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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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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8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예산편성심의안 2.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2.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1건의 심의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들어가는 출연금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단체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류차열 위원
이게 보니까 단체의 규모가 직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직원이 한,
류차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1년, 연말쯤 되서 지방세 연구원에서 받은 것을 전국 지방자치에 다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전부다 들어갑니다.
류차열 위원
들어가면 이게 결산서 같은 게 혹시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저희들한테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차열 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세무과장 박재춘
예.
류차열 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2011년도에 이거를 설립했네요.
벌써 한 6년차 되는데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지방 말 그대로 순수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가는 이런 돈인데 어떻게 편성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내용 보면 규모 조직이 2본부 3실 4센터로 돼있고, 인원은 5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7%,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시설비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공무원들 교육도 거기서 시켜서 매년 직원들이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육도 받고 연구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쓰여지고 정말로 세무공무원들, 좀 이득이 되는 이런 단체면 해야죠.
그런데 혹시나 요즘 언론을 보다시피 중앙에 하도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희한한대로 흘러나가니까 제대로 누가 감사기관이 있는가, 이것도 자체 감사밖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박재춘
아니 이것은 법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감사원 감사가, 왜냐하면 위에 상위기관에 하도 언론을 보면 좀 이상한 쪽으로 돈이 흘러가서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집행하는 건지, 이것도 살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2.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우리 총무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8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이영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등 해 가지고 9,600만원 정도가 시·도비보조금으로 감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회사무보조 인건비 지원 2,600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이거를 왜 지원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내년도에 감액되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감액이 아니고 편성된 겁니다.
류차열 위원
편성에,
총무과장 이영수
예.
류차열 위원
이게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9,600만원이,
총무과장 이영수
9,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체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시비 지원에서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시에서 아마 새로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새로 편성되었고, 여기는 1억 6천 정도로 편성이 예상 되는데 거기에 편성하면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경비로 6,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선거 경비,
총무과장 이영수
예, 지금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6,568만 3천원은 올해 새로이 편성되는 거고 1억 7,900은 삭감되어 나갔습니다.
그 차액에서 9,600만원이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의 경비지원을 시비에서 삭감하고 나중에 보조금에서 별도 지원하겠다는 정산 조정한 결과가 9,600만원 줄어든 겁니다.
류차열 위원
이것도 올라도 뭐한데 줄면 어쩌나,
총무과장 이영수
그 부분이 달리 구비로써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경비로써 편성될 겁니다.
1억 6천 정도가,
류차열 위원
조정교부금이, 별도로,
총무과장 이영수
예, 특별교부금으로 편성,
류차열 위원
어쨌든 시에서 좀 많이 받아와야겠네요.
그리고 241페이지에 송도를 즐겨락 프로그램 운영 2,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몇 페이지요?
류차열 위원
241페이지,
총무과장 이영수
241페이지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류차열 위원
241페이지에 송도를 즐겨락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가야 되지 싶은데,
총무과장 이영수
이거는 목이 변경된 겁니다.
류차열 위원
변경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행사는 계속 매년 해 왔던 행사고, 그게 행사 실비보상금 목에 있던 게 이거는 행사 실비보상금 목에는 안 맞다, 행사운영비목으로 옮기라고 해 가지고 옮겨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결국은 내용은 같은데 목만 변경된 겁니다.
류차열 위원
이거로 봐서는 신규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뭐할란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수
다른 쪽에서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류차열 위원
예, 빠져가지고, 직무수행경비가, 25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한 1억 4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증액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아까 모두에서 설명 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직원 경비가 기존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던 거를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인상분 등 직원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류차열 위원
직원들,
총무과장 이영수
교통행정과 경비의 2분의 1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좀 늘어났고, 직원이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류차열 위원
교통행정과 직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교육비도 그렇고, 미래아카데미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나중에 이후에 편성이 되어서 그런 건지, 자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 이유는 저번에 제가 결산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교육을 직원들이 신청하는 거를 기피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교육, 지방교육, 자체교육 전체 다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교육은 위치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배은주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아예 예산 편성하실 때 삭감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그때 결산추경 때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본예산 때 같이 그 정도만큼, 결산추경 때 이 정도 줄었으니까 계상해 가지고 그때 나왔던 부분만큼을 2018년 본예산에도 미리 줄이자, 해 가지고 줄이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는 바람직하네,
미래아카데미도 좀 많이 줄었던데 미래아카데미는,
총무과장 이영수
잠시, 몇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줄어든 거는 강연집 제작에서, 2017년도 강연집을 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이 필요 없어서 300만원 줄어든 내용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강연집을 안 만들어서,
그리고 22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직원 교양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224페이지,
배은주 위원
예,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타 부서도 다 보니까 교양도서를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던데, 총무과에는 직원들 교양도서 구입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영수
이거는 디지털스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좌에 대한 도서구입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각종 제반,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도서구입이 필요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자료실에 넘기고 하는 거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자료관이라든지 특히 여기 교양도서라고 말씀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양도서는 자료관에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구입이 되고 하는 건데,
총무과장 이영수
거의 대부분을 민원봉사과의 자료관에서 구입하면서 저희가 사이버 도서 통신 이런 쪽에 직원교육 강좌가 있거든요.
그 강좌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등 이런 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사실 이해가 조금 잘 안돼서 어떤 내용을 구입하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237페이지에 해수욕장 아이 사랑존 해수풀장 설치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시설 설비 부분은 좀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총무과장 이영수
아까 설명 드렸는데 시설비 목에 들어있던 부분이 이게 시설비는 목이 안 맞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올리자, 목간 이전만 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목간을 이전했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시설비 목에 있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새로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달린 변경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 사랑존 운영을 시설비의 개념으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고, 일반사무관리비 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시설비에서는 2017년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2018년에 사무관리비 목으로 일반 편성한 겁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목만 달리 위치 된 겁니다.
배은주 위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수
금액은 200만 원 증액된 거는 계속 몇 년동안 동결해왔는데 운영비중에서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해서 애들,
배은주 위원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요?
총무과장 이영수
실제로 타 해수욕장에 비해서 아주 지금 금액이 작 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한 10% 정도,
배은주 위원
임대료를 작게 주고 있다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인상해 준다,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2천만 원입니다.
배은주 위원
2천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더 올려준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0페이지에 구민과의 현장 대화라고 돼있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예.
배은주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그 내용입니다.
배은주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도 이거 계속해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이미 11월 정도에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았는데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에 우리 송도해수욕장 코인샤워기 운영수입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3개월로 해놨습니다.
수익을, 500 원 곱하기 3개월 해가지고 1,000명 해놨는데, 우리 지출에 보면 239페이지에 지출에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코인샤워기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9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놨습니다.
수입은 3개월인데 지출은 4개월이면 이거는 좀 안 맞는거 같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석희 위원
223페지에 포상금에서 우리 유공 모범공무원 연수가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 공무원 포상금이 50만 원 곱하기 2명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새로 생긴 거 맞죠?
총무과장 이영수
으뜸 공무원 포상금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유공 모범공무원 연수에 대한 거는,
이석희 위원
연수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이 보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 많이 가서,
총무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2개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직무교육이 작년보다는 50명이 줄어들었고, 장기교육에 800만 원 곱하기 1명해 놨는데 작년에는 200만 원 곱하기 1명 아닙니까?
대폭 올랐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장기교육은 저희가 1년 정도에 10개월 정도의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예상해 가지고 그 정도하면 이정도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작년은 왜 200만 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작년에는 1년짜리 교육과정을 생각 안 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수요를 대비해서,
이석희 위원
한 1년정도?
