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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8대

249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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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배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회사무과 소관의 1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장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5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27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봉 보건소장님, 사공순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자꾸 됩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나 균형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소방안이라든지 장기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번에 결산 승안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환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다소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획실 입장에서 해소방안이나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안 그래도 우리 결산 검사하시면서 예비비의 비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예비비 자체가 세입이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 일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건설과에서 실사 용역이 끝나가지고 하는 그것도 대충 23개소에 한 5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이 샛디산복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큰 규모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분이 한 50억 정도로 되고 있고 또 각종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 부용동사 복합개발이라든지 각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이 계속 몇 십억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공모라든지 시비공모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도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세입이 아끼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때를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비비 편성이 적정하게 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노력한 결과들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고 일단 결산검사의견서라든지 이게 사실 저희들이 몇 년을 다 훑어봐도 거의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은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방안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의견서가 도움이 되어서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예산서를 기대를 하면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의견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시설사업단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시설사업단, 보건소 소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위원장 배은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배은주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행정소통의 날이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보고사항)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6명)
배은주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5명)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의회사무과장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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