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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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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7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부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영 안전관리계장입니다.
김기호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임청 민방위계장입니다.
방석우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구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안전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 3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가 있죠,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구민안전과에는 4군데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4군데의 급경사지가 위치가 어디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저희들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4군데는, 먼저 남부민동 남부민초등학교 뒤편 사면 한 곳하고, 그 다음에 남부민동 사면 옆에, 초등학교 옆에, 그러니까 남부민동 초등학교에는 두 곳입니다.
두 곳 하고,
위원장 허승만
남부민초등학교에 두 곳,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두 곳, 그 다음에,
위원장 허승만
그 등급은 몇 등급이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등급은,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등급은 C등급입니다.
2개 다 C등급이고요,
위원장 허승만
2개 다가 C등급,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C등급이고, 그 다음에 암남동 대림아파트 옆에 있는 사면, 그것도 C등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부민동 동천주택가 하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C등급, 네 곳을 저희 구민안전과에서 소관하고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여기서 가장 시급한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C 등급을,
위원장 허승만
받은 중에,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급경사지 해가 점검을 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구민안전과에서 맡고 있는 네 곳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제가 볼 때는 대림아파트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낙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알다시피 대림아파트 쪽에 해서 낙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지가 대림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들여 갖고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저희들이 그러면 대림아파트, 그러니까 개인 소유기 때문에,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우리가 위험지구라고,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공문을 보낸 거 있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보낸 거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몇 번이나 보냈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냐고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사실 그 대림아파트 쪽에는 소관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이제 구민안전과가 총괄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 저희가 한 3번, 4번 정도 방문을 했고 소장님이,
위원장 허승만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공문도 한 서너 번 보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서너 번 보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그 공문 보낸 거를, 우리 지금 현재 구민안전과에서 등급을 받고 있는 네 군데의 어떤 우리 급경사지를, 급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C등급을 받고, 그런데 그 내용을, 공문을 보낸 내용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안전 9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횡단보도 그늘막 운영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더위 쉼터 24개소 중 그늘막이 16개소가 있는데, 파라솔형이 10개, 스마트형이 6개입니다.
지금 파라솔형은 10개가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럼 비나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지금 이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파라솔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동별로 다 담당자가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고하면 전날에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다 연락을 해갖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다 접게, 이렇게 하게끔 돼가 있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파라솔형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파라솔은 이제 가격이 스마트에 비해서 좀 4분의 1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얼마죠, 가격이?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가격이 이제 작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통 보면 5월 중순, 6월 초부터 운영을 해서 9월 말까지 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파라솔형을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고 나면 그걸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한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허승만
지금 우리가 파라솔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지금 저희들이 한 6월 중순부터 시작해 갖고,
위원장 허승만
아니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한 년도가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파라솔은 이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시행하고,
위원장 허승만
그럼 보관 장소는 어딥니까, 지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허승만
민방위교육장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전부 다 철거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것도 혹시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파라솔형이 정말 그늘막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불필요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접어져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접혀져, 그러니까 펴지 않고 접혀져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확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 한 두 군데가 지금 접혀져가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러면 동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혹시 다니시면서 감시,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파라솔형은 금액이 얼마 하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한 200만 원, 돈은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또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그 파라솔 밑에는 우리가 잠깐 앉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어떤 부분을 나이 많은 사람, 노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잠시 앉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데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면 벤치, 화단 있는데 같은 경우는 또 나무 데크로 해갖고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의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철거를 했을 때 또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도로에, 이제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허승만
여하튼 과장님께서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주민들이 구민이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이번 여름은 덥다고 합니다.
더우니 그늘막을 잘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조도시과 직원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전보발령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두성 도시활력계장입니다.
김종성 마을재생계장입니다.
송정준 재생사업계장입니다.
