 좀더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고 예산을 그런데에 치중시켜야지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시키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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