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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8대

2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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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20년 10월 1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아미·초장동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관한재위탁동의안 5.서구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 6.부산광역시서구도시재생활성화및마을만들기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충무·남부민1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7.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및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2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계획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건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국장님한테 일단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관할하는 데는 건축과도 관할하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는 일차적으로 건축과에서 여지껏 해 왔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창조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이게 추진배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단순하게 빈집만 철거하는 게 목적 같았으면 저희가 건축과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빈집을 철거를 해서 도시재생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결국은 종착지가 재생 쪽에 종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과 관련된 내용이 더불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부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두 개의 법률을 같이 동시에 정리하다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 쪽에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기금을 투입을 하고 있지마는 기금을 투입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생해서 활용을 하면 그 기금 들어간 만큼 다시 우리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재생과 빈집정비를 한꺼번에 이게 같이 엮었고, 이렇게 엮음으로써 사실은 지금까지는 두 개의 법률에, 이게 보기에 따라서 두 개의 법률로 다루어지면 그게 더 불편이 예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조례로 이렇게 엮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건축과에서 행하는 어떤 빈집에 대한 부분과 생각하는 향후 생각과 그리고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거하고 접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허승만 위원
접목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순하게 빈집을 철거하겠다, 이런 목적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다가 이거를 보냈을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이라는 어떤 뜻을 어디에다 두고 빈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까?
빈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조례에 지금 빈집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정의를 해 놨거든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서 무허가다, 유허가다, 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거를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빈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발생해 있습니다.
일전에도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강석진 위원이나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을 가지고 정비계획으로 보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세 분류로 나누어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세 분류로 나누어놨는데 지금 현재 1, 2등급은 여기에 보게 되면 양호한 빈집으로 리모델링 후 문화카페 등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 3등급은 노후화된 빈집으로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등급은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한 빈집으로 철거한다, 라고 해서 총 여러 가지 등급을 매겨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빈집을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일 잘하고 사놨습니다.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놓은 과정을 이렇게 만약에 여러 가지로 빈집을 수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봉착되는 거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지금 현재 이게 빈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용어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에서 빈집이라고 정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빈집 관계는, 그 관계는 전체의 규모가 몇 동이냐면 375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유허가에 대한 빈집정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 2등급 그다음에 3등급, 4등급 이게 정리하는 이거의 내용은 전체 375동 유허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무허가는 지금 현재 순수하게 3,486동이 있습니다, 조사된 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게 그냥 놔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도 있고 3년이 경과해 가지고 부과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순수하게 무허가, 유허가 중에서 빈집,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3,861동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 2등급, 3등급, 4등급 빈집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허가 나간 것,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보면 철거대상은 25동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무허가들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보상절차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약속되어 있는 거는 빈집 등 무허가는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면 저희가 땅은 이 기금에서 살게, 건물까지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만 위원
그럼 국장님, 그런 어떤 건축과하고 지금 창조도시과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모든 공직사회나 모든 사회적인 어떤 면을 보게 되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봉착이 돼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가장 하나의 예로 어제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담집 어제 동의안 올라왔습니다.
그거 창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돈 들여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용은 뭐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동의안을 받겠다고 와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을 눈속임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어제 그 동의안을 저희들 의원들이 했더라면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조금 전에 돌집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된 처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는 위원님들의 어떤 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료가 일원화되어서 투명하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요, 제가,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공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는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 국에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원하시는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렇다는 것을 사전, 우리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을 제가 간결하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야기할 게 많지마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그리고 빈집을 아까 말씀했듯이 건축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노후주택을 사면 철거하는 이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과에서 한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실태조사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게 되면, 제9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허승만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부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0명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미·초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의 사시는 전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우리들 주민들 몫의 돈입니다.
그런 거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지역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말도 없이 일을 행했다가 나중에 경을 치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나 알권리는 다 있는 겁니다.
