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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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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09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소속위원회회의록등의작성및공개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천마산하늘전망대오르다가카페민간위탁갱신동의안 5.부산광역시서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이태석신부기념관운영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 9.이태석신부기념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2019년도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1.구정에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4.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4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행감위 제안) 1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정향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강석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2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규칙안 및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9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이태석신부기념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재출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입니다.
9월 19일 허승만, 이정향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공한수 서구청장을 대신해 박수생 부구청장이 대리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4.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4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심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0.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행감위 제안)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정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1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허승만, 이정향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및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당초 공한수 구청장에게 서구 통·반 현황과 26번 버스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진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출석하면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제245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분명히 구청장에게 출석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에게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서면 답변을 받고자하며, 공문 형식의 구청장 직인이 찍힌 서류를 원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석희
예, 허락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은 구청에 송부한 질문요지서를 여기서 그대로 낭독하고 이 질문 그대로 집행기관에게 서면 답장이나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통·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반장 조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반장 직무 관련 교육은 연 몇 회 실시를 하고 있나요?
세 번째, 통장 직무능력 워크숍은 연 몇 회 실시하며, 현재까지 실시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수 통장 표창 선발 과정과 표창 관련 비용의 상세 내용 및 연간 표창 인원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선발 과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연 몇 회 실시하고, 지급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또한 매년 장학금 지급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202개 통장의 평균 연령을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이외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1개 통, 1개 반의 평균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아홉 번째, 통·반 개편은 몇 년도에 실시했으며, 통·반 현황을 파악한 인원수 및 세대수에 맞춘 통·반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19년 4월 기준, 202개 통, 974개 반, 2019년 8월 기준, 202개 통, 95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20개 반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한번째, 2019년 8월 말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통·반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버스 송도해수욕장 해변도로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해수욕장 입구 배스킨라빈스 가게로부터 서린 엘마르 아파트까지 이어진 도로 길이와 폭은 몇 m입니까?
두 번째, 만약 26번 버스가 해변도로 진입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26번 버스가 서린 엘마르 아파트 회전 로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교통 체증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나요?
세 번째, 송도해수욕장 해변도로 쪽의 교통난을 측정한 자료나 측정기는 있습니까?
네 번째, 26번 버스의 송도해수욕장 진입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언제, 누구와 몇 번이나 했나요?
다섯 번째,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현황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나요?
여섯 번째, 버스 노선 변경과 인근 노상 주차장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해변도로가 있는 타 구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여덟 번째, 서구 암남동 579 노외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6번 버스 송도해수욕장 진입 노선 변경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주민 수는 각각 몇 명이며, 이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6번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청회 개최 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여론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까?
열한번째, 부산시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날짜 년, 월,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26번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열세번째, 우리 구의 26번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네번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피곤합니까?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졸고 계시는 분이 있고, 자세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아직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회하고 오후에 할까요?
의원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는데, 졸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것 진짜.
의원이 구정질의 할 때는,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경청을 해줘야지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쨌든 잘해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졸고 있습니다.
졸고 계셔,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참석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간부 공무원들이 졸면 옆에서 옆구리 좀 쿡쿡 찔러주세요.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나가 보십시오.
다른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은 구정질의 한참 하고 있는데, 간부 공무원들은 졸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정질의나 의회 회의를 하는데, 본회의 회의를 하는데, 졸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 계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름 부르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
반갑습니다.
암남동, 남부민2동 더불어민주당 이정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먼저 올해 7월부터 정치하는 엄마들 그리고 전국 여성 지방네트워크에서 진행하던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를 위해 활동하면서 8월초 가족행복과 보육계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본의원과 허승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지만 아쉽게도 저의 부족함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9월 16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300원 인상을 결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행정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과 26번 버스노선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최저, 세계 유일의 출산율 0% 국가이고, 우리 서구의 2017년 합계 출산율은 0.76명, 출생아 수 또한 2017년 467명으로 2016년 대비 13% 감소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모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보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구청장님, 어린이들이 먹는 급·간식비가 22년째 변동이 없는 것과, 지역, 기관별 식단과 급·간식비 차별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준 보육비용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계측되었지만 계측하는데, 정부예산은 투입하였지만, 보육료 산정 참고사항으로만 작용하고 실제 표준 보육료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보육예산 주요현황, 증액현황 안을 보면 올 8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3조 4천 55억원을 19년 종일반 대비 3% 인상안을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보건복지부 금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식비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 주식과 부식 구입비 또 간식비로 정해져 있는데, 1인당 적정 수준이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청 어린이집이 1일 단가 6,391원이었고, 국회 어린이집이 3,800원, 또 지원금이 없는 민간어린이집은 대부분 1,745원으로 차이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아의 비율이라든지, 지역적인 차이 등으로 이런 단가에 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먹거리가 다른 어떤 지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점차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향 의원
예, 부구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내용을 여쭙던 것인데, 이 내용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적정 운용비용 즉 보육료를 인상하면 다른 부처 예산도 올려야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것과, 그 다음에 표준 보육비용 제도화를 위해서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현재 보류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1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지금현재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쭙던 겁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18년 소비자물가 지수가 한 44.5% 상승하였는데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보셨습니까?
