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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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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2.2019년도기금운용계획(자활기금)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미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8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시에,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허승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승만
부위원장 허승만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연안종합개발, 송도연안정비, 송도용궁구름다리 경관 조명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용역 2천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기획감사실의 곽우영 실장님.
위원장 황정재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세출에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상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연말에 급하게 3차 추경에 이게 편성할 예산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지금 우리 해상케이블카가 운영이 개시된 지가 2년 반쯤 되어 갑니다.
2017년 6월 20일 날 운영이 개시가 됐고, 그 당시 협약은 2016년 1월 2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해상케이블카 삽을 뜨기 전에 이뤄진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급하게 이래 된 것은 한 2년 반이 흘러가고 또 우리 케이블카의 운영을 지금 쯤 한 번 더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인근에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가 곧 준공이 됩니다.
또 우리 그 옆에 우리 암남공원 일대 보시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계류장이 지금 한 7, 8월 돼서 지금 일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송도해상케이블카를 거점으로 관광벨트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이번 저희들 자문료를 좀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12월 중에 저희들 자문단을 꾸리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상케이블카와 공익 기부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같이 재협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게 우리가 애초에 협상을 맺을 때 송도해상케이블카 측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협상을 맺었거든요.
맺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당신들이 지금 사업이 잘되니까 협상을 다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것도 안 맞고요.
그럼 만약에 송도해상케이블카 측에서 사업이 잘 안됐을 시에 우리 서구청에서 보조를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우리 송상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해상케이블카와 저희들이 지금 재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위에, 우위에 서서 협약을 하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좀 상생하자는 차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처음에 특혜 의혹이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것도 좀 불식시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궁구름다리라든지 바로 인근에 우리 검역계류장 활용방안, 송도해상케이블카와 어떻게 하면 이게 연계가 돼서 우리 관광벨트가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 해상케이블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공공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공익 기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표가 좀 안 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참에 전문가들, 우리 공무원뿐 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한 두 분 모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전문가 이런 분까지 모셔가지고 서로 앞으로 이런 특혜 의혹도 없애고 또 우리 구청과 사실은 우리 서구의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가 있기 전까지는 관광의 관자도 우리는 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케이블카도 이런 좋은 방향, 우리 구도 또 좋은 방향 이래서 윈윈하는 그런 거 한번 모색해 볼까 합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이렇게 해상케이블카 측하고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지금 이익금을 우리 서구의 각 측 단체라든지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예.
송상조 위원
이 기부하고 있는 이 기금을 단일창구로 우리 서구청으로 이렇게 해 주라,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각 단체에 좀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접근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 사 가지고 자문위원해 가지고 이건 안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여수시 케이블카와 여수시와의 법적분쟁이 지금 있고, 기부금품법 위반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어느 구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준다 해도.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결코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를 어떻게 윽박지른다든지 뭐 그런, 우리가 그래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눅들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생하는, 우리 구로 봐서는 케이블카가 있음으로써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케이블카 측에서는 또 자기들도 큰 돈을 투자해서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서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이고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좀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무보수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수준 높은 전문가를 모시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해상케이블카 측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래 하고 이 연말에 3차 추경에 이게 올릴 예산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진봉상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예,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저번 주 금요일, 11월 22일 날 저희들 용궁구름다리 경관 조명 해 가지고 4억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4억이 내려왔지요?
건설과장 진봉상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일단 연말에 이렇게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면 간주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용역비를 3차 추경에 드리지 않더라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도 당연히 충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진봉상
예, 저희들도 지금 구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저희들 사실은 예산편성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올렸는데,
배은주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그래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다행히 지금 시기에 특별교부세가 배부가 되어서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이 분분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에 대하여 거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포함하여 유성미 위원, 배은주 위원, 송상조 위원, 네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진 위원, 이정향 위원, 허승만 위원 세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재적 위원 7명이 표결하였으며, 삭감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의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승만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승만
부위원장 허승만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2건,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 중 송도해상케이블카 재협약 자문료 1,500만원, 건설과 소관 연안종합개발, 송도연안정비, 송도용궁구름다리 경관 조명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자활기금)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결 과 보 고
출석위원(7명)
황정재 허승만 송상조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공무원(23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김진흥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최병석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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