그 권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고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그리고 빈집을 사더라도 건축과에서 사든, 창조에서 재생사업을 하든, 하기 이전에 사실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력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안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하여간 위원님 지적에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다만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함에 있어 가지고 사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왜, 저희가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오케이 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거 살 겁니다, 이렇게 몰라요.
제가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나 이거 꼭 사야 돼요, 우리가 재생사업을 위해서, 이거 꼭 좀 사야 되는데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재생사업에는 수용의 권한이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치의 집을 당초에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되고 나면 사려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거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리하게 된 거예요.
사전에 좀 사 놓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생사업 할 적에 필요한 땅을 사전에 사놓으면 돈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이 확정되고 나버리고 나니까 값이 배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재생사업하고 엮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적으로 사업이 있을 적마다 이 땅 살 겁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하기는,
허승만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사놔놓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계획에 대한 일부라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제가 알 수 없어서, 내 지역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쉘터를 예를 들어가지고 아미동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뜯어서 올라가보니 이게 뭔가도 모르고 지역주민이 묻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거요,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정도로 내려오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죄송합니다.
허승만 위원
주민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렇게 조금 그거하신,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는 수시로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아닙니다.
구성할 겁니다.
허승만 위원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구성을 할 때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아니, 재생에 대한 부분을 정말 학계나 정말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이라도 정말 리모델링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허승만 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 처음에는 건축과, 건축과에서 일부 지금 넘어와 가지고 창조에서 하는데 서로 간에 어떤 떠넘기기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자료 하나를 요청을 하더라도 여기에 요청을 했다가 다시 이 부분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을 일원화를 자꾸만 시켜주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부서별로, 잘못된 부분은 물론 나중에 제가 뭐라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좀 일원화를 시켜서 일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부서 간에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안 맞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장님께서 부서에 좀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저희가 도시재생만 하게 되면 도시재생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우리 서구 전역에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이 7군데 있습니다.
동대신동 대신종합시장 주변과 구덕운동장 주변 그리고 아미, 초장, 충무, 남부민1동 그다음에 남부민 1, 2동 지금 샛디구역 그다음에 이태석 신부 생가 주변 그다음에 백년송도길 있는데 여기를 저희 지역으로 하게 되면 서구 전역의 3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빈집 같은 경우는 대신동 지역에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은성교회 주변 그다음에 동대2동 같은 경우는 부산터널 위가 빈집 밀집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구역은 아예 매입이라든지 어떤 진행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취지가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빈집정비 기금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제가 질의를 도시재생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황정재
그거는 제가 질의한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 물음에 좀 답해 보세요.
나중에 방금 이야기한 것도 내가 물어볼 건데 이렇게 빈집까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 기금으로 하면 어떠냐고 내가 질의를 했던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저희는 빈집정비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야지 이 사업의 취지가 맞고, 조례명도 명확하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야 다음, 방금 이야기한 그 질의는 나중에 할 건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방금 활성화 지역 내에 하면 30%밖에 안 된다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황정재
도시재생 하는데 30%가 작으세요?
서구 전체를 다 창조도시과에서 다 하시고 싶으세요?
다 지정해 놓고 하고 싶으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동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정됐고,
위원장 황정재
아니 그래, 동구는 그렇게 지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도시과장님도 그렇게 싶냐고 내가 묻는 거지요.
서구 전체를 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묶어놓고 도시재생을 하고 싶으세요?
30% 정도가 지정이 됐으면 그 안에서 더 잘하면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런데 빈집이 포함이 안 되니 그 빈집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위원장 황정재
그렇죠,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한번 봐볼까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황정재
28조에 보면, 28조3항10호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활성화 지역 내에 더 집중하는 게 안 낫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정이 되고 나서는 매입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아주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한번 볼까요.
공모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지역 내에는 공모사업을 하면 확률도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 계획단계에서 그 지역은 매입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활성화 지역 내에서 공모사업 단계에서부터 거기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 기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정도 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기금과 일반회계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기금을 이런 식으로.