방금전에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구청장 박수생
그동안에 크게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맞습니다.
22년간, 1,745원 이상이라는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현재 22년간 동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가 지수가 44.5% 상승하였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한 775원정도가 깍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의원
자 그러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어린이집은 총 몇 곳이고, 평균 급·간식비는 얼마며, 2천원 미만의 급·간식비로 운영되는 곳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수생
예, 금년 7월말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 38개소, 재원 아동은 1,5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은 3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아동 과 보육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면 평균 급·간식비는 약 2,070원정도 나옵니다.
이중에서 2천원 미만으로 급식되는 비율은 지금 19개소 약 48%고, 지금 최저로 편성된데가 1,746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최고 많은데가 3,700원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이러한 결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2,000원 미만인 곳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의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적정한 급·간식비 단가는 얼마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지원되는 그런 보육료 안에 급·간식비가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점심, 간식 2번해서 총 3번의 급·간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한 끼에 점심이 6000원 이상이자만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임대료 등 그런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는 순수한 그런 식재료 구입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성인 한 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그런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급식단가 평균 일반급식은 2,200원, 또 친환경 급식은 약 2,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료나 또 어린이집 또 시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해볼 때, 한 끼에 3,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현재 생각이 됩니다.
이정향 의원
예, 방금 전에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가 조금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16년도에 펴낸 보고서에 보면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 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 급식 적정 단가는 2,616원, 친환경 급식 적정 단가는 3,403원으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745원 기준에서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20년 예산에 3백 원을, 지금 의회만 통과되면 이제 3백 원이 이제 내년도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2016년도 적정단가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9월 16일 결재하신 어린이집 급 간식비, 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 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0여개 지자체의 지원금이 0원이었고요, 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이, 충북 괴산군이 1,190원입니다.
그리고 급 간식비가 지원금이 천 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에 한 다섯 곳 정도 되고요, 전국 300여개의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급 간식비 전수 조사한 결과는 1위는 서울시청 직원 어린이집, 무려 6,391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른의, 어른들의 하루 한 끼 식사 값입니다.
2에서 5위는 광주 서구청 5천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리고 300여개 공공기관 어린이집 중에 20개 기관이 하루 급식, 간식비가 4천원 이상이었고요, 가장 낮은 곳도 2천 원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결정한 3백 원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 본예산 예산의 구비 1억 1,520만원을 편성해서 아동 1인 1일 3백 원, 어린이집 총 40개소, 1,600명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급식, 급 간식비 단가 기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부 단가 인상 여부를 참고해서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3백 원일 때 아까 1억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백원일 때는 한 어느 정도 되죠?
