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의회사무과장 박기도입니다.

연일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류차열 위원

수고합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350만 원이 됐네요.

1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통일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게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가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여기는 의회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3개 항 목을 총액 한도제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류차열 위원

그거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예, 그 3개 항목에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상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동결하면 되고,

류차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공무해외여행 가는 걸 사실상 멀리 가는 거는 개인 돈으로 충당해서 가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해외 나가면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목에 가면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려서 350하면 너무 과하다는 이런 감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으로 다녀오면서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셨고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류차열 위원

나는 우리 위원들은 많이 하면 좋죠.

좋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만이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우리 서구만 독단적으로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지금 저희들이,

류차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1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더 나은 구 보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을 경우에 구민의 지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350으로 한 데가 중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그 다음에 금정구, 수영구는 390으로 했고, 기장군은 387만 5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차열 위원

제일 아래로 된 데가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제일 최저 금액은 동구가 250만원 그대로입니다.

류차열 위원

우리 원도심은요, 영도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영도는 300만원입니다.

류차열 위원

하나 빼가지고 하나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형평에 맞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16개 구·군의 형평에 맞게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류차열 위원

안 그래도 공무국외여행 가는 거를 아주 안 좋게 보는데 우리가 다른 구 보다도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수준인데 그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돼서 더 쓰면 우리 지역 구민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 대신에 언론이나 사회단체 또 구민들이 많은, 과다하게 쓰고 있다 하는 업무추진비를 타 구에 보면 대부분 인상을 다 시켰습니다.

류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거를,

류차열 위원

16개 구·군을 조사했다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조사한 거를 한번 보여 달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알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지금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서구의회 운영기획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과 이정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실장님, 168페이지에 구정 소개 동영상 제작비가 매년 천만원씩 들어가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매년 편성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내년에도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내년에는 민선 제7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럼 상반기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 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주로 이 사항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다채로운 민선 7기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구성을 변경해서 나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추경 때 하시지, 왜 본예산에 제출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어차피 준비는 해 나가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적인 거를 좀 담아가지고 바톤을 이어야 될 거고, 또 2030계획 등을 이번에 담아놔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예산 편성 테크닉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몇 년째 보고 있지마는 전부 다 안에 누락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거는 꼬박 바로 넣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매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분야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분야라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민선6기 구정운영 성과집 발간에 천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진영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구정 성과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함께 하는 그런 성과집을 올해는 작성할 겁니다.

이런 것도,

정진영 위원

성과집 발간을 언제, 몇 월 달쯤에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내년 6월 내지 8월 달에 완성이 되어서 발간이,

정진영 위원

이것도 연 초에 쓸 거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일단은,

정진영 위원

연 초에 쓸 거 아니죠?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단 6월이나 8월 되면 발간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여비 사항에 국제화여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1,8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방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올리게 된 거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업비입니다.

일본,

정진영 위원

아니, 아니, 예산 번호 202,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169페이지 분야요,

정진영 위원

예, 16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비하고,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진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일반보상금이고 예산 번호 301번 말고 202번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교류도시 방문이요, 이 사항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비를 대줍니까?

아니, 우리가 나가 가지고 사용하는 여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방문비는, 202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여비는 청창님이 국외에 나갔을 적에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3회 되어 있는데 3개국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3개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일본, 중국, 몽골,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그러면 부서공통 국제화여비 3천만 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부서운영 공통여비는 전체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작년에 국제화여비가 금년 연도와 금액이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2017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같은 금액입니다.

정진영 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잔액 분야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틀 전에도 나갔고요,

정진영 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해마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국외여행을 갔을 적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계획이 있고, 부산시에서 올해 같으면 교통 분야라든지, 세정 분야이라든지, 또한 광고물 분야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우수 구의 직원을 포함해서 가는 여비 분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서 요구사항하고 저희 자체에서 해외 가는 거를 포함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인당 얼마에 몇 명을 예상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는, 이 사항은 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르고 또한 항공료가 다르고, 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한 인원은, 해외에 공무원 연수를 보낼 때 예상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총괄적인 예상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매년 100명 이내,

정진영 위원

100명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100명 이내,

정진영 위원

100명 이내인데, 작년에는 몇 분 다녀오셨습니까?