기금을 한 30억 정도로 조성하고 싶다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황정재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데 기금 쪼개서 무슨 창조도시과 쌈짓돈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활용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정재
말은 끊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도 나름대로 조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저희들 사실은 이 목적이 단순하게 재생만 하겠다, 이런 내용 같으면 지금 이게 재생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는 재생과 빈집을 합체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공모사업들의 유형을 보면 사전 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사전 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 하에서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목적이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사면 안 되나,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기준이 없고,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전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빈집을.
지금도 저희가 빈집은 철거는 하지만 토지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 올라가시면 근거 없는 예산을 확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법상 취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부금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기금의 어떤 매년 활용계획을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를 하더라도 의회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조금 전 허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회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고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것들이 의회가 사실상 또 필요하다면 보고는 해달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보고를 해 드릴 수 있고 통제기능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이 조례가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다음에 2개의 내용이 합쳤을 적에 더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합리적이다 하면 내용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통제나 어떤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다하는 부분은 내용은 얼마든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는 일단은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오늘 넘어가야 기금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럼 내년부터 투자가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또 늦어지면 6개월 이상이 또 늦어지는 것이고, 6개월 이상이 늦어졌을 경우에 결국은 또 빈집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의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 어떤 공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가 안 되어가지고 이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얘기 다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황정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제가 방금 질문했지요?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지, 그 답은 하지 않고, 지금 홍보만 하고 계시면 어쩝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 답을 하고 그 얘기를 하시든가,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황정재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니, 제가요.
위원장 황정재
그러면 그 답을 하셔야지, 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도 않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재생과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의 목적은 재생만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재생만의 목적이라면 재생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목으로 땄을 텐데, 재생만의 목적이 아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재생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위원장 황정재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알아듣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여기 홍보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만나서 다 얘기하셨죠?
그 정도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알아듣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사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다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황정재
건축과와 창조도시과가 빈집 관련해서 중복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재생은 창조, 빈집 정비는 건축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정비가 재생이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빈집 정비라 하면 철거가 주고요, 재생은요, 철거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정재
철거와 재생을 같이 하겠다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철거만 할 수 있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철거한 것을 재생에 활용하겠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철거와 활용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건축과에서는 철거만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사업부지 내에서 빈집을 미리 매입하면 충분하다.
매입할 수 있잖아요, 사업부지 내에.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지금 현재 공모,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공모는…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했잖아요.
아까 빈집 특별법에 10호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8조에 10호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공가 매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우리가 한 30% 정도 된다면서요?
활성화 내에가.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활성화 구역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장님,
위원장 황정재
그 내에 빈집 매입 활용.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재생의 공모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바운더리에 대해서.
위원장 황정재
예.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러면 활성화계획 그러니까 공모 신청할 적에 지금 현재 국토부의 요구사항은 공모 신청할 적에 저희가 나름대로 활성화의 계획이 확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재생하겠다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계획서를 제출할 적에 필요한 부지는 산 거에 대한 근거를 내놔라합니다, 샀던지.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충무동 중심지 시가지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는 것들도 지금 현재 어떤 땅들을 산 근거를 내 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미 구유화된 땅을 대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할 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우리도 할 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표로 하는 위치가 그 위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저기에 했노, 더 좋은 위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땅을 찾다보면 그게 구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사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구유지 같으면 저희가 활용하면 되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하면 되고, 개인 땅 같은 경우에는 매수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황정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활성화 지역 내에.
취지가 듣고 싶은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 질문이 활성화지역 내에서 매입하시고 도시재생하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 예. 그리고요.