2019년 창조도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창조 10페이지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 1차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신데 이게 범죄환경예방 컨설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 범죄환경예방 컨설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지금 저희가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골목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불량주택 철거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불량주택 철거사업,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그것도 포함이 될 것,
이정향 위원
이거는 폐·공가 사업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건축과랑 이렇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셉테드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의 벽이 높다든지, 높아서 사실은 높은 담장을 좀 허물고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 달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아미·초장 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벽화 그려서 거리를 좀 밝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로등 하나 잠깐 바꾼다든지 그 사업 외에는 정말 본질에 맞는 범죄예방에 필요한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닥발골에는 더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미·초장에서도 보면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할 때 노후된 페·공가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골목길을 확장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만 하고 있고 많이 적용을 못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좀 넓은 공간에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매번 이게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라 몇 백억짜리 사업들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협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부분은 꼭 좀 골목을 확보하고 담장도 좀 허문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소규모 공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창조 12페이지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지금 남일이네 활력사업에 청년스테이션을 조성하신다 했는데 동천주택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그 공간에 확보되는 공간이시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 달에 사업변경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시겠다 했는데 이 사유는 있습니까?
실시설계 완료 후에.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하부스테이션에도 상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스테이션 부분은 저희가 상점 부분을 계획을 좀 변경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쪽으로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승인 요청한다는, 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떤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당초는 저희가 이렇게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복도로 위쪽에 있는 가게와 하부스테이션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장 부분에 상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경제수익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점을 더 늘리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점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이 더 이렇게 중점을 둬야겠다고 사업계획에 조금 변경이 되어서 하부에 있는 상점을 조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계획에서 조금 제외하는 걸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는 꼭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죠.
이거 어쨌든 명칭만 활력사업으로 같이 한 거지 남일이네 생선가게는 이미 2년 전부터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됐던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던 단계와 좀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도활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남일이네 생선가게가 활성화가 조금 됐었기 때문에 2호점, 3호점 그런 추가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희가 이렇게 그 이후에 운영을 계속 해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에 조금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간을 자꾸 늘리면 그만큼 더 많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간을 조성하지 않고 바닥만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향후에 주민들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추가계획이 발생하면 그 공간은 저희가 건축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린상점을 조성하는 거는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릴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서 앞전에도 우리가 창조도시과의 일을 하시면서 초장동의 주민 게스트하우스나 이러한 것들도 추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방안들이 많거든요.
지금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맞춰서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경하실 때도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들로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행복·희망마을 시설 운영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조 14페이지에 시설 유지 관리비가 지금 4개소인데 이게 매년 지금 올해도 지금 5,100만원 구비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광범위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담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매년.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좀 아울러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도 있고 하여 함께 배석한 동료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조영래 토목계장입니다.
김종태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진충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충순 하수계장입니다.
인인식 전기시설계장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더욱 박차를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고 드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진봉상 과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 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예, 저희들 7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계속 우기가 겹쳐 가지고, 장마에 비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또 태풍 비상으로 인해서 관내에 조금 취약계층을 많이 좀 돌아본 편입니다.
송상조 위원
하반기 주요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보고 제가 또 담당 계장님들한테 추후에 한번 또 궁금한 거는 제가 또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송상조 위원
우리 서구도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시에서 또 인사발령을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또 친해지면 또 전보가 발령 나서 가시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이 업무계획 책자를 보다시피 참 건설과 일이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저도 또 민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딱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 암남동 암남공원로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지금 구비로 다 편성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진봉상
예, 저희들 어떤 일부 이제 큰 관이나 재해, 시의 재난과에서 받는 예산이 있고, 일부는 지금 저희들 하수, 시 하수과에서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족하면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가능하면 시 예산을 받아와서 하수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구비만 지금 확보돼 있지만 여기 시비를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진봉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요, 신규로 이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나 어떤 그런 예산을, 구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나하면 이거 지금 송도케이블카에서부터해서 이게 해안로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있는 하수정비로 같거든요.