예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주먹구구로 편성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게 부서 공통이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총 몇 분이 나가실 거다, 하고 예상을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계획 수립할 적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금액을 먼저 산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 금액에 맞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편성은 되었으니까,

이용실적이 아주 또 저조해요, 보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국외를 나가는, 연수를 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주로 상사업비 분야에도 또 좀 나가는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분야가 있고 자체 계획, 고시 계획 연동되는 이런,

정진영 위원

상사업비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는 그때그때 추경 때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 3천만원 정도 갖고 이게 금액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편성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냥 3천만원 금액이 적당하다, 이 정도,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됩니까?

금액이 많다, 적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근거가 나와 줘야죠.

그래야지, 근거가 나와 줘야지 금액이 적당한 건지, 안 한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산출내역 이거는 저희들이 제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진영 위원

예, 하시고 아울러서 국제여비 운용실적이 적은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수, 여러 번 기회에 해외에 가 가지고 문물을 익혀 오시고 취득하고 올 수 있도록 운용을 좀 개선하십시오.

예산편성은 근거도 없는 운영실적도 저조하고 원인을 찾아서 빨리 개선해나가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봐가지고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비 같은데 50만 원 돼있는데 한번 우리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자그마한 비용 드는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전체 회의실에서 30명 이내 이렇게 회의실에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보여주기식 실시했다는 성과보고서, 실시보고서 제출하기 위한 그 정도의 행사만 행사성으로만 치르고 있네요.

5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위원님, 시간대가요, 조금 이른 시간대가 있고 늦은 시간대가 있고 현장 가면서 음료수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반영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골고루 예산이 신빙성 있게 집행이 되지, 한 지역에 그냥 쏟아 붓듯이 부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전부 다 민원으로 연결된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많이 자주 열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 상급기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도만큼 위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이 분야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화가 내년부터 아주 가속화 될 건데 이거는 행정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홍보하시고 내실 있게 예산도 반영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차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정보화 지금까지 많이 좀 뒤쳐져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정보화 분야는 저희들도 올해 행자부나 중앙의 평가에서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분야는 오래된 장비가 많고, 그동안에 예산 사정으로 반영 못한 분야를 올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서 어떻게 우수한 실적을 낳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대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직원들의 능력 분야는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차열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99%가 지금 구비로 형성되는데 너무 내년에 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장비 교체하는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안 하면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업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저희들이 다는 안 되고 자체 점검을 통해서 순환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지난 해 교체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80대 했습니다.

지난 해 PC는 80대 했습니다.

류차열 위원

80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앞으로 교체할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계속 매년 지금 교체하는 거는 2013년도 구입한 거고요.

보통 5년도 되는데 저희들이 총 직원용 본체 PC만 해도 99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2011년도가 26대가 있고, 2012년도가 133세대가 있고, 2013년도 이전이 86대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이것만 해도 이백 몇 대 되는데 그중에서 10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나머지도 백 몇 대는 그중에서도 쓸 거는 쓰고, 또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류차열 위원

하는 김에 한목에 다해버리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 다른 예산 사업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의회에도 우리 의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렇게 거액을 들일 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요즘 전산 체계는요, 거의 전국망을 동시에 쓰게 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몰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금년에 갑자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류차열 위원

지난 예산에 지금 5,20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네트워크 교체 분야하고 시스템 분야가,

류차열 위원

역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그대로 등한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니, 노후 장비가 자꾸 중앙에서 시스템상 체크를 하면요, 서구로 인해서 노후 장비가 조치가 안 되므로 걸림돌이 생기고 이런 게 체크가 됩니다.

그 분야를 올해는 좀 더 반영했다고,

류차열 위원

그러니까 햇수로 돌아오는 게 2018년도에 많이 돌아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게 지금,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류차열 위원

아니, 하는데 지난해는 5,200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갑자기 2억 1,800으로 잡히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교체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교체 시기가 공통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분야는 같이 투입을 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류차열 위원

교체 시기가 한목에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왔습니다.