위원장 황정재
그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욕심이 나면 활성화 지역 내에 3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좁고 우리 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서구청 전역으로 좀 넓혀 달라 이렇게 답을 해 줘야 알아듣고 서로가 이야기되지,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자꾸 답을 하면.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엄청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답으로 한 줄로만 답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
활성화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활성화지역 내에 사는 게 가능은 한데,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렇게 미리 사서 공모사업을 하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런데 가능은 한데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능한 지역이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정재
필요한 지역은 창조도시과에서 그렇게 활성화지역 내 공모사업을 해야 지요, 창조도시과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다음에, 위원장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활성화지역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정재
아, 그래 그 얘기는 나도 앞서가는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공모하실 때 지역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위원장님, 활성화지역이라고 함은 이미 공모절차에 당선됐다는 이야기고요.
위원장 황정재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좀 상이하다는 건 아는데 제가 건축과 사업까지 다 창조도시과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지요, 이 자리에서.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위원장 황정재
그 지역 내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 내에서 미리 빈집을 사서 공모를 하시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에서만 사업을 하시라고, 서구 전체를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 그거는요.
위원장 말씀은 기금이 운용된다 하더라도 활성화지역 확정된 데부터 먼저 사 넣어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황정재
그것은 당연히 사들이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완월동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게 당선이 되면 뭐 어떤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하기 전에 당첨이 되든 당첨이 안 되든 간에 그 전에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미리 이 기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아닙니다, 그런 데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그런데 통과가 되기 전에는 못 삽니까?
통과가 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게 안 되는 게요, 돈이 없고요, 첫째로.
위원장 황정재
통과가 되면 무조건 살 수는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러니까 기금이 확보되고 기금확정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먼저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은 먼저 살 겁니다.
위원장 황정재
살 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그럼 그렇게 사업을 하시라고요, 제 생각에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그런 데 살 겁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럼 거기는 확정이 안 됐어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되면?
공모사업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예. 그렇죠.
그렇게만 사업하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그러면 애로사항은 없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예.
위원장 황정재
그러면 조문을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활성화사업 내에서 제6조에서.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확정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우선 투자할 데 그런 데에다가 우선 사야 됩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면 제6조에 조문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제6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있지요?
거기에는 1호, 2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앞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그 밖에 3호, 4호에 그 조문을 넣으면 됩니다.
공모사업 전, 지역 전 거기에는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게끔, 공모하기 전에.
그거 하나 넣으면 취지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 밖의’를 5호로 넘기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죄송한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취지가 조금 무색한 게.
위원장 황정재
무색하지는 않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런데 활성화계획에,
위원장 황정재
조금 축소는 돼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축소가 많이 되니,
위원장 황정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저희는.
위원장 황정재
창조도시과에서 건축과 제끼고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축과를 제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황정재
지금도 협업이 안 되는데 이래 해 가지고 협업이 되겠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협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안 됩니다, 그게 잘. 거의.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활성화 구역 내에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신동에 빈집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은성교회 주변이 밀집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아까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그 얘기로 저하고 논쟁했죠?
제 핵심은 이겁니다.
활성화 지역 내만 하고 그 밑에 4호에 공모사업 전이라도 그 지역을 우리 과에서 정했으면 그 안에는 미리 빈집을 매입할 수 있다, 라고만 넣어주면 사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런데 그렇게 공개가 되는 순간에는 저희가 매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게 왜 공개가 됩니까?
조례에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활성화구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황정재
아니,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위원장 황정재
아니 세종시에 공모를 하기 전인데, 공모 당선된 것도 아니고 공모하기 전에 사업 땅을 매입하는데 어떻게 땅을 매입 못합니까?
그러려고 이 조례 기금을 만든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강제규정으로 넣게 되면 그 문구가 있으면 매입 자체가 힘들다는.
위원장 황정재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다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서구 전체에.
창조에서.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황정재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기금 30억 만들어서 내가 서구 전체에 필요한 곳은 다 사겠다.
맞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 황정재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왜 못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다 서구 전체를 살 수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저희가 사고 싶다 해서 본인과 이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정재
그건 기본이고요.
