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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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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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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04월 2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송도용궁구름다리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 3.구덕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갱신동의안 4.제4차전국연안항기본계획(안)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5.부산광역시서구국어사용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안 8.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각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조례안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미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7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3일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4월 17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월 20일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4월 23일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가족행복과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마스크는 벗고 좀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속기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원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7조에 입장료에 보면 시범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7개월인데 시범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우리가 이거를 정할 때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타구에도 보면 최소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나 장항 서천 스카이워크도 최소한 시범 무료 개방기간을 최소 6개월로 잡은 그 사례를 들어갖고 특히 우리 구는 코로나 영향 관련해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좀 넉넉히 잡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유료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상조 위원
타 지자체도 저도 살펴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래 있던데 우리가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그때가 또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가을부터 조금 앞당기면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8조에 입장료의 감면에 보면 4호에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을 등급을 이렇게 매겨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장애인 등급조정 이 법이 개정이 아마 되어서 표현 자체가 전에는 1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게 인권 침해 때문에 해서 중증장애, 또 경증장애 해 가지고 이 표현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옛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종류는 한 1에서 3급 정도가 되어 있고 장애인증 보게 되면 중증, 경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8조2호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관광 및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입장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활성화를 위한 기간은 어떻게 구분을 정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것도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 갖고 그런 특별한 코로나 사태처럼 그런 시기가 있으면 지역주민 경감도 덜어드리고 관광활성차원에서 이것은 또 특별히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렇게 국가적으로 부득이한 이런 재난이 생겼을 시에는 이렇게 감면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평소에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조항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건 행정지원국장님,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항상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2조4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외국인도 주소가 되어 있으면 포함이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외국인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송상조 위원
안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송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주소를 둔 거주자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그것은 지금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송상조 위원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고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부산시에서 행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국가적인 이렇게 재난상황이 생기면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구청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데 한 구가 주다 보니까 옆에 구가 또 안 줄 수도 없고 이래서 한 구, 한 구 늘어가지고 지금 부산 전체 다 주게 이렇게 되었는데, 또 금액도 중구나 기장은 10만 원씩 주고.
저희들이 55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우리 구민들이 5만 원 받으면 어디 갔는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이 돈이.
이 5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서구 구민들한테 이렇게 장기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아쉬워요, 이게 하는 게.
참 부산시장이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나 행정을 이렇게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지급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적지만 이 돈이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런 심정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19 방재를 위해서 구민안전과가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안건
3.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데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호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중에 구덕야영장 잔디광장이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송상조 위원
이 광장이 인조잔디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한이 언제인지 대략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미리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송상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구덕모험시설 우리가 에코어드벤처에 한 10억의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 야영할 때 이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수지 위에 짚라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쪽 야영장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조잔디는 2014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험시설 관계도 이게 우리한테 2013년도에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어서 있는데 활성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구덕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당초 최초에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시작하셨지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2008년도에 최초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3개 단체가 공모에 응해서 공모해서 그때 내원이 되어서 최초 3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재계약을 2년, 2년씩 해가지고 7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1일에 다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3개 단체가 접수를 해서 또 내원이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 5년 해가지고 2020년 6월 30일까지이고, 지금 이게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으로 올해 아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갱신을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12년 정도 하셨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평가를 한 내역은 어떠어떠한 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평가내역은 운영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기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 그러면 평가내역서가 지금 있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저희들이 결과 그것은 있지요.
이정향 위원
예. 평가내역하고 그다음에 평점을 다 위원별로 평점을 내셨을 건데,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 평점내역 그다음에 회의록을 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2분
안건
4.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이신 강석진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저와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대리 강석진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석진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석진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제9조2항에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용역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어문 규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문구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허승만 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보통 조례에 그래 돼 있습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만이 집행부에서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석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허승만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허승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송도해수욕장 관리에서 수상조끼 있지 않습니까?
조끼하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아닙니다.
조끼 같은 거나 수상 슈트, 슈트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놨고 무전기는 임차입니다.
유성미 위원
임차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예, TRS무전기라해서 일반 무전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슈트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이것도 매년,
총무과장 서정미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에서만 자기들 슈트가 있었고 우리 민간구조요원 21명에 대해서는 슈트가 없었는데 소방 걸 빌려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이즈도 다 다르고 또 그게, 소방에 빌려 입는다는 게 소방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한 10벌 정도 우리가 한 23명 정도의 민간수상구조요원이 있는데 10벌 정도를 구입을 해서 대, 중, 소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성미 위원
예, 매년 구입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서정미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다른 안전복이나 아니면 모자 같은 경우는 매년 구입되고 호각 같은 건,
총무과장 서정미
예, 그것은 우리 구조요원들 계속 바뀌니까 거의 또,
유성미 위원
해서 슈트는 특별하게 달리 관리를 해서,
총무과장 서정미
예, 그것은 단가도 있고,
유성미 위원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리면 충무동 엘리베이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충무동 엘리베이터, 그렇죠, 동 사.
유성미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서정미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나면 6월 안에 또 조기 집행도 있으니까 아마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지금 코로나로 주민들이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 공사가 좀 적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잘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224페이지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현황조사를 용역하고 있네요?
용역비 1,900만 원.
총무과장 서정미
예, 현황조사 용역 하고 있지요.
이정향 위원
어떤,
총무과장 서정미
현황조사 용역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7년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국비 950, 구비 950해서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해수욕장 시설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해수면의 변동사항, 백사장의 변동사항 이런 것, 그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시설물은 아니고요, 아, 시설도 되지요.
시설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것도 같이 되죠?