류차열 위원

금년에 애로점이 많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왜냐하면 전국 공통적으로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차열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교체합니까?

내년에 또 돌아오네, 전국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내년에 주기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류차열 위원

주기적으로, 타 시·군·구에도 한번 이거 그러면 알아보면 알겠네, 교체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보화 기능을 전부 교체하는 거는 물품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교체, 스위치 교체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한글 같은 경우는 보니까 40본, 130번 해서 2,500하고, 1,600이 잡혀있는데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오피스 프로그램은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으로 지금은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아니,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프로그램은 일단 구입해야 되고요, 또 상위버전이 필요한 그런 문서계통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이게 오피스 프로그램을 한번 구매를 하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매년 구매를 하느냐는 거죠.

매년, 매년 구매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지금 한글하고 MS오피스 프로그램은 상위 비전으로 제작된, 그에 따라서 타 기관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하기 위해서 최선버전을 구입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 버전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것도 매년 구매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일부는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수량에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왜냐하면 상위 버전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버전이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매년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실장님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번에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40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472본인가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 470, 몇 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2본인데 이번에는 40본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매년 그러면 40본씩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매년 이 정도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역만 최근 3년 것만 한번 데이터를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에 관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여기서 사업조사는요, 전체 비용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는 사업체 조사를 포함한 타 통계조사도 국가적으로 시책하는 그 사업도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 행정 지도 제작하시는데 1,3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구 행정 지도 제작은요, 제작비용 중에서 편집비하고 인쇄비 등이 포함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2012년도에 저희 구가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타 구에는 전부 제작됐는데 저희 구는 아직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 행정 지도 제작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2012년도에만 제작하고 그이후에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18년에 제작을 한번 더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 지금 제작을 하시면 천 부나 제작을 하시거든요.

이게 배부처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배부처는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기관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에 다 보내고 국가기록물까지 포함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7억 5천이나 줄었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가 한 2억 정도 줄었는데, 일단 목적예비비니까 이 부분 줄은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저희들이 예비비 비율은 지방자치법상 1% 이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조금 투자비를 어차피 조기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예비비에 넣을 일부 돈을 우리 구의 개발사업 분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셨다면 개발사업비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출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실장님 169페이지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에 보면 이 도시가 어디죠?

오고, 가고하는 도시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매년 저희 관내 중학생하고, 일본 사세보시 중학생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 왔는데 2014년도, 2016년도 하고 올해 격년제로 내년 2018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격년이 되면 저희 구에 있는 중학생 중에서 사세보시로 가 가지고 사세보시 가정에서 그쪽의 중학생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하고 상호 중학생들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10명 가고, 10명 오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통 10명이 될 수 있고, 7명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본은 10명으로, 우리 아이 5명이면 저기 아이 5명이거든요.

그러면 1대 1이니까 우리나라 5명, 일본이 5명 그러면 총 10명이 됩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학생들 항공료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분들이 오고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상호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부담해 주고, 저기로 가면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호혜원칙에 의해서요,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그쪽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들, 또 사세보시에 학생들이 우리 구에 와서 가정에서 지내는 이런 예산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하루 우리나라 학생도 일본에 가면 그 가정에 신세를 져야 안 됩니까, 저쪽에 오신 분들도 우리나라 가정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신세를 지고, 그런 분야는 별도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행사를 하든지 그때 비용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합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그냥 항공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숙박비, 식비, 시찰여비 이런 게 저희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송상조 위원

174페이지에 하단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이래 가지고 3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송상조 위원

작년도에 예산은 1,500만 원이던데 좀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이거는 전체 네트워크 스위치가 73대가 있습니다.

73대가 있는데 이번에 바꾸는 거는 10대를 바꾸는데, 지난해 연도에도 5대가 교체됐습니다.

내년에 10대를 바꾸고 72대 중에서 일부, 일부를 자꾸 바꿔나가는 그런 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칠십 몇 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73대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73대요, 작년에 5대 교체하고 올해는 10대, 아니, 내년에 또 10대 교체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그렇게 됩니다.

