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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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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19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9.부산광역시서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서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 11.부산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기획위원장 제안) 5.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5분 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석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성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강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진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과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강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기획위원장 제안)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부위원장 유성미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서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유성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의 증진에 관한 인식 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운영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5분 자유 발언
12.5분 자유발언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주민 여러분께 발언에 앞서 깊은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들 곁에는 자신보다 우리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위기를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방역에 수고로움을 감당해 주시는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 재난지원업무에 혼신을 다 하시는 서구 전체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서구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려될 정도로 낙후된 환경인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보육환경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과거에는 동네 어른들이 서로의 아이를 돌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일을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는 대신에, 다녔던 교육기관의 자랑이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도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키웠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교육기관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보육기관의 주된 보육대상은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2005년에 들어서야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전체 영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 적절한 보육시설의 확보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등 보육관련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와 제4조가 보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총 35곳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립은 13곳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30일 기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37%로 부산시 전체 1위입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13%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서구는 향후 8곳이 더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적 환경은 어떤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년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년도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13곳 중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8곳, 그 이후가 5곳입니다.
2000년도 이전의 건축물 중에는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는 곳도 8곳 중 3곳이나 됩니다.
안전문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사진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이곳은 107계단입니다.
비 오는 날 등원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을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다른 공립어린이집은 폐·공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보육공간은 너무나도 협소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나오고 놀이터조차 없는 공립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양적 팽창이 시급했던 그때 그 시절이 낳은 현재에는 맞지 않는 부조리한 현상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제4조제3항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절함’이란 대강 또는 대충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는 것 또한 분명코 아닐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된 마음으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간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배경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에는 인간을 길들여서 그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세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머무는 곳,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는 공간, ‘사람이 먼저’인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보고사항)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기획위원장 제안):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출석의원(8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24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흥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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