기존의 해안정비 하시면서 태풍피해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계속해서 정비를 한 상황인데 또 다시 구비를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건설과장 진봉상
일단은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좀 조기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비가 든다든지 다시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부분 공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도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도면은 보면 전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건설과장 진봉상
혹시 업무보고 몇 페이지,
이정향 위원
예, 40페이지입니다.
건설 40.
건설과장 진봉상
이 하수관로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일부 누수화 된다든지 이런 거는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지금 현재 CCTV를 넣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누수방지를 위한 시공이거든요.
◯ 이정향 위원: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예, 부분적으로 지금 누수화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하수공법에 블록화 해가지고, 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CCTV해보니까 누수화 되면 로봇, 조그마한 로봇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공법이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수관로 정비를 324m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진봉상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개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에 어떤 신기술로, 그러니까 하수관내에 도막을 해가지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용궁구름다리 정보통신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그 부분은 업무보고, 저도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파악이 다 안 됐는데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4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진봉상
그래요.
이정향 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지역인데 건설 32페이지부터 시작해가 36페이지까지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저희 지역구인데 여기 보면 아미동 구덕로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들이 시작을 해서 36페이지까지, 건설 36페이지 보면 지금 이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만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건설과장 진봉상
전체 금액은,
위원장 허승만
아니, 전체 금액이라기보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32페이지, 건설 32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설 36페이지까지 보면 공사비용이 대충 얼만가 압니까?
계산 안 해 봤죠, 그죠?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대체적으로 2019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마가 시작되는 이 시점, 6월 달, 거의 다 6월 17일, 6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그리고 8월 달에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부분적으로 공정하는데, 이거는 저희들 대부분이 비굴착 보수기 때문에, 어떤 공장에서 제작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기간 내에 하는 거는 거의 무리 없이 안 그래도 파악을 해보니까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 어떤 우기나 이런데서 지장이 없고 우리 나중에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업체는 어디죠?
건설과장 진봉상
공사 현장별로 다 다른데,
위원장 허승만
그러니까 공사 현장별로 다 다르면 지금 어디는 어디라는 걸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다녀본 결과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
건설과장 진봉상
그거는,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제 우리가 신기술 공모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CCTV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입구는 그래가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게 지금 하수관리 공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지역구마다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 혹시라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한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좀 알아야 지역구민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정말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이런 것도 지역구 의원이 보고 그 지역의 공사구간이 우리 서구 전역을 한다라고 보면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이 가볼 수는 없지만 일부 공사의 일부분 부분이라면 시간이 되면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게 잘 돼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예, 저희들 공사를 시작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동사무소 이런데 통보를 하고 명예 감독을 임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 하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그래서 공사명이라든가 명확하게 앞에 써주셔야 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공사 업체명도 있고 이래야 주민들이 보고라도 도로가 설상가상 막힌다하더라도, 차를 세워놓더라도 이해의 어떤 폭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동사무소는 다 연락 하셨는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도 급경사지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급경사지.
건설과장 진봉상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6군데의 위치하고 등급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D등급이 없죠?
건축과에 D등급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아직 제가,
위원장 허승만
파악이 안돼서 그렇죠?
건설과장 진봉상
예.
위원장 허승만
6군데에 대해 가지고 위치와, 그 위치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총 26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가 6군데 되어 있는데 위치하고 등급을 좀 해서 자료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반갑습니다.
교통통장과장 진명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주차장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주차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명희 주차장운영계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손병순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강동웅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곽혜련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 10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지원이 하·동복도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단속원들 하복하고 동복을 지원하는데 지금 동복은 일괄된 전체 다는 다 못하고요, 예산상 반장, 부반장 등에 한해서 단속 나갈 때 입을 수 있도록 지금 동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한 어느 정도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이게 130만원 정도,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원 근무복이 필요합니까?