송상조 위원

올해 5대 교체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교체를 안 하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스위치는 교체를 합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8쪽에 보면 상단부에 구청 소개 동영상 제작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동영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 동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주로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초에 보면 동순방 때 일부가 쓸 수도 있고, 국제교류 때 외빈이 왔을 적에요, 그때는 동영상 안에서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같은 언어권으로 변경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요행사 때 쓰게 되고, 타 기관에서 방문했을 적에 저희 구를 알리는 홍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제작하고 나서 지금 현재 3년이 지나서 4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제작을 하고 나면 연 1회에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계속 CD로 제작되어 가지고,

위원장 허승만

CD로 계속 제작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한번 동영상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주로 행사 때나, 그런 기회 때에 주로 틀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을 모신 거는 좀,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위원장 허승만

한번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기획실에서 잘 하셨겠지마는 한번 더 우리가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나가서 동을 나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어있다, 라고 이야기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169쪽에 하단에 위에 보면 우리 구정 발전시책 홍보 자료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데 돈은 15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제작을 해서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분야가 이렇게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상급 부서라든지 설명을 해야 될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론 제작이 되고 다용도로,

다용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필요할 때 제작을,

위원장 허승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구장학회 우리가 연구단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연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 분야는 외부에 있는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 6급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우리 내부에 개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시책을 우리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저녁이 되면 자료도 좀 구입해야 될 분야가 있고, 함께 모이면 저녁도 먹을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 활동비로써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아니, 그러니까 말은 정책 연구단이지마는 실은 활동비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직원들이 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장학회에 우리 구에서 구비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정책 연구단은 우리 자체 내부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되어 있다, 장학회가 이미 돈이 다 나갔으면 장학회 이사회가 소집이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장학회하고 관계없이요,

위원장 허승만

관계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관계없이 서구장학회 연구단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구정 정책 연구단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여기 몇 명 정도, 인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통 4개 반에, 1개 반에 5, 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게 월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제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내용들은, 그러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 자료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관리 부분에 보면, 172쪽에 우리 소송 관리가 맨날 확정되어 가지고 일전에도 우리가 지고 이러던데 배상금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갖다가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3,500만원 되어 있는데 확정판결에 손해배상금이 우리가 이만큼 나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일단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민사소송, 인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패소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하고, 저쪽에 변호사 비용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국가배상 판결이라는 게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다쳤다든지, 갑자기 자나가는데 태풍 피해 났을 적에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국가배상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정 실비변상금이 나오는데 3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10회 해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35,000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35,000원 주는 겁니까, 증인이,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우리가 관련되는 소송을 하면서 증인을 불렀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법원에서 우리 구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닙니다.

법원에서 납부해서 법원에서 우리 소송에 따른 비용을 대납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대납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지방에 있어 가지고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이 돈을 받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그거는 법원에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출석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은 법원에서 우리 구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다시 청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일반적인 것은 우리 근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35,000원으로 잡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아니, 이거는 법원에서 요구가 되는데 통상 35,000원으로 기준은 잡은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이거는 현재까지는,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아니, 작년에, 2016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작년에도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허승만

제 생각 같으면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예.

위원장 허승만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위원장 허승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주시는 허승만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감소,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

류차열 위원

송복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LED 교체가 5천만 원 있네요.

이게 어디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류차열 위원

187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87페이지요,

류차열 위원

LED 교체, 시설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사무실 내의 LED교체 공사입니다.

류차열 위원

사무실 내에, 아직 보건소 사무실에 LED 교체 전혀 안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류차열 위원

내년에 처음 시작하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처음 시작합니다.

류차열 위원

보건소에서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보건소를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내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예, 그리고 좀 늦었다,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난임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언론에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난임부부 지원이 옛날에는 대상자가 정해져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으로 일반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류차열 위원

과거에는 의료보험이 안 됐는데 의료보험으로 이제 분리가 되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바뀌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어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우리가 하는 거는 수급자만,

류차열 위원

수급자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하게 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수급자도 의료보험으로 혜택 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의료보험 안 낸다 아닙니까,

류차열 위원

수급자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예.