총무과장 이영수
한 10개월 정도,
이석희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임산부 전자파 차단용품 해놨는데 임부복 같은 거 앞치마 같은 거 그런 거겠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이거 조금 설명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타 구 대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편성해 보니까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는 타 구에서 비해서 많이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임산부 앞치마 부분하고 모니터 차단필름, 2개를 타 구에 몇 개 구에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편성하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석희 위원
이런 거는 참 잘 짜놨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가면 갈수록 전자파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되어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해놨는데, 작년에는 구비만 830만 원 되어있더니 올해는 시비, 구비 다 1,200만 원씩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이것도 시에서 거의 다른 데도 그렇고, 국장의 인건비가 한200만 원정도 수준인데 자총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통합권고안으로 시비를 반 정도 지원해 주니까 맞춰보자고 해서,
이석희 위원
시에서 통합권고안이 내려와서 이랬네요.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비가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제일 밑에 6,200만 원 올해는 세입 잡아 놓으셨는데 시비 보조금,
총무과장 이영수
220페이지요?
이정향 위원
221페이지 세입,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첫줄, 해수욕장 운영 수입,
총무과장 이영수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년도와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탈·샤워장에 4,490만 원 지금 세입 잡으셨거든요.
전년도는 얼마죠?
총무과장 이영수
4,300만 원정도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비가 전년도는 2억 7,200이고 올해는 2억 9,300을 잡으셨습니다.
시·구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정도의 세입이고 나머지는 한 1억 7천, 1억 9천 정도는,
총무과장 이영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사용료 세입 예산을 보면 탈·샤워장으로 인해서 4,490만 원 세입이고,
그 다음에 코인샤워 운영수익금 150,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해서 6,200하면 1억 1천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는 238페이지에 보면 2억 9,300만 원이거든요.
총 토탈, 2억 9,300, 23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에 전체적인 걸로 보면 4억 5,900인데 거기서 제가 보는 거는 운영비만 보는 겁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탈·샤워장에 대한 위·수탁료를 더 인상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익금, 수익금이 현금화 하고 카드화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매출화 시켜서 우리가 위·수탁료를 정상적으로 산정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입을 추가적으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올해 경우는 4개의 탈·샤워장 운영에 대한 위치적 금액 변동은 조정했습니다.
일부를 좀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운영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어떻게 조정하든지 인상 요인이 있다면 인상 요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계속 저는 현금영수증, 카드발급을 의무화 하자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그게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구비가 사실은 시에서 나오는 예산보다 2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에 걸 맞는 각 단체에 이득을 준다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27페이지 저희들 당직실 침구 세탁을 제가 보는데요.
8천 원에 4조, 12개월, 38만 4천 원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당직실에 저희 당직자들이 매일 당직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세탁, 침구 세탁을 어떻게 월별로 이렇게 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영수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하지 않고 지금 하절기는 좀 자주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는 이렇게 월별로 세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월별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산출근거를,
이정향 위원
아니, 38만 4천 원이면 저희 가정집에서도 세탁 2, 3번 세탁소 맡기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당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서는 부분인데, 이거 일회용으로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면으로 해서 한번 사용하시면 커버 벗기셔 가지고 그거 세탁 맡기는 형태로 해서 이거 한번 사용하면 세탁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편성이 좀 과소 돼 있는 거는 틀림없는 거 같고요.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38만 4천원밖에,
총무과장 이영수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것 과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 같고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그거는 당직자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제 남편이 당직 서는데 이렇게 한다면 저는 못 자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직실 리모델링하시겠다, 새로 신축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 했는데 그 예산도 다시 다 삭감하시고 그 작업 안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언제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청사에 대한 부분은 노후 청사 복합 청사 공모한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이전하는 부분하고 전체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저 열악한 환경에 계속 당직을 서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바로 밑에 부분이 지하주차장 구역이고 그게 중간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타까움은 저도 있지만,
이정향 위원
안 되면 요즘 컨테이너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 하나 잠깐 올리더라도 그런 형태라도 해서 개선해 주셔야지, 개선하시겠다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그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지적도 하시고,
총무과장 이영수
구청사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다는 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방법을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 청사 공모 부분이 12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내년 4월부터는 지하주차장 있는 저분들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답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두 가지 다 해주시고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거는 당직실 침구, 한번 사용하시면 세탁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
총무과장 이영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바로 예산 편성 다시 해서 보내 주십시오. ////57
그리고 각 동에 예산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각 동에 예산이 지금 우리 13개동 중에 6개 동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각 동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뭐냐하면 우리 구에 골목길에 백년골목길 옆에서 우리 케이블카 하부지점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대한 주민들이 2017년도 9월달에 한번 민원이 들어갔고요, 10월달에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사실 동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예산을 다 삭감하시고 이렇게 되면 지금 암남동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가 암남동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현재 천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통·반장님들도 있고 하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지금 각 동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이 지금 제일 하부조직으로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동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일을 못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편성된 것은 기본 경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기본 경비는 통·반장 활동수당, 통·반장 수당의 경우에는 올해 많은 삭감이 있었던 부분이 동대1동, 동대3동 등 재개발로 인한 통·반장이 통합되어서 줄어들어서 삭감되었고, 국내여비의 경우는 동에서 직원들의 증원도 있고 감원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고 다음에 차량유지비같은 경우는 5개동에 기동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아까 소규모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본 편성의 기준은 근무하는 근무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감편성하고 증편성하는 거고 예를 들면 서대4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억을 넘게 편성했고, 동대3동도 바닥 정비한다고 해서 1천만 원 넘게 편성을 한 사항도 있는데 그렇게 밖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동의 총괄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서대신 4동은 1억 2,7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동사 신축 이전입니다.
이정향 위원
동사 신축하고 이전하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2,700이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 인구수나 면적을 포함을 시키십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총무과장 이영수
예산 편성할 때 인구수나 동 직원 편성 지급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집행권의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동사무소의 기능이 센터의 기능이 직원 인건비나 통·반장 활동수당 기능 외에는 구에 전부 다와 있습니다.
구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직원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감안하지마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를 들면 암남동 598페이지 같은 경우 문화·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100만원이 지금 암남동 잡혀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암남동의 모든 행사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산 편성을, 각 동별로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의 행사적인 소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할 때는 통·반장 활동에 대한 수당 부분 그다음에 편성할 때 큰 동은 조금 더 주는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차등을 주면서 편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거의 다가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다 구 주관 행사거든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용납하신다면 잠깐 속기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전
정회를 지금,
그대로 하시죠.
이정향 위원
그대로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각 행사 치를 때마다 상인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동에 일어나는 문화행사에 대한, 각 동 행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를 잠깐 중단시켜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현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일을 우리 관에서는 지금 하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이런 문제없을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조금 아끼시고, 아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아끼시고 이런 행사할 때 제대로 지원해 주시면 왜 공무원들이 그런 불필요한 일을,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 떨어지고,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예, 물론 그렇지만 이 동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풍족하게 주시고, 제대로 일 안 하면 추궁하시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수행에 대한 여비도 624만원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러면 동에서는 너거 아무 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업무수행에 대한 여비는 직원의 현원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현원이 줄게 되면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거지, 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개량적 수치화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활동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가지고 225쪽에 보면, 맨 하단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직원 사기앙양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50만원씩 해서 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호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다.
사기진작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기진작이라 하면 그분들이 9개 동아리에서 정말로 우수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작년과 올해가 똑같습니까?
