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7월 17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부산광역시서구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1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은우 보건행정과장은 공무 국외연수 참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신유정 가족보건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장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강석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안건

1.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은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실로 전입해 온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이 기획계장입니다.

이경숙 예산계장입니다.

임경진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반용준 감사계장입니다.

이번에 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우리가 국제 교류에 있어서 중국 대련 장하시하고 한 23년간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 지닝시하고 교류를 신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지금 대련 장하시가 2016년 이후에 저희들하고 교류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닝시하고의 관계는 저번 국제통상 관련해서 한, 일, 중, 우선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서로 상호, 또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얼마 전에 우리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 병원장을 초청해서 MOU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닝시 측 하고 의료적인 측면, 자기들 의료관광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좀 상호, 이렇게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6일 날 자기들이 의향서를 전달하러 우리, 일본을 갖다가 우리 서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서로 좀 대화를 나눠보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장하시와, 이래 끊겨있는 중국 장하시와는 자매결연을 지금 끊겨있으니까, 지닝시와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송상조 위원

지닝시 인구가 지금 여기 보니까 756만 명 정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한 8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송상조 위원

우리 한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대도시인데, 우리 서구, 이래 인구가 좀 작은 도시하고 이렇게 이게 맞아지겠습니까?

매칭이.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중국은 어디를 가도 보통 몇 백만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좀 상당히 그런데, 우리 시나 이런 차원에서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쪽 하고도 하니까 어쨌든 지닝시 안에 작은 또 도시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희들이 지닝시하고 거기에 특색 있는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맞는, 의료관광하고 맞는 그런 또 작은 소도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면 안 좋겠나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해서 7월 26일 날 그분들이 오시면 그런, 좀 이런 내막도 좀 파악을 해보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지닝시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서구하고 의료관광으로 맺어보겠다, 하는데 지닝시의 특성 같은 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잘 못했고, 우리하고 그렇게 산동성, 그러니까 칭다오에서 약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좀 가깝고, 해서 그분들이 우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번에 오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두 국가의 또 양 우리 도시에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 3페이지, 우리 재정현황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 전반기 본예산 때 나왔던 예산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의 증감률을 보면 2018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의 증감률, 대비율을 보면 한 6.11% 밖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2019년도는 총 28%가 됐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22%,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국·시비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이런 국·시비를 많이 받았고 생활SOC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 1회 추경부터 계속 하라고 해서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국·시비보조금이나 부동산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 과부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뭐 하는데,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쭉 정리를 해서,

이정향 위원

예, 2018년하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비교를 해서,

이정향 위원

예,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기획 11페이지인데요.

저희들 1직원 1창의제안 활력 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하신다 했는데,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니까, 우리 기획 5페이지에 보니까 창의제안이 한 370건 되고, 벤치마킹 아이디어가 한 92건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뱅크 한 것도 한 139건 정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고회 개최하시는 방안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보통 저희들이 창의제안이 들어오면 1차, 2차를 통해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이래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물론 또 해외 가는데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창의제안이나 사실 이거 직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고, 어쨌든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쨌든 국·시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예산가지고도 우리 주민들께 큰 이런 행복을 주는 소확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은 좀 싫어하고 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시기쯤 해야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도 또 연계가 또 사실은 좀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정말 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자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직접 이 제안사업이 반영이 된 것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매년하면 거의 좀 중복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370건이라 해도 그 중에 서로가 또 건 건마다 중복되는 건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그와 유사한 정책을 또 발굴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이 제도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원들의 부담이 없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정말 자체평가를 통해서 한 두세 건식 내는 걸로, 무조건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올해부터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창의제안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사보고회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도 되는데, 그 현장 투입되고 나서 그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지는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종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향후에 이 창의제안 사업 발굴 사업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이 창의제안을 한 구정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게 바로 정책실명제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좋아서 한 거겠지만 주민들이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 5페이지에 우리가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우리 성과관리·평가가, 지표 관리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한 322건인데 지금은 한 307건 정도로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도 2018년도 거를 보니까 성과지표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성과지표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셔서 2020년도에는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표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올해 말,

허승만 위원

올해 말이죠?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열심히 우리 보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내용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제가 그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비 변상 조례 말씀입니까?