요즘 워낙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여름에는 조끼 같은 거를 주정차 단속 그거를 하고요, 겨울에는 조끼만 입어서는 추위가 있으니 그래 가지고 잠바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이정향 위원
안전을 방비해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안전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표시도 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이게 지금 의무 장착하는 차량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20톤 초과 대형화물차,
이정향 위원
20톤 초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한 80% 지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80%를 유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지원을, 잠깐만요,
이정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이게 지금 지원을 80%까지 해 준다는 거였거든요.
원래 금액의 대당 한 50만원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20%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80%를, 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 안 할 때는 우리가 과태료는 한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과태료는, 이거는 지금 안 할 때 과태료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요, 이거 2020년 1월부터는 만약에 교통안전법 제55조2항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2020년도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진명성 과장님, 교통 7페이지에 하단에 스쿨존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삼육병원에서 부경고 정문까지 350m 정비를 하네요.
2억 전액 시비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지금 현재 부경고, 위생병원 있죠, 위생병원 밑에서 이렇게 서대신 대신초등학교에서 접어들어오는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지금 있고 그래서 그쪽에 아마 경사, 차량 속도방지를 하는 그런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경고등학교 ‘ㄱ’ 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서대신3동 동사를 지나서 자유아파트 쪽에서 해서 ‘ㄱ’ 으로 부경고 쪽으로 꺾어서 들어갈 건데 부경고 쪽에는 거기는 지금 양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거기를 일방통행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금 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워낙, 부경고 앞에는 노폭이 좁다 보니 바닥에 따로 이렇게 보도를 설치를 하기에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을 칼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와 차도를 좀 경계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겁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부경고 앞에 하고요, 삼육병원 밑에서 좌회전 하는 길 거기 정비를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그렇죠.
거기서 ‘ㄱ’ 으로 쭉 따라서 내려와서 부경고 정문까지 동사무소를 거쳐서,
송상조 위원
거기서 부경고 앞에까지는 교통체계를 개선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거기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는 진입금지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더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그러면 주민들 지금 워낙에 동사무소 지나서 꺾어지는 거기서부터는 일방통행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동사무소까지, 위생병원에서까지 양방향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불편이 좀 심해서 거기는 양방향 그대로 운행을 할 겁니다.
송상조 위원
주민 설명회 할 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그거는 계획 중입니다.
송상조 위원
그 전에 내용도 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주민 설명회할 때도 좀 초청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위원장 허승만
교통 11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11페이지요.
위원장 허승만
예, 맨 상단에 보면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 철저에 보면 자동차 정비업체 점검 3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시설기준 위반 등인데 32개소를 연 4회 하면 분기별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의 인원으로서 연 4회 시설기준 나갈 수 있는 어떤 인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1회에 전체 다를 가는 거는 아니고요, 반반씩 갈라가지고 교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위원장 허승만
그러니까 32개 업소에 절반씩 해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렇죠, 분기별 갈 때,
위원장 허승만
한다,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러니까 16개 업체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16개 업소, 그런데 이게 자동차 정비업소라는 것이 우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급은 몇 군데며, 2급은 몇 군데며, 3급은 몇 군데 이거 내용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저희가 지금 32개소 있는데 우리 구에는 매매업이나 폐차 이런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문정비업소도 없습니다.
단지 소형정비가 1개소 있고 나머지는 부분 정비로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우리가 전문정비업소는 없습니까?
1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1급이 여기 지금 충무대로에 지금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그거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1, 2, 3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분류를 해 가지고 정비업체 점검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점검 나가서 저희가 보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1급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보통 1급이라고 저희가 따로 분류하는 거는 아니고 정비업소에 나가서 저희가 시설기준이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대장을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승만
급수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그런 시설기준들은 저희가 전문정비업소에, 전문협회에 의뢰를 같이 해 가지고 동참해서 갑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 문자 발송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저희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위원장 허승만
우리가 보통 보면 정기검사라든가 이러면 업소하고, 책임보험도 업소에서, 보험회사에서 날라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렇죠.
1차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1차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구로 이제 자료가 넘어옵니다.
위원장 허승만
경과된 거를,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렇죠.