보통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 조금씩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동아리 운영은 우리 직원들의 체육진흥이라든지 봉사활동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보니까 한번 정도는 올릴 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매년 인건비 상승 개념으로 올리기는 좀 곤란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으니,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거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좀 정말로 열심히 우리 동호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줌으로써 우리 구에 활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예산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환경미화원 있죠?
22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환경미화원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입니다.
그렇죠?
무기직도 2명이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총 4명이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혹시 과장님 아침 새벽에 나오신 적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거 구경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새벽 6시 정도, 6시에서 6시 반 정도 나올 때도 있고 6시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이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유니폼이라 하면 뭐하지마는 겨울 동복, 동복이라든가 같이 맞춰서 따뜻하게 그 분들을 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허승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
총무과장 이영수
바로 시정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외람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피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쪽에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사 내의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답을 제가 잠깐 받은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좀 그분들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하고요, 227쪽 우리가 지금 당직실 경비시스템 있죠, 그렇죠?
수수료가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씩 해서 600만원 나갑니다.
그렇죠?
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어떤 부분을 말씀합니까?
227쪽 중간쯤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세콤입니다.
허승만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수
세콤,
허승만 위원
세콤비입니까, 세콤비는 그러니까 50만원씩 하게 되면 세콤비를 우리가 부과세를 별도로 안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세콤에 안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세콤은 우리 청사에 경비 관련하는 카메라에 세콤들이 와서 순찰하고 하는 그런 경비들을 연간 계약을 하는데,
허승만 위원
토탈 해 가지고 600만원 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예, 알겠고요.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150만원 해서 3대입니다.
그렇죠, 신관동, 본관동하고,
총무과장 이영수
서관동,
허승만 위원
서관동하고 3개지요?
그러면 150만원씩 같으면,
이게 유지 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15만원씩이고,
허승만 위원
15만원씩,
총무과장 이영수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비싸다는, 돈은 15만원씩입니다마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허승만 위원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법칙에 나와 있던데,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층수에 비해 가지고 몇 인승에 따라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왔던데 우리 서관동이라든가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내외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구 청사 CCTV 노후카메라 교체가 200만원씩 해서 9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한 대당, 그러니까 200만원씩이다, 그렇죠?
유지비용 시설로 보게 되면 이미 CCTV가 되어 있는 데는 카메라만 바꾸면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그게 지금 노후카메라 교체,
허승만 위원
예, 그렇죠.
노후카메라 지금 몇 화소짜리가 200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거의 200만화소 정도 될 겁니다.
허승만 위원
200만화소하는데,
총무과장 이영수
우리가 총 2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 화소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9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9대를 하는데 그러면 9대 중, 전부 다 9대가 몇 화소짜리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제가 개별적인, 현재 지금 설치한 화소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9대 교체를, 200만 화소로 바꿀 때 지금 현재 남은 카메라가 확인이 되면 재활용 여부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기존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제거한 카메라는 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은 좀 어려울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 9대를 바꾸는, 교체하는 부분, 부분이 있는 게 몇 화소인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게 41만 화소 같으면 안 되지마는 나머지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9대 교체되는 카메라의 화질이 일반 다른 데 있는 화질보다도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그 내용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희 위원이 아까 이야기하신 자유총연맹 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통합 건의로 인해 가지고 했다는데 여기 시 통합 건의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구·군 전부다가 통합을 전부 다 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영수
예, 당연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공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1,200만원 넣어야 되거든요.
시 건의라 하더라도 1,2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1,200만원을, 시비는 1,200만원 자기네들이 준다 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할 때 우리가 꼭 시에 1,200만원 받기 때문에 1,200만원을 줘야 되는가, 하는 어떤 매칭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1,200만원 들어가는 거,
총무과장 이영수
1,200만원 구비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 840만원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기존 840만원이 있는데서,
총무과장 이영수
360만원 정도가 더 투자되는데 지금 16개 구·군의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의 인건비 그다음에 다른, 지금 바르게 쪽에도 인상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인건비가 시에서 이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각 구에 시행하자고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따라주는 게 우리 구의 위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무자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와 비슷한 어떤 바르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바르게도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인건비가,
총무과장 이영수
예.
허승만 위원
그 내용을요, 회의 끝나고 나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모래사장 평탄작업을 10회로 하는 걸로 잡혀있는데요, 이 평탄작업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과, 여름철 해수욕장 시작하는 전과 끝나서 하고 두 번 정도 하는 거밖에 제가,
총무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이정향 위원
주로 매월,
총무과장 이영수
아니, 비수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개장 철에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몇 번하고 운영 중에서도 또 합니다.
하고, 또 폐장 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 유류 오염방지시스템 설치하는 거 이 시설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1년에 한 번씩 재설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이정향 위원
매년마다 설치를,
총무과장 이영수
오일펜스는 매년 종료되면 철거했다가 새로 설치합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를 계속 오래,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안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선박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구덕골 문화예술제가 매년 4,150만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지역 상권하고도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은 재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238페이지에 해수욕장 인근 시설물 거북섬 주변 정비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뭐를 정비한다는 내용인지는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늠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송도구름산책로 야간경비 인건비 같습니다.
2,100만원인데 이 야간경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1명이 서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1명이 계속, 시간대는,
총무과장 이영수
시간은 야간 보통 저녁 5시 정도부터 근무 서면서 거기서부터 약 11시까지,
정진영 위원
야간이 되면 이 시설물이 아주 위험한 시설물로 둔갑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아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입구를 막아두는데도 그거를 넘어서 출입해 가지고 거기서 야간에 낚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하는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 순찰 등을 위해서 1명이 경비용역이 서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갈맷길에는 야간순찰 돕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갈맷길에는 특별하게 야간순찰 돌지 않습니다.
정진영 위원
없죠, 다 똑같은 시설입니다.
용역계약을 회사하고 하셨습니까, 개인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회사하고 합니다.
정진영 위원
근무 형태는 수시로 확인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당연히 합니다.
정진영 위원
개방하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경비를 서야 된다,
총무과장 이영수
위험도도 있고, 저번에 시설물 훼손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쪽 안에서 시설물 훼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비를,
정진영 위원
이분은 그러면 오직 거북섬 주변만 이렇게 경비를 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거북섬 주변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일반 해수욕장 부분이라든지 야간에는 같이 순찰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이거는 그냥 CCTV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콤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월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도 좀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또 학교급식비가 끼당 5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6,300만원인데 너무 인색하게 잡으셨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줄이면 여기 증액 편성할 수도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부산 지자체 최하위로 지금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좀,
총무과장 이영수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쌀과 일반 급식 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지금 인원이, 올해는 중학교를 하는데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수
예.
정진영 위원
하여튼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재고가 필요하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3,213만 원, 합쳐 213만원, 그러면 티켓은 시에서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거는 1인당 11만 9천 원씩 지원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1인당 11만 9천원 정도,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하니까 한 11만 9천 원 정도,
송상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선정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사실은 동계올림픽 그때가 설 전·후로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상은 일반주민입니다.
일반주민인데, 과연 1박 2일을 갈 수 있을까 의문시 되고 해서 저희들은 당일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경기가 야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중계 관계로, 그래서 옳게 경기를 보고 올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좀 1박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일반인들이 명절도 있고 한겨울이고 한데 거리는 멀지만 당일치기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예산이 11만 9천원, 12만 원정도,
송상조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대상자는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 체육동호인들 위주로 또는 우리 단체원 위주로 해서 어쩌면 저희들 생각 외로 많은 사람이 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구청 버스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70명 정도 되면 최소한 관광버스를 한 6, 7대 정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송상조 위원
임차 비용은 구에서 대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러니까 아까 11만 9천원,
송상조 위원
아,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3,213만 원에서 차량 임차비하고 보통 한 세 끼를 식비를 계산하니까,
송상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돈 들어가는 게 없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버스임차비하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통행료하고 식사비 이 예산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렇습니다, 입장권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송도 오션파크 관리 유지관리비가 운영비가 많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한 달에 거진 700만 원 정도씩?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거기가 사실은 공중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에 1명, 오션파크 넓은 광장에 2명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로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7천 몇 백만 원정도가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267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작년보다 220여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우리 서구에 전통사찰이면 내원정사 저기 한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맞습니다.