총무과장 서정미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사업이 몇 가지 있던데, 그 중에 수도관 문제나 백사장의 전기시설 이런 거는 이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서정미
그렇기도 한데 지금 용역은 해수욕장을 폐장 이후에 9월부터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정향 위원
용역 이것은 현황조사는 9월에,
총무과장 서정미
예, 현황조사는 9월에 할 거고 해수욕장 개장 때 바로 필요한 게 상수도관 신설 문제입니다.
해마다 수압이 약한 것은 문제가 되어 왔는데 작년도 저희가 또 해수욕장에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만족스럽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수압이 너무 약하다, 특히 극성수기 때는 수압이 약해서 2,000원 주고 샤워를 하지만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관 1,500만 원만 하면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니까.
계속 앞으로 송도해수욕장의 삶의 질을, 우리 관광객들의 질을 위해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어쨌든 저는 현황조사가 먼저 이렇게 추경에 같이 올라왔으니 현황을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나중에 용역이 끝났을 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쭸고요.
총무과장 서정미
예.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암남동 동사에 지금 200만 원 출입문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암남동 출입문을 어디 쪽에 있는 것을,
총무과장 서정미
2층에, 2층에 지금 아시다시피 천마터널 관리사업소하고 2층에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으니 우리 동사하고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1층은 기설치가 되어 있고, 2층 부분에 대해서 천마산 터널관리사무소하고 동사무소를 좀 구획 짓는 그런 셔터문 정도 한 200만 원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정향 위원
셔터를 중간에 설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총무과장 서정미
거기에서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 회의실까지의 진입을 막는,
이정향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총무과장 서정미
화장실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이정향 위원
그러면 화장실앞쪽으로 있는 강당 앞 출입을 제한을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예, 그렇겠죠.
이정향 위원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그게 보안성을 위해서,
이정향 위원
아니 통로가 긴 통로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통로가 길다든지, 그다음에 체육관시설도, 강당시설도 사실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소회의실도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저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총무과장 서정미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문은 우리 업무시간대만 하는데 뒷문은 우리 작은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그죠?
이정향 위원
아니 그니까 1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기관의 서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도난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1층은 그렇게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의실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총무과장 서정미
회의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는데 또 그런데 우리가 선거 작업을 한다든지 이번처럼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주로 주말에 할 때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문이 오픈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여기가 출입문이 필요하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지를 좀 못하는 부분이고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총무과장 서정미
동 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3개 동에 보니까 이것, 세출예산을 보니까 주민센터 주변으로 일원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점자블록 설치하는 건입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예,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동 주민센터 근방에 그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서 특별히 아미동하고 남부민2동만 좀 가파르고 또 오래 되니까 설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13개 동은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동사 주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자 편의시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점자블록으로 이렇게 설치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규격에 거의 안 맞아요.
이걸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자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부산 서구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금,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배은주 위원
이 관리자가 대상이 누구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스포츠클럽 경영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해서 구비 2,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비에서 다시 매칭비로 2,500만 원 지원하는데, 저희 계획은 두 사람분의 인건비를 확보되면 기존 현재 행정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 행정인력을 이 인건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1명은 그 안에 서무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1명은 행정인력 인건비로 대체하고 1명은 서무인력으로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구비부담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거기에 회계가 있는데 서무를 다시 한 분을 더 채용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보면 회계하고 서무가 전에 직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영이 어렵다 해서 정규인력보다 감축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행정과 서무를 분리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저희가 규모면으로 봤을 때 회계와 서무를 구분할 만큼 이 스포츠클럽이 그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인력을 저희가 감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하는 건 더군다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관리자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건 여기에서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위에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에 저희에게 비용추계를 보내 주셨는데 거기에도 그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된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5,000만 원은 확보가 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구비와 국비하고 전체 5,000만 원이 확보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위에 위탁운영비는 그만큼 감소가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직원 1명에 대한 그 부분은 감소가 됩니다.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센터에서 최소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또 운영비에도 조금 보탤 이럴 계획인데 나머지 어차피 저희 쪽에서 예산절감방안을 찾아서 인건비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무에 대한 증원은 조금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배은주 위원
발권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2020년 12월까지로 시범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그 시범기간동안 운영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 없이 무료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하는 기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을 갖추어놓고 모든 것을 좀 깊이 고민하고 또 입장료 징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 무료개방하면서 또 이용자들의 설문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구비해 놓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약간 유동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시설은 완비하는 것이, 해 놓고 난 뒤에 그게 전체적인 보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그 발권시스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또 향후 추경이 연말에 결산추경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길래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찍 좀 올려놨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가 12월까지가 시범기간이지만 그 상황 중에서 보고 입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발권이 굳이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땐 이 시스템을 미리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미리 설치를 하실 것은 아니죠? 사태의 추이를 보고 발권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발권시스템은 다 구축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통과되면 저희들은 가급적 최대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발권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발권서비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입장료를 받겠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기간인지를 먼저 여쭈어 본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추경결산 때 만약에 발권시스템을 다시 또 예산을 받기나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당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입장료를 수납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하는 아니고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유보를 하면서 사태를 봐가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발권시스템이, 일단 준비기간이 충분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정해져 있고, 발권시스템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사태라든지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지금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 저변확대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무료로 하겠다.
그런데 그전에 벌써 저희들이 발권시스템이라든지 또 무료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문제, 그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불편이 없는지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가 보셨지만 그런 부분을 다 완비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발권시스템하고 일반시설비를 넣어놨고 발권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매표 안내소라든지 그것을 다 구축을 할 거거든요, 경비용역도 들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는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출이 크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지금 바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고 물론 돈을 안 받지만 그 시스템을 작동해가지고 보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러면 지침으로는 저희는 사실 현장을 방문하고 나니 사실 정말 이것을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올까? 라는 데 사실은 약간의 의문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논의 과정에서 시범기간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우리가 다 구축해 놨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예산은 통과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또 국장님 말씀으로는 유료화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니,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조례도 그렇게 통과했다 아닙니까.