위원장 허승만
여기에 그렇게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촉구, 경과된 거만 우리가 안내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렇죠.
그래서 가입 촉구하는 거죠.
위원장 허승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하반기 건축과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윤상철 건축계장입니다.
김진범 재개발계장입니다.
박근희 도시재정비계장입니다.
안정숙 광고물계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불법 옥외광고물 지금 게시판, 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 지금 총 한 몇 군데나 돼 있죠?
건축과장 황경호
지금 28군데가 있고 행정용이 지금 8군데가 있고요.
이정향 위원
예, 혹시 과장님,
건축과장 황경호
상업용이 20개소가 있고 이래 돼 있습니다.
28개소.
이정향 위원
상업용이 20개고,
건축과장 황경호
예, 우리 행정용이 8개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행정용이?
건축과장 황경호
총 28개소입니다.
이정향 위원
해서 총 28곳.
건축과장 황경호
예.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이 각 거리마다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으신 거 아시죠?
건축과장 황경호
예, 많습니다.
신고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이 많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사실은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또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횡단보도, 교차로, 교차로 부분에는 무슨 현수막 게시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로 지금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시되어 있고, 그 불법 현수막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철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게시, 철거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우리 불법 현수막 철거하시고 나면 과태료 부과하시죠?
건축과장 황경호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과태료 부과 하십시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이정향 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우리가 게시대를 좀 중간 중간에 좀 만들어서 좀 보기 좋은 도로변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충무동 로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암남동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동쪽에도 보니까 거의 게시대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구조물이 있는 데는 다 걸려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무조건하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좀 해주시고, 이걸 좀 매월 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하시든, 아니면 달을 좀 정하셔 가지고 불법 현수막 철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장 허승만
앞에 구민안전과에 우리가 급경사지, 아까 말씀을 또 드렸는데 우리가 급경사지가 36군데 중 18군데가 지금 건축과에 소관 돼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소관이 돼 있는데 가장, B등급이나 C등급이나 D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위급한, 어떤 등급별로 보면 D등급은 곧 철거를 해야 되는 곳이 D등급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장 허승만
맞죠?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장 허승만
그 D등급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B등급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B등급,
건축과장 황경호
D등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D등급,
건축과장 황경호
D등급은 없고 B, C등급뿐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B, C,
건축과장 황경호
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D등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우리 관내에 D등급이 한 군데 있던데.
건축과장 황경호
그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경제녹지과 소관의 아마 D등급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D등급이요?
건축과장 황경호
예, 저희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관내기 때문에, 보통 자체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이거는 소유자가,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D등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우리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이 밑에 보면 건물이 하나 D등급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여기 어딥니까 이제, 돼지국밥집 바로 옆에.
건축과장 황경호
그거는요 위원님, 건물이 D등급이지,
위원장 허승만
건물이 D등급,
건축과장 황경호
건물 자체가 D등급이지 저희들 급경사지나 이런 건,
위원장 허승만
급경사지하고는 경우가 틀리다,
건축과장 황경호
별개로 관리거든요.
위원장 허승만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경호
예.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C등급하고 D등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 C등급만 있으면, B, C가 있으면 그 18군데 한번 자료를 좀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급경사지 D등급 한 개소는 경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암남동 산92-7번지라 해가지고 암남 원양로 그 암반 떨어지는데 있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로 돼가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경사지에 관련한 특별법이 새로 생겨서 원래는 민간인들이 자기 땅은, 자기 땅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 급경사지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국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쯤에 국비로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토지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남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김대일 지적계장입니다.
이준석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지적조사가 완료된 게 대신동쪽이 지금 완료가 됐죠?