전통사찰이 부산에 12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게 2009년도 우리 내원정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방재시스템 설치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아마 이거는 물가가 조금 올라서 이렇게 안 올라갔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기와를 교체한다든지,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CCTV라든지 불이 나면 안 되는 무슨 방재시스템이라든지 한 것을 그때 아마 한 3억 정도인가해서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시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매년 예산입니다.
송상조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부산농악하고, 구덕망께 터다지기하고, 고분도리 걸립 이 세 개 팀이 한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이거는 다 다릅니다.
부산농악하고, 구덕망께 터다지기, 부산 고분도리 걸립 다 다른 단체입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 구비 50%, 50% 매칭인데 예산이 꽤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기능보유자가 56명입니다.
3개 단체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수학교인 아미초등학교하고, 관광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많게는 보유자에게는 1일당 월 125만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후보가 80만원, 조교가 60만원 이래서 56명에 대한 전승 지원금입니다.
무형문화재를 계속 계승해 나가자는 기능보유자에게 주는 하나의 수당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무형문화재 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것은 수영 야류라든지, 동래 탈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는 3개 단체가 있습니까?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서구가 전통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송상조 위원
그래서 3개 단체네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50대 50 매칭인데 꽤 예산이 많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 좀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또 듭니다.
들고, 사람에 대한 거니까 아마 50%가 되고 아마 유형문화재 이런 것은 85대 15 이런 식으로 유형인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덜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예, 과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보충 연습 수당이 31만원 곱하기 10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이고 재작년 예산서에 보면 1년에 보충연습을 갖다가 4회로 하던데, 대회 나갑니까?
보충연습을 10회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이번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세 번은 공통적으로 합니다.
바다축제, 구덕골 문화예술제, 부산고등어축제 이 세 번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이 같이 공연을 하고 또 정기연주회가, 통합적인 정기연주회가 한번 있고 또 여성합창단은 부산시에서 하는 이런 경쟁을 하는 합창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야 되고 애들은 을숙도, 그다음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초청되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석희 위원
올리기는 너무 많이 올렸네요.
한 두서너 번만 더 하면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데,
이석희 위원
곱하기 이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복 구입은 20명인데, 무대복 구입은 70명입니다.
단복 구입을 많이 안 한 이유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한 게 아나바다 식으로 아껴 쓰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섯, 여섯 번 밖에 공연 안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드라이클리닝 하고 쓸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려주기 이러한 거에 의해서 20명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사실은 그것을 물려, 위원님 말씀대로 물려받아서 걔들이 입으면 좋은데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은 입었던 것을 또 입는 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걔들 의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신규 애들은 사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석희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학교 교복도 물려입고 이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데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다른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사실은 근데 또,
이석희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연습을 하는데 보충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269페이지에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토캠핑장 임대료는 1억 5,411만원인데 옆에 오션파크 관리비로는 8,775만 2천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7,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 사용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다 그거를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정진영 위원님을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예산 편성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이번에 조금 바르게 해서 공공요금에 올렸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통문화체험관과 같이 수익이 나온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고, 화장실 이런 것도 좀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거기서 무슨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오토캠핑장,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오토캠핑장 말고 오션파크입니다.
넓은 광장,
이석희 위원
광장이라도,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넓은 광장은 그게 야간이 되면 낚시를 막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경비를 좀 해 줘야 되고 또 차량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광장을 그냥 둬 버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마음을 처음에 한번 그렇게 먹었습니다.
화장실만 좀 청소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하다가 사람이 다친다든가 하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시 상주인력 2명을 두고 항상 거기 순찰도 돌고 쓰레기도 좀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자기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송도스포츠 위탁 운영 지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요금 현실화 한다했는데, 내년에는 요금 현실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게 내년에 아마 우리 구 송도스포츠센터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흑자를 보던, 국민체육센터 서대신동 거기도 아마 지금 흑자를 본다고 말을 안 합니다.
점점 계속 공공요금은 오르고 내년도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천만원 지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 그때 지적한 대로 온수탱크라든지, 그다음에 바닥라든지 우리 적립금하고 해서 공공투입을 함으로써 공공요금도 좀 절약하고 해서 내년에 또 사용료를 좀 현실화해서 내년 안으로는 자립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사용료는 현실화 된다, 지금 다른 헬스클럽이나 이런 거 보면 시설은 우리가 워낙 좋은 데도 사용료는 엄청 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다른 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11만원, 12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4만 몇 천원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현실화 해 가지고 적자가 좀 더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홍보전문가 해 놨습니다.
작년에 연봉이 1,866만 천원이었는데 갑자기 625만 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3% 인상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년도 총,
이석희 위원
작년, 2017년도에도 1,866만 천원이었는데, 연봉이, 올해 625만 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가 2,491만 7천원이니까 33%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년도에 3,219만,
이석희 위원
아니, 아니, 연봉이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봤는데 1,866만 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홍보전문가가 공보계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공보계,
이석희 위원
문화관광과 안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드론 촬영도 하고,
사실은 그 직원은 거의, 여기 우리가 말로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올해 SNS 우리 구가 우수 구를 받은 것도 이 친구 덕분이고 상당히 예산 절약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사진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친구가 와서 SNS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촬영을 기존 안 맡기고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10몇 개를 촬영을 하고 하는 상당히 전문가고, 사실은,
이석희 위원
상당히 전문가인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저희들이,
이석희 위원
인건비가 33%나 올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랐던 원인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는 155만 5,1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7만 7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엄청 올랐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러면 애초에 뽑을 때, 그거 할 때, 애초에 우리가 뽑을 때 어느 정도 전문가가 월급이, 연봉이 얼마라는 거를 알고 들어왔을 건데 이거 1년에 거의 700만원 돈, 33%가 인상되었다는 거는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아마 수당이 더해져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저희들이 지금 이 직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으로 좀 이 자리는 뽑아야 되겠다,
점점 홍보가 중요시되고 특히 관광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이 직원이 상당히 필요한, 이러한 직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우가 좀 낮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단순히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내겠습니다.
내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석희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는 것도 그렇지마는 시간외, 얼마나 시간외 우리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가,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간외, 그게 몇 페이지에,
이석희 위원
278페이지, 작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207만 7천원 곱하기 84%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30시간 해 가지고 12월 해 놨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간이 근무수당이 작년에는 189만,
이석희 위원
작년에는 155만 5,100원이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189만 4천원이거든요.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가 인건비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아마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기본급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오르는 금액이거든요.
이석희 위원
아니, 아무리 기본급에 따라 하더라도 작년보다 이것도 25%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간외 수당도, 그렇지요?
이런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우리가 뽑을 때 전문가를 뽑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이 올려주는 것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보통 3,600만원쯤 됩니다.
여기에 다 합치면 보수가 기타직 4,200만원입니다.
사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이 전문 인력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연봉이 오르는데 여기도 조금 올려줘야 더욱더,
이석희 위원
그런데 본봉이 오르는 거는, 연봉이 오르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연봉이 오르면, 그 연봉을 나누어보면 기본급이 있거든요.