배은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지 않고 유료화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발권시스템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더 유리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추계한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안내소하고 매표소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하면 경제진흥과나 공원관리부서에서 주면 되는데 실제로 암남공원에 관광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케이블카는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송도용궁구름다리의 관광안내시설이라든지 이벤트성에 가까운 그런 주민들이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계속 보완할 거거든요.
이게 다리는 설치되었는데 조금 더 볼거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1억 예산도 보면 조경시설도 용궁구름다리 포함해가지고 한 4군데 정도를 경관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나누어서 어떤 부분이 송도의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유리하겠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약간 온도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일단 입장료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미비점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시설이다.
배은주 위원
시설로 간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용역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제 안전요원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시범기간 내에 내년도사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아까 그 스포츠센터 클럽 지원비 그것은 저희들이 3년간 9억이 끊겨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역스포츠센터, 스포츠클럽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받으면 인건비로 쓰던 또 다른 걸로 쓰든 민간경상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역스포츠센터나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꼭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리자 지원금으로도 명목이 올라와있고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또 저희가 또 약간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관한,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재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이태석 기념관 개관을 언제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올 1월초에 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설계변경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그 중간에 좀 몇 번 했습니다.
정확히 횟수는 크고 작은 게 있었는데, 몇 번 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올라오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시설이 저희들이 운영상에 보니까 이게 그 시설을,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장애인들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턱도 낮추고 이런 과정에서 그쪽이 강풍지역이다 보니까 턱을 낮춤으로 비바람이 또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특히 카페테리아 그쪽에는 빗물이 좀 들어와서 그리고 옥상 쪽에도 엘리베이터 쪽에 빗물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중지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과에서 운영관리부서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부분이 설계변경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설계변경된 부분은 아닙니다.
황정재 위원
이쪽부분은 원도면대로 건축했는데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황정재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은 턱을 낮추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카페테리아 그쪽부분에 출입문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안 달았습니다.
달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 턱에 걸림으로써 또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갈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무장애시설로 해서 나중에 심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입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장애심사에서 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 받았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럼 준공하고 건축물 심의를 하시면서 이런 비나 이런 부분이 안 와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저희 쪽에서는 개관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육안으로는 짐작도 안 갑니까?
저는 그 사항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중간에 건축물 준공 전에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건물이 사실 준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무장애시설이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바람에 일선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꼭 반영해 주시면,
황정재 위원
이 정도 문제점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제가 답변을,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변경부분은 건축과에서 했는데, 장애인 친화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관이다 보니까 건축심의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보행이 자유롭게 해라 해가지고 출입구뿐만 아니고 옥상도 그렇고 또 지하부분도 그렇고 문을 다 틔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준공 전에 옆에 과장님하고 몇 분 갔지만 비바람이 들이친다든지 보안상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상으로 들어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출입문이 고정적인 문은 정문에 1개밖에 없거든요.
오른쪽에도 지금 비어있고 공간 무상출입이 되고 해서 이것을 막자고 하니까 장애인 친화 건물로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를, 이게 2년까지는 자기들이 계속 심의를, 현장 확인을 한다 이래서 그러면 준공을 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맡고 보완을 하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와중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옥상에 물이 내려오고,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고, 또 지하에 판넬이 전기시설에 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이래서 부득이 2층에는 항온항습기, 제습기를 놓았고 기념관 그쪽에는, 밑의 부분은 출입문을 달아서 외부 어떤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예산을 그냥하면 문을 달아버리면 안 되니까 슬라이딩 형태로 낮에는 외부인이 왔다, 갔다하고 야간에만 닫는 걸로 운영시간에는 보완을 하기 위한 시건장치조로 했는데 이것은 설계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 사무실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궁구름다리 관련해서 밑에 용역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용궁구름다리가 일반시설물이 아니고 좀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3종, 시설물 위험정도를 정할 때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3종 시설물로 지정되게 되면 일단 구청에 이 3종 시설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법상의 반기에 연 2번의 꼭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유지차원에서 3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3종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이런 의무적인 사항이 없는데 지정되게 되면 안전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물론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반기에 1번씩 하지만 우리가 계절별로 전국안전진단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정재 위원
이런 특수한 시설에 300만 원짜리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합니까, 용역 결과물은 어떻게 빼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것은 일단 육안으로 정밀 진단도 있고 육안 안전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법적 의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무동교차로에 3회 경관시설이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송도해수욕장이 많이 어둡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충무교차로는 서구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부민동 동아대캠퍼스 앞하고 구덕운동장 앞쪽으로 해서 조금 연말연시에 밝게 주민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위치와 또 교통방해가 안 되도록 또 전문업체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위치를 정할 때 구의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사업이 관광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민불편이 목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것은 두 가지 주민불편보다는 관광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주민들이 코로나 이런 사태뿐만 아니고 타구에 가면 밝게 환하게 비춰놨는데 서구는 어둡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러면 관광목적이라는 이야기네요?
주목적이.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관광목적,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인데 이번에 꼭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사업은 물론 연 초에 본예산에 물론 편성되어야겠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편성됐고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사태 관련해서도 이참에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 타구보다 서구가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황정재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편성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 시설이 마무리된다 하면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산 대비?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좀 더 야간 보행하는데 더 좋다, 편리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영도 쪽 사례를 보게 되면 연말연시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방문객도 많고 상권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염려하신 교통방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연말연시 관광목적이라 하면 꼭 추경 아니라도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이태석 기념사업회 신부기념관 시설 보강사업인데요.
