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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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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10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 2.부산광역시서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서구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서구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서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안 9.부산광역시서구도시재생활성화및마을만들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서구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관한재위탁동의안 13.서구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14.아미·초장동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충무·남부민1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6.2020년도부산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7.구정에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5.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6.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17.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10시 00분 개회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경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0월 6일 운영기획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은주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0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석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허승만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8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4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 등 2건 동의안,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안 및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로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안되어 오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석희
유성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5.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 제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16.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위 제안)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석진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석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운영하여 구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일정은 서류감사 2일, 현지 확인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일간, 질의·답변은 4일간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 주민센터이며 감사범위는 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총 2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17.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황정재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변경사항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전한 서구 건설을 위한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관한 사항’과 ‘레지던스 숙박형 호텔 건립에 따른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 민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출석요구 대상자를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 구정에 대한 질문은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의원
존경하는 11만 구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에 관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는 실로 막대한 위험이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행복과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은 행정의 존재 가치이며 기본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많은 우려와 함께 자연재해사전 예방업무 미흡과 더불어 주민 민원 예측 업무 등 각종 재해·재난 대비 업무에 기본방향이 심히 우려되어 이에 관해 묻겠습니다.
박수생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조금 더 발언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예, 알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이번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서의 간곡한 부탁으로 답변자를 부구청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살펴보면 13개 구에서 구청장님과 군수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도 다 주민의 물음에 직접 답을 하고 있지요.
구청장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를 무시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가 묻고 구청장이 답하는 그런 구정질문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바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딱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활력 있는 해양도시, 또 품격 있는 문화도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구민 중심 안전도시라는 5개의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개의 구정방향은 지역 개발, 도시 재생, 문화 관광,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구민 안전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서구를 혁신시키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구민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구민 안전보험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안전하고 딱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전국 최초의 송도 해수욕장, 전국 최초의 해상다이빙대, 용궁구름다리, 해안산책로 등 많은 관광시설이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관광시설들을 비롯해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률이나 또 이미 수립된 재해예방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또 태풍이라든지 호우 등에 대비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전상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재 의원
개발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로 담당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누구입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구정을 대표하는 우리 구청장님입니다마는 직원들 모두가 각자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책임자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재 의원
컨트롤 타워가 구청장님이시죠?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예, 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재난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해서 현재 13개 반 18개 부서에 재난대응조직을 마련하고 있고, 태풍이라든지 폭우와 같은 자연재난과 또 화재, 질병과 같은 사회재난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재난대응행동 매뉴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난대응행동 매뉴얼은 자연재난에 대해 8종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해 16종 등 총 24개가 있고 구민 안전, 교통 등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재 의원
규정에 따라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추어서,
황정재 의원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예.
암남동12-27번지 일대에 레지던스 숙박형 호텔 건축에 대한 허가가 났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언제 났죠?
부구청장 박수생
금년 8월 26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거기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전체 이진힐스테이트 부지 면적은 2만 8,000여㎡입니다.
황정재 의원
레지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아, 레지던스는 2,800㎡입니다.
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각 A동과 B를 구분해서.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레지던스가 지하 3층, 지상 39층 높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렇지요.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분들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을 건축과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로부터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분들의 그런 유림레지던스 헬리포트 헬기 운영에 따른 위험성이라든지 태풍과 관련해서 월파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정재 의원
민원이 총 몇 건쯤 됩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전체 민원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한 500여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20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이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여기 세대수는?
1,368세대인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안 보셔도 됩니다.
높이가 한 210여m되고요.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이진 힐스테이트가 공동주택이 1,368세대, 관광숙박시설이 308세대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예.
예상 입주민들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세대 당 3명 정도로 잡으면 공동주택 이용에는 약 4,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렇죠.
엄청난 지금 우리 서구, 자랑스럽고 아주 진짜 소중한 우리 서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원양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한 곳을 지정 고시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여기에 혹시 붕괴된 적은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위험,
황정재 의원
지금까지 붕괴된 적은 없는데 지정은 하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예, 몇 등급이죠?
부구청장 박수생
이 지역은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D등급이면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A부터 E등급까지 있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예.
