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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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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7월 2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예, 김점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
저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이제 조례하고 운영 계획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5,600여만 원이더라 고요.
거기 인구가 41만 8천여 명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보험료가 우리보다 작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아마 그것은 보험료는 보장금액을 얼마나 사고가 났을 때,최대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천만 원정도 사고가 났을 때, 각 사고가 났을 때 한 천만 원정도 보장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한 9천만 원정도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활이 좀 좋다 해서 우리는 보험료를 한 300만 원정도 보상을 하겠다, 200만 원정도 보상을 하겠다, 100만 원정도 하겠다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가 지금 보장금액이 24개 항목에 백만 원이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 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좀 열악하고 또 젊은 층이 좀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금 혜택을 주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혜택을 좀 더 줬으면 싶은 생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해운대구하고 마찬가지로 한 천만 원정도 이렇게, 안 되면 한 500만 원이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운영 계획에는 보니까 백만 원, 지금 이렇게 보장금액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보니까, 이 동작구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보장금액이 천만 원씩이에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여기 예산 조치는 1억 인데, 구비가 1억 100만 원,
송상조 위원
우리가 그니까, 보험 보장금액.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거는 500만 원으로 아마 돼가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정도, 예.
송상조 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보장금액이 천만 원씩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천만 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2억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런데 왜 동작구에서는 이렇게 한 5천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천만 원씩 지원이 될까요?
인구도 우리보다 한 4배 가까이 많은데,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험 종류가 스물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동작구 같은 경우 하고 다른 타 시·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한 12개 정도의 중요한 거만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희들은 종목을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한 17가지 정도의 종목으로, 피해 종목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하고 그 다음에 보장금액하고 그에 따라서 아마 조금, 보험료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가 보장항목이 지금 이제 23개종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보통은 23개 종목 중에서 대부분의 타 시·도·구가 한 12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왕이면 혜택을 좀 더 주고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한 17가지 정도로 해갖고 보상을 한 500만 원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에서는 보니까 23개 종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농기계사고 사망,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이런 거는 우리 서구에서 별로 혜택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종목은 저희들이 좀,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건 뺐습니다.
송상조 위원
뺐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런 거는 그렇게 한 7개 정도는 빼고, 또 조금 저희 도심지 내에 조금 필요한 종목은, 다른 구에서 안하는 거 저희들 한 다섯 가지 정도는 좀 추가로 해갖고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좀,
송상조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별 해당이 안 되는 이런 항목을 해 놔놓으면 우리가 보험수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맞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항목도 조정을 하십사하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맞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송상조 위원
나머지는 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또 한 번 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예, 아까 해운대 말씀하셨는데, 해운대는 구민이 40만이 조금 넘고, 보장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보장 한도가 천만 원이 평균적인데, 우리는 보장 내용을 늘리면서 한도를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구성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보장금액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살펴보니까 요즘 이제 성폭력 관련 보장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놓은 건 빠진 것 같고, 우리가 바다를 품고 있는데 익사사고에 대한 것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게 보장 내용이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보장금액이 17개 500인지, 아니면 12개 1,000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만인데, 11만인데, 17개의 보장금액은 500이고, 해운대는 40만인데 12개 보장금액이 1,000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이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금방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목이라든지, 보장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들여 갖고 타 구, 타 시·도 보고, 또 우리 서구에 맞춰서 금방 좋은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바다가 있으니까 익사사고, 이런 걸 또 저희들이 집어넣고 또 조금 불필요한 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유성미 위원
구민에게 보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이정향 위원
우리가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조물하고, 공제 지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3,300이고, 2018년도에 3,200, 2019년은 지금 한 63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공제, 배상 공제하는 내역에 비례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도 보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도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우리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는 40만, 우리 서구는 11만, 그렇다면 보험 안에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우리 구에서 배상되고 있는, 공제 배상되고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적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타 구나 이런 거 다 해갖고 보장금액이라든지 종목, 이런 거는 다시 협의를 해갖고 나중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하는 측정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참고로 우리 이정향 위원께서 공조물, 영조물 공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금 돼 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수치는 맞진 않은데, 아마 한 1,800만 원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지금 혜택을, 작년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한 3,800만 원 정도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영조물 공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기관이나 어디가 만든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홍보가 덜 됐고,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장내용이라든지,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서구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갖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보장 내용은 아직 좀 유보적이고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상에는 일단 소요비용을 1억으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본예산 때,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재검토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 보장금액이 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유괴·납치인질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일당 1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만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또 약관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싹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보장 한도가 나머지 16개는 500만 원이 최곱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은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위원장 허승만
기간이 언제,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0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다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부분이 위원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인지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괴를 했을 때 언제까진가 어떻게 되는가,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위원장 허승만
하루에 10만 원인데, 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1년이 걸리면 365일을 계산하시면, 예.
위원장 허승만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러니까,
위원장 허승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사망이 났으면 끝났습니다.
그 끝난 최대 보장이 500만 원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유괴 인질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하루에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가면 10만 원 곱하기 365일, 2년이 가면 곱하기 2년, 이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금방, 반 그거 되면, 유괴돼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어가 몇 십 년이 돼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세부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가 1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만 잡았습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6월 30일 인구 숫자만 했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 전·출입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인구를 계산하고 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19년 6월 30일 기준.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12월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12월,
위원장 허승만
그래 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수 있잖아요.
전·출입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2019년 12월 30일 날 있었다 말입니다.
하루 만에 예를 들어 전입을 해온다 아닙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위원장 허승만
하루 만에 예를 들어 전입을 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위원장 허승만
하루라도,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쉽게 얘기해서 12월 31일자로 기준을, 인구를 했는데 1월 1일자에 전입 들어온 사람도 해당이 되고,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이 전입이 들어오든 해당이 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보험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보험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전입을 해서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을 받은 사람이, 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또 전출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이,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자연소멸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자연소멸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자연소멸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다가 타 구에 사고 나기 전에 전출을 나갔다든지 이래되면 자연소멸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서구 관내에, 이거 조례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서구 관내에 우리가 지금 하루 만에 전입을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되고, 또 받았던 사람이 또 나가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런 혜택을 주려고 이러면 최소 우리 서구에 거주가 1년 이상이 됐다든가 이래 돼줘야 제가 볼 때 되지 않느냐는 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런데 이 보험이 1년 소멸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주하시는 서구 구민, 11만명 서구 구민들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도 이게 다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하고 이중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금 또 영조물은 이거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게 중복혜택이 또 다 되고요,
위원장 허승만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은 있는데 또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주셨는데 우리가 수입의 한 6.2%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실은 수의계약을 그전에 해 오던 2개 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4천만원 정도가 세수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배정 면에 대한 주차를, 50%를 1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다 보니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현재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차 면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면제 할인되고 있는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이정향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중복감면이 가능한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중복은 감면이 안 되고요, 그중에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하나만 적용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본위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허승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석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반갑습니다.
강석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7인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2명)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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