이게 하자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이 1,000만 원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설계, 한마디로 이제 설계대로 공사를 다 했고요, 하자 보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향 위원
해당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옥상에서 물 넘친 것도 어쨌든 건축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옥상도 옥상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턱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당초에 현장을 확인했을 때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넘쳤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 부분은 미처 발견 못해서 비오는 날에 가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어 갖고 바로 업체를 불러갖고 바로 배수를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그 물로 빠진 물도 있고, 그다음에 턱을 안 만들어놓으니까 턱 쪽으로 넘쳐가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 시공상 문제가 없고요, 하자관계도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가지고 위에 옥상 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실 때 카페테리아 있는 쪽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2군데 카페테리아 그 쪽에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강풍과 비바람 같이 치게 되면,
이정향 위원
지금 테라스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칸막이로 쳐야 되고 옥상 그 부분도 캐노피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정향 위원
캐노피 하는데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전체 2개 합쳐갖고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캐노피하게 되면 250만 원정도 듭니다.
이정향 위원
250만 원 캐노피, 그냥 천막형태로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바람이 많이 치게 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형태는 천막이 아니고요, 천막이 아니고 우리가,
이정향 위원
이게 내나 차양막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차양막 형태로.
이정향 위원
캐노피는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사실 옥상에는 크게 바람이 안 불고 바람, 강풍은 이제 1층에 카페테리아 그 쪽에 강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아크릴, 든든한 재질로 이래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이정향 위원
일단 이거 공사 시설 보강하는 내용을 도면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242페이지 내원정사 국제힐링센터 건립 이자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명상힐링센터의 건립 이자 그다음에 또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 이자, 이게 전부 합치니까 한 5,300만 원이 됩니다.
이 이자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완료된 게 2019년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게 2천,
이정향 위원
2018년도.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사업 완료는 2017년도 연말에 다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런데 이자를 지금, 건립 이자를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게 그 당시에 2017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바로 정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 절차 해 갖고 우리 또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절차 받아갖고 최종적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서 얼마 이자 반납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걸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 절차가, 절차 이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런데 2017년 연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정산해 갖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주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쓰게 되면 바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산 절차를 바로 시에 보고를 하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고 좀 기다려봐라 해서 예산편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정향 위원
업무착오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구청은 아닌데 시에서 업무착오 아니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아니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부터 해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7년도 12월에 완공이 끝났고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지금 2차 추경에 이 내용이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관련 공문하고 같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성미 위원
송도용궁구름다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관광이 되는 시설물을 유료화하는 곳이 아까 조례에서도 제시했다시피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 용궁구름다리를 유료화 할 경우 추정되는 연간 수입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우리가 이용객을 이제 추정할 때 송도케이블카 연간 케이블 측에서 자료에 의하면 한 112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112만에서의 우리가 30%를 우리 용궁다리 이용할 것이라 해 갖고 그 기준대로 해서 평균 이용료를 일반인은 2,000원 서구는 1,000원 했지만 최소 금액으로 해 갖고 평균 금액으로 해 갖고 1,000원으로 잡아갖고 3억 4,000 이래 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3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유성미 위원
3억 정도.
유료화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인적인 변동요소가 한 몇 명이나 추정하십니까, 그러면?
유료화를 할 경우 필요한 인원하고 유료화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인원하고 변동이 한 몇 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유료화하게 되면 발권 쪽에 근무하는 인력해 갖고 한 2명 정도는 차이날 겁니다.
유성미 위원
2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금 초기단계에 운영을 맡은 주관부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초기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유료화 우리가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유료화할 때 발권시스템 관리 인력이 또 추가로 한 2, 3명 정도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유료화 할 경우 이게 2,0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현금 누수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한 목적성이 일단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목적입니까, 유료화 하는 목적이?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유료화 목적이 일단은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유지관리 기본경비는 좀 어떤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야 구 재정에 또 부담이 덜 가고, 두 번째는 관광, 인근 관광객 흡수 차원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유성미 위원
두 가지 다 포함된다, 제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의회에서 같이 갔는데 과연 이게 유료화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그 인원만큼 돈을 내고, 정말 지불하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고 앞에까지 가서도 이게 정말 돈 내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딱 끊어지고 그냥 거기서 관망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거기에 출렁이는 용궁구름다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는 전혀, 전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영 못 미치는, 저희는 스릴감도 조금은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스릴감, 저는 느낄 수 없었고 그다음에 길이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유료화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유지비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런 인력비나 아니면 우리 초기에 들였던 자본들 발권하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역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들던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초기에 시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유료화 할 경우에 그만한 비용이 가치가 있도록 운영하면서 또 시설을 보강할 것이나 이래서 포토존부터 그다음에 그 주변에 관광 전체를 한번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생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 된다, 여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유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 지금 재원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연거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료화를 위한 또 다른 재정의 투입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요소라면 시범운영 기간 중에 정말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운영기간이 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발권장치나 아니면 기타 유료화했을 경우에 시설, 부대시설들을 최대한 미루어서 이후에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유료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확보를 해 놔야지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보가 되면 바로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서 저도 조금 많이 혼란이 생기고 과연 이런 장치나 시스템들을 다 갖춰 놓고 이후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광이라는 것이 꼭 이게 무슨 정말 기대 효과가 우리가 지역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관광활성화로 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유발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 서구의 어떤 지역관광을 나름 송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저희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그렇고 시에도 지금 조금 국·시비 따는 그런 부분이, 균특이 없어지는 바람에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하자, 또 용궁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는 출렁이는 다리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해수부라든지 항만청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안 된다, 과거 같으면 됐겠지요.