협의하는 건 기본이고, 협의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만큼 사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빈집이 있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집구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꼭 활성화구역이 아니래도 살 수 있으면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아니 창조도시과에서 활성화지역이 아닌데 서구 전체의 빈집을 왜 자꾸 매입을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저희 뉴딜사업 중에 보면 인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활성화구역이 아니래도 빈집이라든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구역이 아니래도 저희들이 뉴딜사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러니까 신청할 때, 하기 전에 그 집을 사시라고요, 지역 내에.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를 조금 포괄적으로 넣어.
위원장 황정재
사후에 넣겠다고요, 내가.
사후에 넣어서 좀 견제하겠다고요.
그게 안 됩니까?
사후에 넣어서 견제를 좀 하겠다고요, 의회에서, 기금에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거기에 위원장님,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활성화 구역이나 활성화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한 지역은 우선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선 하여야 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황정재
그래 신청을 하고 싶은 곳에 예를 들면 완월동을 신청하고 싶다, 지금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전에 거기 사업이 당선이 안 됐어도 빈집을 매입하시라고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서구 전체를 다 사고 싶다고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거기에 일단은요, 한번 이 문구는 조금 같이 의논을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허승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위원장 황정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안건
2.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건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먼저 오타 난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여기에는 억이 되어 있습니다, 백이 돼야 되는데.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점 억 원 맞는데요.
허승만 위원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1,666.15억 원.
허승만 위원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말까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사업기간은 원래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한 사업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월할 계획입니다.
허승만 위원
이월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획이 이월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당초에 부지매입이 좀 힘들어서 어렵게 진행이 됐지만 국토부에서도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을 다 받아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2021년도까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허승만 위원
어쨌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이든 뭐든 간에 일을 하다보면 해가 거듭 할수록 지가 상승이라든가 주위의 어떤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누구보다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에 애쓰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석진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 의정업무 추진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건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과장님, 제3조 세출에 3호, 4호를 삭제를 하고요, 1, 2호를 좀 정비를 했지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로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통시설물 확충 등의 항목을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될 이 사업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본예산도 살펴보니까 2억 7,93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개정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만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항목에 맞게.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이렇게,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이렇게 편성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여 앞으로 세입·세출 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안건
4.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유성미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10월 15일경에 동의안 심사를 하고나면요, 그다음에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고,
유성미 위원
이거 지금 지정절차가 아니고 위탁절차 아니십니까?
말씀하시는 건.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위탁절차죠.
유성미 위원
말고요,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정절차는 지정은 공모가 원칙입니다.
공모가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 및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후에 지정이 됩니다.
유성미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부나 이런 상위기관에 함께 지정 올리고 이런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후에 지정하면 됩니다.
유성미 위원
예, 그러면 위탁도 지금 3년으로 정해져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3년으로 법에서 정해져있어요.
유성미 위원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정 관련해서 최소 기준 부분들이 있던데 지정기준에 관련해서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설 공간, 기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전용공간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전용공간은 아까도, 면적은 150㎡ 이상이면 되고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상담대기실, 휴게실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유성미 위원
기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도 대략적으로 보면 약 9,100만 원 정도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책정을 하면 시비나 국비가 따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돈들이 좀 제한적이고 거기서 구비는 저희가,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매칭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다 국·시비였는데 내년에는 구비 부담이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비율이 시비의 반이 지금 구비 부담으로 조금 있죠.
매칭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원래 2020년도까지는 국비, 시비가 7대 3이었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7, 시비1.5, 구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동의안에 대한 제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정 및 재위탁 동의,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유성미 위원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있는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자체 건물로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목만 보면.
이 부분 제목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제목을요.
유성미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정 운영,
유성미 위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유성미 위원
예, 재위탁 동의로.
지금 제목이 계속해서 잘못돼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적인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 관련해서,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 그렇게 하면 더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와 학교 밖 운영 지원센터가 보통은 겸해서 운영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했는데 3년이거든요.