실비 변상 조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허승만 위원

예, 실비 변상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위원회에,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보게 되면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 5, 6, 7대, 8대까지 오면서도 지침에 실비 변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의원님들 말씀이십니까?

허승만 위원

예, 그랬을 때 이거 읽어보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인가는 아시죠?

우리 서구 관내에.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67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위원회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제가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이내의 위원회나 조례를 보니까 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도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에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하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것으로,

허승만 위원

정비를 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혹시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승만 위원

확인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가 이런 어떤 일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올라가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연 그것도 파악을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참석한 위원회별로 다 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의원님들이 어디 어디 소속이 되어,

허승만 위원

예, 소속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참석을 하셨는지,

허승만 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안 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거는 특별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직이, 의원이 무조건 당연직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하지 않은 우리 저희들, 제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직이 되면 무조건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도 있고 그것이 이런 수당과도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현재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한번 사인하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참석여부는 저희들이,

허승만 위원

여부에 대한 거를 사인하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허승만 위원

그 내용을 전체를요, 3년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시는 아마 그런 위원회는 보통 법령이나 조례 아마 그것이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참석, 3년간 출석률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 10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에 구의회 상생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면 기획 4페이지에는 자매결연 도시 중국 대련 장하시하고 95년도부터 해서 9월 19일 날 체결해 가지고 22회 교류를 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허승만 위원

아까 2천 십 몇 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2016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교류가 끝났다, 그동안에 16년도부터 그럼 근 한 2년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한 2, 3년,

허승만 위원

2, 3년 동안에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연락해 본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도 어떻게 보면 사실 배울 게 좀 있고 서로 간에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세보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좀 제일 활발하게 교류가 아마 안 되겠나, 싶은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마 배워오고 같은 수산도시로서 그렇고 또 관광도시로서 서로 배울 점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장하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그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락할 필요가 좀, 필요성이 없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그이후로는 그렇게 서로 간에 연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럴 필요 없다, 장하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는데 이 동안에 지금 한 24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해마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 22회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20 한 몇 회 됩니다.

이게 2012, 13, 14 이때는 전혀 교류가 좀 없었네요.

허승만 위원

1년에 두 번 갈 때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초창기에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 95년도하고 2001년, 2002년, 2003년 이때는 서로 간에 좀 활발하게 교류가 좀 된 것 같은데 2011년 넘어오면서는 조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류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글로써 남긴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그 결과보고도,

허승만 위원

결과 보고한 내용물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16년 이전에 한 2년치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 내용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봐야만이 왜, 무엇 때문인가, 라는 내용을 저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 다른 시하고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와 걸맞는 데를 맞춰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시설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시설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영 전략사업계장입니다.

김소연 시설경영계장입니다.

그럼 우리 시설사업단의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시설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단장님, 시설 7페이지 피란수도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해서 거의 이거를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매년 9월 30일 날 예비등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지금 그 서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유네스코 등재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부민동 피란유적을 발굴하고 역사 성지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 결과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을 시에서 하는 문화유산 등재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실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면 시에서 다 자료를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가 있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서구가 피란수도 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산 등재를 하면서 우리 서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시에서도 전문 기관을, 조직을 지금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서구에 유치를 해가지고 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계를 해가지고 좀 사업을, 우리 서구 내에서 피란수도를 좀 성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그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항 아카이브하고 거리박물관, 이렇게 해서 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이거는 거리박물관은 어디쯤에 조성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 거리박물관, 지금 현재 정확한 그거는, 위치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화 사업 이거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저희들 시하고 중구하고 서구, 동구 3개의 구가 이래, 4개의 기관이죠.