그러면 여기 2018년 풍수해 관련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18년 우리 서구청에서 수립하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 수립한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자료는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구정질의 끝나기 전까지 좀 관계부서에서 갖다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죠?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서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황정재 의원
부구청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현재 협성 부지도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이삭 때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한번 동영상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 시청)
지금 충무대로까지 거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장은 완전 침수됐고요.
이 지역이 완전히 잠긴 지금 상태입니다.
등대로에서부터 한진 매립지까지 일대가 지금 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태풍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청은 재난·재해에 관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는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저희,
황정재 의원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부족하지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황정재 의원
이거를 부족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재난재해대책법 12조에 따라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미 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20년 동안 다 침수됐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러나 붕괴위험이 한 번도 안 된 곳은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답변하셨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지금은 지정 안 된 상태입니다.
황정재 의원
한 말씀 하시죠.
부구청장 박수생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계획을 병행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이 시점에서 이야기 한마디 하세요, 우리 주민들에게.
부구청장 박수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황정재 의원
이거를 지금 미흡한 거라고 표현하십니까?
2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미흡하세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태풍 오면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거를 어떻게 미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겠지만,
황정재 의원
지금 설명하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화면으로 설명드릴 자료가 좀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습 침수구역이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상습 침수 확실하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궁금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셨고, 3년 전에 조례를 입법 예고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상습 침수구역이라 답을 하셨습니다.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며칠 전에 규칙까지 또 했더라고요.
또 조례에는 해일위험지구가 빠져 있어요, 조례에는.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저희들이 송도연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거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부산시하고 또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남항 방재호안 공사가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500m인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지정 문제는 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마는 또 개별적으로 보면 건축행위 제한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또 지금 추진 중인 방재호안 추진사항 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구 지정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재 의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질문 끝나고 질문하면 그 답변이 나오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부구청장 박수생
제가 아직,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말씀하셔서,
황정재 의원
이야기하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 인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남항 방재호안 추진계획을 제가 스크린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늘색 이 부분이 지금 길이가 500m이고 폭이 43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남항 방재호안입니다.
호안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국비 46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 중인데 202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2단계로 지금 끝나는 시점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힐스테이트 앞에까지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길이 500m인데 같이 폭 43m로 해서 방재호안을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금년 내에 고시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이 500m와 나머지 남항 방재호안이 2단계가 완성이 되면 금방 본 그런, 이게 지금 폭이 43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서 보면 이게 기존 안쪽에 있는 테트라포트 이게 기존에 이안제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굉장히 낮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강하는 쪽으로 전체 길이가 250m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사각으로 된 이 부분에 돌제를 60m를 지금 건설할 예정으로, 아니,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돌제하고 이안제 보강 이게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1억 원, 시비 11억 원, 구비 11억 원해서 총 73억 원을 들여서 금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2024년 12월에 이거를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돌제 그다음에 이안제 그다음에 남항 방재호안 2단계, 1단계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띠를 두르는 형태로 이게 방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월파가 거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지금 1단계가 지금 공사 중에 이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송도지구 연안정비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란색 선으로 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재 의원
더 하시죠.
더 하실 건 없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은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보면서 설명)
여기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이쪽 부분 2차 공사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산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황정재 의원
2차,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 나와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황정재 의원
계획은 다 추진하는 수밖에,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죠?
없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예산도 없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앞으로 하려고,
황정재 의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갑시다.
아직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지금 현 상황을 이야기해야죠.
미래의 것을 지금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1단계 공사가 올해 11월이나 내년 초에 완공될 걸로 보여져요, 내가 후한 점수를 준다하면.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러면 2차는 실시설계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죠, 사실.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현재,
황정재 의원
아니, 예산과 실시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도 계획은 말씀을 드려야,
황정재 의원
계획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구청장 박수생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당장 내일 태풍이 와서 2026년까지 넘쳐서 피해가,
방금 내 화면 띄워주세요.
앞으로 5년 동안 태풍이 안 온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부구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그동안 저거를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론화시켜서,
황정재 의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공론화시켜서,
황정재 의원
빨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이진힐스테이트 하고,
황정재 의원
앞으로 5년 뒤에 지금 할 계획이라고, 있다면서요.