훨씬 적은 돈으로 스릴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역소 이전 부지하고 장기적으로 암남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물론 송도뿐만이 아니고 임시수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천마산도 그렇고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 나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지금 마지막 송도 4대 명물 중에 남은 게 용궁구름다리였거든요.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그런 옛 정취를 살리는 부분이 미약하지만 그런 거를 나중에 또 옆에 조그마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한 출렁다리를 그 주변에 구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도 담보가 안 되는 걸 하느냐 이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구 예산으로 관광을 시작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딴 사업이고 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제가 지금 그간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함께 협의나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마지막에 현장에 갔을 때 기대감에서 이렇게 많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로 유료화로 연결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예, 그니까 무조건 하지마라, 무조건 하라는 아니고 이런 우리가 처음에는 분명히 출렁이는 다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겠다 관광 인프라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다르게 유료화를 한다하니 정말로 돈을 내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우리 구민들에게 또 내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쉽게, 한번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으로 연속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 구비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건데 외부의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와서 우리 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다시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다시금 검토해 보겠다 하시지만 이 자리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론이 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예,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케이블카하고 연계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오늘 조례도 통과됐고 또 유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지금 필요하겠다, 왜냐 하면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산책로 쪽에 조금 관광유발이 조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암남공원 쪽이 많이 죽어있으니까 또 우리 민자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케이블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도 유료로 활용이 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가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유료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올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다각도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돈은 일단 받고, 예.
유성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송도스포츠센터에 관련한 예산을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주셨는데, 보면 개관 후에 정상화기간 손실보전이나 정상화 이후 연말 손실보전에 대해서도 작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스포츠센터에 우리가 산정하신대로 지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까지의 운영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괄지급이 될 겁니까,아니면 순차적으로 월별로, 또는 뭐 이렇게 조금 단계를 나누어서 지급을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지난번에 앞서 1회 추경 때도 1억 5,000만 원을 우리 위원님께서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억 5,000 받아갖고 우리가 집행할 때 세부적인 디테일 항목까지 다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액, 그다음에 어느 분야에 얼마 썼나, 또 심지어 영수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앞으로 또 집행될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 배정보다는 우리 항목별로, 세부 항목별로 배정해 갖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고 또 가치 있게 쓰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성미 위원
그럼 일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월별로 일단 내려갈 겁니다.
유성미 위원
월별로, 예.
반드시 월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욱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욱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우리 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우리 2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이 보통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 요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재무과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요인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
전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기감실 심의할 때 좀 문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예?
재무과장 박종건
전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배은주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박종건
지금 그거 결산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결과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조금 상세하게 그때 설명을 드리면,
배은주 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데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 그리고 부서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업을 잘하고, 사업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는데 뭔가 남은 잔액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큰 이렇게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남았다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라는 예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네요?
재무과장 박종건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결산 최종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지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미납금 이 예산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래도 과장님께 미리 설명을 들어서 내용적인 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미납을 했을 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미납 건수가 좀 많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사상이라든가 남구라든가 또 교육청 이런 데도 지금 몇 군데 그런 미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자료로만 저희가 다른 구를 다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만 봤을 땐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다라고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우려되는 점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별 이상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종건
예. 저희들이 관계 시 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크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납부만 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저희는 사실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다보니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서는 또 과장님도 모든 법령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밑에서 담당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그런 것들은 좀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그리고 특히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을 할 때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에 미납금이나 이런 사례들이 다시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건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민원봉사과장 김완규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행정지원국장님,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재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에 대한노인회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10월이 노인의 날이고 또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실버문화축제가 아닌 3대가 함께 하는 어르신이 전부가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경로 문화 확산 도모 및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버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신청한 재원입니다.
황정재 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잘 관리가 되어서 낫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사업비가 2,000만 원씩이나.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경로의 달과 노인의 달이 10월이다 보니까 10월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렇다면 이 시국에 추경까지 올려야 할 시급성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신관 다목적홀에서 노인관련 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협소하고 또 대다수의,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많은데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문화축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올해 꼭 좀 했으면 싶어서, 10월에.
황정재 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시급성이 있냐고 질의한 거거든요?
이렇게 급한가요?
지금 모든 모임도 절제 있게 하고 있고 10월이 되어도 어떻게 될지, 큰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올려서 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을 봤을 때 시급한가를 묻는 거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10월인데 만약에 지금 추경 때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괜찮았을 경우에 어떻게 딸 수 있는, 성립 전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황정재 위원
못하게 되면 예산은 거의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맞습니다.
황정재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리면 본예산 심의 무용론 아닙니까?
본예산을 심의할 어떤 그런,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각을 충분히 했고요.
또 저희들은 일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고 싶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황정재 위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으면 그래도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못 들은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일단은,
황정재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니 이번에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사전에 와서 설명은 했었습니다.
황정재 위원
아니, 하고 나서 말입니다.
전에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황정재 위원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죠?
다 해놓고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죠.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바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또 코로나19관계로 인해서 5월에 어버이날 행사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노인복지관련해서 포상도 하고 행사를 하고 싶어서 다시 편성에 올렸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또 다루어야 되는 게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황정재 위원
276페이지에 키오스크 구축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실질적으로 취·창업관련하면 취업정보센터를 간다든지 고용노동부를 간다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양한 취·창업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취·창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키오스크 언제나 주민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일자리 통합시스템이거든요.
황정재 위원
지금은 현재 일자리 부서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일자리 부서, 저희들은 취업정보센터가 서관 4층에 있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 창구에 저희 취업정보센터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기기를 설치하면, 이 기기가 거의 문서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디테일한 설명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창업 관련 뭐 채용정보라든지 취업정보, 창업정보, 기타 구정관련 공지사항 같은 게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다 정보가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황정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기기를 통해서 문서를 받아본다면 그분이 다시 또 일자리 쪽에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질의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래도 전산이나 일반 정보 같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이 키오스크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황정재 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1대입니다.
황정재 위원
1대?
1대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약 1,98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황정재 위원
사양이 어떤 사양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죠?