4개의 기관이 지금 합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 하고 이제 시비, 구비 이제 50억씩 해가 200억 인데, 4개의 기관이 지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구에 어떤 사업비를, 어떤 사업을 준다는 그런 정확한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는 거는 지금 8월 달에 현장 실사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적정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 하고, 테마거리를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가지고 그에 관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한형석 아동,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거기는 지금 부민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임시수도 기념관하고 계단 하나 올라가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추진계획 하시면서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거리박물관을 조성하실 때, 요즘 아트형태로 해서 거리를 좀 조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구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거리에 와서 본인이, 우리가 물지게를 진다고 하면, 그 아트형태로 해놓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본인이 진짜 물지게를 진 것처럼 한다든지 해서 젊은 층들을 유도하는 형태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리의 행사들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피란수도의 전경들이 우리 아미 비석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산복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께서도 많은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연계되지 않다보니까 박물관만 보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산복도로만 간다든지 이렇게 끊기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게, 그 시설들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그것도 지금 기념관에서 끊기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좀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 성격 사업으로 자유아동극장하고 테마거리 조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물론 이 사업이 나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큰 관광거리가,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려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6페이지에 저희들 천마산 복합전망대하고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기본 실시설계하고는 이제 이번 7월 달부터 들어가셨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지금 계약을 하려고 지금 업체 선정중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업체선정, 지금 공모는 들어갔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들어갔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그 언제쯤 결정이 되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지금 현재 계약, 2개 업체를 저희들이 적정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업체가 결정됐거든요, 결정 됐는데, 사업수행 능력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 천마산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도 지금 하반기에 하시는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어떻게 배경을 잡고 계십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획이 저희들은 지금 천마산을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광 명소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저보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면 어떤, 한 개념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정향 위원

단장님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실 때 항상 용역 업체에만 의존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과 연계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나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천마산에 어떠한 형태로, 앞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이 들어온다 하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제안,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달라고 먼저 제안을 올리시고 거기서 업체에서 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같이 합류해야 되는 거지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그 업체한테만 의존을 한다고 하면 정말 동떨어진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이제 천마산하고 관련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스토리를 지금 개발하려고, 찾으려고 자체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이 계획을 이미 지금 수립을 하셔서 추진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하시면,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아니 지금은 그 자료를 모집하는 기간 중입니다.

그 하반기에 저희들 별도,

이정향 위원

이건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 중이고 하반기 중으로 한 11월이나 그 정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11월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스토리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들어보신 거는 없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현재까지는 그런 활동을 한 건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노레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도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피란수도 하고 이 두 가지만 병행을 해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을,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회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들로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존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또 정확한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오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정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다, 2019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공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이고 지금은 저희들 추진을 옛날에 균특회계, 지방으로 이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 조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옛날에 그 균특예산 내려온 그거를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일단 그렇게 받아드리겠고요.

그러면 관계기관 실무 협의 추진에 기본설계 중에 보면 폐교 감정초를 활용하겠다, 사하구 토지 활용 등 쟁점사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교 감정초등학교 활용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까지며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 사항은 지금 교육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폐교 운영 활용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바라는 그 부분은 감정초등학교 보시면 왼쪽 편에, 정확하게는 교실 하나가 들어가는 게 저희들 서구 경계로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왼쪽 보시면 공지가 있는데, 그 쪽을 일단 저희는 후보지로, 하부 스테이션 후보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부 스테이션이 꼭 그 뿐만 아니고 지금 후보지가 한 서너 군데로 해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다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폐교 감정초등학교 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되어 있는 그 일부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초등학교 전체에 몇 분의 몇 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부만 같으면 삼각형이 돼 가지고 입구의 어떤 진입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폐교를 만약에 교육청과의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그런 협의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한 하부 스테이션 위치도 저희들이 한 두세 군데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처분을 하고 그 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승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하구 토지 활용 등 쟁점사안을 협의하겠다, 사하구 토지 활용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모노레일 올라가는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선을 보면 사하구 경계를 넘어가지고 국유지를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하구 도시의 그런,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그 지역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제가 발령받고 두 번 올라가 봤습니다.

허승만 위원

두 번 올라갔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어디서 어디로 해서 올라갔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감정초등학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등산로 쪽으로 우리, 저희들 노선 가는 쪽으로 그래 올라갔습니다.

등산로 그 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허승만 위원

예,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봤다, 여하튼 이 부분의 활용, 사하구 토지 활용도 결국은 사하구청장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있어야 됩니다, 예.