그렇고, 지금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도 내년부터해서 3년입니다.
유성미 위원
같이 물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이 어긋나서 물고 가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어긋납니다.
유성미 위원
어긋납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기간이 딱 겹치지는 않습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분리되어서 다른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그 상담센터하고 분리도 가능하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렇죠.
유성미 위원
같이 될 경우만 센터장이 겸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센터장을 임용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유성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센터나 상담센터나 위치적으로 사실은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서구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공모 가능한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좀 물색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사무내용 중에 3년 동안 위탁을 하셨는데 청소년 발굴은 한 몇 건이나 되었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년 발굴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51명, 경제교육 16명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은 667명, 사회적 훈련은 27명,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3년간 토탈 사업 내용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아닙니다.
2019년도, 2019년도에 상담지원 같은 경우는 2,000여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내용이 좀 광범위하니까 사업별로 청소년 발굴사업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그다음에 취업, 자립지원까지 해서 이 내용을 3년 동안 사업의 분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가 지금 법인단체이더라 하더라도 우리 서구 안에 소재되어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이게 지금 시설이 필수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서구관내는 지금 두 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2015년도에 이거 공모를 할 때에도 이게 한 군데밖에, 이 시설을 확보한 데 한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됐더라고요, 2015년 최초에 할 때도 보니까요.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법인을 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청소년센터하고, 내원정사하고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더 법인단체이고 시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센터를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지 그런 발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발굴에 좀 힘쓰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밖 지원센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기준을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건물 임대한다든지, 150평 이상의 사무실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실제로 센터장의 어떤 자격요건은 크게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 청소년 지원업무를 상담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을 센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단지 법인을,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종사자들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그 기준만 있는데 실제로 자원은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재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 관련하신 분들은 재단으로 설립하고 그 관련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임대를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로 풀거거든요.
그게 공정거래법하고 맞으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응모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서구에 소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시설을 서구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서구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두 군데가 다 적합하냐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추가로 이렇게 발굴의 소지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좋은 사람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갱신까지 해서 갱신이 만료가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민간위탁기간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 위탁기관에서도 재응모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금 현재 규정상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한규정은 없고,
배은주 위원
규정상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학교 밖 지원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이외는 이게 제한,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했던 기관에 대한 기존기관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서 하고 있는, 이게 관련법령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혹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받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민간위탁기간은 전체적으로 그럼 대체로 다 제한규정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건건마다 위탁기간마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민간위탁규정은 저희들은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약법상에 지방계약법이나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일단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하는데 단지 지역제한은 지역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안 푸는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공모를 낼 때도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내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모하고요, 그리고 공모 전하고 공모기간 중에라도 통상 보면 좋은 재단을 저희들이 섭외를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동의라든지 여러 기관에 직접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많이 응모를 해 달라, 그렇게 안내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방법도 조금 확대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심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지금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 수탁자가 재단법인 내원 청소년단이죠?
맞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최초 지금 위탁이 2015년도 7월 1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지금 두 번째도 2020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의 건물이 자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6년간, 현재 지금 운영을 현재까지, 12월 31일 되어야 6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5년 반이죠, 예.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된다고 보면, 그랬을 때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내의 건물이 자가가 아니 될 경우에 이분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처음 운영을, 최초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이분들에게 공모안이 붙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서구 시약로 125에 건물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최초 구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최초 구입한 날짜는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꼭 자가가 아니어도 전세라든지 이렇게 해도 상담센터 운영은 가능합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전세나 자가가 되는 것이 우선 거기에 어떤 평생 매겨집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자가하고, 전세하고 이런 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 안 되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러니까 그 구분 없이 이거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죠.
허승만 위원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는 재단법인 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거를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위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만약에 심의에서, 만약에 다음에 많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와 가지고 탈락이 됐을 때, 혹시 내가 이야기합니다, 노파심에서.