저도 어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것도 많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사양이.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전국 채용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관련 그런 정보검색이 전체로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키오스크 단순한 정보보다는 가격이 제법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보니까 대형터치용 검색용이 있고요.
터치모니터, 우리 구청 입구에 할 것 같으면 대형 좀 큰 걸로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민원봉사과에.
황정재 위원
그 부분도 크게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특가 세일하는 것을 보니까 한 150만 원짜리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최저가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안 되어 있다.
1대에 한 2,000만 원 정도하는 것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부가 있어서 제가 담당자와 통화도 해 봤는데 그래서 한 2대~3대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닙니다.
1대입니다.
황정재 위원
그럼 지금도 일자리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관련해서 그렇게 시급한가, 지금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위성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정보 취업이나 창업이나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투자 효율성에 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일자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언제든지 민원봉사과에 와서 취업정보센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아니면 반드시 컴퓨터인데 구청에 왔을 때 분명히 그런 정보같은 부분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시급성에서 봤을 때도 이번 추경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올해 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황정재 위원
방금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단가 면은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알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2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부위원장 강석진
경로당 환경 개선 관련되어서 이번에 2억 2,56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오셨는데 이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2억 이것은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열악한 경로당 환경 개선과 전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올해 5개 구·군에서 실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 신청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런데 구비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시비, 구비가 50대50이다 보니까 시비 1억, 저희 구비 1억 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공모사업에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리고 죄송하지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예.
부위원장 강석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예.
부위원장 강석진
273페이지에 천마복지회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위원님 지역구 바로 위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써 앞에 저희 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그 건물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입지 위치상으로나 운영 활용도면에서 지금까지 사용이 원활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3월 말로 기존에 했던 분이 나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건물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하는 그런 구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물이 상당히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분야를 적용하고 그러한 모색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다용도로 쓰는 방법을 찾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3년 그때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도 수십 번을 갖다가 정책간담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로는 뭐냐 하면 접근성이 안 맞다 그런데 굳이 또 2차 추경에 이 건물에 대해서 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생기고요.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다음에 활용도면에서도 우리 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이 건물에 대해서 놔둔 상태에서 굳이 실시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정말 활용을 하고 싶으면 용역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하기보다는 건물을 판다든지 팔아서 민간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관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이 건물의 건립과정부터 저희 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건물의 활용도를 위해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임대부터 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상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던 이 분야가 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공모사업을 거쳐야만이 조금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시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맞는 그런 사업의 용역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응모했을 적에 채택률이 높고 국·시비의 확보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동안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해준 그런 건물이었고 새롭게 저희 구에서 그 건물을 인수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를 좀 반영해 주시면 지금 현재 복지 분야 쪽이라든지 타 분야 그런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좋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공모사업을 하셔서 나름대로 그 건물 자체의 활용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그대로 놔둔 건물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건물입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정말로 우리 관에서도, 행정구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검토를 해 보셨지만 정말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공모를 해서 우리 관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밑의 부분 주차시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좀 소통을 자주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허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향후에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비를 투입해야 될 분야가 될지 아니면 국·시비 전액을 투입해서 그 분야도 함께 용역에 담아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되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부위원장 강석진
우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1일 참여자분들, 이용객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정확하게 저번에 본예산 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쪽에서 민원이-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자주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쪽에 주차면수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마당이 좀 넓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주차장이 넓은 편입니다, 복지관측은.
부위원장 강석진
그런데 이용객 대비 주차면수가 좀 많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면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앞에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저희가 첫 번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본예산에 1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4,000만 원 편성해 드리고 했는데 지금 보니 시비는 삭감이 됐네요?
시비 94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이 시비 940만 원 감액된 이유는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시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비해가지고 940만 원 시비를 편성했었는데 올해 일체 시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구비 3,5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가 1억을 계상했을 때 이 부분에 구비가 3,500만 원 증액 요청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2,500만 원 삭감이 되는 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실버문화축제입니다.
애초에 복지정책과 사업에서 대한노인회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2,000만 원.
그다음 세 번째 구 천마복지회관 용역비 1,000만 원, 이것은 본예산과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성립된 예산이 변경을 필요로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통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그런데 그때 사실 부서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논의됐던 사항 그리고 질의 또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다시 편성했을 땐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또 마침 황정재 위원님과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변경사유로 과연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 얼마만큼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심사를 했던 내용에서 그리고 답변했던 내용에서 얼마만큼 변경이 된 사유가 과연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납득을 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기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서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본예산 심의과정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보다 사실 예산심의가 저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현장하고 저희 또 이상적인 부분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또 충분히 변경사유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또 다시 변경해서 또 편성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가 의회 심의 기능에 대해서 집행기관에다 늘 요청하듯이 그 부분은 굉장히 존중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다시 편성된 예산안을 통해서 추후에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사실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저희가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인해서 다시 논의를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잘 알겠고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2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보통 용도가 지정이 되고 전액이 교부될 때 주는 예산인데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은 감소가 되어서 교부가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80%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로당 거기에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80%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반납한 기관에 다시 물품을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용도도 지정해서 내려 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180만 원이 나왔으면 그 180만 원은 그 경로당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끼리 교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받았던 환경개선지원내역을 보면 총 쓰신 금액이 한 2,595만 7,340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편성해 드린 건 2,000만 원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한 6,1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 내용에 동, 구 수요조사 및 수시요청 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 비용으로 혹여나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용도가 딱 지정되었다면 그쪽 시설에만 주고 나머지 시설은 못준다는 얘기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예를 들어서 반납액이 금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은 저희 구비로 할 수 있는데 반납, 돌아온 시비가지고는 일체 자산취득 외에는 못하게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개선비는 드렸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시비에서 반납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도 그래도 기존에 만약에 거기 용도가 지정되어 오면 용도가 안 되는 곳에서 또 원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돈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배은주 위원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거의 수요조사한 걸로 거의 지금 될 것 같은데 수요조사 한 걸로 지금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했을 때는 1억 가까이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추가로 한 부분이 왜냐 하면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야 되는 누수라든지, 전기수리라든지 화장실, 도배, 장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추가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지금 집행 안 한 잔액하고 하다 보니까 한 2,560정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시비 깎인 부분까지 하면 3,500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경개선비로 다시 추가로 한 거거든요.