류차열 위원

난임부부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던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류차열 위원

여기에, 200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이 금연지도 하는 데만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활동수당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류차열 위원

활동수당,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지도원,

류차열 위원

지도원,

의료 및 구료비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거는 금연보조제 등 금연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패치나 이런 거, 껌이나 이런 거를 해서,

류차열 위원

금연 보조제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껌 같은 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미리 등록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류차열 위원

미리,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금연하도록 도와주는,

류차열 위원

금연 보조제로써 정식으로 보건소에 우리가 의료 금연으로 등록 안 해도 담배 피운 분들한테는 주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닙니다,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류차열 위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상담 들어가서 거기서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할 수 있도록,

류차열 위원

등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상담해 가지고,

류차열 위원

가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오시면 됩니다.

류차열 위원

내가 몇 분 추천할 분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보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류차열 위원

시간은 그러면 1시간 정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1시간 정도도,

류차열 위원

등록하면 보조제를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류차열 위원

사업에 참여하면, 보조제만 받고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차열 위원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금연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212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력운영비를 많이 축소시켰는데 이거는 너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과목이 뒤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류차열 위원

과목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옮겨진 사항입니다.

류차열 위원

과목이 뒤쪽으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2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게 빠져나왔네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9,200만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예.

류차열 위원

내년에라도 LED 교체가 된다니까 보건소가 한층 더 밝아지겠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 위원

밝아지고, 하여튼 처해진 한도 내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도에도 구민에게 칭송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류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지금 구급차에도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급차에는 이거 다 비치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심장충격기가 사실 시비로 내려옵니다.

대부분 지금 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이 거의 다 지금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정도 시기 되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비는 그럼 일괄 구에 몇 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거의, 일괄적으로,

배은주 위원

일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일괄적으로, 대부분 수요조사를 좀 하는 편인데 그 금액이 시에서 한정적이니까 요구를,

배은주 위원

보통 몇 대 정도,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올해는 9대 정도,

배은주 위원

우리 구에는 9대밖에, 9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올해는 9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요즘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금을 줄 것 같기는 한데 관리라든지 이런 거, 특히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잘 없으니 이거는 정말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관리가 자칫 소홀해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위치 이런 것도,

저도 이거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일단 홍보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건소를 증축해야 된다, 신축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방수공사를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보건소에 방수공사 외에도 공사 건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방수공사만 예산에 잡혀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사무실 복도 쪽에 2층 복도 쪽을 우리가 손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화장실 고치는 거하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정말 딱 진짜 급한 것만 예산에 편성해 주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2층 사무실이라면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2층 사무실이 너무 좀 어둡습니다.

어두워가지고 벽 쪽에 유리 쪽으로 해서 좀 밝게 고치려고 유리창으로 교체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배은주 위원

LED는 그쪽도 당연히 이번에 교체가 될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LED는 다, 전체적으로 다,

배은주 위원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화장실이 노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노후가 많이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배관하고 해서 다 고칠 예정이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 좀 필요한 보수였는데 빠졌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는 꼭 올리셔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보면 건강상담사하고 마을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3명, 3명 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서대신1동이 추가로 2018년도에 한 분, 한 분이 들어옵니다.

이석희 위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서대1동주민센터에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석희 위원

서대1동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서대1동주민센터,

이석희 위원

서대1동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이렇게 하더마는 거기 몇 층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2층 정도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

2층 정도요?

