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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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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06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건 2.2019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종합심사의건 3.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미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진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 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기획감사실의 정영수 실장님.
위원장 강석진
정영수 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2019년 6월 2차 추경 때 서구 발전전략사업개발비로 용역비 7,000만 원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요,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 암남동에 일월상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그때 2019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민간개발사업자가 동일 지역에 또 지역 개발 중인 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진정민원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좀 일단은 보류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지금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아마 작년에 추경에 할 때는 아마 민간개발업자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알아진 것 같습니다.
송상조 위원
아니죠.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그걸 사전검토를 안 했다고 봐야죠.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향후는 지금 일단 용역은 건설과에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주분들하고 건설업자하고 사용권 허가를 80%이상 획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또 용역을 하겠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일단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민간개발사업자가 80% 사업 협약을 했다는 것은 일단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사용허가라든지 사용계약이라든지 이 정도만 했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주택법」 제21조1항에 보면 해당 면적의 80%이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용권만 획득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지주들하고 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하면 맞지도 않고요.
분명히 그 업자가 또 사업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개발 행정을 하려고 이러면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은 그쪽에서 개발을 하려는 측도 있고 또 지금 구청 입장에서 공공개발을 해 달라는 측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일단 추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면 만약 우리 구청에서 또 패소한다 이러면 구청에도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업자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사업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또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진
정영수 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부위원장 유성미
혹시 결산서 책자 들고 계십니까, 첨부서류?
첨부서류 아니고 결산서 책자를 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대답하실 수 있는지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의정 및 국제협력 강화에서 예산은 약 7,400이 잡혔는데 지출이 5,200정도 되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은 그때 저희들이 일본과 교류를 2회 이상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1월에 사세보시 행정연수단 방문 이후에 일본 정부하고 우리나라하고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이 되면서 교류 자체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교류를 못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아래쪽에 공통경비운영에 관해서도 집행 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저희들이 공통경비운영은 저희들이 부서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개최되는 위원회라든지 공무출장이라든지 민간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남은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한 500만 원정도 깎아서 편성을 했고 여비도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500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예비비를 좀 훑어봤더니 결산서, 2017년 같은 경우는 309억이었고 2018년도는 295억이었고 2019년도는 416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는 지금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2차 추경까지 마쳤는데, 예비비가 295억, 약 300억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저희가 결산을 위한 추경 외에 다른 추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일단 저희들 현재는 보통 1년에 추경은 한 2번하고 마지막으로 결산 추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올해 상황을 봐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또 한다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결산 추경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결산 추경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상황 변화를 봐서 중간에 한번 추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추이를 보면 결산 추경에서 예비비가 3년 평균 150억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 서구가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결산을 보면 337억이고 2018년도 393억, 2019년도에는 527억인데 2020년도 지금 2차 추경을 마친 시점에 487억입니다.
그러면 2020년 결산이 되어도 2019년도 결산 못지않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 아직 우리가 상반기만 마치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결산 이외의 추경을 잡아서라도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타 구의 사업들을 벤치마킹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서구만의 특징적인 복리증진을,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나를 면밀히 좀 살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예.
위원장 강석진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가족행복과장님.
위원장 강석진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저기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할 때 성과목록이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걸 전부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성인지 기금결산서 보면 이번에 자활기금만 기금결산서가 작성이 제출되어 있다하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배은주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일단 성인지 기금결산서, 이게 작성을 다 하도록 법에 명시화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다 보니 우리는 이해를 할 때 기금 결산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성부터?
그러면 개별적인 기금에 대한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금적인 부분을 통괄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기금적인 부분을 이렇게 성인지 결산으로 어느 한 파트를 잡아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우리가 법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기금에는 다 성인지 결산이 붙어야 되는 건지 이게 다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성인지 예산은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전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은주 위원
아, 기획감사실에 여쭤보니 이제 애초에 취합을 할 때 부서에서 성인지 결산에서 성과달성이라든지 성과목표치를 정할 때 이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취합하는 건 가족행복과라고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 여쭤보니 그것은 자기들은 취합된 자료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행복과가 애초에 부서별하고 취합을 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논의된 사항이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전체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데 이제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성별영향평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정해 준 사업을 저희들이 성인지 평가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기감실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그 상황은 일단 이해를 하고, 저희가 여기 결산의견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법에 명시되어 있길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성과목표치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가 도저히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 이 부분은 해당이 되니 이 파트와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기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기금, 기금, 기금별로 어쨌건 성인지 예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금 힘들다는 건 압니다.
