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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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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모범납세자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서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19년도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구정에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1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부산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입니다.
12월 16일 허승만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박수생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안건
10.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의장 이석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정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11.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허승만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개개인 건강하시고, 새해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번 시설물 관리 등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하천법 제33조 및 도로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중구의 자갈치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등 계속 된 위반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입장을 듣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중구청과의 과시적인 합의사항도 없고, 민간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음에도 행정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의 행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하지 않을 수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과 관련 법에 명시된 행정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박수생 부구청장님께 서구청과 중구청의 문제인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허승만 의원
첫 번째, 중구청의 자갈치 공영주차장 일명, 자갈치 보수 복개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아직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수생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허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중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주차장 철거 이 부분, 우리 서구의 입장을 중구청장님께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를 방문해서 정책수석보좌관과 면담을 통해서 두차례 거쳐 주차장 정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 도시국장님 또 교통행정과장님, 또 구민안전과장님 그리고 실무진들이 중구청 관련 부서와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주차장 철거와 또 주차장 주변 환경개선, 변상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 의원
예, 부구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중구청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한차례,
허승만 의원
한차례, 어디서 만났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중구청 근처에서,
허승만 의원
중구청 근처에서 한차례 만났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하천법 제33조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하천의 점용 허가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의원
그렇죠, 예, 그럼 문제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와 자갈치 공영주차장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우리 구 담당 부서는 어딥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하천부지에 건립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지만 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교통행정과하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총괄 협의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부지 관리 부서인 구민안전과에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하천 재산 관련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의원
그렇다 보면 업무 관련 협의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서구청의 소관 부서가 적정하지 않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이것을 같이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철거 문제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 관리권 관계는 구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허승만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소관 부서는 명확해야 되며, 지금 하천법과 도로법에는 구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안전과하고 항상 같이 회의를 해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허승만 의원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이쪽과 저쪽을 두군데 다 왕래를 해야 됩니다.
일원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의 신속성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제고를 해서 이 부분이, 중구는 지금현재 삼환실업과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계약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그렇다 보면 하천법과 도로법에 저촉을 해야만이 우리 구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허승만 의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 사항 중에 우리 구에서 중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더니, 중구 측의 답변은 무엇이고, 문서로 회시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지난 우선 1월달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실무 관계자끼리 만났습니다.
만나서 금년 2월달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하지 말고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그 부분, 민간위탁을 강행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2월달에 우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하천부지 관리권이 우리 서구에 있는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통지하면서 위탁공고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식적인 답변이 온 게, 사용중지하거나 그렇게 폐지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에 구민안전과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위탁 전면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시가 없는 상태고, 그 외에 또 최근에 11월달에 서구청하고 중구청의 국장, 과장 담당과장, 계장 이렇게 중구에 찾아가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들이 이런 여태까지 관계한 그런 입장에서 좀 선회를 해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렇게 공감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견을 주고받고 있고, 가장 최근에 12월달에 실무자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허승만 의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구청 및 시의 업무 소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중구청에서도 주차장 운영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천부지에 관한 업무는 안전도시과에서 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 의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시 하천관리과에다가 몇 번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한적은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시의 하천관리과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분이 법령해석이라든지 관리권이 중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저렇게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94년도의 공문을 보낸 게 있었는데, 그게 시에서 좀 애매하게 보내 가지고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허승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이 삼환실업과 협약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삼환실업과, 중구청과 삼환실업간의 어떤 계약, 협약서가 있는데, 제가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지를 않는데, 그 내용을 구에서 혹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내부 자료라고, 자료를 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허승만 의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건립 및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중구의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관리권이 중구와 서구 이렇게 하천부지 경계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런 협의없이 중구청에서 단독으로 주차장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 의원
그러면 법령 위반을 한 게 맞죠.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허승만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차장 부지는 하천이면서 도로부지로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한 하천 점용 허가나 도로부지, 특히 구 경계 지역인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법과 도로법상의 중구와 서구의 구간 협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먼저 시설물 설치시 협의사항입니다.