이석희 위원
아니, 드론을 날린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시간외를 그렇게 많이 올리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간외 근무는,
이석희 위원
우리가 1년 열두 달 구청에서 행사, 시간외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는,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단가가 다르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도 너무 올랐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단가가, 50만원 돈,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간외 근무는 30시간씩 거의 수당 주듯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라고 안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자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서구신문 광고료 수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이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60만 원정도,
우리가 2017년도에 케이블카에서 광고료를 한 얼마정도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올해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 광고료가 1천만 원정도 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상케이블카하고 해상케이블카에 얼마 들어왔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재개발아파트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게 전면 광고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는 광고수입이 아마 이번 연말까지 하면 1,10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근데 세입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올해는 특별히 좀 많았고 사실 광고수입이 어렵습니다.
우리 서구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우리한테 일부러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직원이 그렇게 광고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권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따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신문이다 보니까,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행감 때 우리가 서구신문에 보니까 케이블카 회사에서 3회를 광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펜스 설치한 데도 케이블카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데서 아파트 새로 짓는 암남동을 예를 들면 3군데, 4군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데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아마 이게 올해 작년, 재작년 평균적으로 해서 이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세입이 많이 들어오도록 광고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드이, 공무원들께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263페이지 부산고등어축제 지원이 이번에도 구비가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부스수익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고등어축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부스수익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스를 설치를 할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수요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부스설치 할 사람들이 실비를 대행업체에 주고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스설치비가 우리 구를 통해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간행사를 주최하는 쪽에서 부스설치 하는데 부스를 임대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구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민간업체에 주면서 우리가 7천만 원이나 계속해서 매년마다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하는 게 맞는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부산 고등어축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들 우리 구비가 사실 7천만 원이지만 전체 총 예산은 한 2억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축제지만 구비가 비율적으로 50%도 안 들어가는 그런 축제고, 또 좀 전에 말씀했지만 축제 경비 7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 가지고는 공연무대라든지 부스설치 돈 받는 부스말고 기존 설치하는 거기 돈도 안 됩니다.
이 7천 가지고는,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 4천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뭐에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나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내역 따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269페이지에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이게 만 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만 부를 제작하셔서 배치는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관광안내 책자, 이게 4개 국어로 해서 이것은 우리 기존 송도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우리 꽃마을이라든지 우리 비치될 수 있는 데는 전부다 저희들이 비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서 좀 변해져야 되니까 우리 관광시설이, 변해지는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새롭게 해서 한 만 부씩 정도 뿌리고, 또 우리 관광회사 관광여행업체 이런데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하철 역사는 어디다 비치를 하시죠?
지하철역에 제가 자갈치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서구에 관한 거는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지하철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른 우리 팜플랫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만 없어지고 하는 것은 매일 챙기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것도 배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배치공 간과 몇 부씩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리고 이것은 만 부가지고 어디 지속적으로 배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왕창 이렇게 배부를 하고 하니까 하여튼 배부처는 어쨌든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를 안내하겠다고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면 만부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작다고 생각하면 더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가시적으로 홍보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이석희 위원님 질의했던 송도오션파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오토캠핑장에서는 그러면 이 청소, 공중화장실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오토캠핑장 화장실하고 취사장, 그 다음에 그쪽 틀립니다.
이정향 위원
길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같이 이용을 다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오토캠핑장 안의 것은 그쪽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손님들만 사용을 하시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광장에 있는 것은 전부다 공개를 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별도로 화장실이나 유지관리하시는 분을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오토캠핑장은 본인들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광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광장 전체의 시설물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따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우리 오션파크가 전기요금이 매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4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러니까 그게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이정향 위원
아, 기본요금,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화장실도 계속 24시간 불을 밝혀야 되고,
이정향 위원
지금 이거 전부 LED등 아닙니까?
LED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런데 작년에 처음 공공요금 나왔을 때보다 상당히 절약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작년에는 처음에 오션파크와 송도오토캠핑장을 분리를 안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우리가 당초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오토캠핑장이 운영을 하니까 그 이상은 오토캠핑장이 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이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넓고 또 화장실도 매일 켜 놔야되고,
이정향 위원
불이 총 한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고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거는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 내용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또 어김없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 경영권에 대한 독립체제로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독립체산제 형태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독립체산제 형태인데, 그런데 이거 지금 매년 5천만 원씩을 우리가 스포츠센터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올해 처음 5천만 원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 기금 3억씩 해서 9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연간 한 2억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그때 3억을 가지고 계속 메꿔나가고 또 3억씩 떨어지는 2016년이 끝나면 과연 스포츠센터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운영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드를 없앤다든지 또 직원도 최소한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회원수가 1,500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 스포츠센터가 그렇게 운영을 미흡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회원은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역시 사용료가 너무 낮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한 5천만 원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 사용료를 좀 올리고, 이래서 경영개선을 좀 해서 정말로 적자 없는 흑자 우리 센터로 내년에 돌아서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내년에는 안주신다는 거죠?
예산편성은 안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최소한 5천만 원은 안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줄이든지 어쨌든 올해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여기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 지원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마 공공체육시설에 사실은 예산 지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남구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인건비가 그대로 빠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원 안해주면 안 될 겁니다.
이정향 위원
남구는 흑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이정향 위원
남구는 흑자입니다.
저번에 제가 재작년에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남부뿐만 아니라 타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충분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보면 약점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수영장 길이가 조금 작다든지 좀 약점이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흑자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모집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티켓이나 식비를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이번에도 모집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체육동호인들이 이런데 관심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접하는 분들이 우리 봉사단체원들이 정보를 접하지 않을까 해서 봉사도 하시고 하는 분들 우선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270명 다 되면 다 모시고 가고 우리가 예상 밖으로 전혀 사람이 안 모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같이 모시고 가고 이럴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모집방법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모집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체육인 동호인이나 각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우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배은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우리 고등어축제라든지 바다축제 이런 거 외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원도심 골목길 축제라든지 우리 빛 축제, 동대2나 암남에 이런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한 200만 원이라도 좀 있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예술지원에 어디에 꼭 쓰겠다는 것 보다 전체적인 작은 축제나 행사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정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배은주 위원
일단 그런 소규모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든지 뭐든지 일단 목을 잡아놓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팜플랫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쓰려고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잡아놨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이게 작년에 7월부터, 그렇죠?
작년에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가지고 보니 1차 추경에 우리가 7개월 잡아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1년 열두 달을 다 잡았습니다.
만원 또 오르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만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게 다른 구에는 보면 조금 형평성을 좀 맞추는데 1건당 3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주는 구고 있고, 우리 서구신문에 투고하는 이런 거를 보면 1건당 6만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블로그에 최소 3건 이상,
배은주 위원
3건 이상,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3건 이상 올려야 동영상을 올리든지, 1건 이상 올리든지 블로그에 3건 이상을 올려야 30점을 충족했다 해서 월 6만원을 주는 걸로 해서 15명, 열두 달 잡으니까 1,0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그러면 1기 끝나고 다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렇지는 않고요.
배은주 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12명 중에 본인 사정에 의해 충족을 못하고 조금 이런 분들은 해촉을 하고, 1월 달 되면 바로 저희들이 다시 또 재모집해서 한 15명 정도 이래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에 다목적관 노후 목재데크 교체 있네요.
이게 어디 목재난간 교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다목적관 저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변 보면 나무로 된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목석원예관 하고,
류차열 위원
이게 몇 년도 설치했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우리 구덕문화공원 말씀입니까?