부구청장 박수생
레지던스도 지금 건축하려면 아직 사람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재산 피해와, 민간의 재산 피해와 우리 행정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2차 공사가 아직 실시설계도 없고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 저희들이, 저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되지는 않지마는 하여튼 대피라든지, 사전 대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마이삭 때 사전대피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차바 때?
부구청장 박수생
그때는 제가 알기로 대피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5년 돼야 완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5년 뒤에 될지도 몰라요.
예산도 없고 실시설계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5년입니다.
그 사이 태풍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부구청장님이 책임지겠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건데요, 그러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방재호안이 없는데.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의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호안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황정재 의원
당긴다고 할지라도 5년이잖아요.
부구청장 박수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재 의원
그러면 5년 사이를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해도 5년 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말 그대로.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그 5년 사이에 어찌 하실 거냐, 내가 묻고 있는 거죠.
답변하세요.
그 5년 사이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태풍이 예고가 되었을 때 정도에 따라서 인근주민들 그다음에 차량통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치를 다 하셨어요.
부구청장 박수생
현재로서는,
황정재 의원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입니다.
다 했거든요.
인명 피해만 안 났어요.
그 외에는 다 났다는 이야기예요.
했는데 완벽하게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호안공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매미 때, 2003년 매미 때부터 제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뭐 했습니까, 도대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서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정고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 방재호안 공사 지금까지,
황정재 의원
그 이야기는 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2020년 10월 16일 오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방재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세요.
방재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비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했냐는 거를 내가 묻습니다.
10년 전부터 오늘까지, 20년 전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지금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는데 자꾸 부구청장님께서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재공사.
물 타기 하지 마시고 2020년 10월 16일 오늘까지, 지금까지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거를 묻고 있고요, 조례를 이렇게 입법 예고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서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그 부분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남항 방재호안 공사를 국비하고 시비를 따가지고, 구비도 물론 고려도 해야 되지마는 따가지고 하고 해 가지고 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전혀 없었으면 그 지정이 아마 앞서 되었을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획 중이고, 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유도하고 있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재해위험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지 않고 좀 미루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다 된 경우에 이미 이진하고 지금 레지던스가 저게 준공이 되고 이 앞에는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기존 송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기 전에 만약에 그게 지정이 된 것 같으면 그게 지금 이 아파트들에 효과가 있겠지마는 현재 상태에는 이 아파트들은 전부 건립허가가 다 나간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정해 가지고는 이거는 인근 주민들한테,
황정재 의원
궁색하거든요?
제가 제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를 지정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20년 내내 반복되고 있는데 해마다.
해일위험지구라면서요?
여기가.
상습 침수지구라면서요?
그런데 지정을 왜 안 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방재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그에 대한 답을 하시라니까 왜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정재 의원
그 얘기는 부구청장님 참 너무, 추진이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에 했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저런 큰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정재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럼 왜 이렇게 놔뒀어요?
부구청장 박수생
5년, 10년이,
황정재 의원
지정을 해서 오늘까지 공사할 동안은 지정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 상습 침수구역이라면서요?
부구청장님께서.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왜 지정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넘치고 있는데 무슨 계획타령만 하세요,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부구청장님께서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데도 지정을 않고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답변 없지요?
답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자료를 다 보고도 답변하면 말이 안 되지요.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7호에는 해일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해일위험지구가 빠져 있어요.
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고립위험지역 이렇게만 조례에 넣어놨어요.
가장 우리 서구가 필요한 조례가 해일위험지구에 관한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 제한해야 됩니다, 지정해서.
토지형질변경, 건축행위 이것 다 제한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용이하게 나고 있잖아요!
지정되었으면 이렇게 건축허가가 용이하게 납니까?
법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알거예요. 관련부서에서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100%입니다, 100%.
1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행위, 형질변경 제한.
기똥차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문에.
1항, 2항, 3항에.
멋지게 나와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25조3항 해일위험지구 지정.
해일위험지구 지정.
상습 침수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어요.
시행령 한번 볼까요?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22조의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조문이 아주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22조의3 직권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해일위험지구를 직권으로도.
이렇게 권한을 많이 줬어요, 단체장한테.
22조의4 경감계획대책 수립.