배은주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미 위원
273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셨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경로당이 지금 신규로 편성할 예를 들어서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수요 요청을 한 게 8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척사업 말하는 거죠?
유성미 위원
예, 시비가 내시액이 변경된 이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시에서 공공관련해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성미 위원
왜 감액이 되었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전체 저희들이 금액은 하는데 숫자로 쳐가지고 감액이 됐더라고요, 시에서.
유성미 위원
제가 우리 노인복지에 관련한 예산들이 과연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돈가 싶어서 제가 원도심 위주로 동구, 영도구, 수영구 위주로 한번 전체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에어컨 세척비가 애당초 시비가 잡혀있지 않던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무조건 잡아놨다가 없구나 라고 추경이 잡힌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애당초 시비로 잡아놓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됩니다.
유성미 위원
없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했었고요.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은,
유성미 위원
구비로 순수하게 책정이 안 되고 시비를 이렇게 잡았다가 시비가 내시액 변경이다, 라고 단순하게 그냥 작년에 비해서 잡고, 잡고, 잡고, 하고 보니까 없네, 없네, 이게 아니고 시에서는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한다, 이런 방침이 애당초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시비를 애당초 책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도 그렇고 앞에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도 타 구에서는 애당초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저희는 잡았다가 시비 내시 변경으로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 여러 가지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이런 부분들 매칭이다라고 저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넣으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사전에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된다 해서 시에서 지원이 끊긴 겁니다, 올해.
유성미 위원
지원이 끊긴다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잡힌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유성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본예산 짜실 때 확실하게 하셔서 필요 없이 시비를 잡아놓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4개 구를 함께 본 결과 환경개선비나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보급이 되었고 필터유지비도 연간 만만치 않은 돈이 3,000만 원 넘게 계속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에어컨 세척사업도 유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공익 지원 사업도 그렇고, 양복비도 그렇고, 동절기 냉·난방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원도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계속해서 예산이 책정되기보다는 작년에 본예산 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환경개선도 오시고 나서 많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는 하되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안에서 순서를 좀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그렇게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1순위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정해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순위 위주로 해서 1순위에는 건축연도라든지 계절적 요인이나 안전하고 두 번째는 주택형 경로당,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 미등록 경로당 위주로 하다보니까 1순위 위주로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경로당 환경개선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갈수록 이 경비가 계속 줄어들고 한 1, 2년만 되면 거의 다 경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경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예.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석진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구민 한분 한분의 행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2020년도 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2020년도 제2회 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통보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보호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법적 의무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금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반갑습니다.
황정재 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공사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할까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요, 지금 아미동에 있는 신나는 디딤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주차장 방수공사하고, 냉장고 구입비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산림, 거기에는 노트북 등 기자재구입비고요.
그리고 자활지원센터 숲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시설 개·보수 5,000만 원하고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해서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임차보증금도 안에 같이 사업비로 같이 들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정재 위원
일반 물품이나 보증금 빼고 일반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는 거의 다 지금 노트북, 기자재 구입이고 돈이 이렇게 지금 1,500만 원정도 있네요.
화장실 보수하고 주차장 방수하는 공사는 신나는 디딤터에 한 1,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임차료하고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1,500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기자재 구입이지요.
황정재 위원
기자재 구입,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황정재 위원
물품구입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노트북 구입도 있고요.
황정재 위원
그런데 기능보강공사로 이렇게 올리면 물품이 거의 한 8, 90% 가까이 됩니까, 그럼?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꼭 그렇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정재 위원
아닌데, 기능보강공사라 해서 저는 이 사업이 건물에 관련해서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것은 아닙니다.
황정재 위원
그래서 이 건축 면적과 건물이 몇 층인지 이런 것 궁금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위원장 허승만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차량 구입을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원래 편성했는데 9,100만 원을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일단 본예산 때 저희가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비를 받는 바람에 구비가 9,100만 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송상조 위원
잘 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예.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위생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364페이지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이번에 1억 2,8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접수자가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저희들 당초 30대분해서 600만 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1,100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가정용뿐만 아니고 가정용이나 상업용이나 오피스텔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함으로써 대규모로 저희들이 보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접수된 것은 한 200대 정도 접수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친환경보일러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보일러를 전 우리 서구 주민이 다 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보일러는 경비 지출 때문에 교체하시는 분보다 좀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노후화된 분들이 이왕 교체한다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대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아, 대당 20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것은 민간업체와 컨텍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민간업체가, 컨텍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녹스보일러로 지정된 보일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일러회사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20%를 지원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아니, 20만 원을,
부위원장 강석진
20만 원을.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대당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반갑습니다.
황정재 위원
380페이지에 천마산 가족형 테마 힐링 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본 천마산 가족형 테마 힐링 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 연초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에 방문했을 때 천마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2억을 교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가족형 힐링 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천마산 일원에 유아숲체험원과 가족형 휴양림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기본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기본 설치되는 사업은 치유의 숲과 숲속놀이터라든지 오감 체험형 가족들 편의를 위한 그런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한 2개정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가족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오감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을 만족할 수 있는 숲속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향기 체험원이라고 해서 향기가 나는 수목을 테마 별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그런 체험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수목을, 여기 현 상황에다가 수목을 많이 식재해야 될 사항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초화라든지 수목을 일부를 식재해서 그런 테마를 부여하는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정재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위치는 남부민동 산4-35번지인데요.