류차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10년도 훨씬 넘었지 싶은데요.
류차열 위원
이게, 내가 왜 묻냐 하면 이거 할 때 이게 50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야외 데크를 50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50년 안 된 것 같고 아마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수리를 안 해도 될 거를 하는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 2천만원 하고 500만원인데,
류차열 위원
부분적으로 하겠죠,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부분적으로 좀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
류차열 위원
우리가 송도 친수공간에 또 데크를 많이 깔아놨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난 5대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특위도 구성해 가지고 특위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게 야외 데크가 50년은 보장한다, 이래 가지고 기억이 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혹여나 잘못되어서 불이 났는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면적 교체는 아니고 일부 교체하는,
류차열 위원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류차열 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생생문화재 사업에 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생생문화재 사업이 전국 130개가 된다 합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 그런데,
류차열 위원
아니, 생생문화재 사업 뜻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딱 한 군데 석당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 공모를 했는데 저기 보면,
류차열 위원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임시수도청사 그다음에 부산 전차 이러한 문화재와 연계하는 아마 관광 상품이다, 또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생생문화재 라고 하면 나는 좀 생소한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 또 관광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한 7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대 3대 3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류차열 위원
예, 되어 있네요.
예, 알았고요, 여러 위원이 지적하고 의문점을 또 제시했습니다마는 송도스포츠센터 5천만원 내년에 가격을 좀 현실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현실화시키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연 초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반 정도만 승인하고 반 정도는,
만약에 현실화 시켜보고 안 되면 추경도 두 번이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데 이번에,
류차열 위원
같이 의논해 봅시다.
같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번에 완벽하게 좀 이렇게,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어떻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류차열 위원
곽우영 과장님 참 고생 많은 줄 알고, 고생하시는데 매년 송도스포츠센터가 골칫거리인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뭔가 자극을 좀 줘야 더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최대한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많이 못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못했죠, 못했으면 못한 것만큼 하십시오.
아까 류차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77페이지에 다목적관 노후 목재데크 교체 2천만원, 그 밑에 목재난간 교체 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공사가 있을 시에는 2천만원이라 이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2,5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500만원은 입찰해야 합니다.
허승만 위원
입찰해야 되죠.
내가 볼 때는 나눔의 어떤 형식으로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가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떤 목재데크 교체라든가 난간 교체를 할 때는 예산에 일단 넣기 이전에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이게 2,100만원 같으면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2,100만원이 되면 이렇게 해서 해 올리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수의계약 때문에,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수의계약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목재데크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2천만원 같으면 사전 예산에 올라오기 이전, 기획실이나 올라오기 이전에 위원들에게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있었으니 좀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를 되짚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데 처음 말씀한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이런 목재데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굳이 또 입찰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늘 가까운, 우리 서구 관내에 가까운 이런 업체가 있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기가 또 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편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2,100만원 할 거를 2천만원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 했고,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5대, 6대 때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7대 때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에 계시는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목재데크를 했을 때는 최소 50년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했으면 그 당시에 시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견적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거는 2001년도인가, 2년도니까 전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허승만 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모르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니, 이 부분은 계약하는 부서에서 아마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허승만 위원
계약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우리 과에서 안 가지고 있지 싶은데,
허승만 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재무과에서는 아마 있지 싶습니다.
허승만 위원
있습니까, 혹시 알아보시고 그 내용의 시방서라든가 견적서를 좀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 류차열 의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데크에 대해서 50년 보장을 어느 정도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장님이 거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61쪽 세입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에 보면 일반체육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3명,
허승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한 3천만원 정도 더 증감이 됐다, 그렇죠?
안 보고 답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거는,
허승만 위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답해 주세요.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3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3명,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명이고, 합이 5명인데 서구 체육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승만 위원
체육지도자, 그러면 돈은, 각자 주는 비용은 다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위에 거는 3명,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2명,
허승만 위원
3명은 일인당 얼마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기금 50%, 구비 50%,
허승만 위원
구비 50% 주는데 일인당 얼마를 주느냐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것은 나누어보면 한 2천 몇 백만원 됩니다.
2천 몇 백만원, 일인당,
허승만 위원
일인당 체육지도자를 나누어보면 한 천 몇 백만원 되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아니, 이게 50%거든요.
구비가 또 50% 들어갑니다.
허승만 위원
50%,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 이거는 한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9,600만원,
허승만 위원
9,600만원, 제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9,500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거는 기금이 70%고, 시비 15%, 구비 15%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만 위원
지원하고 있네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하는 송도스포츠센터에도 지원합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애들, 5세부터 18세 애들이, 월 8만원씩 하는데 애들이 송도스포츠센터에 와서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많이 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이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또 애들 무주에 스키, 시설에 있는 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아서 2회에 걸쳐서 다음 주도 갑니다.
허승만 위원
많은 사람들 이용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남으면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이 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26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한 220만원이 늘었다, 그렇죠?
전통사찰이 총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통사찰은 내원정사 한 군데입니다.
허승만 위원
내원정사 하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우리 전통사찰 내원정사 외의 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전통사찰 외의 절은 칠보사도 있고,
허승만 위원
아니, 가서, 전통사찰, 내원정사는 뭐 때문에 전통사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내원정사 자체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전통사찰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승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재시스템이라 이러면 어떤 거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013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몇 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라든지 혹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지 않을까, 하는 화재에 대한 무슨 방재시설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 하라, 이래 가지고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 25% 해서 한 천만원 정도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1,100여 만원 해서 매년 유지 보수비로 주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통사찰에서도 자기 그거를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은 일부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재시스템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방재시스템에는 아마,
허승만 위원
자기네들이,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자부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
허승만 위원
현재로 봤을 때 여기는 국·시·구비로만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 돈도 안 쓰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허승만 위원
자기 사찰을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첫째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국가나 시, 구가 줘 가지고 해 주기만 바라고 있는 이 부분도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래서 전통사찰이 되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조금 이것보다 큰 사찰이 있으면 그 요건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허승만 위원
그 요건에 맞춘 시스템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 전통사찰,
허승만 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송도오션파크에 대해서 다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상시관리 인력이 2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광장에 2명, 화장실이 1명 해서 3명입니다.
허승만 위원
화장실까지 해서,
여기 지금 현재 279페이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상시인력 관리에 금액이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것은 용역업체에,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성수인력이라고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산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270페이지,
허승만 위원
270페이지에 세 사람 인건비가 여기,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관리 용역비 해 가지고,
허승만 위원
유지관리 용역비 한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시설물 4,395만 6천원하고 공중화장실은 2,259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총 한 6,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6,600만원, 예.
허승만 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큰 인건비다, 그렇죠?
우리가 총 8,400만원 중,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이거는 꼭 상시인력이 2명이 있고 청소하는 부분은 1명이 있어야 됩니까?
상시인력에 대한 부분은 2명이 아니더라도 1명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이게 평일은 저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특히 하절기,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거의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이렇게 순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화장실은 1명,
허승만 위원
관리실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관리실은 거기 바로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조그마하게 있습니까, 거기 시설은 다 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들은 필요 외 경비가 안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묻고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유지관리 보수비도 많이 나갈 때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낄 때는 좀 아껴서 우리가 구비도 넉넉하지 않으니 매사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비가 2만 원에서 1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야간에 나갈 때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나간다고 여비를 1만 원줄이고, 대신 저녁에 야간에 하면서 식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 쪽으로 153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차량운행은,
이석희 위원
직원들은 배 안고픈 사람들은 밥 안 먹을 건데 불만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식사는 하고 합니다.