4층 해도 되겠대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석희 위원

엘리베이터가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장소만 좀 넓으면 굳이 2층에 할 필요 없이 2층에는 동주민센터 행사 하도록 주고, 4층에 하면 거기 옥상도 가깝고 엘리베이터가 되니까요, 시원하게 바람도 쐴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서대1동 마을건강센터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들어갈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건강상담사는 노인들 정신 상담이나 이런 거 해 주는 그런 상담사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기업 마을센터 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금연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노인,

이정향 위원

예, 마을센터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새로 대신동에 생기는 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아직 공사 중이라서 잡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2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남부민1동하고 있는 형태대로 그대로 가실 계획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위 사업의 목적하고, 예산 사업내용 보면 전년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지금 내시가 거의 아마 좀 비슷하게 지금 되어있어 가지고,

이정향 위원

한 개가 더 늘어나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비가,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추가로 아마 우리가 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별도로 더 하시거나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조정해 가지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서대신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창조에서 계획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3월,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정향 위원

3월에서 4월 중에,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정향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해 가지고,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연령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떤,

이정향 위원

마을건강센터에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마을건강센터는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와 있는데 제목을 쭉 그거하면,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별도로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마을건강센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 총 사업비가 우리 구비만 한 7,300, 7,400만 원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세부적으로 평가를, 분할을 해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의료품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이 하나 생기니까 당연히 사무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성을 보니까, 예산하고 구성을 보니까 이 상태 같으면 마을건강센터는 좀 여러 곳을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별도 예산이 그렇게 추가로 많이 드는 거 같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정진영 위원

인건비는 새로 직원 한 분 더 채용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인력 쓰는 겁니까,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간호사나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정진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될 예정인 코디네이터, 건강상담사하고 총 6명인데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정진영 위원

전부 다 7,300 하고, 시비하고 한 1억 4천 되는데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소진돼 버리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정진영 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보니까 의료약품비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환자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초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인이 혈압이 좀 높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와서 측정을 한번 한다든가 그리고 혈압, 혈당도 측정하고, 빈혈 같은 거 간단한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진영 위원

이전에 고지대 쪽에 계신 분들 보건소가 너무 멀다, 병원은 대형병원은 있습니다만 약국조차 없다,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산이 들더라도, 고민을 좀 했는데 지역의료보건법이나 보면 우리 쪽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그래서 아마 마을건강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한번 고지대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 구조를 보면 보건행정 업무가 국가 사무가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이 한 2억 3천 정도 들어옵니다.

세출에 보면 우리 구비가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14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사업은 크게 보면 건강증진사업하고, 방역구호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 가지고 구비가 1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게 편성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구비는 좀,

정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건 체계가 그렇게 신속하고 선진적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경시하는 거 같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 국·시비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써 우리 직원 수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자체도 조금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따로 또,

정진영 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다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다 유도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한 몇 위 안에 들죠?

30%가 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부산에서 한 2위 정도, 동구인가 다음으로 서구가 많은 편입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의료체계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5,600만 원 보니까 LED공사하고, 방수공사, 지하실 하는데 건물이 얼마나 낡았으면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어온다는 말입니까,

4,5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보건소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중장기 계획에 안 잡혀있다고 보면 빨리 등 교체도 해야 되겠지마는 빨리 신축 계획도 좀 잡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두 가지만 하여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보건소 현대화 사업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확대 좀 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계획을 잡으셔서 가지고 하십시오.

저희들도 계속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정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9페이지에 방역 약품비가 지금 기존에 방역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은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시비 지원이, 연안 방역 약품비가 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려와서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조정 삭감을 한 사항인데, 추가로 내시되면 넣을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1차 추경 때 그러면 추가로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 이럴 때 유충 이런 문제, 모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비를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이정향 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중에 영양보충 식품들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가 조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영양보충 식품이 대충 어떤 부분들이 지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어떤 부분이,

이정향 위원

예, 어떤 식품이 지급되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러니까 미음이나 가루식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정향 위원

요즘 캔으로 돼 있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캔으로 돼 있는,

이정향 위원

뉴케어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낙후지역 환경조성비 있네요.