허승만 위원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그리고 천마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진입로 확장이라 했는데 이 진입로가 아까 이야기하는 폐교 감정초등학교와 같은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역할입니까?

이거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일단은 저희들 천마산을, 모노레일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의 인도, 좀 확장도 있고, 저희들은 인도를 좀 데크를 놔가지고 보행에 좀 좋은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감정초등학교 그 앞에 진입로도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 어차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활용이 된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올라가는 쪽의 왼쪽입니다.

허승만 위원

왼쪽입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쪽도 지금 현재 협의 보상 이라든가 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 이제 설계가 나오면 그때 또 실외 시설로 좀 포함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자면 만약에 감정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했을 때 우리 지역의 서구 입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일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안내판이나 모든 걸 하겠다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거와는 중복이 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그 계획을 지금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허승만 위원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이야기해서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와 같이 연계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 8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시설 수익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천마산에코 하우스 공간공유 사업 운영에 보면 에코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에코 가든이, 친환경 텃밭이 몇 ㎡입니까?

위치는 어디고, 몇 ㎡입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거는 에코하우스 옥상입니다.

허승만 위원

옥상에,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몇 ㎡있죠?

옥상에는 지금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공간사업을 운영하겠다, 옥상 같은 경우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일단은 저희들이 4월 달에 저희들 일자리 경제에서, 시 일자리 경제과인데 그쪽에서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지금 옥상 부분이 크게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할 때 저희들 구에서 3개를 이제 사업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코 텃밭, 그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도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사실 제가 보면 그 바로 옆에 올라가다 보면 천마행복마을 안 있습니까?

커피 팔고, 천마풍경입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풍경.

허승만 위원

그 밑에도 지금 현재 텃밭이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100% 되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하는 식이고, 지금 현재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 숙박 시설의,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텃밭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공간 활용이라든가 우리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위원장님 말씀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고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유정 가족보건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신유정

반갑습니다.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신유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은우 과장님의 공무국연수 출장으로 인해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더 열심히 구민 건강향상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과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구 보건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신유정 가족보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예, 성태봉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예,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

하반기 주요계획 중에 보건 9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에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셨네요?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일자에 업무협약식을 추진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4개의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의 대학병원이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우리 전국에서 3개의 종합대학병원이 한 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반을 마련, 기반을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는 의료 이 부분을 의료관광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하면 훨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도 각 4개의 종합병원에서는 국제진료센터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과 4개의 종합병원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좀 더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에는 인구는 11만 여명에 불과하지마는 대형 종합병원이 또 4군데 있는데다가 또 의료기관이 185개소에 의료인이 한 5,900여명이 또 이렇게 종사하다보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에서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만의 이 의료기관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보건 2페이지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앞전에는 기타수입이 없었는데 기타수입이 지금 한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째서 기타수업이 이렇게 잡혔는지.

이게 본예산 때는 자판기 수입 등으로 해서 한 139만원 정도 잡혀있었고요, 기타수입에 대한 내역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타수입이 한 2,600만원 잡혀있어서,

보건소장 성태봉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 11페이지 치매예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임시로 지금 현재.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층이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것이 2019년 11월경 우리가 신축중인 가족센터로 옮겨갈 예정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4층으로 옮겨갈 예정인데 그러면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층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지금,

허승만 위원

만약에 나가게 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지금 현재는 민간임차로 해 가지고 지금,

허승만 위원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성태봉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민간임차로 하는데 나가고 났을 때 그 비는, 빈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물론 옆에 또 이렇게 마을건강센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저희들이 좁습니다.

그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우리가 한 곳에, 지금 충무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해서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활용할 지금 현재 계획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지금,

허승만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충무동 쪽으로 옮겨옴에 따라서, 치매센터가 옮겨옴에 따라서 빈공간이 생기는 남부민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다, 11월 같으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허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만한 평수에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남부민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민1동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부민1동사무소하고 조금 같이 의논을 좀 해서,

허승만 위원

의논을 해야 되죠, 예?

