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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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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9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2.고분도리카페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3.부민하늘농원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4.부산광역시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7.2020년부산광역시서구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부산광역시서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9.부산광역시서구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10.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201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202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13.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14.202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5.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구정에대한질문의건 17.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2.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4.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16.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17.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조례안·동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황정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허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2일 허승만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1일 운영기획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건 및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입니다.
11월 20일 송상조 의원의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박수생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바라보는 이상적 세상,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처해지는 현실적 세상, 그 차이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0.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정재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정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12.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4.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올 한해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책자형 유인물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별책)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안건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석희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건
16.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송상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섬김과 열정으로 오늘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송상조 의원입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4년여간에 거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공 감사를 언제 요청하였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열의와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246회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많은 안건처리 등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늘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증축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0월과 금년 4월 두 차례 시공감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공감사 요청 때에는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공감사를 미루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었고 금년 4월 시공감사를 다시 요청해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로부터 시공감사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올해 2019년 6월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같은 해 6월에 시공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공감사의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연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이 미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요청 시기를 놓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송상조 의원
시공감사의 시기는 100억원 미만일 경우 그 공정율이 25%가 되는 때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1개월 전까지 감사관에게 시공감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 공사의 준공일이 2019년 6월이고, 그 공정율이 거의 100%에 이르러 이미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는 시기에 시공감사의 목적인 사업 시행중 예방지도 감사에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관리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해양레포츠 시공 회사는 주식회사 황중종합건설이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의원
그러면 그 전기공사 시공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LED 미디어 파사드 공사는 태광전력에서 했습니다.
송상조 의원
황중종합건설에서도 전기공사를 시행하였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처음에는 예, 시행을 했습니다.
송상조 의원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건축시공회사와 전기공사 시행업체가 같은 회사이고 이 공사의 발주 방법, 시행일자 등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항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르면 경관조명의 설비 공사는 전기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령 전기공사 관리의 분리 발주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 분리 발주하여 전기공사 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음에도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건축공사 설계 내에 변경 반영하여 원도급자 황중종합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LED 경관 조명의 품질 확보와 하자 책임이 담보되어야 하며, 전기 사용전 점검, 확인 절차 이행 등 안전상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적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조 의원
사업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만 건축과와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건축과에서는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증축사업 관련해서 건축부분의 공사감독을 담당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실정보고 중 주로 건축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송상조 의원
건축과에서 건축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였음에도 공사 중에 여러 잘못 시공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건축과, 기획감사실 등에서 자문을 하였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공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본 증축공사는 당초에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이렇게 5개 분야로 공사를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분리 발주를 하고 또 공정별로 공사감독이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공사는 이렇게 분리 발주를 했는데,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그 이후에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인데, 본 공사에 전기공사 2억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지도 감독이 되었고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추가된 부분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를 안 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금액이 전기공사가 2백 한 8십만 원 정도 굉장히 공사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처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우리 시설 부분에서 이 건축물 2층 강의실에 설치한 이동식 칸막이벽과 옥상 층에 설치한 그늘막, 그늘막은 설계도서와 시공방법, 제품사양 등을 다르게 설치하였고요.
칸막이벽은 처짐 등 하자가, 그늘막은 제품사양이 떨어지는 조잡한 재질로 시공되었는데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계를 접수하는 등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올바르게 시공한 후에 준공계를 접수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송상조 의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증축공사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선임 하였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기하고 본 공사를 할 때는 전기,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정별로 공사감독이 다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미디어파사드를 제작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와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물품 구입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은 전체 미디어파사드 2억 5,000 공사는 건축에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인입 부분 전기공사 280만원 정도는 이거는 전기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빼먹었느냐고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공사감독이 따로 추가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총 18건의 실정보고 중에 LED바 설치, 품질관리비 추가, 수정거울 설치 등 총 9건의 실정보고를 분야별로 공사감독관의 검토의견 없이 자체 성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차, 2차 설계변경 때 품질관리비 과다 반영, 추가공정, 공사비 산출과 시공방법 검토 부적정 등 품질관리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맞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분야별 공사감독관이 있는데도 공사감독관의 검토의견도 없이 설계변경을 자체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5억 7,300여만 원이 추가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심사의 대상에 따라 심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설계변경을 계약심사 하였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먼저 공사감독의 검토의견 없이 설계변경을 자체 승인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5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됨에 따라서 그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도급자로 하여금 그런 우선 시공케 하고 추후 공사감독이 일괄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경우고요.