부구청장 박수생
5백원정도 하면 2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1억 2천에서 2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도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방금 영상 보셨듯이 보육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보내는 식단과 아이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 간식비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향 의원
예,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얼마 전에 계란 4개를 풀어서 계란국으로 아이들한테 90명을 먹인 기적의 유치원 원장 실형 보도 난거 보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이정향 의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혹시 급식환경 조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또 절차법 예외적인 조항으로 직접 불시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불시 조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세금으로 우리의 모든 예산집행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가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6번 버스 노선 개편 질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6번 버스를 송도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 심의위원회 통과 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결정에 대해서 시의 고유 업무라고 해서 우리 구와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수생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6월 11일, 지난 시에서 노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부산시 버스운영과에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버스 노선 변경 등에 대해서 사안을 심의 상정하기 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찬반논쟁 때문에 심의회 조차 상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현재까지 대외비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행일자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지역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암남동 주민, 또 우리 구의회, 서부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부산시에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9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또 구의회, 구청, 버스운송조합, 26번 버스 운행업체, 또 서부경찰서, 이렇게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운행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향 의원
예, 부구청장님 방금 전에 심의 상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저희들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도 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 12월 19일 대중교통과 21,890호 문건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명령 또한 개선명령에 대한 것들도 2017년 5월 10일 대중교통과 8834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노선 및 정류소 조정 대중교통과에 대한 것들도 대중교통과 2180으로 해서 18년 2월 6일 날, 이러한 공문들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우리 구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타 구에도 대중교통과에서 수렴한다고 한다 하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부산시에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하시지 않았고요, 우리 구에서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버스가 서쪽 해안도로로 진입했을 때, 관광객 수나 오토캠핑장 관광객, 그리고 전원비치의 주민들 이용객 수, 이러한 수요조사는 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노선변경, 지금 시행 전이라서 관광객 수 증가라든지 또 주민, 버스 이용객 수 증가에 관한 통계치를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우리가 오토캠핑장 이용객 수를 보면 월 평균 한 1,600명 정도 있었고 또 해수욕장 서편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 수는 현재로서 74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용 관광객들은 주로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정향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찬반의견이 있을 때일수록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오토캠핑장에는 만약에 버스가 들어왔을 때 기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지, 그 다음에 주민, 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다음에 유아나 초등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러한 인구 분포를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만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를 하나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만 그대로 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과 논의를 좀 하셔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저희 구의 입장에서 발췌를 하시고 표본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논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찬·반의견이 지금 현재 서명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895명의 명단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구청장님께 전달 됐고요, 지금 현재 본의원이 현재 저 개인적으로 아직 분석이 다 안 된 명단이 한 178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을 수렴 하고 있고요,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내용들은 어떤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하는 주소지나 이러한 것들 분포,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지난 7월 29일 날 암남동 주민들 찬·반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찬성 의견은 우리 송도해수욕장 서편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또 관광객들, 송도해수욕장 접근성이 불편이 초래된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고 반대 의견은 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보행자와 차량 안전에 문제가 있다, 또 해수욕장 명성, 이런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고질적인 우리 교통 혼잡지역 송도 해수욕장 일대에 교통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주차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정향 의원
예,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버스가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버스가 진입할 경우에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향 의원
자 그렇다면 버스가 진입했을 때와 진입하지 않았을 때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26번 버스가 진입할 경우에 대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에 민원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저희들이 버스가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행자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암남공원로 일대를 운행하는 그런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의원
예, 부구청장님.
제가 버스가 진입했을 시에,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진입하게 되면 우리 파라오앞에서 진입하는 이 사거리에 지금현재 있는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과 다르게 건물 일부를 더 확보를 해서 로터리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버스 진입에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남동 7노상 23면의 주차장은 다 없애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면수는 송도 노외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서린 엘마르에 있는 회차로 공간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버스가 한번만에 바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행을 해서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 인도나 지금현재 교통 보조물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추가로 향후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설치해 놓은 교통 보육물들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가 진입했을 때, 방금전에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간의, 상인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 구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오늘 구정질의한 내용들을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이정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본의원이 구정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통보식 행정이 아니라,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일방적인 통보식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은 언제나 주민들의 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2차, 3차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위 기관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아울러 민원 처리를 하였을 때, 기존 시설물 투입 예산과 민원을 수용할시 투입 예산을 분석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행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주변 환경과 향후 발생 될 시설 등까지 파악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과 답변해 주신 박수생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구정질문에 대해 저희가 제1차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공한수 구청장이 참석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달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대리 출석, 답변 통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42조 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집행부에서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서가 과연 그 특별한 이유가 될까요?
불출석 사유에 보면 서구청장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66조 제3항에 의거 관계공무원 답변 검토 시간 부족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허승만 의원님과 이정향 의원님이 공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9월 26일날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과연 4일전에, 5일전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겁니까?
저희 회의규칙에 아마 24시간 안에 질의서나 답변서를, 질의서를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4일, 5일전에 줬는데도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적어 주실 겁니까.
제발 이러지 맙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원안 가결
○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외 4일 발이):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이태석신부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행감위 제안): 원안 가결
○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이정향 의원)
출석의원(8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5명)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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