이석희 위원
급량비 쪽으로 갔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세입 예산에 2018년도 우리 주민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인원이 유출이 됐는데, 인구가 유출됐다가 내년에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3억 증가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세입 예산 거의 다 예측인데 3차 추경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도 3차 추경 때 31억 6,200만 원인데 31억 6,300만 원, 100만 원 증가했네요.
증가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내년도 봉급 인상분이 2% 잡아가지고 그만큼 더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니, 재산분이 왜 증가를 안 합니까?
예전에 보존등기 다되고 재산 과액이 우리 쪽으로 많이 잡힐 건데,
세무과장 박재춘
주민세 재산세분은 신규사업장에 지금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큼 비슷하게 우리가 봐서 그만큼 사업장 규모가 증감이 작년정도로 봐서 2018년도도 17년도 하고 비슷하게 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글쎄요, 재개발로 인해서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가구 수라든가 재산적 가치가 감소가 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거에 훨씬 능가하는 아파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다 그만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그만큼 재산 가액이 불어날 건데,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세무과장 박재춘
재산세도 그렇고 등록 면허세도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들 늘고 있는 편입니다.
정진영 위원
많이 늘어야 되는데, 주민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이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올 2017년도 결산 추경하고,
세무과장 박재춘
주민세, 재산분은 신규사업장, 우리 올해 대학병원 같은 경우가 포함되고 종업원하고는 지금 아파트하고는 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내년도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재산세 할 주민세하고 종업원 할 주민세가 따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종업원 할 주민세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할 주민세는 그러면 반영을 전혀 안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주민세 재산세분은 우리가 건물 자체가 아니고 주민세, 재산세 분은 건축물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산대학병원이 포함됐는데,
정진영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구 수가 1천 몇 백 세대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재산세 할 주민세가 징수가 더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반영 안 시키셨나,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이야기하신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 균등할 주민세하고 상관없이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주민들 주택이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진영 위원
재산세 낼 때 주민세 안 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명칭이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인데, 재산세분이 아니고 재산분인데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건축물 연면적, 330미터 초과하는 사업장 운영하는 사업주가 자진신고해서 내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이 좋아져서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이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세목 자체가,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정진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동산 교부세가 왜 25억이나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이거는 17년도에도 저희들 맨 처음에 60억 잡았다가 중간에 2회 추경할 때 35억 줄였다가 다시 또 나중에 연말에 마지막에 12월말에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또 2회 추경에 또 감하고 또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상반기분만 들어온 걸 예상해서 예산서에 넣고 나머지 뒤에 오는 건 간주예산으로 어차피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지 말고 상반기분만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12월 달에 내려온 거는,
세무과장 박재춘
그거는 이제 간주예산으로 처리합니다.
정진영 위원
그거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3페이지에 우리가 주택취득세 감면 보존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주택취득세 감면보존분 말입니까?
이정향 위원
예, 이게 세입을 잡으셨는데,
세무과장 박재춘
주택취득세가 이번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세율이 2%에서 1%로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세율이 인하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인하된 부분을 보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전년도 보다는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9,5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예,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협력 사업비가 2개 금고에 총 2억 8천만 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1년에 9,5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2,500만 원에서 7천만 원 플러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통장이 한 60여개 되죠?
세무과장 박재춘
그렇죠.
이정향 위원
아, 600여개,
세무과장 박재춘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것만큼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그럼 8억을 잡으신 거네요.
세무과장 박재춘
공공예금은 작년에 7억 잡았는데, 지금 이자율이 좀 상승될 것으로 감안됩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조금씩 2%대로 해서 상승되는 거 같은데 이자율 상승을 감안해서 1억정도 더 넣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금고 협력사업비가 9,500만 원, 7천 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예금이자는 그렇게 치면 8억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예금이자가 훨씬 적게 늘어났거든요?
세외수입이?
세무과장 박재춘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이 한 600억 정도, 650억 그 정도를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억은 1억씩 해서 한 600개정도 통장으로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1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에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한 50억은 이동 자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금고 협력사업비는 저희들 작년에는 추경에 플러스했지만 올해는 작년에 17년도에 다시 갱신을 하면서 그렇게 많아 졌기 때문에 7천만 원도 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금고 협력사업비도 늘어났고 위에 재산세나 재산세 기타수입 재산세 목표액들도 늘어났다고 하면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목표액도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에 비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은 세입은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세무과장 박재춘
실제로 이자가 거의 지금 1%대 수준이거든요.
대부분 1%대 수준이라서 올해 세입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감액돼도 부동산 교부세가 아까 조정해서 아마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운용하는 자금은 아마 작년하고 수준이 그렇게 큰 많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 상승하는 그 요인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줄어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등이 감면한 거에 따른 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세무과장 박재춘
전체적으로 자금이 아마 예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에 따른 비용인데요.
아까 우리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야간단속 부분에서는 급량비를 만 원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급량비는 별도로 이게,
세무과장 박재춘
급량비가 줄은 게 아니고 여비가 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여비 부분에서 줄은 부분이 급량비 쪽에서 줄어들고?
세무과장 박재춘
그거는 그렇게 방금 두 가지가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운영하면서 여비는 차량을 직접 같이 운행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2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만 원을 받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여비는 감하게 됐고, 우리 자체 부서 운영급량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야간 일을 했는데, 야간 영치도 업무가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급량비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야간영치 부분은 급량비를 새로 신설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랑 서류상으로 보니까 예산서상에 보니까 뭔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286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정보시스템유지는 매년 지금 보강을 하시는 상황,
세무과장 박재춘
매년 우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게 중앙에서 거의 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전산이 같이 자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임금 인상하고,
이정향 위원
세율 조정 이런 것들에 따른,
세무과장 박재춘
예, 그런 게 조금 조금 더 늘어서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정향 위원
즉, 말하자면 프로그램 자체의 시스템들이 변동되는 데 대한 유지 보수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재춘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보면 포상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쯤 있습니다.
520만원인데 작년에도 520만원이고,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420만원, 전국체납차량 징수촉탁 세입포상금은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포상금은 1억 4천 해 가지고 100분의 3으로 해 가지고 420만원,
세무과장 박재춘
지금 우리 징수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변화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
똑같이 해 놨는데 보통 연간 체납액 징수액이 한 1억 3천 정도에 거기에 대한,
허승만 위원
예, 그 부분은, 내용에 나온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하고요.
289페이지 지금 세외수입 공매대행료 있죠?
28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네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공매대행료 이 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행료 자체가 몇 건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 되어 있죠?
세무과장 박재춘
공매가,
허승만 위원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세무과장 박재춘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위원장 김영전
14시 5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거듭 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배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죠?
재무과장 박명숙
구유재산은 계속 지금 매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매각,
재무과장 박명숙
매각으로 해서 감소추세가 있고, 올해 11월말 현재 세입에 44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올해 몇 건 했죠?
재무과장 박명숙
매각은 건수는 2건입니다.
허승만 위원
2건,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그 2건 중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고맙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전부설주차장 임차료 있죠, 296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임차료가 2,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1년분이죠?
임차료가,
재무과장 박명숙
1년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1년분, 몇 대죠?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12대입니다.
허승만 위원
12대, 월 얼마씩 줍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월로 계산하지 않고,
허승만 위원
12대가 2,100만원 같으면 제법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공시지가로 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면적으로 합니다.