96년 6월달에 중구에서 자갈치 복개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그런 협의 공문으로 그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 보면 자기들 서구 부지를 명시하지 않고, 자기들 지번을 넣어 가지고 공문을, 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 구가 관할 사항이 아니라서 의견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허승만 의원
우리 서구가 하천부지 몇 ㎡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하천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부분의 주차장 주변의 하천부지가 우리 서구 충무동으로 돼 있는게,
허승만 의원
44번지입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2,241㎡고 그 다음 중구 남포동으로 돼 있는 게 2,538㎡입니다.
허승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물 운영시 협의사항은 혹시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서구가.
시설물.
부구청장 박수생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허승만 의원
운영에 대해 협의 없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에서 시설물 설치 및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사용수익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또?
부구청장 박수생
수익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없습니다.
허승만 의원
협의 없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다, 라면 별도로 우리 구 관할지역인 서구 충무동1가 44번지 하천부지 910㎡에 대하여 중구에 별도로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그 부분 법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해 놓고 있고요.
중구청에다가 그거를 지속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 마다.
허승만 의원
법적인 검토를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 하는가 저는,
부구청장 박수생
아니 제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그래 한 결과를 중구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의원
요구를 했습니까?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위반사항에 대해 협의한 지연됨에 따라 그에 대한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혹시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우리가 법을 검토하고 난 뒤에 또 고문변호사한테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천무단점용 한 사실에 대해서도 하천법에 따른 그런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허승만 의원
법무법인 어느 변호사한테 받았어요?
부구청장 박수생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받았는데, 별도라 이러면 제가 좀 답하기 곤란한, 유석 법무법인과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중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통보한 것 외에 별도로 향후 있을 법률상의 다툼을 대비하여 위반사항을 내용증명으로 혹시 우리 구에서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중구청에.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률상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관공서 상호 의견 조회라든지 회신 이런 부분은 공문을 생성해서 전자문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간의 이런 다툼의 근거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증명이나 이런 발송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허승만 의원
보낼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부구청장 박수생
필요하다면, 예.
허승만 의원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 의원
그러나 우리가 법부법인 친구나 유석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법률자문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단 최초의 어떤 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래 하는 절차상의 어떤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저희들은 이제 공문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고 그 부분 추가로 한번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보도록,
허승만 의원
예,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이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중구청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일어난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해야 하는 소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갈치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또 하천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구민안전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넓게 보면 그게 우리 구 집행기관 전체의 책임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허승만 의원
그렇게 보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원화가 되어야만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의 불법적인 자갈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행정 업무는 정책 사항입니까?
일반 업무 사항입니까,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 사무는 이제 구·군의 주차장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의원
지금 일반사항이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허승만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정책적인 사항도 아님으로 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 의원
그렇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중구의 그동안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서구의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행정적인 실수나 절차 미이행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사실 그때 94년도에 시 도로과에서 이렇게 우리 구 하고 또 중구로 도로 시설물 이관 관련 공문을 통보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관리 구역이 이렇게 불분명한 데 대해서 명확한 그런 시 입장을 재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상사용 위탁이 올해 2월 달에 종료되는 데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중구청 측에다 관리권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 의원
이렇다고 보면 앞서 구청장님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다.
왜 일을 놔 놓고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법적 책임도 물어주세요.
우리 의원들 그냥 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시 불러가지고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든가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부구청장 박수생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주차창위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중구와 협의하면서 중구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해결이 양 구청 측의 행정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느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들 입장만 되풀이해 가지고 왔었고, 또 그 근거를 삼는 게 94년도에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다가 계속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법령에 관련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입장이 선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분위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내년 3월 달에 또 위탁을, 자기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위탁도 장기로 하지 않고 1년 일단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의원
예,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허승만 의원
앞서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중구청과 행정 협의가 불발되거나 지연 시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법무법인 두 군데 이야기한 그 내용으로 답을 할 겁니까, 이것도?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극한적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선에 이게 이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저걸 나중에 들어내고 나면 또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는 그런 법적인 다툼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허승만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도 달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 임기 전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임기 전에라도 다음 선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위치를.