천마산에 올라가면 천마산 조각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정재 위원
예.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조각공원에서 우측 편은 천마산 유아숲체험원을 만든 자리이고 그 좌측 편에 천마공원 오른쪽 편은 천마산 유아숲체험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왼쪽 편으로 해가지고 가족형 힐링 휴양림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을 밑에 확보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일단 주차장은 지금 확보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저희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되면 전망대 위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추경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주 급한 사업인가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지금 이 사업비 4억 중에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8,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 구비를 확보하려는 사업이고 지금 천마산 유아숲체험원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경에 지금 편성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그런 답변은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 사업하시면서 혹시 된다면 물량이나 단가 이런 면에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사업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황정재 위원
시약산 현황도로 차량교행 알리미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3군데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본 사업은 시약산 기상관측소 올라가는 현황도로의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해서 알리미 시설을 3군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위험이라든지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 차량 교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을 예방을 하고 특히 상부에 위치한 항공무선표지소라든지 기상청 관측소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기상관측소 올라가는 현황도로 같으면 이 현황도로 3군데에 알리미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3군데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원활하게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황정재 위원
이거 자체 사업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구 자체 사업입니다.
황정재 위원
1일 통행 차량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하루 통행되는 양은 약 13~14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차량도 있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차를 타고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요인이 굉장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정재 위원
하루에 차량이 10대 정도 운행이 된다면 이 사업은 우리 추경의 시급성에 비해서는 별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10대에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하루 정기적으로 매일 통행하는 차량이 한 13~14대 정도 되고 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러니까 산림순찰이라든지 다른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부정기적으로 가는 차들도 한 12~13대 정도.
황정재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에 10대 가량의 차가 운행을 한다면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예산 7,000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보면 충분히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대규모 사고로 인해서 행정신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지했을 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충족치 못해요.
지금 직원들 한 열 분정도가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현황도로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신동 숲또랑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를 6억 받아오셨는데 이 사업을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황정재 위원
예, 준비를 잘 해서 시 예산을 따온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동대신3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이 앞전에 같이 현장 방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빼 놓지 않고 반영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377페이지에 세출분야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시비를 충무동 새벽시장, 서대신 골목시장에 2,358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 그러니까 운반을,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인데 이게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다.
첫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는 새벽시장하고 서대신 골목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 6,500만 원을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기사 1명하고 콜센터 직원 1명, 차량 1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4,1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서대신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새벽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배송기사 1명하고 차량 1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2,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6,5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차도 저희들이 구비해 주고 배송기사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돈 자체를 상인회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인회에서,
송상조 위원
아, 예산을 상인회에 주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든지 기사를 쓴다 이 말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예산 교부는 저희들이 하고요, 일단 배송기사 모집이라든지 차량 같은 구매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하고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 주민들은 또 많이 편리하겠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배달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면 집에까지 배달이 되면 좀 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성미 위원
378페이지에 암남공원 관리에 암남공원 구름다리 정기안전점검이 3회 잡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횟수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허승만
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암남공원 안에 있는 구름다리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3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 지원비 15만 원해서 9명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이 아무래도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도 진료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총 9명을 대상으로 해서 135만 원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업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성미 위원
이게 올해 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산시 166명을 예산을 잡았던데 9명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한 숫자입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9명 정도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숫자 배정의 기준이 혹시 있었습니까?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의 면적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사회적으로 애완동물이 우리 삶의 정서적인 질을 굉장히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인 한계를 느껴서 못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선착순이라 하셨는데 좀 걱정되는 게 제가 9명이라고 보고 숫자가 적다, 미흡하다,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에 이런 9명이 선정이 됨에 있어서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 또는 지인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착순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예, 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라고 정해져 있는데,
유성미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서도, 예.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생계수급자라든지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승만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산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페이지 쿨링포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설정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설정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정확한 위치는 아직 나오지 않네요?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업운영에 맞게끔 대응력 증진 목적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시 제안,
부위원장 강석진
제안 사업, 시 제안.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대부분 이제 거의 전통시장이나 버스정류소 주변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보통 보면 소공원이라든지 버스쉘터라든지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좀 설치해 달라고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요구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시야가 가리는 그런 어떤 문제로 조금 설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현실에 가 보니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특수 노즐로 의해서 분사되는 기능입니까, 이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그다음에 39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미니소방서 소화기 이거 20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설치를 하면서 이게 대부분 산복도로 위주로 설치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군데 시범설치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설치를 하면서도 순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서구 전체를 봐서 산복도로 위주로 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접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치 기준에 있어서도 산복도로 기준으로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화전은 저희들이 고지대쪽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지금 이 미니소방서는 조금 다르게 그래 갖고 시장통하고 골목길 위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이 소화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창조도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상조 위원
과장님, 세출에 410페이지 하단에 구덕터널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을 시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셨네요.
건설과장 진봉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지금 일부 저희들 진출입로에 타, 뭐 대티라든지 여러 부산시내에 터널벽면이라든지 전면에 조금 경관시설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금 적아서 아쉬운 면은 있는데 최대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서구의 어떤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경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좀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러면 경관 조명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진봉상
일부 여러 가지 조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 용역하면서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좀 검토하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으셨는데, 하여튼 산뜻하게 잘 꾸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경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의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에 실음)
위원장 허승만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위원장 허승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사업 총 4건 1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5,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3,500만 원 삭감,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운영, 구 천마복지회관 건물유지관리, 연구용역비, 구 천마복지회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삭감, 대한노인회 공익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공익활동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한노인회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발권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승만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구덕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수정 가결
출석위원(7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20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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