허승만 위원
면적으로, 12대가 2천만원이다, 계산을 제가 해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라든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보면 3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전 부설주차장에 나가는 돈은 많다, 제가 판단할 때 많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 구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차장 관제시스템이라 이러면 이번에 만들었던 이 뒤에 거하고 저 앞에 거를 이야기하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이거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허승만 위원
혹시나 났을 경우에,
재무과장 박명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 추경 때 마지막에 깎았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500만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적지 않고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유지관리비라든가 A/S가 아직 남아있고 저쪽으로는 어떻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는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혹시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잘못으로 부서지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안 부서졌을 때는 그대로 남는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반납합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제2부설주차장에 신규로 천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허승만 위원
청사 제2부설주차장을 어디다가 조성하려고 천만원을 넣어놨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 옆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18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겁니다.
허승만 위원
한전 옆 여기, 18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보낼 거를 계산하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1월에 끝납니다.
허승만 위원
1월에 끝난다,
재무과장 박명숙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려면 그냥 쓸 수 없고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천만원 정도 든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예.
허승만 위원
여하튼 우리 구청에 계시는 구청 직원들께서 정말 우리 구에 와서 열심히 일 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좀 많이 베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세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행감 자료에 전에 냈던 부분입니다.
특별한 자료는 제가 개별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개발과 관련된 구유재산,
재무과장 박명숙
재개발도 있고,
정진영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일반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재개발은, 재개발과 관련된 부지 매각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잠깐만요,
정진영 위원
정확한 거는 필요 없고 8천만원 중에,
어느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재개발은 전에 동대신,
정진영 위원
2018년도에 수입금 잡힐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17년도에 잡아졌고 지금 잡힐 수 있는 거는 동대신2구역에,
정진영 위원
동대신2구역,
재무과장 박명숙
예, 아직은 아니고 문의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상하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닙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어서 예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이게 동대신2구역에 문의를 하고 갔지만 이게 확실하시는 않습니다마는 또,
정진영 위원
구유재산 매각 계획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재무과장 박명숙
계획은 특별히 없고 본인에게,
정진영 위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은 재개발 외에는 특별하게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매각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동대신2 구역에는 아직까지 구유재산 매각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한번 문의는 하고 갔습니다.
아마,
정진영 위원
문의는 어디, 저쪽에 재개발 건설업자,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고,
정진영 위원
업자 측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거기서, 예, 업자 측에서,
조합이죠.
정진영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조합 쪽에서, 우리 담당자인데 한번 문의를 하고 가서 아마 내년 정도에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신용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은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의 모든 직원들은 민원실을 구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감동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여권 수수료가 많이 잡았네요?
세입에.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여권수수료, 예.
류차열 위원
이게 520만 원정도 더 잡았는데, 계속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여권만료기간이 10년이 도래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류차열 위원
아, 10년이요?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포동이나 광복동에 있는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차열 위원
여권발급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대충 몇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22%가 대행수수료로 떨어지고요, 그 외적으로 인건비 보조금액으로 한 1,700만 원정도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예산의 인건비로서,
류차열 위원
인건비는 얼마 받아요, 1,700만 원?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1,725만 원입니다.
류차열 위원
인건비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무를 대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청에서,
류차열 위원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입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외교부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각 구에도 서로 많이 달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리적으로 편리하고 좀 더 많이 알려가지고 여권수수료를 수입을 많이 잡았으면 싶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대행수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발급수수료의 22%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급하면 수입은 그만큼 더 생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렇죠,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하철역에 선전을 붙이는, 그러면 안 될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지금 직원 4명이 수행하기에는 바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는 학생들과 같은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류차열 위원
연장근무하면 직원들 저녁식사를 제공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식사는 우리 부서에 있는 공통경비로, 식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저녁근무까지 하는데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맞습니다.
류차열 위원
먹는 거를 넉넉하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3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이게 조금 줄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작년에는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장비,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수유실에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류차열 위원
수유실에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도면스캐너 비용은 올해 별도로 장비 그거는 하나 추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록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평소 때 훈련을 시켜 가지고, 고생은 고생입니다.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류차열 위원
하지만 거기는 한달에 한번 오는 민원인도 있을 거고, 1년에 한번 오는 민원인도 있을 거고, 또 평생 처음 오는 민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자주 오는 분이나 직원들은 항시 처음 오는 직원같이 처음 대하는 민원인 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해줘야 그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에 칭찬받는 구청이 되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은주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모유수유실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60만 원 돼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허승만 위원
작년에 520만 원을 잡아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275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60만 원 빼고 나면 460만 원정도 남았네요, 그죠?
이 모유수유실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작년에는 수유실을 정비하는 데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유실의 기본적인 테이블이나, 의자라든지, 또 전자렌지 기본적인 품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허승만 위원
난방기가 돼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지금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60만 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허승만 위원
난방기,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허승만 위원
여하튼 안 그래도 산모들이 부족하고 하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지역에 와서 산모들이 여기 와서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든 여권을 하든 간에 와서 좀 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307쪽 제일 하단부에 기타적 보수에 보면 기록물 관리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작년 2월달에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DB구축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한명 더 투입되어서 그 일을 전담해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임기제와 무기직하고 틀리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틀립니다, 임기제는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신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이분이 퇴직금을 한 180만 원, 190만 원 했습니다.
이분은 5년 뒤에는 이보다 더 많이 나가겠다, 그죠?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매년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해놨다가 퇴직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되고 퇴직하면 예산으로 편성해 놨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허승만 위원
매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이 친구가 3년 있었으면 3년 것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고, 중간에 퇴직하면 바로 정산해 주는 거고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어쨌든 우리 기록물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니 전문직이 들어와서 한다니 그분은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소에 지금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스캔도 하고 PC에 입력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거는 김 뭣이기 해가지고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무슨 명단요?
허승만 위원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가명을 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기간제 근로자,
허승만 위원
임기제,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1에 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부분에 계속해서 발급 수수료가 계속 낮춰질 거고 그다음에 무료로 이제 전환중인데, 여기에 대한 세입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병역증명서, 국세증명서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도 창구에서 발급하면 400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0원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면 200원입니다.
산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동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등·초본증명서라든지 각종 증명서를 많이 발급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는 뚝 떨어지는 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 징수액에 근접하게끔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편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더 받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주로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층에는 거의다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이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또 다른 뭔가를 하나 좀,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세출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참여자 보상금으로 지금 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이거 설문참여자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는 아닐 거고 어떤 물품으로 주나요, 아니면 상품권 같은 거를 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상품권으로 줍니다.
이정향 위원
도서상품권 같은 걸로 해서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 사전공포 목록이라든지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하느냐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수당 부분으로써 만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로서 그냥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 평가를 제대로 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306페이지하고 307페이지에 보면 306페이지에도 기록물 일시 소독비 12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자료관에 소독비가 50만원씩 해서 2회로 잡혀있습니다.
구정자료관이라고 하면 한 공간 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소독비를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양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록물하고 자료관하고 구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한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실제 가운데 거기 문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출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기록물은 우리가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다 보니까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록물을 우리 공무원이 본다고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생산된 무슨 문서를 열람이나 대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게 적합하다고 했을 때 내 주는, 그러니까 외부인이, 우리 공무원조차도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공간이고, 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와서 책도 보고, 열람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형태로써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왜 내용을 여쭙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소독을 하게 되면 일괄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괄 소독을 했을 때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더라고요.
한 쪽에 방역을 하고, 한 쪽에 방역을 안 하면 이쪽에 있던 벌레들이 이쪽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하는 게 관례적인 건데,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작업 자체는 같이 합니다.
단지 편성 자체가,
이정향 위원
편성 자체만 그렇게 하신 거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기록관하고 자료관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뿐이지, 실제 작업은 같이 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은주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신용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박재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신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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