부구청장 박수생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와서 저는 의회나 그 전에 이렇게 추진 돼 온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구로 발령이 나고 그 당시에 한 20군데 정도 현장을 방문했던 현장 중에서 자갈치시장이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 옥상에 올라가서 해안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실 통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구 관내에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청장님께서 그 부분 지시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그 전 회의에 많은 거론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쪽에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철거하는 부분만 이제 시비를 가리면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자고 해서 조감도를 그렸습니다.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이순신, 이 충무동 자체가 이제 이순신 승진 기념으로 만드는 동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순신 문화공원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당초에 충무동로터리에 있던 이순신 기념비를 지금 저쪽에 대신동에 옮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고 앞에다가 이순신동상도 세우고 이래서 포토 존도 만들고, 그 다음 나무도 심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잘 해보자고 이렇게 4월 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이제 시장님이 부산 대 개조 서구 비전발표 하시러 오신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사실 11월 달까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 현장 설명을 시장님이 오시면 청장님하고 그때 검토한 게 자갈치시장에서 하자, 거기 참 좋다,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신문에 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돼 가지고 시의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시장님 가실 때 까지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물 밑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창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먼지 앉은 서류들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시작부터해서 마지막 협약 체결하는 거까지 철거하고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하는 거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기서 공개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 의원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 자료 다 줄 수 있습니까?
89년도부터 건설과 자료 돼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예.
허승만 의원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의원들이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을 하시고,
부구청장 박수생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승만 의원
그럼 혹시 지금 오랜 시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이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철거하고 우리 서구 앞에 있는 남의 대문 앞에 저런 시설을 해 놓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반드시 철거하고 공원화해서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가 되면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중구 주민들도 잘 이용하도록 또 시장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 의원
오랜 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자갈치 공영주차장이 잘못된 시설운영 및 법령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중구청에서는 서구의 올바른 지적에도 협의의 적극성을 보이지도, 시정하겠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반환 노력,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중구청 앞 1인 시위, 중구 항의 방문, 반환 서명운동 전개,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적 문제 제기 및 시정촉구를 한 바 있으며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동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구청 모두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 없어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을 재차 촉구합니다.
첫째 구에서는 중구청에 우리 구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재차 알려서 위반사항의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그동안의 행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중구청의 보상 및 처리계획을 제시받고 확약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합니다.
그동안 금전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위·수탁기간이 1차로 2020년 3월 31일에 끝나므로 그 시기 전에 위탁중지를 요청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앞서 2019년 2월 당시 1차 주차장 입찰공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요청한 입찰중지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여 중구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20년간 주차장을 운영하고 하천법에 따라 주차장이 불가함에도 허가 한 중구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중구와 시의 해당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자체감사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간의 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9조 3항에 따라 부산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중구청에서 해당 주차장 설치 당시 상급기관인 부산시 하천담당부서 및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중구청 의견에 따라 주차장 건설을 협의한 것으로 자치구와 광역시의 분쟁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급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의 대응 논리는 자갈치 일대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명분밖에 없는데, 대안으로 물량장 확보 시 항만관리청과 협의대상 부지를 최대한 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갈치 주차장 인근시장 등에 주차장 대체 부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언론 공포 시 지자체 간 다툼으로 비하되어 역으로 서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겠으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정당성을 사전에 시와 중구는 물론 중구 구민 그리고 부산시민과 언론에 제대로 알려야 하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나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중구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시정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은 역사성이 깊은 충무동과 원도심을 대표하는 서구의 관문인 만큼 도시재생지역으로 선포하여 광장 등 문화시설 조성으로 공공 개발하고 동시에 인근 여인숙 영세 가구주, 그리고 종전의 완월동 집창촌 여성,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복합 상가를 인근에 조성하여 그들의 재활과 여인숙 업종 변경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의 다양한 전통시장 남항의 친수공간과 특색 있는 충무동의 역사성을 융합시켜 새로운 문화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충무동이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을 추모하고 그의 뜻을 기리는 제대로 된 충무동 문화광장의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디 서구의 신성장 지역으로 새로운 충무동 문화를, 경제를 선도하는 획기적 장소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충무공 위령비는 지금 대신공원에 있습니다.
그 대신공원에 있는 위령비를 우리 충무동으로 옮겨 명실상부한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박수생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31일간의 긴 여정을 거쳐 오늘을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온 1년이 마무리되고 살아야 할 새로운 1년이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항상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새 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출석위원(8명)
이석희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유성미 강석진 황정재
출석관계공무원(6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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