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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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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9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45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19년도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 제안) 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5.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9월 5일 배은주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이석희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배은주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위원회 회의록 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 유성미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강석진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 허승만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 신부 기념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1.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은주 의원과 이정향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은주 의원과 이정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3.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 제안)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4.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이정향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 토성동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항상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딱 살기 좋은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저는 토지, 즉 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땅이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할 수 있고,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평소 우리는 그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가치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이런 땅에는 경계가 있고, 또한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 11만 구민 중에서 땅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였다고 소송을 당하거나, 자기 땅 위에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옆집이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땅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아니하여 측량을 신청하여도 측량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구만의 현시점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우리의 강산을 수탈하기 위해 낙후된 재래식 측량 장비로 전 국토를 다양한 축척으로 종이 지적도에 처음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축척 간 접합오류, 도면신축 등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6·25 동란으로 피난민들이 몰려와 측량없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이런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 41,066필지 중 약 20%인 8,303필지, 707,000㎡가 1차 경계 정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동대신 1지구 353필지, 2013년 서대신 1지구 138필지, 2016년 부용 1지구 및 부민 1지구 283필지, 2019년 9월 현재 4개 지구 774필지 60,716.3㎡에 대한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017년 11월 추진한 부민 2지구는 사업비 7천 3백 586천 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입하여 2019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암남 1지구 140필지, 34,312㎡를 사업비 3천 2백 34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8년 동안 우리 구는 불부합지 8,303필지 중 약 13%, 1,067필지 밖에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나 부산시 16개 구·군 지적재조사 사업 2018년 12월 31일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31.3%, 서구 8.6%, 동구 3.6%, 영도구 3.3%, 부산진구 2.7%, 동래구 15.3%, 남구 4.7%, 북구 13.7%, 해운대구 3.4%, 사하구 1.7%, 금정구 27.3%, 강서구 7.7%, 연제구 15%, 수영구 3.3%, 사상구 6.5%, 기장군 11.9%로 평균 실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서구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될 경우 실시계획 수립,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성,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조정금 청산 등으로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정리되지 못한 7,236필지는 현재의 조직으로 2년마다 1개 지구인 약 250필지를 정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6, 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청장님.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법률이 정비되어 일제강점기 당시 오차가 큰 지적도를 청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현실은 전국 지자체들이 조직과 인력지원을 하지 않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부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구가 선도하여 과감하게 조직과 인력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계 분쟁 없는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호적제도도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약 12년 전인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듯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 토지대장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서 현재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서구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보고사항)
○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일간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 제안): 원안 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3인 발의): 원안 가결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8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6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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