한번이라도 이것 관심 갖고 수립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수립해 놓은 것 있으면 줘 보세요, 이 지구에.
없을 거예요.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수립할 겁니까?
이런 데를 그런 수립을 않으면 한 번도 산사태가 나지 않는 가능성만 있는 곳에 지정하고 거기에 다 대책을 세우고.
앙꼬 없는 찐빵 아닙니까?
우리 서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정재 의원
인정하시지요?
재해영향평가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쪽 지역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3조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에.
재해영향평가 다른 산사태 나지도 않는 그곳에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그런 데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얼마 나오죠?
한 70%, 80% 나오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국가에서 다 해 줍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돈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지정을 하면 다 해 줍니다, 국가에서.
송도123-27번지 일대 한진 매립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서로 다른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공개공지의 사업부지 말입니다.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공개공지는 지금 방재라든지 이런 안전개념보다는 건축법상에 일반인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공개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또 주민들의 보행편의라든지 휴식 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정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데 대한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2009년도 부산시에서 공개공지 내용을 결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못 챙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결정하더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구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계획이 뭡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용도 지정하는 겁니다.
황정재 의원
그것 포함해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 매립지의 특성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립 뭡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해안지역이라는.
황정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법에서 제49조에서 가리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사회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지만 말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뭡니까?
이 매립지의 특징은?
부구청장 박수생
해안을 매립했다는 겁니다.
황정재 의원
그럼, 중심기능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우리 서구청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중심기능은 뭡니까, 이 지역의?
부구청장 박수생
이 지역에는 지금은 주거시설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주거중심지역입니다.
맞지요? 기능이.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특징이 매립과 침수입니다.
이 지역은 매립했고 침수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박수생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추가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반영이 안 됐어요.
침수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게?
매립지인 것도 잊어버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 주거중심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이 매립지와 위에 충무대로의 높이 차이가 몇 m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10m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 의원
높낮이 차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나고 한 2m 차이 납니다.
그 매립지와 옆의 건물과의 높이 차이가 몇 m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한 2m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매립지가 낮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힐스테이트와 레지던스의 슬라브 바닥 성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지금 당초에 허가 조건이…
황정재 의원
내 이야기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궁금하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0.6m정도로.
0.6, 0.8 정도 성토하는 걸로 그렇게.
황정재 의원
각각 다릅니다.
레지던스와 힐스테이트가 성토한 게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단위계획 내인데도 높이가 다릅니다.
더 위험한 레지던스가 더 낮습니다, 60㎝치.
힐스테이트가 60㎝ 더 높아요.
성토를 더 많이 했어요.
레지던스가 낮아요.
왜 낮을까요?
건축비용을 엄청 아꼈겠어요.
(화면 보면서 설명)
여기에는 20m입니다.
여기 개인 것 10m입니다, 공개공지가요.
여기는 5m입니다.
20m, 완충지역이 5m 해서 20m.
개인 땅 136평 공개공지 10m, 여기는 공개공지 5m입니다.
이렇게 상이합니다.
분할했지만 같은 매립지이고 거의 한 필지입니다.
같은 지구단위 내에 있어요.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땅도 조그마한데, 이런 데 비하면.
그런데 여기는 10m에요, 10m, 지금.
여기에는 5m고.
이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부구청장님이 여기 땅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외관상 볼 때는.
황정재 의원
날벼락, 날벼락.
건축하는데 날벼락입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그냥 펜만 굴리면 그게 답니까?
이 사람들 고충은 생각 안 하세요?
부구청장 박수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생각할 때 전체를 20m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황정재 의원
구에서 의견도 없어요.
기초조사 지구계획단위 작성, 의견청취 이 중간에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의견을 낸 게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의견을 못 냈단 말입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냥 시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구의 행정입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부구청장 박수생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지정, 수립 지정하고 지정 절차에도 하자가 그런 식으로 있고요.
우리 구에서 저는 굉장히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이 없어요, 의견도 없고.
절차에서도, 지정하는 날까지도 이게 우리 구가 의견이 없어요.
부산광역시에서 하라는 그대로 다 했어요.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서구를 잘 압니까, 우리 서구청장이 서구를 잘 압니까?