서대신동.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지금 완료 된 게 2012년도부터 지금 4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동대신1지구, 서대신1지구, 부용1지구, 부민1지구 해서 지금까지 총 완료된 거는 4개 지구 총 774필지 면적은 60,594.8㎡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부민2지구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1지구는 거의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도에 암남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2지구 쪽에 첫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1지구, 2지구 이거는 저희들이 동별로 첫 추진한 게 1지구라고 하고 그래서 암남동은 지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암남1지구라고 앞으로 가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남동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마리나 호텔이라고 하면 송도해수욕장에 스카이워크 있는 그쪽 부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한 140필지라고 하면 송도 송림공원 쪽 그 전체 일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위원님, 위치는 송도해수욕장 보면 마리나호텔 뒤에 송림공원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니까 백송길 쪽에서 뒤쪽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또 이번에 2020년까지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구별로 이렇게 정해서 하시지만 부분부분 쪽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과 이렇게 지구별로 했을 때랑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 5월 22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한시적으로,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분할토지특례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필지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의 공유로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게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고, 재조사특별법은 한마디로 새로이, 이때까지 새로이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대장 만들고, 지적도 만들고 등기까지 새로이 만드는 그런 법이 특례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그냥 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공유토지분할 하는데 측량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등기하는 절차들이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는 절차랑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금 이제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는 이미 이번에 부민 지적재조사로서 특례법으로 완료가 되고 2지구 쪽으로 온다고 저는 보는데, 암남동이 시도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개인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각 동별로, 구별로 2지구, 선거구로 2지구입니다.
선거구로 2지구 중에 계획을 어느 어느 정도 됐을 때 1차는 언제 하고, 2차는 언제 하고 이거를 시기적으로 알려드리면 주민들이 이중적인 돈이 들지 않을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해 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주민 간에 갈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6가구를, 481번지 6가구를 공유물 분할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사실은 이런 토지가 들어와 있는 집이 있고 부족한 집에서 서로 간에 가격, 토지 가격 때문에 서로 절충이 잘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을 언제, 언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해 준다면 굳이 이 특례법 공유물분할, 토지분할특례법을 적용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한마디로 분할하는 것이고, 재조사는 새로이 다시 모든 거를 측량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고요, 재조사 지역에도 특례법을 또 적용해 가지고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정향 위원,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지금 4개 지구를 하면서 동대신1구역은 한 4년이 걸렸고요, 필지수가 353필지에 한 4년 걸렸고 서대신1지구는 한 3년 걸렸고 부용1지구, 부민1지구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을 하는데, 지구를 하는데 근 한 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죠?
6년이나 걸렸고,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정확하게 7년 반 걸렸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6년 정도로 이래 되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4개 지역에 774필지 60,716.3㎡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이정향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은 필지는 한 몇 필지나 되죠?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총 필지수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필지수가 총 62개 지구 8,303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70만 7,000㎡입니다.
그래서 8,303필지 중에 지금 7년 반 동안 총 774필지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8,000필지 정도가 남아있고, 8,000필지 이상이 남아있다고 보면 지금 4개 지구를 하는데 6, 7년이 걸렸는데, 774필지는 걸렸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보게 되면 거의 국비와 지방비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다면 보면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지금 8,000필지를 하려고 하면 이 계산대로 하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가 한 10몇 대는 돼야 이게 다 완료가 되겠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재조사특별법이 2012년도 3월 17일 날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이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구에 보통 한 100필지 내지 200필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나머지 근 한 7,500필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한 7년 반 동안 한 대로 그대로 지금 적용시켜서 하면 그렇습니다.
한 7, 80년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장 허승만
그래서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위원장님,
위원장 허승만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이 국비와 지방비로 하는가, 우리 구비가 포함되지 않으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국비로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볼 때도 판단이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인원을 충당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우리 서구 관내에 좀 빨리 지적재조사 불부합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어떤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시간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지적재조사는 크게 인력과 예산입니다.
예산은 또 크게 두 가지인데 측량비하고, 조정금입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어쨌든 국비로 받아가지고 측량하도록 무조건 하여튼 제가 국비를 다 받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계시는 동안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런 불부합지가 많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서구 땅도 작은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서로 주민과 주민간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7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7명)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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