탈락이 됐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탈락이,
허승만 위원
되었을 경우,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아니, 어디가 되든지 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건강한 청소년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다른 업체가 되던 어떤, 내원이든 상관없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선정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16개 구,
허승만 위원
안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탈락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혹시나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내원이 탈락 됐을 때요?
허승만 위원
예,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내원이 탈락되었을 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내원뿐만 아니라 어느 업체든,
허승만 위원
그것만 물어봅니다.
혹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게 무슨, 그거는 영향이 없죠.
어느 단체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허승만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지정절차나 공모절차를 좀 더 빠른 시간에 해서 여러 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준해서만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시간 안에 그거 보고 서류 만들고 뭐하고 하는 어떤 과정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다보면 좋은 업체가 있어도 늦게 보고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좀 더 견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지원을 하는데 내원에서 지금 거의 5년 반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출하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성과를 낸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성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애들이, 학교 밖 애들이 학업에 복귀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학교에 복귀를 하고 또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건수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좀 열악하고 어려운 애들인데 상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서 특출하게 어떤 발굴해낸 것이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금방도 말씀을 했지만 특출한 경우가 어떤 게 있냐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승만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좋은 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귀담아듣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마는 초·중학교 3개월 이상 안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을 퇴학하신 청소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드린 자료에는 2019년도, 2020년도 실적만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실적을 보면 검정고시, 학업을 복귀시켜 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이 상담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공부시켜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1명 있고 그리고 검정고시가 2019년도에 14명, 2020년도에 20명 해 가지고 34명 있고 분야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예.
허승만 위원
적은 돈에 내원에서 일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하니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 문제가 한번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게 민간위탁소요예산이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이 예산이?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9,100만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예. 인원은 몇 명이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인원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거든요.
부위원장 강석진
예.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경우에는 1,666명이고 또 저희들이 다른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작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마다 인원은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작은 부분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래서 이게.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이러려고 하면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부위원장 강석진
그다음에 청소년이라는 것은 6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9세 이상부터 24세.
부위원장 강석진
그 외의 사람은 이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아, 제한적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지만 잠재적인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매년 우리 서구 관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이용하는 현황을 좀 제가 1년 치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1년 치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안건
5.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0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00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여기에 민간위탁 대상지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건축을 시작한 당시에 이게 한 몇 년도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2012년에 6월에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2012년도 6월에 계획승인이.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36.57로 해서 한 44평정도 기준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2012년 4월 15일 주택건설기준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 즉 말하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렇다고 보면 이 규모가 좀 작지 않느냐.
그 당시의 건축법에 적용을 해서 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규모를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규모는 맞지 않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 규모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당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에는 상시 21명의 어린이집을 수용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비스타동원의 세대수 신청 인원이 440세대였습니다, 당초에.
이정향 위원
440세대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440세대라서 500세대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적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보육실 면적을 산정할 때 보육실 면적은 아이 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실 같은 경우는 아이 1인당 2.64 그다음에 전용면적을 따졌을 때는 영유아 1인당 4.29㎡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지면 사실은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
그 근거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면적이 조금 작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원비스타가 총 몇 세대죠?
500세대가 넘지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금은 이게 계획변경이 들어와서 503세대가 되었는데 이게 2012년도에 법의 규정에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21명 이상의 어린이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40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주택관련법이 또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런 규정이 없어지고 작년 9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런 규정만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440세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계획변경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계획변경은 제가 이거 지금 건축과 서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는 한 2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건축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에 개정이 되고 2019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이 500세대 이상이 중간에 이 연도 안에 되었다고 하면 그 규정에 맞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점이, 사업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그 사유는.
이정향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원비스타에서 규모를 결정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이것도 나중에 함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우리가 규모를 보면 136.57㎡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몇 평이라고 했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40여평 정도 됩니다. 한 40여평.
허승만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정확하게 하면 한 41평입니다.
허승만 위원
이정향 위원이 얘기할 때 44평이라고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41평입니다.