서구청장 의지가 절대적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왜냐?
더 잘 아니까, 자기 지역이니까.
광역시장이 서구를 더 잘 알까요?
서구청장이 충분히 더 잘 압니다.
의견을 내야 됩니다.
매립지다, 침수지역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 의견을 냈어야 됩니다.
안 냈어요.
부구청장 박수생
저희들이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황정재 의원님, 질문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20분이 초과했으니까 제가 5분 더 드릴게요.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는 20분 가지고는 이것 3분의 1도 못했어요.
이제 1장 했어요.
한 질문 했어요.
2개 질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5분의 시간을 준다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헬리포트 질문은 못할 것 같아요.
헬리포트에 관련해서 경사 지붕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수생
예, 저 부분은 당초에 헬리포트를 하게 된 게 시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설계 심의할 때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헬리포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
그렇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우리 의견 안 냈지요?
지구단위계획에도 경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경관이 보기 좋으세요?
(화면 보면서 설명)
옆에 짜리몽땅한 식으로 우리 서구 랜드 마크가 되겠습니까?
우리 서구 랜드 마크에 더 옆에서 초치고 있는 것 같아요.
A동 B동이요.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봐 보세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5분 동안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모텔촌입니다, 모텔촌.
아시겠지요?
부구청장 박수생
예.
황정재 의원
여기 입주가 다 하면 한 5,000여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송도초등학교로 학교 갑니다.
한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여기 다 모텔촌이거든요.
이리 다녀야 됩니다, 학교를.
이 계단으로 해서.
이 모텔촌으로 해서.
여기에서 건너가서 모텔로 해서.
봐 볼까요?
전신에 모텔거리입니다, 모텔거리.
얘가 지금 짓고 있고요, 여기서 건너서 모텔 앞으로 해서 이리 학교를 다닙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 계획이 건설과에 없어요.
이것 주거환경에 어린이 키우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이 모텔촌으로 해서?
이 계획이 없어요, 서구청에 지금.
건설과에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놔둘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을?
부구청장 박수생
예, 저 부분 저희들이 아직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어린이 키우기 좋은 친환경도시 추진하고 있죠?
부구청장 박수생
예, 그렇습니다.
황정재 의원
할 수 있겠어요?
500여명의 초등학생이 모텔촌으로 걸어가는데 그 인증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상이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박수생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서.
황정재 의원
이걸 보면 지정을 해 주려다가도 안 해 줄 것 같아요.
아무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지금 무대책.
대책 자체가 없어요.
관계과에 물어봤더니 모른데요.
모릅니다, 이런 사항을.
초등학생 500여명이 이 모텔촌 앞으로 걸어 다니게 생겼어요.
무대책, 무대책.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자리 이동)
질문 못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해일 때 해수면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주민의 재산 피해와 공공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이 우리 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서구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최근 이상기류로 인해 예측 불가한 재난·재해 등 취약요인을 미리 발굴하여 주민들이 재난·재해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황정재 의원님의 신랄한 구정질문에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박수생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1시 20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조금 침울합니다마는 황정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서 하나하나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청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청사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상가로 운영하던 공간에 관용차량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주차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연일 오전 중에도 이미 만차가 되는 청사 주차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구청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청사 주차면수는 총 98면으로 여기에서 구 본청의 관용차량 주차면수 6대, 직원차량 주차면수 35면을 제외하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차공간은 고작 57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구 본청 직원들에게는 한전 건물 옆 주거지주차장 15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청 직원이 440여 명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 청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니 집행부에서는 이에 맞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충무지구대가 부민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이 올 상반기에 확정되었고, 내년 하반기 중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충무지구대가 이전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대 공간을 기존과 같은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게 되면 여전히 주민 및 직원들이 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공간은 절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동안 그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면 구청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청사에 주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차량을 소지한 직원들도 가까운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방치했던 구청사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중구 남포동처럼 사람이 붐비고 저녁에는 밝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주차장 주변 지역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대책수립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미리 준비가 되어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면 위기가 된다는 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오늘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심하기보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더 이상의 장기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및 생활방역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이루어냅시다.
마지막으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본 의원은 언제나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허승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송상조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유성미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출석의원(8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26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정영수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신용배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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