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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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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7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허승만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17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은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 부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유성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허승만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배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실효적인 인권보장을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요청 합니다.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지난 7월 1일은 새로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동료의원님들, 구청장님은 모두 다 한 결 같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언급하셨고 약속 또한 하셨습니다.
약속 이행의 주체로서 의회와 구청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이 시간 또한 그 약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크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연령계층 대상사업, 둘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소득계층 대상사업과 셋째, 고지대와 저지대, 해안과 산림구역 그 외 중간 구역 등에 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모든 연령계층, 모든 소득계층,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이고도 당연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비중과 관심의 정도에 대해선 심각한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에 불편해 하시거나, 아예 이동을 포기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 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 또한 그것으로 그만 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전체 서구 주민 중의 몇 분들일 뿐, 그 정도의 숫자에 대해선 눈을 감아 버립니다.
이성이 감성을 따라가질 못한 탓일까요?
우리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장적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무심코 지나치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쯤 뒤돌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예산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내는 예산요구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예산을 요구해봤자 이겠지요.
더 시급한 사업에 쓸 돈도 모자란다는 논리 앞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어느 새인가 덜 시급한 사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쓰일 돈은 좀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구에 언제 여유가 넘쳐나던 시절이 있기나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사업의 포기는 결론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거론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두는 늙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우리네 운명이기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장애를 다행히 피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그 행운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현재의 우리 모두는 예비적 장애인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안전하지 못한 계단에서 난간을 잡고 힘겹게 뒷걸음질을 할 수도 있고, 건물 입구의 턱과 위층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계단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회시설들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공공시설부터라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93억 남아 있을 때 말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 복지를 높이며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설물에 이용의 제한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관내 전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강기 미설치 센터인 10개소에 대해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실행 방법과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편의증진 사업은 지자체의 의무 사항인 것입니다.
서구의 모든 사업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예산이 녹아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면, 비장애인은 더 편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 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복리는 그 대상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면 정책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 말로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발현하는 시간이길 기대해 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기리며, 생전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잘 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7월의 끝자락도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600여 공무원과 11만 구민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 본인은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기에, 먼저 제가 시작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황색선의 정의와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운영의 최고 가치를 구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실천사항에는 각종 불법 및 무단행위를 근절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주민의식 개선과 구정의 행정적 계도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서구 전역의 시장 주변을 둘러본 바에 의하면 영세상인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한 황색선과 시장도로 주변 상인들의 무분별한 도로 무단점용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고 시장 이용객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있는 시장의 경우 황색선 잠정구역 내에 고정시설을 설치하거나 상가건물의 부속시설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실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수시설을 임의로 폐쇄하여 사용하거나 오·폐물을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인접주변 황색선 안쪽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토지인 양, 고정 테크 외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상품 진열이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양막 또한 상점마다 일정한 규격 없이 다르게 설치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불법과 무분별한 행위들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도가 넓은 지역과 시장 인접주변을 가서 보시면 본의원의 발언에 모두가 공감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 내 잠정허용구역의 황색선 역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과 무분별한 행위를 방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변화에 부응하는 활력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주변의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행위도 적극 근절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시장이 대형할인점과 중소마트에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주민의식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안일한 시장 관리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청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시장 잠정허용구역 황색선 내의 고정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쇄된 하수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시장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차양막을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으로 탈바꿈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막은 시장 상인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대시설이므로 불편 초래와 미관 저해는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 시장주변 인도 및 도로변의 무단점용 행위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과다하게 점용하여 진열된 상품, 부속건물 등으로 도로를 점령한 고정 테크 시설물 등은 보행환경에 절대적 불편을 초래하므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3가지 방안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구청이 본연의 업무를 방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건물 신축이나 대규모 축제 개최 등 가시적 성과위주의 업무추진도 좋지만, 해당 부서별 고유사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기본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사무를 내팽개치고 등한시 한 채로의 보여주기 식 행정은 결코 주민을 행복하게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제때 정리하시고, 항상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5분 자유발언: 배은주 의원, 허승만 의원
출석의원(7명)
이석희 송상조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5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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