허승만 위원
41.3평인데, 대답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적히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41.3평보다는 정확한 게 135점 아까 그 제곱미터로 나와 있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그리고요, 41평에 대해가지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적지 않느냐 세대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떠나서 20명 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나 모든 것이 보면 비고란에도 보게 되면 영유아담당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조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의 조리사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조리사가 있으면 식당이 있겠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렇죠, 주방이 있죠.
허승만 위원
그죠?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허승만 위원
그 식당이 도면은 어디쯤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금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도면되어 있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도면 다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럼 지금 한번 보입시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만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자, 이게 별도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일들이 있기까지는 설계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그 의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배치도는 어떻게 되며 어떻다는 내용이 나와야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하는 요지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의원이 가족행복과에서 일하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명확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더 보충해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또 뺄 수도 있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세한 어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왔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설계도가 있으면 아, 식당은 어디며, 영유아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이 평수는 괜찮습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추어서 좀 더 앞으로는 오늘은 이렇다하더라도 자료는 나중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의원들이 쉽게,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정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건 주민복지국장님,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3시 44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하여 직무대행인 강석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건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랑 자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자리 교대)
위원장 황정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창조도시과에서 제출한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구청의 성장기반 확충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안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안건
7.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의사일정 제7항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창조도시과장 이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안건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시재생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3호 충무·남부민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건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과장님, 어제 부산일보 언론에 나왔죠?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송상조 위원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선샤인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건데, 우리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언론에 좀 나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20억 사업비 중에 75억이 구비로 매칭이 됩니다.
이 구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일단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취재의 자유가 있어서 언론에 난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최소화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부산일보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지만 75억에 대해서 5년간 저희가 거점시설을 먼저 단계별로 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허승만 위원
완월 선샤인 말 그대로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잘 되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움직여질까, 하는 어떤 의아심이 지금 들어서 이야기인데요, 사실 완월동 선샤인이라는 거는 완월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완월동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쪽에 2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0정도도 안 될 정도로 10분의 1정도 차지하는 정도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의 일부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래 했을 경우에, 잘 되어져 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완월동이라는 공창이 앞으로 도시재생 이거 말고의 도시재생의 어떤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분의 1도 안 되는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 지금 이게 재건축이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관에서 공청회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허승만 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ing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완월동 여기 내용대로 보면 완월동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샤인을 하는데, 물론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5억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근거가 의원들에게 약조를 받지 않고는 이거 하기가, 만약에 공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공모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의원들에게 예산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너무나 많은 일부 예산을, 우리 구비가 75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살림이라든가, 성매매피해상담소 살림, 살림에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이거는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살림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지원센터를 완월어울림센터라고 명칭은 지었는데 살림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매매 피해상담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요, 여가부 예산이라든지 이래서,
허승만 위원
아니, 그런데 구비가 75억 중에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돈이, 3분의 1 정도가 완월동 당부 프로젝트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살림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이거는 부처 연계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여가부라든지 살림에서 받는 예산을 적시해 놓은 거지,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연계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연계해서, 부처 연계사업 예산입니다.
허승만 위원
연계를 한다하더라도 살림이라는 데가 얼마나 큰, 우리 구에 어떻게 성매매업소에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 라고 봤을 때 이분들의 어떤 형성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완월동에 지금 현재 공창에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계시는가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한 200명 정도로 일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살림에 지금 주소지가 옮겨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그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원래는 우리가 살림에 옮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묵인하고, 묵인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림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이걸로 보면 여기에는 살림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가 볼 때는.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허승만 위원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연계를 한다는 것은 살림하고 우리 지금 현재 이거하고 같이 하겠다는,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 반, 여러 가지 저는 반반씩인데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거를 하실 때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중간 중간에 만약 공모가 됐다고 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공적이 아닌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아미·초장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채택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정재 의원 발의): 원안 가결
◯ 충무·남부민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의견 채택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5명)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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