이거는 경로당 같은 데 시설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난간이나,

이석희 위원

난간이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난간 어르신들 잡고갈 수 있도록 계단 같은 데 난간 설치해 가지고 안전 손잡이 같은 거,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쪽에 일어났다 앉을 때 편하도록 옆에 손잡이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안전 난간 바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죠, 경로당 거기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데 설치하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그게 아주 비쌀 건데, 제가 이 가격을 아는데 200만 원 가지고 화장실마다 다해 주지는 못할 거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계속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계속 해 오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지금까지는 몇 군데인가 모르겠고, 작년에는 경로당 9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200만 원 가지고 9군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손잡이니까,

이석희 위원

안전바, T자로 된 안전바 하나만 해 놨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손잡이 이렇게 양쪽에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석희 위원

예, 예산 이런 데는 좀 더 잡아놓으세요.

요즘 춥고, 추운데 노인네들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에서 많이 돌아가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화장실에서 힘주고,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겨울이면 또 화장실이 미끄럽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렇죠.

이석희 위원

미끄러져서 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안전 차원에서라도 좀 더 잡아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족행복과,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경로당 전담 부서,

이석희 위원

노인계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노인계도 어차피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가 해마다 한 5천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건소 예산으로 모자라면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시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과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거기도 그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 활동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금연지도를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금연지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몇 년도부터는 제가,

위원장 허승만

예?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2015년부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그전에는 금연지도를 아예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직원들이 나가서,

위원장 허승만

직원들이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금연 지도원의 활동수당이 5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5명, 5,100만 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100만 원인데, 한 명당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4시간 정도,

위원장 허승만

4시간 정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하루 4시간 지도만 하러 나가는 거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계도가 주 업무다 보니까,

위원장 허승만

주가 계도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이때는 단속원이 같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같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계도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9월 달, 10월 달에 2건밖에, 2건씩밖에 없었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도원들, 물론 금연지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지마는 돈을 5,100만 원이나 1년에 들어가지고 5명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지도에 대한 어떤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올해는 단속은 한 51건 정도,

위원장 허승만

아니, 지도에 대한 어떤,

지도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2천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지도를 하고 나면 어떤 같은 사람이 같은, 같이 맥락으로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또 지도 대상이 됐는데 또 A가 단속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그렇다면 제가 119페이지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금연전문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국내 여비로 해 가지고 35,000원씩 해 가지고 3명을 또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 밑에는 금연 구역지도 단속여비 해 가지고 2만 원을 잡아놨고 금연구역, 먼저 전문 인력교육 참석 여비는 3명이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위치는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거기는 금연상담사가 3명.

위원장 허승만

아니, 그 앞에 상담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198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상담사가 인건비 해 가지고 3명이 우리가 7,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죠?

1인당 월 일수는 얼마죠?

기간제인데 이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월 한, 우리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비슷하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상담사라는 분은, 금연상담사라는 분은 어디서 오시는 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우리가 공채 채용을 하는데 자격이 보건 의료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위원장 허승만

그럼 자격증이 주어져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보건교육사라든지 보건 업무에 관해서도 한 5년 정도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이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금연전문 인력교육이 참석이 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이게 먼저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이게 우리한테 채용되시는 분 대부분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위원장 허승만

경력이 많으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교육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위원장 허승만

그 3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단속 여비는 이 부분은 2만 원씩 나가거든요.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10회 해 가지고 5명인데 금연구역 지도단속 여비라는 거는 뭡니까?

지도원이.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거는 또 직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위원장 허승만

직원, 직원이 나갈 때는 단속의 어떤 부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단속 부여가 됩니다.

단속권이 부여가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5명이서 해 가지고 10회 나가는 것 같으면 한 달에 한번 꼴로 나간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분기별로 해서 합동 단속할 때 좀 많이 나간다고 보면,

위원장 허승만

같이 그러면 지도원하고 같이 나간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같이, 예, 예.

위원장 허승만

제가 담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부분이지마는 그 지도를 받고 난 사람이 다음에 한번, 두 번에서 끝이 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도원이나 단속원 간에 어떤 문제점도 돌출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도원은 단속할 수가 없으니 계도만 하고, 옆에 또 같이 따라나가신 분은 단속증이 있으니 단속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교육을 세심히 시켜서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계도를 받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계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위원장 허승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향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 천만원과 민선6기 구정운영 성과집 발간 99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4명)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부산서구의회

7대

233회

운영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