이게 양성평등 이렇게 분류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금, 기금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금을 총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하실 건지 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특히 자활기금 말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케이스기 때문에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지 목표치라든지 그리고 목표달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해서 여기 결산서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 부분은 추가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총무과장님.
위원장 강석진
서정미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구정설명회 운영에 관해서 집행 잔액이 약 31%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시 구정설명회 운영은 저희가 동 순방, 청장님 동 순방 때 쓰기도 하고 작년처럼 부산 대개조, 이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쓰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구청장 동순방 때문에 각 동에 한 13만 원하고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재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차 때 또 쓰려고 남겨놨었는데 시정, 부산시 대개조 때 그 일부를 쓰고 그렇게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은,
총무과장 서정미
잠깐만요.
그게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부위원장 유성미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잠깐만요.
그렇게 쓴 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110페이지,
부위원장 유성미
110페이지 중간부 위에 상단부에 시 구정설명회 562만 5,000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은 389만 2,810원이 지출되어서 차액이 약 31%인 170만 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서정미
예. 맞습니다.
173만 2,190원이 잔액이었다, 그죠?
부위원장 유성미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조금 살펴봤는데 인건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연금부담금이 같이 잡힌다, 그렇죠?
총무과장 서정미
예.
부위원장 유성미
그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약,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이고, 2017년도에는 5억 정도, 그런데 2018년도 되면서 15억이고 2019년도에 28억의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으면 집행이 다 되지 않아서 차액이 또 많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나 이런데 함몰되어 있으면 예산들이 적절히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과도하게 잡히는지,
총무과장 서정미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이 연 초에 내려옵니다, 해마다.
내려올 때는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직 직원이나 결원 직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 한 10명 정도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결원 직원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렵고 그다음에 연봉제 단가나, 호봉제 단가가 올라가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편성을 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결산 추경을 해도 얼마가 남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감안을 해서 올해는 저희 예산을 잡을 때, 추경, 지난 번 2차 추경을 잡을 때 시간외 수당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급량비가 한 달에 1만 원씩 직원들 다 인상되었던 그 부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정도만 결산 추경에 했고 해마다 그런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에 좀 점진적으로 시정하고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4억, 5억 이렇게 남다가 갑자기 15억, 28억 이렇게 남으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작년에 휴직이, 지금 한 휴직이 70명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정해진 만큼 잡기보다는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사업부서들은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나 이런 인원들을 과감하게 좀 충원해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국장님들께서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성 자체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1억밖에 추경에 증액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진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 검사할 때 강사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지급 기준이 근거가 되는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자체 강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했던 건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좀 사실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강사료 기준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미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또 특정분야의 전문가, 인기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바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것은 위탁시설에, 위탁기관에 다 위탁을 해 가지고 통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그 세부내역은 이분이 교통비가 얼만지, 실제 강사비가 얼만지, 그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저희한테 영업비밀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산할 때,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걸 알 수는 없고 결산 시점에라도 그걸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뭐든지 비용이 지출이 되면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정미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비용을 줄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 주민들 특히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향유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당연히 초빙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 역시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런 대략적인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실시해 왔을 때 대략적인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또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기준도 다시 참고를 해서 그 기준점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처럼 원활하진 않은데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 기준점이 마련이 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미
예.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강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시설사업단에 김진홍 단장님.
일반회계 106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보면 고 이태석 신부 생가 관리에 집행 잔액이 한 40%정도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잔액이 한 115만 2,000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태석 신부 생가는 지금 관리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7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는 270만 원인데 잔액이 15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상조 위원
한 120여만 원 남았는데, 119만 3,200원.
120여만 원 지금 이거 잔액이 40%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야지, 맞게 편성해야지 많이 편성해 놓고 왜 이렇게 잔액을 남깁니까?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것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일반 공공요금만 나가고 유지보수가 별도로 안 나가서 유지보수비는 좀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오늘 세무과장님 안 오셨다 하셨죠, 그럼 답변은 누가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고 모르는 건 물어봐 가지고,
송상조 위원
오늘 결산 하는데, 세무과장님 왜 안 오셨어요?
결산 날짜가 잡혀있는데 건강검진이라고, 그걸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보고 이걸 과장님 건강검진을, 날짜를 조정해야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상조 위원
건강검진 날짜는 과장님이 병원에 예약을 하루나 이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할 줄 알고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럽니까?
그럼,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이 답변서를 주십시오.
세무과 118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징수기동반 운영에 1,133만 6,000원을 편성해 놓고 534만 5,800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50%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징수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다 안 쓰고 이렇게 활동하셨는지 안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하고요.
1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관리에 한 4,000여만 원 편성되었는데 1,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한 38%정도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4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보고사항)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강석진 유성미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22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안인호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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