맞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도 시설단에서는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하나의 복합건물에, 한 소재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남부민1동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틀리면 남부민1동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이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카페는 지금 시설단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접근하기가 좀 그렇는데 이 부분은 일단 남부민1동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빚어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성태봉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 사업으로 건강한 환경조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공가, 정화조 등 취약지역 집중 방역 유충 8,000회, 성충 7,000회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충은 사실은, 유충 방재는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예, 하고 있고,

허승만 위원

겨울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분들을 2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허승만 위원

공공근로를, 유충은 공공근로를,

보건소장 성태봉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3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방역요원을 8명을 지금 뽑아가지고,

허승만 위원

18일부터 며칠까지죠?

보건소장 성태봉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허승만 위원

11월 18일,

보건소장 성태봉

예, 9개월 간 입니다.

허승만 위원

9개월이네요.

보건소장 성태봉

예.

허승만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또 우리가 하는 그 8명의 3월 18일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8명의 외에도 우리 구에 민간으로 또 이거 하는 거 있죠?

민간업체에서 유료로, 유료로 하는 데가 있죠?

보건소장 성태봉

그게 이제 방역의무시설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가 뭐든 이 시설 업체,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우리 서구에?

보건소장 성태봉

262개로 지금 방역의무시설이,

허승만 위원

업체는 262개, 민간으로서 방역을 하는 그거는 유료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유료로 하는 데는 몇 군데죠?

보건소장 성태봉

지금 그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어느 구에 해서도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의무시설을 설치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독업체가 지금 16개로, 지금 우리 서구에는 16개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16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돈을 들여 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8명의 어떤 기간제를 써서 지금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원래는 우리 서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우리 구청에서,

허승만 위원

예, 구청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성태봉

예, 저희들이 이게 이제 방역의무시설이라 해가지고 일정규모가 있고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허승만 위원

그거는 전에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아는데,

보건소장 성태봉

예, 하고 있고,

허승만 위원

이것이 과연 민간업체에다가 유료로 돈을 주고 하는 것이 맞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태봉

이게 이제 사실은 개인 소유의 공공장소라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중에서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장소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에, 방역법에 보면 시장은 거기에 상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규정이 그래 돼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규정이,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장소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예고제 실시 및 주민자율방역단이 1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동시 방역 추진,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현재 우리 동 마다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방재단이라는 데가,

보건소장 성태봉

예,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각 동에 이래,

허승만 위원

방역단이, 그 분들이 170명이 방역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일주일, 뭐 이렇게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회씩 하는 그런 주민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단이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새마을 있고, 방역단 있고,

보건소장 성태봉

내나 그게 같은 겁니다.

허승만 위원

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적으로 겹쳐지는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성태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 하고,

허승만 위원

예, 이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구의 동 마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성태봉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거는 방역예고제를 실시를 한다는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집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성태봉

우리가 방역예고제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인데, 5월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매월, 이제 동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계속 실시를 합니다.

월요일은 충무동, 무슨 부민동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 예고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각 동 마다, 동 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 우리가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충무동, 그 다음에 부민동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게 돼 있네요.

보건소장 성태봉

예, 계획을 짜가지고,

허승만 위원

계획을 짜서, 계획 짠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보건소장 성태봉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성태봉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신유정 가족보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배은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예.

유성미 위원

조례 4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는 소송비용 지급 결정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지원하여야 한다, 4조에, 라고 되어 있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4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6조 1항에도 구청장은 소송비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빼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진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 소송비용 지급결정과 제4조 지원범위 및 시기에 있어서 금방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상충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4조하고 6조, 이 부분에 조문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예,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안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한번 거친 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제4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하건, 안 하건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4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 같고, 제6조도 4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아로 바꾸고, 소송비용을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아닌 지원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 조례 전체에 대한 통일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4조 1항에, 4조 2항에, 2의 2항에 보면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의 소환 시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사 및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 시에만 지급한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경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물론 변호사 선임을, 경찰에도 변호사 선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검찰에 소환이 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아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만 비용을, 선임 비용만 되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 시에만, 경찰은 어차피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시에만, 여기에 단서 조항에 시에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은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유성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로, 제6조 제1항 중 소송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를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로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지원 금액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유성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미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석진 의원 외 6인 발의): 수정 가결

출석위원(7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4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가족보건계장 신유정

부산서구의회

8대

244회

운영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