다음 설계 변경에 대한 기획감사실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두 번의 설계변경 시에 계약심사를 해서 약 1,000만원의 불요불급한 그런 공사비를 감액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설계변경 모두 이제 공사감독의 검토를 거쳐서 설계변경 처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조 의원
감액 조치한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박수생
예.
송상조 의원
예산 신속 집행과정에서 집행실적을 높이려고 또 서두르다 보니 그랬다고 생각은 들지마는 계약심사를 하면서 심사 요청된 사업비와 설계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1, 2차 설계변경 때 시공 상세도가 없거나 견적 내용이 불분명한데도 원가분석이나 자료보완 없이 결과를 통과하는 등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소홀히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 2차 설계변경으로 5억 7,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다음은 이태석 신부 기념관 건립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연장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저희들이 연장 사유를 보면은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1차 우리가 발생된 부분은 지반 굴착 공사 단계에서 연암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이 되었고, 2차는 골조 공사 단계에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공사를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그 공사장 옆에 골목길 계단 연장 공사하고 조경 공사를 또 이제 좀 좋게 할라하다 보니까 추가가 되었고, 4차는 우리가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금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구청 측에서 품질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 시키고 다시 재개하는 기간이 연장 기간에 이렇게 반영 돼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공사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었다고는 하나 위탁업체 선정하고 공사 과정을 철저하게 계산을 또 못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탁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부결의견이 있었지마는 계획안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원안가결 시켜주며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렇게 준공 날짜가 연기 되었습니다.
시공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가설공사에서 수평 규준틀을 설치기준에 맞춰서 시공하지 않았고, 점자분류 설치 면적은 화강석, 판석 설치 구간과 중복되어 화강석, 판석 공사비가 또한 과다 책정되었고, 기초 날개 옹벽 설치 추가를 위한 실정보고 시 제출된 내역서에 합판거푸집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다르게 시공되었고, 각 층별 단열재 설치 구간 중 그 하구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설공사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가 반영 돼 있으나 시공하지 않았고,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서구청, 공사감독관, 감리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등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자, 현장대리인 등은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예산절감 등에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 및 지침,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도서 내용과 변경계획에 대하여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의 방침 결정을 지연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조 의원
이렇게 설계기준에 맞추지 않고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 남은 예산은 아까 1,800만원 감액조치 하였다고 하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의원
예, 그리고 품질관리업무, 착공신고서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감독관, 부적정 시공,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 현장을 무단이탈한 건설기술자 등은 부산시로부터 어떤 행정적 처분을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먼저 착공신고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시공감사 이후에 시청 감사담당관 실에서 실에 확인서를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 건축정책과에 지난 5월 달에 위반 건축사 보고를 해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감리자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무단이탈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해서 납부 완료 하였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부산시 건설행정과에 처분 요청을 해서 현재 시공사에 대한 그런 청문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상조 의원
이런 업체는 앞으로 경쟁 입찰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5차까지 있었고, 추가로 2억 1,3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송상조 의원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못 하였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그리고 공무원 직접시행, 기술용역 분야별 대상기준에 보면 건축분야는 바닥 면적의 85㎡ 미만 건축물 중 증·개축 또는 재축공사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에는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기술용역을 자체로 실시하며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마지막으로 송도해양레포츠 증축사업과 이태석 신부 기념관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경고나 주의, 훈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 청렴감사관실에 확인서를 그런 제출한 상태이고 조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해서 준공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상조 의원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배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나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계나 주의, 경고를 받으면 구청장은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의 포상이나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박수생 부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답인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애정을 가지고 욕심도 가지고 스스로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설계변경과 사업추진과정 등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박수생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13분
안건
17.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민하늘농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석의원(8명)
이석희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배은주 유성미 강석진 황정재
출석관계공무원(7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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